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11월26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01～2005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ｏ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선용의원외6인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01～2005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은의원외6인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6시11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ｏ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제가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가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사십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 국의 경기가 동시에 침체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테러 참사로 인해 세계는 지금 국가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WTO 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지식경제 강국 건설의 기초를 다진 한 해였으며 부산시에서도 부산경제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센텀시티 완공과 적극적인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운동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로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든 한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실업률이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직 등 불안한 고용증대로 아직도 많은 구민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내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도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고자 저소득층 구민의 생계안정 지원 그리고 구민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실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현장위주의 취업촉진활동과 취업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만들기 추진분야에서 지난 상반기에 부산시의 자치구․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는 등 내실 있는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확대 추진 및 일요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구민과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해 완공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에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확충과 구민대축제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만들었으며 서부산문화회관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문화 체육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사십만 구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동참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그리고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치루어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사십만 구민과 의회 그리고 구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우리 구가 추진할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문인 을숙도 도로변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고 하단오거리 교통섬 녹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화봉송로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겠으며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업주에게 업소 자가진단을 통한 개선과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업소 자율 위생점검제를 도입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장 주변인 동주대학 진입로에 불법 주․정차 없는 시범거리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성화봉송 도로 구간 내 불법광고물의 정비와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는 등 부산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둘째, 생산적인 선진 복지행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가옥수리와 노인정․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수리를 지원하는 등 무료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조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경로당의 가스관 미개수 시설 54개소에 대한 안전장치설치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이동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안전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가족사랑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선진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안정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알뜰 장보기 사전 정보제공 등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중점 발굴토록 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보다는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사업장 사후 정비반을 운영하는 등 완공사업장에 대한 개․보수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운동에 전 직원이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한 사람의 실업자라도 더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지구인 괴정1지구 사업 마무리와 감천1지구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남은 음식물 재활용 시설이 완공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 배출토록 하여 쓰레기감량과 환경오염 방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활동 그리고 환경기술 지원과 공단주변 도로를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하는 등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적인 편리하고 조화로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사업은 시비 지원사업 중 계속사업으로 감천항 배후도로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게 되면 전구간 3,260m를 완공하여 감천항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게 될 것이며 당리동 동매교에서 신평산업단지간 도로개설 공사와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 2차간 도로개설 그리고 장림2동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과 괴정3동사에서 복개도로간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는 등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대수협에서 중앙교회간 도로개설과 당리천 복개 및 도로개설 공사 등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다대항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낙동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구비사업은 재정형편이 어려운 신규사업보다는 시급한 도로정비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관련 사업은 고지대 주택가 밀집지역인 감천2동의 감정초교 운동장에 82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을숙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날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을숙도의 주차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열악한 주변 시설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근 협업단지 배후 근린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하는 등 편리하고 조화로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고객만족의 참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21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로 투명한 업무처리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한 24시간 민원서비스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부 인터넷 교육 등 구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생활민원 관련업무가 대부분 구로 이관되어 구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소코자 1인1통 담당제 실시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은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구에서 자체조사 후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도한 인정이 흐르는 고객응대를 통한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으로 고객만족의 참 봉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째,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을 진흥시키겠습니다.
내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을숙도 축구장과 주변시설을 아름답게 정비하여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서부산 시민의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체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민대축제를 실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종합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 축하공연의 일환으로 개최될 부산국제 락페스티발을 다대포해수욕장에 유치하여 우리 구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문화․예술창달과 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투표소 정비와 인력․장비 등 만반의 준비로 법정업무 추진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036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0.3%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최대한 동결 또는 삭감하고 사업예산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등 필수사업과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922억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49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66억5,000만원이며 지방채는 6억5,0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외형적으로는 구 재정이 다소 나아진 것 같으나 일반회계 세입재원 중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등 82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투자 가용재원은 95억원에 불과하여 내년도 예산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골고루 배분하여 균형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 중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총 가용재원의 34.9%인 322억원을 투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조 등 사회개발비에 57%인 525억원, 당리천 복개 및 도로개설 등 경제개발비에 6.7%인 62억원, 기타 민방위경비 등에 1.4%인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에 114억원 규모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4억6,000만원과 주차장 76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2억6,000만원 그리고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 9억원, 기타 의료보호기금 등 1억8,000만원으로 감정초교 지하주차장 설치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요청한 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구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여 사십만 구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나간다면 구정설계가 계획대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650여 전 공무원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다 바쳐 노력해 나갈 것을 사십만 구민에게 굳게 약속드립니다.
임오년 새해에는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사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역량과 뜻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2년 예산안 제출에 즈임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선용의원외6인발의)
(16시29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최선용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하구민 여러분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98회 임시회 시 심사하게 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써 알뜰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33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이용조 의원․최영만 의원․이상은 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강정순 의원․김상수 의원․김주석 의원․김명석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2005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장기발전계획 및 지표,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부시책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계획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에 있어서 공시지가 상승,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증가될 전망입니다만 세외수입의 경우 2002년도에는 예금 금리인하나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전망은 공무원 처우개선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로 경상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등 투자수요 증가로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용방향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운용과 세수증대 노력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사하장기발전계획 및 발전지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내 총 세입은 4,115억7,900만원, 경상지출은 3,724억3,6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39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소요액은 899억2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507억5,9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이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전망 중 세입추계 총괄부분과 지방세에 대한 재원별 세입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지방세에 대한 세입전망 분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사업소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소의 증가 등으로 매년 0.5% 정도 증가가 예상되나 녹산․신호공단 등 사업체 이전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전망 분석사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 확대, 을숙도 롤러스케이트장 위탁관리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연평균 3% 정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다소 감소될 전망입니다.
20페이지 경상지출 전망 중에 경상지출 추계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경상적 지출 전망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괴정2동사 신축, 행정종합정보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86억6,1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청소․녹지부문에는 산림조림, 공동화장실 개축 등 6개 사업에 43억9,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총 56개 사업에 1,600억9,8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7개 사업에 3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26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의 계획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 도시정비부문은 하수도정비사업, 당리천 복개 및 도로개설 등 총 10개 사업에 740억9,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체육부문은 서부산문화회관건립과 체육시설 설치보강 등 총 4개 사업에 249억6,300망눤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재해부문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총 4개 사업에 19억6,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33페이지 부족재원 조달은 국․시비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최대한 조달 계획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총 6개 특별회계로 5개년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652억6,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94억7,700만원, 보조금이 157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68억7,100만원, 사업예산이 386억4,600만원, 예비비 등이 188억6,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단위 회계별 재정계획은 회계별 목적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응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방향 설명 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모두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기에 예산편성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일반회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지방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과표현실화와 적극적인 과세자료 발굴 등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나 세외수입 부문은 쓰레기봉투가격 등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등으로 세입이 늘어날 요인이 있는 반면, 예금금리 인하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01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자동차 면허세 감소 보전분인 재정보전금 14억5,6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내시액 162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는 2001년도 재원 조정교부금 당초 예산액보다 5억7,100만원 증액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7억200만원 감소하였으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도로확충 및 개설비 등 국․시비 4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총 세입은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80억9,6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처우개선, 지방선거비, 국민기초생활보장 구비부담 증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반면, 투자사업비는 가용재원 부족으로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 계속공사와 행정정보화기반 구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필수사업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2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21억8,400만원, 의료 기금 등 6개 특별회계 113억7,900만원을 합하여 1,035억6,300만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 1,155억1,900만원에 비해 10.3%에 해당하는 12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예산 차액이 114억원 가량 되기에 이 부분을 제하면 실제로는 총 예산이 6억 정도 감소편성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지방세는 2002년 세입전망을 분석해서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 수입원별 예산수입액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그 부분 사항은 앞부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중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되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서의 기준단가를 준수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부문에 대하여 지원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였습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57%로써 가장 높고, 민방위비가 0.2%로써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필수경비, 보조사업비,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 예비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기본경비 성격을 띤 필수경비 성격이므로 투자사업비가 지역발전과 연계되어진다고 생각할 때 투자사업비의 비율은 매우 의미 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성질분류 중 필수경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는 인건비, 기존경비, 기타필수경비로 분류되는 바 인건비는 기본급, 일용인부임 등 직원들과 상용직들에 대한 보수와 수당 등으로써 총 25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억여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공무원연금부담금, 공무원의료보험부담금 등으로 5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필수경비는 공공요금, 부서운영비, 선거사무위탁비 등 4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8억원 정도 증액되었으나 이는 내년도에 치르게 될 동시지방선거 및 주거환경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조 외 91건의 사업이 포함된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220억4,400만원, 시비 67억7,000만원, 구비 29억4,000만원 포함하여 317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72건의 사업이 포함된 시비보조사업은 순수시비 33억6,400만원, 구비부담액 13억8,600만원으로 47억5,000만원 예산사업이 되겠으나 유인물에서는 46억3,700만원으로 표기되어 1억1,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노면청소차와 방문간호용 차량구입비는 자산취득비 항복에 따로 편성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부문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로 구분되어지며 일반행정비 중 지방의회운영 예산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는 보건소 운영 예산만 제외하면 전부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전부 합쳐서 8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예산으로써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구입, 토지정보 체계구축 장비, 서부산문화회관 비품구입비, 차량 및 컴퓨터 구입비 등 조직운영에 필수불가피한 물품만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10억2,600만원으로 이 중 절반은 서부산문화회관 비품구입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투자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에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공공영조물 시설 신축, 청사시설교체 등으로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서부산문화회관건립 및 공동화장실 개축 등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비로써 34억8,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비로써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도로건설 분야와 도로유지관리 분야로 구분하였는데 경제개발비 전체에산 52억6,200만원의 61%에 해당하는 32억원이 도로건설비로 이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 예산은 주민들의 평상시의 생활을 위하여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도로, 보안등, 하수도 등의 유지관리비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부문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구체적인 사업방법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특별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되 이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14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9억4,000만원을 받아서 감천2동 소재 감정초교 운동장 지하에 82면의 주차장을 23억5,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을숙도 공영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입로 개설, 안전 휀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2005중기재정계획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리고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은의원외6인발의)
(16시53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강정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정순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항목과 답변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조(총) 이상은(총)
최영만(총) 강정순(도)
김주석(도) 김상수(도)
김명석(도)
(11월27일자)
○의안제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0일, 심사기간을 12월11일까지로 하여 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1월20일 최선용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최선용
찬성자 김재영 김주석
강정순 최영만
김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20일 최선용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최선용
찬성자 강정순 이해수
장용희 최영만
허명도 김명석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3일 이상은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이상은
찬성자 김재영 김주석
최선용 이용조
강정순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월19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월26일
(25일간)
12월20일
제9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19일 의장제의)
김명석
강정순
휴회의건
(11월19일 의장제의)
11월27일
(8일간)
12월4일
○구정질문서제출
11월26일, 이용조․김상수․최선용의원 구정질문서 제출
(질문요주서 부록에 실음)
○계획서제출
2002년도기금운영계획서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구정연설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6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
2001～2005중기재정계획보고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26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01～2005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