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정연설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연설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기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강달수 의원을,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병관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11월 4일 치안정책설명회, 11월 5일 사하구희망복지박람회 및 사랑나눔 걷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께서 11월 13일 사하구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0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하 의원, 전영애 의원, 채창섭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강달수 의원, 노승중 의원, 박정순 의원, 배진수 의원 이상으로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11시13분)
이경훈 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32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는 조선 시장의 추락 등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저성장의 장기화, 지진, 태풍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는 계획했던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매진해 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하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높아진 구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사항 이행 평가에서는 5년 연속으로 SA최고등급을 획득하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도시재생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010년부터 지금까지 7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에서 우리 사하구가 감천문화마을 사례로서 세계3대 우수교육 도시상을 수상하고 괴정회화나무 샘터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워크숍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세계 여러 도시가 참가한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통해 우리 구의 발전상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문화를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공간문화를 향상시킨 노력의 결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올해는 복지 분야를 중점 추진하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를 착공하고 괴정2동·장림1동·다대3지구 경로당을 새로 만들었고 진행 중인 괴정3동·장림2동 경로당 공사를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인창·평화 등 노인시설에 조명등을 교체하고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시행과 함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안전밸브 보급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희망복지박람회, 사랑나눔 걷기대회, 가족사랑 걷기대회 등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과 함께 푸드 셰어링(Food Sharing) 운영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을 적극 보호하고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 및 창업을 통해 자활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본격 추진을 위하여 여성가족과를 신설하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화사업으로 여성 안전을 위한 하단오거리 일원 사하드림로를 조성하였습니다.
다대롯데캐슬 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은 물론 양질의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출산지원금·출산용품 지원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설치 등 출산장려와 양육친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 1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평화원·구평종합복지관에 나눔 숲을 만들고 효림초등학교 명상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괴정·장림·감천 일원 주거지 내 쉼터와 쌈지공원을 확충하고 승학산 걷기 좋은 숲길 조성, 장림·다대 친환경 계곡 정비, 다대로 시설녹지대 및 을숙도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많이 넓혔습니다.
강변대로 하구둑～신평동 교차로 간 중앙분리화단 정비, 배고개·감천문화마을·낙동강하구둑 안전난간 꽃 장식물 설치, 도시철도 벽면과 환풍구 입체녹화를 통해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꽃 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도시 조성 실적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새뜰사업 우선 시행으로 주민어울마당,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마을 내 회차공간, 반딧불·문화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등을 완료했으며 감내 작은 목간과 함께 죽전경로당을 신축·개관하였습니다.
감천 아랫마을까지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감천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감천 행복버스 운행 등 주민공동체 환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이 도시재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공방에서 생산하는 황토가마소금은 미국 FDA 식품안전 테스트를 통과하고 시중에서 처음으로 국제규격 인증을 획득(ISO 9001)하여 전 생산 과정에 대한 품질 보증을 인정받았습니다.
하단 젊음의 거리 조성 공사를 완공하고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다대진성 복원을 위한 흔적 찾기 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사하에코 문화탐방은 참여한 주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관광 안내서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광자원 홍보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명품콘서트·연극열전·해피콘서트·오페라축제는 축제페스티벌 형식으로 공연을 체계화하고 시립예술단 초청공연 등 기획공연 활성화에 더욱 힘써 을숙도 문화회관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중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개관과 낫개 작은도서관을 준공하고 햇님공원에 아이뜨락 무인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진행 중인 하단 꿈길 작은도서관 공사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학습여건개선비·친환경 급식비 지원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인성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조성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하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자격과정 운영 등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성인문해 지원, 대학-지역 간 협력 사업, 사하자연학교 운영, 기업방문 평생학습, 동아리활성화 지원 등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 조성 실적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완공하고 부산어묵 생어육 처리 공장 구축과 함께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을 준공하였으며, 다대씨파크시장 시설개선·괴정골목시장 표준 매대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공단 일원 도로와 하수시설을 정비하고 공단 사무실 환경개선,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 등 기업 활동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환경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 식품산업 육성 등 인력 양성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자리창출 사업을 열성적으로 추진하여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아 연속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도시 추진 실적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 간 테마거리를 준공하고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강변대로 고니나루 쉼터 공사를 완료했으며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다대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새로 시작했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지속 시행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노후 LED 조명 교체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가족사랑 7080콘서트, 청소년바다축제, 알뜰장터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다대포해수욕장을 휴양·휴게 기능을 갖는 해변공원으로 잘 조성한 결과 제8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최고상인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올해 관광객이 567만 명으로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도시인프라 조성 실적입니다.
괴정지구 상습침수지 전체 공사를 준공하고 영남중학교 및 SK뷰 아파트 일원 침수예방 공사 시행과 관내 일원 하수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과 청소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심귀가 서비스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신평동 일원 골목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준공과 함께 관내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요간선도로 가로등 교체와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을 신설·보수했습니다.
참여형 구민안전 체험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민방위대원·초등학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소화기·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공사를 본격 착공하고 동원로얄듀크아파트～장림시장 간 도로공사를 시작했으며, 까치행복마을 진입도로, 삼경맨션 일원 도로개설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다대로 옹벽디자인 사업을 완료하고 대티로 도로·장림동 동양냉동 주변 도로 포장공사 준공과 신평동 부산은행～신평시장 입구 간 보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대4지구 노상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버스승객대기시설·횡단보도·표지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으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롭고 진취적인 자세로 전력을 다해 나가는 한편 중단 없는 창조도시 사하발전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세심하게 분야별로 우리 구정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챙겨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현대미술관을 개관하고 다대진성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와 함께 성곽 주변 폐공가를 매입하고 전문가 특강·세미나 등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홍보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홍티예술촌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을재생 및 레지던시 창작공간 활용 등 문화예술 특화지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시설 개선과 사하문화원 리모델링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다대첨사 윤흥신공 소재로 창작오페라를 제작·공연하여 구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장림포구 일원에 먹거리와 문화쉼터 등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판매·전시 시설을 갖춘 해양수산 복합 공간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감천문화마을 일원을 도시재생 특구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천마산 일원 전망 데크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진행 중인 새뜰마을 사업과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은 클래식 공연을 추가하고 동아대 주변 상가 지역주민과 대학 동아리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길거리 공연 축제도 개최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다대선 연장구간 개통과 함께 전 구간 보도 정비와 LED 가로등 교체 등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말끔히 완료하고 신설되는 역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서 완공되도록 부산시, 부산교통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주변 편의시설을 개선·보완하고 수변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해양관광 융복합 공간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시,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태도시 분야입니다.
승학산 숲속 둘레길과 동매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에덴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문화와 역사적 가치 등을 담은 도심 속 테마파크로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감천동 보호수 주변 전통공원화 사업 추진과 장림산책공원을 생태놀이터로 조성하고 장애인복지관 인근에 작은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낙동남로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강변대로 신평동 교차로～을숙도대교 간 중앙분리화단 정비와 함께 녹지대 오솔길 조성과 을숙도대교 하부 녹화 등을 통해 꽃 도시 사하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생태체험 학습프로그램 및 갯벌 체험장을 운영하고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확대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시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우는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을 신축 개관하고 국립청소년 생태안전 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하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준공과 함께 다선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공사를 시작하고 신평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생존수영 교육비를 신설 지원하고 초등학생 이하 부모와 자녀가 책으로 소통하는 북앤토크 개최와 도시공원 내 작은 무인도서관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책 읽는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중국어·영어 등 글로벌 강좌를 개설하여 안내요원을 양성하고 마을재생·인문학·일자리창출·취미 과정을 새로 신설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평생학습 앱 서비스 제공으로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 등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누는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장림·다대 노인복지관을 준공하고 장애인 복지타운 전문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다대복지타운 실시설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을숙도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평동 일원 정책이주지에 신재생을 도입한 리본(RE-BORN) 프로젝트 용역을 추진하여 정주 환경 및 가로 공간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국·시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팀 신설 확대와 함께 전기차량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동 복지허브화에 필요한 기반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냉방비를 신설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아동 양육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계속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는 혁신형 도시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는 산업단지로 재탄생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산업자원부 혁신산업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보덕포 일원 하수시설 정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장림골목시장·하단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업화단지 일원 도로조명시설 개선, 보도 정비, 침수 예방사업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행과 함께 기업 애로사항 청취,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등 기업지원 활동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현장밀착 구인·구직개척단 운영과 함께 상·하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강화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해 내겠습니다.
장림어항을 법정어항으로 지정고시하고 홍티어항도 함께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수산종묘 방류, 연안 및 양식어장 환경개선 등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및 도시인프라 분야입니다.
감천문화마을·당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구평·다대지구 붕괴위험지 밎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지속 확충하고 골목길 보안등을 신설·보수하는 한편 노후된 조명시설을 교체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가로등 등주에 표찰을 부착하여 생활불편 신고 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문자 대형 전광판 설치와 함께 재난 모바일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진 대비 등 재난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변대로 확장 공사를 준공하고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회화나무샘터 일원, 괴정동 경성하이츠빌 일원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구평동 옹벽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신평동 LH아파트 진입로～신산북로 간 도로개설 공사와 신평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장공사를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신평2동주민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시설을 갖춘 신평복합문화타운 조성 공사를 본격 착공하겠습니다.
신평역세권에 서부산의료원 유치 확정으로 내년도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산시, 부산교통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괴정3·장림1·감천1·감천2동 일원에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하면서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총 3868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이 818억 원으로 21.7%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2959억 원으로 7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3.1% 늘어나지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내년도 재정 사정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부문에 전체 예산의 64%를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48억 원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가 부산의 중심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소망하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경훈
5. 2017년도 예산안
6.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4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입주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 증가와 지속적인 체납세징수 활동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과 도시재생, 도시인프라구축 등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868억 19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98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77억 20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6개 부문에 9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가 525억 3400만 원, 세외수입이 176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가 60억 원, 조정교부금이 475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2423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편성하고 사회복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마무리 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4.3%, 환경보호 부문에 4%, 사회복지 부문에 가장 많은 64%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4.1%가 증가한 53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05억 21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30억 2800만 원, 특정업무 수행 등 직무수행경비에 18억 100만 원, 의회비에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8개 사업에 157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5억 7100만 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에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등 기타보상금에 12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84억 4400만 원, 국가 예방접종과 난임부부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5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원금으로 10억 5000만 원을, 공공주택 비탈면 재해예방과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간지원 사업비에 총 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 25개 사업에 689억 2100만 원을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20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중·고교 학력신장과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준비 관련 경비와 예비군 육성지원에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282억 9100만 원으로 을숙도 체육시설 조성에 18억 원, 다대진성 주변 폐공가 매입에 13억 원,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에서 산 157-1번지 간 도로개설에 8억 원, 장림다대노인복지관 건립에 8억 원, 구평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6억 7000만 원, 장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에 5억 원, 승학산 둘레길 정비에 3억 원, 동매산 둘레길 정비에 2억 원 등 총 31개 사업 시설비에 24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수선유지 및 생활쓰레기 수수료 등 자본적대행사업비에 1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차량 교체와 전산보안장비, 업무용 사무기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재원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기금회계 전출비에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에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8억 68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건강생활유지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운용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회복지 분야 등에 재투자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8억 1700만 원으로 감천1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에 11억 원,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7700만 원으로 거주지 내 작은쉼터에 1억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6억 8400만 원을 지하수 유지관리와 보조관측망 수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서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69억 75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입니다.
이 중 전입금은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8억 323만 원입니다.
전체 기금의 예치금 수입은 57억 9080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8432만 원, 기타수입이 1억 9210만 원으로 자활사업단 수입적립금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8억 4793만 원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에 2억 2000만 원, 예치금에 58억 396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관계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강인수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김동하, 전영애, 채창섭 총무
특별위원회 강달수, 노승중, 박정순, 배진수 도시
(2016. 11. 21.)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6. 11. 14. 위원회안 제출)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6.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1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통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노승중·전영애·조문선·강달수·배진수·박정순·최영만·이병관·허선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6. 11. 7. 배진수·전원석·채창섭 ·박정순·조문선·강달수·노승중·최영만·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6.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1월 1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사하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확정 및 승인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6건 2016.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 총무·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6. 11. 1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30일간)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6. 11. 21. 의장 제의)
노승중
조문선
휴회의 건
(2016. 11. 21. 의장 제의)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15일간)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2016.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6. 11. 21.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12월 16일까지로 지정함
○보 고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6. 11. 18.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6. 11. 21.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6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16. 11. 17. 공직자윤리위원장 제출)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0일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