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11월25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02～2006년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02～2006년중기재정계획보고(사하구청장제출)
6.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광렬의원외6인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10분)
이번 2차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제107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김상섭의원과 고광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구정연설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사십만 구민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민선구청장으로서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구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라크간 전쟁 가능성과 북한의 핵개발 징후로 인한 긴장감 고조로 국제정세는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지난 6월 지구촌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4강 신화를 이룩한 온 국민의 하나된 마음은 우리 국민의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6·13지방선거, 8·8재보선을 통하여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신인도가 IMF 이전인 A등급으로 회복되고 모든 경제지표가 안정됨으로써 21C 세계일류국가 건설의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44개 OCA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세계합창올림픽 등 연이은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로 개항 이래 부산 재도약의 최대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21C 환태평양권의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틀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여기 계신 이용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백이십만 서부산 시민의 문화 메카인 을숙도문화회관을 10월 초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관문인 을숙도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과 하단 오거리 교통섬 녹화사업 그리고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 등 손님맞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가옥수리와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보수를 지원하는 등 무료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홀로 사는 독거노인 생활불편 해소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생산적인 선진복지행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감천항 배후도로 잔여구간 마무리 확장공사와 당리동 동매교에서 신평산업단지간 도로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신남초교에서 신익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과 감정초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인1통 담당제 실시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민원서비스혁신 시스템을 11월중에 설치 운영하여 고객만족의 참된 봉사행정을 실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아시안게임 때 다대항에 입항한 만경봉호와 북측 응원단의 방문은 우리 구가 세계의 이목을 받으면서 통일을 공약하는 특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높아진 부산의 위상을 한층 더 승화시켜 서부산을 주도하는 사하구가 되도록 사십만 구민과 더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알고 싶어하는 생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이용주민들이 정류소별 차량도착 예정시간을 알 수 없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마을버스 정류소 표지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노상공영주차장 조성과 주차정보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차시설을 확충·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고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와 재난발생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해 및 재난이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 유휴공간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층 공간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주택건설사업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공개행정 시행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구민들이 살기좋은 생활도시 조성에 진력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생계지원과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을 관내 학원과 연계하여 무료로 수강토록 하는 등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에 사하여성대학을 개설 운영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통한 여성인력 배양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하여성대회 개최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여성복지향상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흡연 연령층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순회 금연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여성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복지향상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시처리장에서 반입을 금지함에 따라 분리수거를 일반주택까지 확대하고 공단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악취 등 환경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환경감시가 어려워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취약지 순찰과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아스콘에 대한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장롱,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을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도시환경에 적합한 수종으로 갱신하고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도로변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름답고 품위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각종 민원불편사항 사전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구정홍보 및 생활정보 등의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지방세 납기 시 많은 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와 체납자에 대한 효율적인 납부 독려를 위한 지방세 자동납부안내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체납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고 투명한 신뢰세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 행정정보과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21개 업무 전반에 걸쳐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도로관리 등 도시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위주의 전자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다양한 구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민대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을 도모하고 매년 구청사 건립기금을 적립하여 빠른 기간 내에 새청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인프라 구축과 체육을 진흥시키겠습니다.
다대포후리소리 기능보유자 및 많은 전수생을 배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고, 금년에 착공한 다대포 객사 보수공사를 완공하는 등 문화유산 보존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사계절 내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구민들의 여가선용에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대포 해수욕장에 임시 탈의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강변도로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공인 마라톤 코스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은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도로개설 공사 등 계속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하수관리사업으로 신평·장림공단과 인근지역의 침수해소를 위한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공사와 당리천 복개 및 도로개설 공사 등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사업으로 지하철 1호선의 다대포까지 연장을 위해서는 기이 부산시가 기획예산처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부산시와 협조하여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낙동강 하구둑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교량확장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명지대교 건설사업도 부산시가 현재 민간투자자의 사업제안서를 검토의뢰 중에 있으므로 내년에는 꼭 착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사업으로 금년에 이어 계속해서 버스승강장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 등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7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80억원이며,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6.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91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83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처우개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은 143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산복도로 개설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필수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총 가용재원의 31.5%인 339억원을 투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개발비에 57.1%인 613억을, 그리고 도로건설 등 경제개발비에 9.9%인 106억원을, 기타 민방위비 및 지원경비 등에 1.5%인 1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총 7개 회계에 180억원 규모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그리고 주차장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구 예산안은 최대한 균형있게 편성하였으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680여 전 공무원은 혼신의 힘을 다해 구정에 임해왔고,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구정시책들을 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새해에도 신명을 다바쳐 노력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하구가 부산발전을 이끄는 경제도시, 가장 살고 싶어하는 생활도시가 조성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1시3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최광렬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3연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08회 임시회에 심의하게 될 2002년도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건전 재정 운용 성과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3연도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32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희곤의원, 이현택의원, 변종계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최광렬의원, 김상섭의원, 김명석의원, 김흥남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2006년중기재정계획보고(사하구청장제출)
6.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2006중기재정계획
(끝에 실음)
이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광렬의원외6인발의)
(11시5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3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건설과장이병인
도시개발과장김윤성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곤 (총) 이현택 (총)
변종계 (총) 김상섭 (사)
최광렬 (사) 김명석 (사)
김흥남 (사)
(11월25일자)
O의안제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 심사기간을 12월7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4일 최광렬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최재근 김희곤
정쌍식 김상섭
김흥남 변종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2일 최광렬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최광렬
찬성자 최천수 김명석
이석래 정쌍식
김흥남 변종계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월25일
(22일간)
12월16일
제1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김상섭
고광웅
휴회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11월26일
(7일간)
12월 2일
O구정질문서
11월25일 최재근의원, 이현택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서 제출됨
(구정질문요지서 끝에 실음)
O계획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서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O보 고
구정연설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2002～2006년중기재정계획보고
11월22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제1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02～2006년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