○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경제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8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정세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0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12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그다음에 위생등급평가원 활동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은 우리 공중위생계 직원들하고 같이 공중위생업소에 점검을 할 때 같이 보조를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고 위생등급평가원은 우리가 공중위생업소는 격년제로 한 해는 숙박, 목욕업 그다음 해는 이미용업 이렇게 해 갖고 격년제로 등급평가를 하는데 그 때 등급평가를 할 때 내나 공중위생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등급평가 하는 데 같이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단지 보조일 뿐인지 전문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이분들도 옛날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년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정세자 위원 활동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뭐라 합니까, 자격요건이 뭐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앞에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요식업협회에서 이런 분야에서 하여튼 몇 년 이상 이래 근무를 한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런 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정세자 위원 그럼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우리 공중위생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네네. ○공중위생계장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채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용 인부임을 편성해서 그때 필요할 시기에만 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소비자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이라든지 이용협회 관계자 분들을 위촉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게 보니까 활동하시는 횟수가 보니까 8회 있고 그다음에 등급평가원은 15일 이런 게 주로 상하반기로 나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계장 이두한 아니, 서비스 평가는 하반기에 딱 하게 돼 있고요. 올해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다 걸쳐서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사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제가 이래 한번 보니까 책자에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이두한 감사합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하구 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칭송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2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그러니까 부산시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지 안 그러면 또 사하구에 적게 배정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지금 현재 11월에 43억이 되어 있고 그죠? 20년도에는 50억이 넘었는데 왜 내년에 37억 8000밖에 안 되는가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금액도 우리가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타 구는 별로 이런 게 여기다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 저희가 전 대기배출 업소에다가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부 다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 갖고 올린 결과 타 구는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우리는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해 갖고 많이 제출하니까 그때 우리가 거의 부산시 예산의 한 70%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받고 하니까 아, 타 구도 우리도 이걸 활용을 해야겠다 해 갖고 그 뒤로는 타 구도 수요 조사를 많이 해 갖고 경쟁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도 거의 50% 가까이, 올해는 그래 좀 비율이 줄어갖고 한 40%, 내년에도 한 40% 내외 그래도 저희가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 사하구는 영세 사업장이 너무 많고 낮이나 저녁으로 한번 돌아다니면 악취뿐만 아니라 각종 대기질도 상당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시에 많이 요청을 해서 모든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 생태체험학습 운영을, 첫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생태체험…… 예예. ○박정순 위원 첫 사업 맞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계속하고 있던 겁니다. ○박정순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앞에 예산이 전혀 기입이 안 되어 있는 설명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그 앞에 보시면…… ○박정순 위원 어디 앞에 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그 밑에 사업 예산을 보면 1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2021년도 그 위에 보면 예산액이…… ○박정순 위원 21년도 1300만 원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1300만 원 돼 있고…… ○박정순 위원 예,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돼 있고, 그 뒤에는 보면 이게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박정순 위원 900만 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원래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앞에 1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 이걸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 왔다가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해 갖고 사구식물 식재, 어패류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재무과에서 이거는 아무래도 재료비 성격이 강하니까 이렇게 성질별로 구분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 갖고 올해 1300만 원을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총액은 똑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뭘 하나 사업하려 하니까 일단 기타 등등들이 돈이 많이 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근데 이 사업을 계속해 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계속 저희는 지속적으로……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어느 철에 이거를 살포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박정순 위원 어패류 구입해서 살포하는 건 어느 철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거는 보통 가을, 가을철에…… ○박정순 위원 보통 가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가을철에 살포합니다. 우리가 사구식물 식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여름철 더위가 가시고 가을철에 하고 해당화하고 순비기 나무를 보면 지금 우리가 노을정 앞에 가면 매년 식재 범위를 늘려서 매년 식재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예쁘게 꽃도 많이 피고 그건 맞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식재를 하고 그리고 어패류 이거는 주민들이 계속 어패류 이런 거 캐는 걸 체험을 하러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패류는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패류를 사와서 거기다가 뿌립니다. 체험을 좀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어패류 구입을 해 가지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직접 뿌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들이, 저희 거기 보면 자활근로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님들께서 인솔하셔서 체험하는 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한 번도 못 봤고 이런 거 하시면 지역에 하시면 연락 좀 주세요. 한번 가서 보고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다음에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각 지역에 무슨 일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최소한 구의원들한테는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다대포에는 지역구 의원이 송샘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인데 아미산에 지금 공사하는 것도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한테 의논을 해서 될 일이 있고 의논을 안 해서 될 일이 있는데 의논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은 알아야 민원이 물으면 올바른 말을 해 주면 민원들이 몰라서 오해하는 걸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전혀 이야기 안 하니까 아미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는 안 올라가서 못 본 경우도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알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넓은 곳을 아미산, 몰운대 저리 막 다닐 수도 없고 약간 그런 부분이 계속 느끼고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소통이 진짜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박정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들, 새 사업이든 하던 사업이든 하던 간에 다대포에 뭐를 하면 박정순 의원님, 송샘 의원님 있다면 두 사람보고 오늘 이런 이러이러한 걸 할 겁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주민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전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훨씬 민원이 덜 들어온다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 선에서도 좋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많이 그런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팍 막혀 있다가 터지면 화가 난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소통은 이렇게 좀 되면 바람도 들어가고 모든 해결이 유하게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터지고 화가 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환경위생과도 이런 일을 저는 사실 몰라요. 한 번도 체험도 안 해 봤고 하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2페이지를 보니까 새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이게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그럽니다. 그럼 이것도 구비 900만 원을 돈은 큰돈이 아니더라도 이래 900만 원을 그냥 살포, 바람에 날리는가 겨울에 어디 비는가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을철에 이걸 주로 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가을철에 공무원들과 체험자들이 함께 한다고요? 한 거 사진이랑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 뿌리는 사진은…… 사진이 있는가요? (집행기관을 향해) 아, 그거는 별도의 사진은 없고 다음에 내년도에 살포할 때 그때 위원님…… ○박정순 위원 아, 근데 과장님, 이런 걸 하셨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한 자료에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고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했구나를 알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앞으로…… ○박정순 위원 근데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계속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계속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거 잘못한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놓고 몇 사람이 참석했다 그 통계가 나오고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9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셨기는 하셨는데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여기 사구식물 식재 이거는 저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지금 심어놓은 그거도 있고 또 우리가 심는 사진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패류 구입 이거는 사실 살포하는 거는 그거는…… ○박정순 위원 근데 이 자료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시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 하나 있다 하면 안 보여주고 증거가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좋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여기 보이는데 자료도 없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제가 어떻게 900만 원 그래 알았습니다 이게 승낙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큰돈 작은 돈을 떠나서 이 900만 원, 앞에 또 400만 원, 900만 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까지 들어서 1300만 원 아닙니까? 그래 이 부분을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우리가 구입품의 하고 그거는 사진은 없지 구입품의 하고 이렇게 한 거 자료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진은 다음부터 꼭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동네에 하는 이런 사업이고 생태체험 하고 우리 동네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방문객이 많이 와 갖고 대상으로 생태체험을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왔다 이런 거를 했다는 거를 그거는 다음에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생태체험 하는 그거는 사진 우리가 많이 찍어 놨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캐고 하는 거는…… ○박정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를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보고 제가 예산에 어떻게 제가 반대를 하든가 찬성을 하든가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 미세먼지 마스크는 사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7조에 의거해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구입을 해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2019년부터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예예. 19년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마스크 KF94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KF94입니다. ○송샘 위원 KF94 450원에 나가는 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당 350원에…… ○송샘 위원 더 내렸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게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7조를 근거로 해서 나가지만 사실은 이 마스크 예산은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이 마스크를 예산을 급하게 그때 9000만 원을 투입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당초에는 2019년도 저희가 처음에 구입해서 나눠줬을 때는 그때는 미세먼지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주민들이 그때는…… ○송샘 위원 그때는 미세먼지가 주목적이 아니고 코로나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아직 이렇게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줘도 주민들이 잘 사용을 안 해 갖고 위원님들이 그게 경로당이나 이런 데 그게 사용을 안 하고 방치돼 있다는 지적을 하셔 갖고 그래서 저희가 좀 힘들었는데 작년도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송샘 위원 이거는 코로나랑 별개로 계속 진행이 되는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 사용하는 거는 일단은 코로나19 여기에…… ○송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코로나가 좀 이 사태가 진정이 돼도 미세먼지 마스크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배포를 할 건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원래 목적이…… ○송샘 위원 코로나랑 별개로 이렇게 진행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미세먼지가 주목적입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자, 과장님,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죠? 우리 보면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해 가지고 지원 해 가지고 2500만 원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우리 사하구에는 어느 곳이죠? 한 번 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우리 장림로얄듀크 일원 해 갖고 보덕포도 일부 포함이 되고 거기 한 1점 몇 평방킬로 거기가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거기 관리구역 내 지역에 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다가 쉽게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마련한 재원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우리가 그쪽 지역은 전용공업지라는 거는 부산시에서 또 우리 집중관리지역도 부산시에서 다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집중관리구역 지정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우리가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저희가 시에 이거 지정에 관한 요청을 드리면 시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갖고 통과가 되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럼 요 관리구역 지정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위원회 구성이 돼서 거기서 통과되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이 구역에 관해서 구역의 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바운더리를 정해 갖고 거기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갖다가 저희가 또 주민들한테 공보도 하고 의견 취합하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시에다가 올립니다.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 기후대기과에서 미세먼지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갖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지정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러면 요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이게 지정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에 취약시설, 취약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이걸 지정하는 이유는 그래 취약계층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난 이런 종류의 사업은 국‧시비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2021년도.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에 3개 구에 집중관리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 갖고 시에서 3개 구에다가 공평하게 33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그런 국비 지원이 있을지 지금은 불확실한데 일단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시작하는데 국‧시비 확보는 저희가 내년도 되면 저희가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그거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제가 그 계획을 잡았으면 실행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집중관리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전용공업지역을 만든다는 거는 다 위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은 우리 구비로만 다 투입한다는 거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평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천만 다행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국‧시비를 이래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구비가 안 들어가고 국‧시비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91페이지부터 902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03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걸 재조사를 하는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유동철 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이 7억에 감소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정금을 지급하고 증가한 곳에서는 10억을 징수를 예정하지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내년 사업 연도 내에서 지급하는 거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사업이 완료하고 나면 사업하는데 2년 경과 걸리는데 2년 정도 2년마다 한 번씩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더 받을 거는 받아가지고 지급할 거는 10억 받아서 7억을 지급한다 그런 결론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게 다 징수는 100% 다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100%는 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요 부분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저희들이 지금 괴정…… 지금 하는 거는 괴정2지구고요. 1지구, 하단1지구, 감천1지구 지금 저희들이 구역 5개 지금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 사업인 괴정1지구는 지금 징수율이 76% 정도 되고요. 하단1지구는 올해까지 83.9%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천1지구는 2019년 사업 완료를 했는데 50%를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우리가 지급해야 될 것은 100% 지급하잖아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받아야 될 거를 100%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21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구민안전보험을 대충 얘기는 다 들었지만 지금까지 8000만 원을 일단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을 해왔던데 이번에 왜 1억을 2000만 원을 증액해서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우리가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올해까지 지금 2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우리가 건수가 13건에 1억 1700만 원 정도를 보장금액으로 보험사에서 지급을 받았습니다. 각 개인한테 나가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보장금액을 약간 인상을 한다든지 사고가 많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설 보장 항목이 또 별도로 있는지 그거를 추가를 해서 그래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추가 부분이 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유동철 위원 또 구민들이 어떤 안전도 보험에 대한 어떤 금액을 좀 인상시켜 주겠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예산인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하게 한 번……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법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급경사지로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파트가 다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고가, 위험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할 수 있게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겁니다. ○송샘 위원 비탈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뒤에 비탈면이 좍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아파트에서 재해위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정비를 했다든지 정비할 계획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송샘 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비탈면에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석이 떨어졌다 그러면 앞으로 더 큰 낙석이 떨어질 위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이런 부분에 정비를 통하여서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50%…… ○송샘 위원 50%, 50% 자부담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50% 자부담인데 우리가 예산…… ○송샘 위원 그게 만약에 비탈면이 사유지다라고 하면 관계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일반 개인이 법면 부분에 있었다든지 법률조항이 공동주택만 포함되기 때문에…… ○송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동주택이 있고 그 위에 비탈면이 있는데 그 위에 비탈면은 아파트 쪽도 있고, 개인도 있고,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송샘 위원 그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비탈면만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 비탈면이……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거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샘 위원 사유지일 때도 예산 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괴정3동에 신괴정화신하고 신익하고 신익타운하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파트 뒷면에 낙석이 됐습니다. 그게 영향이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부지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그거를 철거를 안 하면 아파트까지 전체적으로 또 추가 위험이 있을 경우가 있어서 그 사유지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고, 사유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비용은 우리가 청구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예방차원에서 아파트 그거 차원에서만 했지 그래 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구상권 금액을 청구를 할 때 개인부지 부분은 빼고 그래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그 50%를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총 공사비 50%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송샘 위원 자 그러면 2021년에는 지원금 신청 미접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는 하나도……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당리신익하고요. 방금 이야기…… ○송샘 위원 진행 중이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13페이지,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요거 지금 어떤 사업인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이것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내나 부산시, 소방서, 경찰 같은 유관기관하고 통신망이 일원화 되게끔 그거를 구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 그래 단말기를 확보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이게 통신망은 우리가 일원화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샘 위원 통신망은 중앙정부에서 해 주고 그 망에 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렇죠. 예예. ○송샘 위원 6대를 사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6대 우리 구가 부담,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될 게…… 그게 스마트폰 전부……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6대는 어디 부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주요 청장님실, 그다음에 부구청장실, 우리하고 관련 부서 그래 가지고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육교승강기 시설장비 보수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거기에 육교가 4개 있는 거는 맞고 다대1동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3개를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다대초등학교 앞에 육교승강기 한번 올라가봤습니까, 그거 타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거는 제가 올라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라 안 가보시면 답변을 하기 곤란스러운데요? 올라가면 저는 저 혼자도 올라가봤고 또 저번에 오다가 구청장님하고도 같이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느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예 엘리베이터가 안 올라가요. 그걸 왜 그렇게 설치해 놓는지 뜯어버리면 좋겠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 점검을 한 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한번도 안 올라가시고 여기 책에 적으면, 책에 적기 전에 사업에 내기 전에 한번 올라가 봐라 하든가 과장님들 보고 또 과장님이 한번 가보시고 4갠데 간단한데 거기 가보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책자도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애들은 타면 소름 끼쳐요. 너무 오래되고 너무 큰 데 비해서 너무 속도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구청장님하고 한번 견학을 갔는데 구청장님도 우리 둘이 내 타고 있으니까 이상하더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 가지고 타고 참 이거는 없애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없애…… 없앨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 없습니까 하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과장님, 계장님들, 꼭 엘리베이터 좀 타 보이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무슨 사고 나면…… 거기는 그리고 횡단보도가 잘 되어 있고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는 탈 이유가, 한 사람도 안 타요, 아예.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너무 오래되고 겁나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호 제가 내역을 조금 받아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사고가 사망 사고가 많다 그지요, 사하구에?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몇 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총 우리가 보험시행일로부터 13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13건을 받았는데……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사망이 지금 현재 12건이고요. 그다음 부상치료가 1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일단 우리 구민이 이렇게 사고가 나면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우리 동네 살아도 사하구 이렇게 익사 사망하고 폭발, 폭발화재 이렇게 붕괴상해사망은 너무 많이 있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거는 화재사망으로 거의 다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화재사망으로 처리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망 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같은 구 내에 살아도 이렇게 이런 사고를 해서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일이 정말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자료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료 달라 했더만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사고접수일하고 사고발생일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가 말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고접수일이 2020년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사고발생일이 20년 2월 3일이면 사고접수가 빨라야 됩니까? 사고발생이 빨라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사고발생일이 빨라야 사고가 난 뒤에…… ○박정순 위원 나고 난 뒤에 접수 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근데 바로 반대로 해 놔서 이 업무가 되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자료에 저 자료는 지금…… ○박정순 위원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맨 첫 번째 거 자료 준 거는요. 2020년 2월 3일 날 사고발생 났고 사고접수는 2020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뒤에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발생을 하고 자기가 신고를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런 거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방금 앞에 이야기하신 거는 이해가 안 되죠. 발생하고 난 뒤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그거를…… ○박정순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고 생각했다가 발생하고 접수를 먼저 하고 발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사고가 발생을 해야 본인 내나 유가족이나 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 안내를 하면 본인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접수를 하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사고가 났다 그다음에 가족들이 사고 접수를 하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그러면 보험금이 보험사로부터 수령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6월 달에 지급요청 일을 했고, 6월 23일 지급을 했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박정순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사고 먼저 나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왜 사고 발생이 뒤로 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 다른 장소에서 나도 우리 구민이면 다 혜택을 본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박정순 위원 우리 구에도 20년, 21년 동안에 13명, 열세 분이나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면면이 우리 안전에 의해서 좀 신경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신경 쓰셔서 억울하게 사고로 사망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다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주요경상 사업설명서 보면 보안등 관리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80만 원에 40대 해 가지고 3200만 원 있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또 33페이지 보면 가로등 정비 해 가지고 7500만 원인데 하나에 150만 원이에요. 50개소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 왜 단가가 차이나는, 보안등이 재질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가로등 정비 같은 경우에는 FRP에서 철재로 등주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딸려 있는 LED를 교체하면 총 한 본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게 200만 원을 봅니다. 가로등을 신설하는 데. ○위원장 이복조 가로등 신설하는 데 200만 원을 본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지금 요거는 우리가 내나 우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요 보면 제가 또 우리 주요투자 사업설명서 다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보니까 가로등 2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FRP를 바꾼다는 이야기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지금 여기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가는 FRP라 하면 철구조로 된 거를 말한다 아닙니까? 어떤 거를 이야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아니 플라스틱, 플라스틱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거기에 환경오염이 심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FRP 그 가로등이 하단 부분이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바람이 큰 바람, 태풍이 온다든지 그러면 전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941본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예산계에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9억을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3억만 반영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차후에 우리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경 때도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럼 900개소를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300개소밖에 선정이 안 된 상태네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조명시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LED교체 해 가지고 우리 LED 1억, 이거도 어떤 재질이고 이런 거도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제공해 줘야지 저희들이 보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끝나거든 어떤 재질이고 또 어떤 품질인지 종류인지 이런 걸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재질은 철재로 거의 다 우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돼 있는 종류를 철재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전체가 공단이 있고 전반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해 가지고 중로, 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정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올해는 내나 한 7개소 중로, 소로를 대상으로 해서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따로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47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사업서에 보면 정말 눈에 띄는 게 제가 이상하게 저만 그런 게 눈에 띄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과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등에 또 그 옆에 보면 9페이지에 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 11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전부 사무실 구하고 센터장 월급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이런 금액이 전부 구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 전체적인 데서 운영비하고 센터장님 수당하고 이런 게 거의 많이 차지해서 저는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재생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사실은 고민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위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전체로 보면 저희가 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상에 각 현장지원센터를 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인력을 총괄코디하고 부코디하고 마을활동가를 의무적으로 가이드라인상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센터별로 조금 인원은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인력 구성을 좀 더 보완을 하라는 추세라서 우리 쪽 센터는 가이드라인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최저 인력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하고 전에 행감 때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천마, 특히 예를 드시면서 천마 쪽 사업진행은 조금 더디고 또 진행은 잘 안 되는데 코디역할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그 부분만 아마 연계되는 질문 같은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가이드라인상 돼 있고 지금 예산편성은 저희가 그렇게 돼 있지만 총괄코디하고 부코디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입니다. 저희가 일이 있을 때만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가능한 사업효과는 높이면서 인력 부분, 인건비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에 사업에 맞게 이치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군더더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게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고요.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행감에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바로 예산에 이거는 지적부분에 너무 예산이 많이 올려졌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 부분은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이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상 예산편성은 하고 예를 들면 대티까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무국장을 안 뽑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조금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내년 본예산은 일단 편성은 가이드라인상에는 조금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운영의 미를 거둬서 저희가 잘 진행이 안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9페이지도 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매마을인데 여기도 보면 정말 총괄코디 수당 4400, 사무국장 3600, 마을활동가 6000 구비가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동네 우리 정말 마을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사업을 하시겠지마는 너무 이런 운영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서에 다 올라오니까 우리가 위원으로서 예산이 정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내는가 그런 거 세세한 거 참 궁금합니다. 그래 과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다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쓰여져야 될 것 같고 정말 운영의 미를, 운영에 좀 더 운영비가 들어가는 이상 운영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에 제가 거기에 인정은 하지마는 이 수당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돈을 많이 주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온 책에 센터 운영비밖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사실은. 이분들이 오셔서 운영을 잘 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그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우리 주민들 모두가 다 감시하고 그 일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은 책임이 듭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인력 운영부분은 순수 구비는 아니고 매칭 국‧시비, 구비 매칭해서 일단 나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국‧시비 내시가 안 돼서 본예산에는 일단 구비만 먼저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이드라인상에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건설부분 기준으로 해서 기술사를 해야 된다든지 부코디는 고급 기술자를 한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박정순 위원 그 규칙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각 센터별로 다 기준 금액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센터 운영이 사업 진척상황과 같이 나가다 보니까 동매 같은 경우나 대티 같은 부분은 사업진행이 잘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제가 보기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싶은데 천마 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진행이 조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은 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만큼 운영의 미를 거두고 센터장 인건비가 소모성 인건비처럼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그 훌륭한 기술을 배우고 무수한 정말 공부를 하셔서 그 기술자님의 인건비를 제가 감히 작다 많다 책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딱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의 인건비가 비싼 이상 정말 훌륭한 기술자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운영의 미, 미를 정말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 드렸습니다. 운영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 잘 되도록 저희가 잘 감시하고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사실 우리 지금 6개 까치행복마을, 모래톱, 오작교, 동매사랑, 바닷가사랑, 수풀메아리터주 여기 너무나도 사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 6개를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저 지역구 근처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는 참 또 감사한 일인데 그 안에서도 또 소소하게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들이 이게 우리가 구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죠? 강사료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강사재료비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내 놓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단지 대표 누군가 정도만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대표자들 그래 물론 철저하게 이런 쓴 부분에 근 2000만 원 정도, 18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 잘 해 주셨겠지만 올해 역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예산들이 지역구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하구 전체에 지역마다 분포돼 있는 편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강사 선생님들하고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을 받는 그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인지 그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러 분들이 이것저것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자격이 되시니까 강사활동을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제가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는 거는 힘든 부분인 것 같으니까 이 6개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오후라도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재생 해도 재생이 제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저는 9페이지, 우리 박정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얘기되는 사항들이지마는 여기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총괄 코디네이터,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 그죠? 이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뽑은 사람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활성화 계획 가이드라인이나 기본계획안에 거버넌스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구하고 현장지원센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있어서 그쪽 부분은 표준화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궁금한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왜 인건비가 우리가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하기야 센터장은 2.5일 근무하고 그다음에 국장은 3일 근무, 마을활동가 5일 근무 이래 돼 있는데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래서 금액이야 어쨌든 어떤 1일 단가 산출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대충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 위원님들께 뭔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자료제출은 별도로 드리고 전체 가이드라인상의 총괄코디네이터 역할하고 실제적으로 이번에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 개인 인적사항이나 활동내역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