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4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김민경 의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이임선 의원,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현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1시09분)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 중인 하단유수지 내에 건립된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와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무책임한 집행부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일 총사업비 185억 원을 투입하여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하셨던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이용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재단장한 체육시설도 주야로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하단유수지의 본래 기능은 방재입니다.
많은 비가 오면 지역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를 받아 가두고 펌프를 가동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 본래 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넓은 공간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치열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 결실이 바로 지금의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와 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면 시설은 조성이 됐지만 안전 조치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가 한창 건립 중인 때에도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구청장님께서는 집중호우 시 문제가 우려되니 방안을 찾고 문제 발생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시하신 바 있고 10월에도 소통감사실에서 관내 주요 공사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하라라고 감사 결과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방안도 두 가지나 제시돼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수펌프장으로 직결되는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괴정천 방류 수문에 펌프를 설치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시설물 기능 보강을 통해 수문 개방을 최소화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방안임에도 관계기관과의 협의 무산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대안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유수지 출입통제와 CCTV를 AI와 연계하여 통제 시간에 이용자를 발견하면 즉시 경고방송 및 기술적 조치가 가능하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방형 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총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하단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을 2025년도 본예산안에 올렸지만 기획실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9월 21일 집중호우 때 일어난 아찔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대안 없이 함부로 폐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단유수지 유입 수문을 개방했을 당시 청소년들이 위험천만한 수영 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정말 위태로워 보이지 않으십니까?
잠시 뒤에는 저기 보이시는 농구대가 흔들리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사하구는 하단유수지 안전 대책 마련에 아무런 예산도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제를 알고 있었고 방안도 이미 수차례 제시됐음에도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비극적인 사고가 나야 그제야 외양간을 고치실 겁니까?
본 의원은 다가올 본예산 심의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지 않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감사실은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건립 계획 당시 하단유수지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전문기관 또는 위원회의 안전성 평가 여부 등 그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박창률
교통환경국장김민산
문화관광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유동철‧유영현‧정삼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9건 2024.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10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윤보수·양기주‧전영애‧정삼균‧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유영현·이임선‧장재희‧유동철‧조재영‧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신현수·이임선‧조재영‧유영현‧강현식‧유동철‧한정옥‧채창섭‧장재희‧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박정순·양기주‧정삼균‧장재희‧전영애‧윤보수‧이임선‧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0. 2. 장재희·유동철‧정삼균‧양기주‧박정순‧윤보수‧조재영‧채창섭‧유영현‧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4. 10. 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10월 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4. 10. 2.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8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24. 8. 19.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1월29일까지(9일간)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 10. 14. 의장 제의)
장재희
박정순
휴회의 건
(2024. 10. 14. 의장 제의)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6일간)
○보고서 제출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024. 9. 11. 사하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신청사항
(2024. 9. 30.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0월 11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하단유수지,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9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24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 양기주 의원 외 5인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