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12월5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ｏ 5분자유발언(김재영의원)
1. 구정질문(계속)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 운영사항 등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궁금한 사항 등을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들 기대와 바람을 구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으로 오신 구민 여러분께서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박수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므로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35분)
질문 순서는 김상수 의원, 최선용 의원, 이용조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를 모든 답변이 끝난 직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상수 의원입니다.
1. 우리 부산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며 서민들 살기가 좋고 산업하기에도 입지조건이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오존현상 등 열악한 여건으로 부산 시민은 타 도시로 떠나가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탈부산 현상은 산업 경쟁력과 지역발전을 약화, 낙후시켜 대도시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있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낮기온이 최근 30년 사이 3°이상 오르고 일교차도 점점 커져 우리의 기후가 열대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열대야와 게릴라성 폭우 등이 동남아 기후를 닮아 가는 듯 하며, 이 같은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매연과 냉방열 증가에다가 지구 온난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녹지감소와 반비례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여름 7월 19일부터 9월 7일 사이 낮 기온이 30°넘는 일수가 50일 가량 될 뿐 아니라 열대야 찜통 더위도 30일 이상 지속되어 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전국 최고의 기온으로 상승하게 된 것은 도심녹화 사업 외면으로 부산시가 녹화정책을 소홀히 하고 허술한 환경정책을 편 것이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여름철 전국 최고 기온으로 찜통도시의 대명사였던 대구시의 경우 최근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전개해 시내 기온이 2～3°가량 떨어져 부산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초지는 최근 10년 새 65.1㎢에서 36.1㎢로 무려 45% 감소한 반면 콘크리트 지역과 맨땅은 13㎢와 22.2㎢ 각각 증가되었으며, 2001년 본예산 중 녹지예산을 비교해 보면 부산이 138억원 0.6%입니다.
서울이 1,878억원 2.3%, 대구가 638억원 4.7%, 인천이 429억원 2.7%입니다.
대전이 496억원 6%, 울산이 153억원 2.5%로 부산의 녹지예산은 서울 강남구의 절반 밖에 안 되며 푸른부산 가꾸기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푸른부산 마스터플랜 수립이 시급하며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 부산을 녹색도시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회추경에서 녹화사업에 245억7,000만원 예산확보는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용 건설본부시행 일곱 건 129억4,000만원, 녹지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구․군 14개소에 116억3,000만원, 시 배정사업 중 우리 사하구 재배정액은 4억7,500만원으로 경기장이 없는 데도 관계자의 많은 노력으로 인한 성과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문명 앞에 숲이 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는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이 말하기를 숲을 가까이 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문화를 창조하고, 숲을 함부로 대하는 이들은 결국 사막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깨비도 수풀이 있어야 모인다”는 우리 속담이나 “숲이 무성해야 새들이 깃든다”는 “임심조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몇 해 전 숲의 경제적 가치를 38명의 관계 학자를 동원하여 연구한 결과 그 경제적 가치는 국민 총생산의 약 12%로써 국민 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을 93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숲의 경제적 가치 못지 않게 문화적 가치도 대단하며 독일은 200년 전부터 국가가 나서 숲의 왕국을 이루어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문학과 음악, 철학이 이 숲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돌배나무가 없었다면 팔만대장경을 어찌 만들었으며, 옻나무가 없었다면 팔만대장경을 어찌 보존하겠느냐는 것이 숲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숲은 생명의 원천으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며 숲은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숲을 바라보며 치료받는 환자가 그렇지 못한 환자보다 입원기간도 짧고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 폭력과 학교 주변 녹지밀도가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부산지역의 녹지가 크게 줄어들고 콘크리트와 맨땅이 늘어나 낮기온이 상승해 찜통 더위와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달랠 녹지공간마저 줄고 있으니 어찌 공기와 환경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민의 젖줄인 한강, 낙동강, 섬진강, 금강, 영산강 등 5대강 하구 일대가 환경호르몬 및 유기석 화합물, 병원성 장내세균, 중금속 등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 5대강 중 낙동강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니 낙동강 하구를 끼고 생활하는 우리 사하구민과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식수를 사용하는 부산 시민으로서는 정녕 안타까울 뿐입니다.
2. IMF 이후 실직이 늘고 이혼이 급상승하여 하루 평균 915쌍이 결혼하고 329쌍이 이혼을 하는 오늘날, 이혼의 가장 큰 피해는 당사자겠지만 자녀에겐 더 큰 아픔이 되고 평생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고아는 무섭게 늘어 한해 4,000여명 발생이 추정되고, 성인가출도 해마다 급증하여 지난해 4만657명이나 되고, 주부가출이 매월 1,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 공장, 식당이나 유흥업소 여종업원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종업원 구하는 광고만 내면 전화문의도 수 십 통 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는데 전화 한 통화,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며 이러한 사회를 너무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 파트제는 많다고 하며 궂은 일은 하지 않고 주로 노래방 도우미는 부르면 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30대와 40대 초반의 가정주부라고 하니 가정파탄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이 건전하고 소중해야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3. 월드컵 개최는 코앞에 다가왔는데 월드컵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은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가 2002년 월드컵 개최국 10개 도시의 교통질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울산이 교통질서를 가장 잘 지키는 반면 전주와 부산이 최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드컵 개최 도시의 교통질서 7개 항목인 정지선 준수, 교통신호 준수, 안전띠 착용, 교차로에 교통법규 준수, 과속․차선 위반 등 교통질서 준수도(점) 종합 순위 울산이 1위이고 79.4점입니다.
서귀포 2위 76.5점, 서울이 3위, 대구가 4위, 대전이 5위, 수원이 6위, 인천 7위, 광주가 8위, 우리 부산이 9위 66.1점이고 전주가 최하위 10위로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조급성과 준법의식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 준수율이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교통질서 유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한해 교통사고가 29만 여건, 상해가 42만6,984명, 장애 3만명, 사망이 1만236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이 13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몹시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안전띠 착용 항시 단속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00명이나 감소되어 직접비용만 6,800억원 가운데 안전띠 착용으로 약 3,500억원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흑자를 낸 데 기여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에게 손해보험 회사 사장단들은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패를 증정한 예는 교통질서는 의식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4. 요즘 우리 부산은 곳곳에서 겨울이 되었는데도 모기가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모기가 너무 많다는 것은 부산시 방역소독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99년 이전에는 연막소독만 하였으며, 99년도에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분무소독만 실시했다고 합니다.
연막소독을 하든 분무소독을 하든 모기를 없애댜 하는데 분무소독을 한 금년 여름은 모기가 너무 많아 모기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사하에서 방역소독을 하는지 보지 못했다며 본 의원께 많은 문의를 해와 답변하기를 환경오염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소독을 하든지 모기를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
금년 여름에 후진국형 전염병인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발생이 139명 부산이 6명 중 우리 사하구가 4명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횟집들의 영업금지로 인하여 양식업자와 횟집의 경제적 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모기를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5. 우리 사하 구민 모두 명지대교 직선공사 무산으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명지대교 건설은 사하구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75호 광장을 잇는 부산 도심지와 가덕도 부산신항 및 녹지국가 산업단지 등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길이 2.6㎞의 명지대교는 녹산국가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올해 완공되어야 할 다리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대와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지연 등으로 6년째 착공도 못한 채 질질 끌고 있다가 11월 21일 문화재위원회에서 명지대교 직선형 허가 심의에서 부결되어 무산됨으로 인해 부산시민, 아니 사하구민으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민이 아쉬워하고 한마디씩 합니다.
철새가 밥 먹여 주느냐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물론 생태계 보호와 철새도로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지역의 엄청난 경제손실과 녹산공단 산업단지와 신호공단에 입주해 있는 600여 업체들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명지대교는 직선으로 하든 우회로 하든 인공 철새도래지의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본 설계를 다시 해 재심의를 득해 빠른 시일 내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구정시책에 잘 반영하여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각종 개발로 인한 녹지 감소로 환경오염과 부산의 전국 최고 기온으로 여름철 찜통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따른 질문입니다.
하나, 각종 공사 허가로 임목 벌채를 함부로 하여 녹지면적이 줄어들고 산소부족과 공기가 오염되어 여러 질병이 발생하고 저항력이 떨어져 생활이 곤란하므로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선도로에만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이면도로까지 확대하여 가로수를 식재하고 간선도로에 보식을 추가하는 한편 가로수 식재 구덩이를 현행 넓이 1 내지 1.2m를 1.2m 내지 1.5m로 넓히고 깊이도 0.8m를 1내지 1.2m로 깊게 하여 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태풍에도 견딜 수 있게 하고 도로변 적지에 화단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3. 시 재배정 사업비 4억7,500만원은 아시안 게임용 일시적이 아닌 항구용으로 사용케 하고 금후 추비 및 비배 관리는 구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고 4. 관내 16개 교차로 가로수 식재는 구 예산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하고 푸른 사하를 만들기 위해 건축허가 시 건축물 옥상에 식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낙동강 오염이 5대 강 중 가장 심각하므로 상류지역 오염이 방지되어야 하지만 하구인 우리 부산의 오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괴정천 복개 후 괴정천의 산소부족 등으로 하천이 썩어가고 있어 당리천 복개는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 활용은 편리하지만 복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 생태계 파괴와 바다오염 방지를 위해서도 재검토하고 꼭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 고질적인 병폐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노래방 도우미 근절에 따른 질문입니다.
각종 업소 여종업원 구하기는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너무 만연되어 있어 업소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또한 주부 가출로 인한 가정파괴와 이혼으로 인한 고아가 증가하고 그리고 지난 달 25일 대구에서 주부가 차례로 자녀를 목졸라 살해한 사례는 4년전 이혼을 하고 살아온 자신과 자녀의 처지를 비관한 이혼의 끔찍한 비극입니다.
사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업소들의 운영도 정상으로 돌리고 가정도 지키고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노래방 도우미 근절책으로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못된 신호체계 개선 건의와 교통질서 의식고취 운동 전개 및 환경오염의 주범인 매연차량 단속에 따른 질문입니다.
1. 아시안 게임과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운전 습관은 조급증과 준법의식 결여로 교통질서가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통질서와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2. 하단로터리 방면에서 사파이어호텔로 좌회전하여 당리동 방향으로 진입하는 대다수의 차량들이 2, 3초 밖에 안 되는 짧은 신호 변환으로 러시아워 교통 적체나 혼잡 야기는 물론 몰카에 의한 위반 차량 적발로 주민 불편과 경제적 부담 등 고통을 안겨주고 있고 사하전역입니다. 사하뿐만 아니고 전국이 되겠습니다. 설치된 건널목 신호체계가 종전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보통 31초인데 과거에는 연속이 24초 깜빡깜빡 하는 그 신호가 7초인데 지금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나 아동 등의 건널목 보행이 어려운 바 건널목 신호 체계를 종전대로 환원하여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건널목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 매연차량으로 경유 연료사용 차량인 트럭, 버스 등에 대하여 항시 단속을 강화하여 매연을 줄일 수 있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4. 이면도로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2000년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 징수가 아주 부진한 실적입니다.
주․정차 질서 계도와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사하구 방역소독 업무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지난 여름은 찜통 더위도 오래 지속되었고 모기도 너무 많아 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겨울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아울러 지난 여름은 콜레라 발생으로 세상이 떠들썩 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6명 발생 중 4명이 우리 사하구에서 발행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97년부터 학계 및 전문가들의 자문과 문헌을 토대로 전례답습적이고 전시효과 위주의 연막소독 방법을 분무소독으로 개선하여 99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병행 실시하고 부산시장 지시사항으로 2001년도 분무소독만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기가 죽지 않고 많이 발생하므로 2002년도에는 사하구 단독이라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반반 병행 실시하여 모기를 박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우리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명지대교 직선화 건설 무산에 따른 질문입니다.
1. 명지대교 직선화 건설은 400만 부산시민의 99% 이상이 원하는 숙원사업인데도 철새도래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달 21일 한국조류학회가 직선화 건설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부결되어 명지대교 직선화 건설은 무산되었습니다.
허가지연 등으로 6년이 넘도록 끌고 있다가 다리가 준공되어 모든 차량이 통행을 해야 할 시점에 와서 무산되었으니 부산지역의 엄청난 경제손실과 녹산 국가산업단지와 신호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의 교통체증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사업비 증가로 피해는 너무 큽니다.
우회건설을 허용은 하였으나 공사지연과 명지대교는 우리 사하구와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직선화로 하든 우회로 하든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시에도 건의하고 조기에 착공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나 견해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단서규정에 의한 사전에 허가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선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 의원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시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윤택해지면서 관심과 삶의 질 향상을 가꾸어가고 있는 지금 저희 구민들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 즉, 레저문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져만 가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관심분야에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몇 가지 보입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우리 부산에서 세계적인 행사인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쾌적한 환경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본 의원 질문에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첫째, 각종 폐기물 및 공해발생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신환경 시대로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구청에서도 환경개선 문제를 잘 알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줄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구평동의 경우에는 부산시내의 어느 지역보다 환경문제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게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평동에는 한보철강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 업체와 냉동업체 등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여러 업체 등이 상당하게 입주해 있으며 계속해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구평동 주민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노이로제까지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냉동공장에서 발생되는 독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주택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창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행정조치를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는 구평동 238-1번지 소재지에 감염성 폐기물 보강업체가 2001년 10월 6일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폐기물 소각업 환경관련 업체에 사업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등 구평동이야말로 부산시내에서 최악의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환경공해 발생업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이 있으며 현재 구평동 관내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공해 관련업체에 대한 타 지역으로 이전조치 용의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레저활동이 증가되고 있으며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공중이용 장소로써 편의시설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현재 구평동 방파제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낚시터이자 휴식공간으로 1일 평균 300명 내지 400명이 모여드는 공중이용 장소로써 우리 구에서는 을숙도, 몰운대 다음으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구평동 방파제는 그동안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쓰레기 문제 등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나 제대로 갖춘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노상방뇨 등으로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즐겨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평동 방파제 관할이 해양수산청이라서 구청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시겠지마는 시설은 관리자가 누구이냐를 떠나서 즐겨 찾는 시민들의 편의와 자연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구 재정여건이지만 예산을 다소 투입해서라도 구평동 방파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간이 화장실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현재 구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하구장애인복지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uc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장애인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청사 본관 및 별관에 장애인들을 위하여 점자로 된 안내판과 점자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등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지역여건상 저소득장애인의 전입이 많고 신평․장림공단 등으로 인한 산재장애인의 발생이 많아 장애인들의 복지회관 건립은 그 동안 장애인들의 숙원사어이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 및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16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드디어 2001년 4월 21일 장애인 복지회관을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공식에 참석하여 본 회관 진입로 설치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난 후 실망감과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신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 위치로 보면 타 시설에 비해 일조권과 조망권으로는 훌륭한 적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애인복지관 진입로가 일반인들도 출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경사가 져서 장애인들이 목발 및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복지회관에 출입할 때는 아주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용객수가 감소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각종 장애인 시설이 시공 후 이용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많아 이용객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타 지역의 복지회관의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확보 등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16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관이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진입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화신아파트 앞 간선도로와 장애인 복지회관 옥상부분으로 연결하여 출입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모처럼 우리 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지원하고 그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생활의지를 다질 수 있는 내실 있는 복지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 분석 해 보시기를 건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구평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무로 우리 사하구가 타 구보다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본 의원의 듯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용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십만 구민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단1동 이용조 의원입니다.
보다 발전하고 구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하의 발전을 위하여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구민의 여론수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한층 분발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는 본 의원의 질의에 성의 있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우리 구는 태백산맥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흐르고 잇으며 동양 최대의 철새 낙원인 을숙도와 다대포해수욕장 등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복 받은 지역입니다.
특히 승학산은 등산과 체력단련의 명소로 알려졌으며 가을단풍과 억새풀의 자연경관은 더 없는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승학산에 올라갔다가 큰 실망을 안고 내려왔습니다.
가을단풍과 억새풀을 구경하려는 행락객들이 산으로 몰리면서 행락차량의 매연과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공기와 행락질서가 무너지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억새풀 곳곳에서 노름판이 어울려지기도 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승학산 억새풀은 우리나라 3대 억새풀밭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억새풀들이 칡넝쿨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억새풀밭 뿐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도 칡넝쿨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사료되므로 칡넝쿨 제거를 위하여 군․관․민과 특히, 산을 사랑하는 산악동호인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칡넝쿨 제거 작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구민의 휴양지요, 억새풀의 보고인 승학산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초가을에 학장동이나 엄궁동의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빗자루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고 마구잡이로 억새풀을 베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연은 인간의 공존에 의한 가치를 가져다주고 자연은 있는 그대로 보존하여야 함이 마땅한 이치라면 이 또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몇 군데를 설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석골 쉼터 옆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폐축사도 철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은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 또한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할 생명수이며 공통된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 일컬어왔듯이 화려한 금수강산은 세계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렸고 앞으로 우리도 2006년이 되면 물 부족국가로 예상되는 등 국토 전체가 말라가고 있는 위험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절약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은 나 하나쯤 하는 생각으로 물 낭비가 너무 심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물을 아껴 스는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는 12만세대에 인구가 약 40만명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아껴 쓰는 방법 중 하나로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각 세대마다 양변기 옆에 소변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미 환경연합 등 각 단체에서 발표한 바도 있고 물 절약을 위한 범 국민운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화장실 양변기 1회 물 사용량이 약 13ℓ로 여기에 벽돌을 하나를 넣어서 사용해도 연간 세대당 약 31t이 절약되고 여기에 12만세대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치는 가히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하구민부터 물 절약 범국민 운동에 적극 나서서 실행할 때 물 부족은 충분히 극복해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하구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삼포지향의 아름다운 고향입니다.
특히 을숙도 시민휴식공간은 사하구민의 자랑이며 희망이기도 합니다.
내년에 문화회관이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휴식공간으로써 그 면모를 갖출 것이라는 벅찬 기대감에 부풀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휴식공간인 을숙도를 찾는 시민들은 자가용차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귀가할 때 거리나 시간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명지에서 하단5거리로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이 있긴 하지만 신평에서 장림일대를 운행중인 마을버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을숙도까지 연장운행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을숙도 시민휴식 공간에 문화회관을 불편 없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락3단지 324동 앞 하단 어촌계와 연결하여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실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청이 아닌 경찰소관인 줄은 알지만 이곳은 그 동안 많은 공사와 함께 민원이 계속 제기된 지역으로써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곳을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김재영의원)
그러면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김재영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 의원입니다.
금년의 시작이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무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3대 의회 초반부터 동료의원 두 사람이 중도하차 하는 불명예를 시작으로 얼마 전 지방지 언론매체에 한 면을 장식했던 일 등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지나간 안타까운 모든 일들은 역사의 한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만이라도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거듭난다는 각오로 열과 성을 다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낀 점 중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너무 성급하게 입안하고 추진한 나머지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사업의 차질로 인하여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앞으로는 꼭 책임자는 행정구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 신상필벌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제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행자부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나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제 하에서 최상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현행 조례에 반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구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업무를 수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신 없이 조례 타령만 하는 간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래서 공무원을 복지부동 하다. 무사안일 하다’ 하는 말이 이럴 때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간부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하고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 하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결단 내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사하구의 내일은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 개개인의 인품과 실력은 훌륭한데 왜 제대로 실력이 발휘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제도탓인가 관행탓인가, 타성에 젖은 탓인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구 간부 공무원 개개인의 인품과 실력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소신껏,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서 우리 구에 밝은 내일을 열어가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혹여 잘못 표현된 점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금년 한 해도 20여일을 남겨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하시고자 계획했던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다가오는 2002년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시고 희망이 넘치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것 감사 드리면서 이만 말씀 맺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계속)
(11시33분)
박재영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사하를 만들어 가는데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민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앞으로 구정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삼십구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총 12건 중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하고 실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문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의원님께서 각종 개발로 인한 녹지감소로 환경오염과 부산의 전국 최고 기온으로 여름철 찜통더위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노래방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노래방 도우미 근절대책과 잘못된 신호체계 개선과 교통질서 의식 고취 운동전개 및 환경오염의 주범인 매연차량 단속대책, 그리고 명지대교 건설에 대한 구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개발로 인한 녹지감소로 환경오염과 여름철 찜통더위가 지속되어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게서 강조하신 녹지보존에 대하여는 저도 김 의원님의 생각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공사허가 신청시 수목의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주변환경 및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물론 재해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 심의 시에 불허가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개발여건을 고려해 볼 때 연계 개발이 요구되어지는 지역은 주변환경 및 경과, 주민피해우려 등을 검토해서 산림 훼손지에 대한 적지조경 복구로 자연경관 보호 및 환경적 피해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권익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더욱 심의를 강화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이면도로까지 확대식재하는 것과 간선도로변 추가 보식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신규 간선도로 개설 시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에 한해서 가로수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으며 또 이면도로는 대부분이 인도가 없거나 또는 인도폭이 좁아 가로수 식재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내년도에는 기이 개설된 이면도로에도 가로수 식재 가능 지역을 일제 조사를 하여 가로수를 한 그루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낙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고사된 가로수와 하단로터리 등 주요 교차로상에 가로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내년도에 보식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 적지에 화단조성에 대하여는 안전지대와 도로변 공한지, 자투리땅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지로 판단되는 곳에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화단조성과 조경수를 식재하여 보다 푸르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괴정2동 벽산APT 앞 도로변 자투리땅 38평에 건축주가 당초 3층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건축주를 계속 설득하여 우리 구가 대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화단과 쉼터를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 녹화를 위해 시에서 재배정된 사업비 4억7,500만원을 활용하여 내년 초에 우리 구의 관문인 을숙도 횡단도로와 하단오거리에서 을숙도 하구둑을 향하는 낙동 남로 주변에 느티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고 또 인도 쪽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주변 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정비를 하고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은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조경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건축조례는 시 건축조례로 통합 운영되고 있어 건축허가 시에 건축물 옥상조경 문제는 현 조례상 건축주가 대지 또는 옥상에 임의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옥상조경의 의무화 할 수 없습니다.
현행 건축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건물 신․증축 시에 옥상 조경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서는 옥상 조경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002년도 시행할 당리천 잔여구간의 복개공사 재검토 또는 부분적인 시공 건의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천은 당리동 석산에서 괴정천까지 1,500m의 하천으로 이 중 상류 257m와 하류 93m는 지금 미복개된 상태로써 상류부분의 복개는 좀 더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겠으나 하류는 괴정천 복개도로와 하단 오일장 사이 165m 중 이미 95년도에 72m를 복개 공사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93m만이 구 재정 사정 등으로 지금까지 미복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복개천의 환기통 역할로 인한 악취발생과 인근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해서 주민들의 민원대상이 되어오기도 했습니다.
93m의 복개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비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주민들이 복개를 계속 요구할 시에는 복개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판단에서도 낙동로와 괴정천 복개도로가 연결되면 이곳의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주변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개천을 지속적으로 준설해서 오염예방은 물론 유수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노래방도우미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노래방도우미가 신종 업종으로 대두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1월 16일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30일 관내 전 노래방 업주를 대상으로 개정법령 준수와 건전한 노래방 운영에 대하여 일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불건전 도우미 행위는 사실 적발하기에 어려움도 있고 또한 한정된 직원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노래방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계도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해서 지역별 강도 높은 단속으로 노래방 도우미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불법행위 근절은 사실 계도와 단속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팁 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통한 건전한 가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자정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호체계 개선건의와 교통질서 의식 고취운동 전개 및 환경오염의 주범인 매연차량 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교통질서와 주차질서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단속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주․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낙동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단속과 행락철 특별단속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인 경기장으로 지정된 동주대학 진입로 200m 구간을 「불법 주․정차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 운영함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국민운동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지속적인 주민계도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을 위하여 단속 공무원 및 주차질서 도우미 등을 취약지역에 배치토록 하겠으며 보다 효율적인 단속실시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구민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로터리 방면에서 사파이어호텔로 좌회전 신호시간이 짧은 것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2내지 5초간 연장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낙동로 전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호체계가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신호체계 개선은 교통량의 변화를 검토해서 재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경찰청에 재검토 의뢰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신호체계 개선의견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해서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기 오염의 주범인 경유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서는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최초로 신평동 소재 영신여객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차량 20대를 운행하고 있고 내년에 총 110대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어 도심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등에 주․정차 질서 계도와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8만7,589대, 주차장은 5만9,316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67%로써 타구보다는 다소 나은 편입니다마는 주민들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는 명분으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소방차, 응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계속할 것이며 아울러 주․정차 질서 계도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자의 부동산 또는 차량 등을 적기에 압류 조치하는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대교 건설에 대해서 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대교건설은 서부산권에 개발되고 있는 부산신항만, 녹산․신호산업단지 및 명지주거단지 등과 기존 도심권 및 감천항, 부산항, 신선대부두 등을 연결하는 도심 순환도로망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시급히 건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연초 시장님께서 우리 구에 방문할 때와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명지대교를 조속히 건설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서도 지난 2월 19일자 사하구의회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시에 명지대교를 조속히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지대교의 건설은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보존과 관련한 환경단체의 반대로 문화재청의 심의가 계속 보류되어 오다가 지난 11월 21일 을숙도 남단을 피한 교량건설이라는 이러한 조건을 부과해서 가결됨으로써 시에서 2002년도에 노선 확정 및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2003년에 착공하여 2006년에는 교량건설을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박차를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명지대교의 건설지연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역시 사하구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물론이고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과 삼십구만 구민 모두가 명지대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명지대교 건설 지연 대체 방안으로 시에서 1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구둑 교량을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확장공사는 2003년 12월 말이면 교량확장 공사가 완공되면 다소 그 시점에서는 교통체증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용 의원님께서 먼저 구평동 환경공해발생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환경공해 발생업체에 대하여 그동안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 발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환경기술 지원 등을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하여 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해업체의 타지역 이전 조치사항은 현행 법령상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해당 업체의 시설개선에 더욱 노력하고 아울러 타지역 이전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 진입로 개설을 다대로와 장애인복지회관 옥상 부분으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많은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상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대로와 복지관 건물 옥상까지는 길이가 25m 정도이고 높이차가 약 8m로 전체 구간 경사도가 너무 심하여 차량통행이 불가할 뿐만 아니고 당초 건물 건립할 때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 계획 없이 완공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이 옥상으로 출입구를 연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주변의 구평동과 감천동 경계에서 장애인 복지회관까지 연결되는 기이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빨리 앞당겨 개설함으로 해서 장애인의 출입과 복지회관 이용자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학상 억새풀이 등산객 등으로 인한 훼손과 칡넝쿨 피해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임도부분이 이동화장실 설치 그리고 제석골 입구 폐축사 철거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앞에서 환경에 대하여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서 승학산의 억새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산불방지기간 동안에는 승학산 산불감시업무와 병행해서 계도단속을 계속할 것이고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산림․녹지 담당직원 및 공익요원이 1일 4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계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억새풀을 감시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등산객에 대한 계도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억새풀 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공공근로 인력 등 1일 20명을 동원해서 1.5㎞의 등산로 주변 칡넝쿨 제거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부대 장병과 관내 산악회의 협조를 얻어서 칡넝쿨을 제거하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칡넝쿨 줄기 하단부를 잘라낸 다음 제초제를 이용해서 칡뿌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승학산의 아름다운 억새풀 보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화장실 설치관계는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승학산을 등산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당리동 재석골 쉼터 내에 미생물 완전발효 소멸식 화장실 한 동을 설치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승학산 정상 서구 경계지점에도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임야 소유주인 조양상선과 협의한 바 조양상선으로부터 동 부지 매각계획 등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의 회신을 받아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재석골 입구 폐축사 철거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리동 2-1번지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7동의 축사는 낙동흥업주식회사에서 70년대 중반에 축조한 건축물로써 오랫동안 방치되어 산림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서 철거를 계획하였으나 이 건물이 사실 건축법 과태료 시행 전의 건축물로 강제철거 등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후 소유권이 조양상선 측으로 이전 됐다가 자진철거를 위한 협의 도중에 또 다시 토지소유권이 서울 소재 한신상호신용금고로 이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확정이 되면 소유자에게 철거 협조 서면 통지와 소유자를 직접 면담을 하는 등 자진 철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를 통한 자진철거 불가할 때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거 승학산 일부를 공원 또는 유원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 시간을 가진 후 계속 직제 순으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용 의원님과 이용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선용 의원님께서 감천항 방파제 화장실의 설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화장실 설치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일 많은 이용인원으로 인해서 도시미관 저해라든가 악취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방파제의 소유 및 관리권이 해양수산청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 직접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어떤 입지 그리고 사후관리 등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해양수산청과 간이 화장실 설치 및 관리문제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방파제 주변에는 낚시꾼 등이 많은 인원으로 인해서 수시로 불결하기 때문에 기동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단속을 해서 이 곳의 환경정비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5거리 신평 및 장림동 일대를 운행 중인 마을버스를 을숙도까지 연장 운행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하단 로터리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운행중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써는 시내버스 58번과 300번 등 3개 노선과 강서구 마을버스 10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로써는 하단 로터리에서 동아대 및 엄궁 한신아파트까지 2개 노선과 다대 코오롱 아파트에서 하단 지하철역간 1개 노선이 인근지역을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마을버스를 을숙도 방향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기존 운행 중인 구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차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마을버스 정차문제 등의 경제성 확보 문제와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기존 방향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노선과의 중복문제 등을 감안해서 노선 신설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주말과 공휴일 등에는 을숙도 행락객을 위한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우리 을숙도 문화회관의 개관으로 을숙도를 찾는 우리 구민들이 더욱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업무 소관 기간인 부산시에 노선 운행에 대한 필요성과 그 타당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3단지 324동 앞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인근 주민의 보행안전과 그리고 원활한 차량 소통 문제를 종합적으로 앞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소관청인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락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이용조 의원님께서 물 절약을 위해 건축 허가 시 세대마다 양변기 옆에 소변기 설치 권장과 전 국민의 물 절약 범국민운동 전개 요망을 한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계획은 건축주가 관계 전문가인 건축사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사업성 및 원활한 분양 목적을 염두에 두고 건축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가능하면 건축 계획단계부터 양변기 옆에 소변기 설치 및 절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국민 물 절약운동 전개를 위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적정수압을 유지토록 계도하고 세차장, 목욕탕, 수영장 등 물 다량 사용업체에 대해서는 절수용 수도설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대해서도 절수용 수도꼭지 7,500여대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물절약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물 절약운동의 주민참여를 위해서 홍보현수막 설치, 사하구 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홍보 팜플렛 배부, 케이블 TV 등을 통한 홍보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 절약운동의 추진 및 홍보를 위해서 물 절약운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영화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효과가 적으므로 2002년도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시켜 할 견해를 밝히라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 등 유해 곤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은 1월 한 달 제외하고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또 소독방법은 작년부터 부산광역시장 지시에 따라서 시 전역에서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분무소독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 156개소의 방역취약지 및 주민신고 지역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였으나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에 비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께서 소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유례 없이 모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이상 고온 등 기후 여건이나 생태계 변환 때문인지 아니면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방역소독 방법 전환 이유가 분무소독이 연막소독에 비해서 잔류 효과가 좋고 경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며 특히 농작물과 인체에 피해가 적다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2002년도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반반 병행 실시하는 문제는 16개 구․군 중에서 사하구만 실시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숲이나 늪지대, 복개, 하천 등 사람이나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를 하고 추후에 분무소독으로 전환한 것으로 인하여 모기 출현이 많아졌다는 전문기관의 발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는 동 단위의 새마을 방역단에 앞으로 소독약품을 지원을 하고 동 자체 방역소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동별 방역 소독일정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며 주민들께서 모기 밀집지역을 신고할 때는 즉시 출동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하절기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가 더불어 역량을 모으고 책임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히 보완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3시4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2002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용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간사 강정순
(11월28일자)
○특별위원사임서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김상수
(11월28일자)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2월4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2월4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주차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폐지(안)에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 12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3건 12월4일자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