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0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계속)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계속)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년도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계속)
(17시02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868억 1928만 5000원으로써 201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6건, 1억 668만 원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소관 부서 실․과장님들로 부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액 회복시켰습니다.
향후에는 예비심사 과정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58억 3900만 원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35건, 253억 4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09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 주민센터 4개 동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은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인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14개과와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동, 구평동, 감천1동 등 5개 주민센터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 구민불편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개별적인 자료 수집과 서면 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제출 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 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가 일회성의 지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하여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관계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김종길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월남
자원순환과장김종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구교운
의 정 계 장 박봉갑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6.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승인안
(2016.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6.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3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6. 12. 13. 총무위원장․ 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