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와 함께 우리 구 보건 분야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할 사항 또는 발전시켜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소장 박승아
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발전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건소 조직과 인력 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2과 8담당으로 행정 등 6개 직렬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정원 56명 현원 60명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기준으로 보건행정과 126억 6200만 원, 건강증진과 138억 4800만 원으로 총 265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가 있고요.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정신 질환자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보건소장을 제외하고는 같은 위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의료 업소는 병의원 242개소, 치과 병의원 106개소, 한방 병의원 87개소 등 529개소가 있고 약 업소에는 약국 131개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소 225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450개소 등 총 834개소가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인력은 의사 466명, 한의사 143명, 약사 232명, 간호사 957명 등 총 5070명이 우리 관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건강증진과에서 관할하는 정신요양시설은 괴정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매정신요양원 1개소로 입소정원 270명에 현재 17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2개소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하구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장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센터로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통합건강증진센터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아가맘 센터가 있고요.
7개 마을에는 마을 건강센터가 있고 다대1동과 장림1동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본소와 분소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직원들은 각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은 물론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건강도시 사하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보건소)
(부록에 실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8분 감사계속)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과장님께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 및 지난 수년간 코로나19 대응 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함께 하셨던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문주 의약계장입니다.
김선경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서지현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민원실 검사 및 각종 업무는 지난 5월부터 모두 재개되었으며 보건소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편의성을 적극 고려해서 각종 검사 및 진료와 연계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를 위해 상담실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3대 실명질환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암 진단을 조기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167개소에 대하여 시설 기준과 진료과목 표시 여부 등 「의료법」 전반사항에 대한 수시 지도 점검하며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14개소는 연 2회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응급 의료 체계 구축으로 건강생활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구내 현재 자동 심장 충격기는 공공기관, 복지관, 지하철역 등에 총 25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수요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할 것이며 구민들이 급성 심정지 발생 시에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기업체, 학교 또 우리 구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대상과 교육 횟수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및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병원 현장 점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집중 감시하며 의약품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으로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 사례도 수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적극 대응으로 안전한 사하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 대응대비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신속 대응 가능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며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지 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원인 규명과 확산방지에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병원과 집단급식 시설을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은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BCG, B형 간염, MMR 등 총 17종을 접종 지원합니다.
HPV 국가 예방접종사업 즉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만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26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에게 시행은 하고 있지만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구 사업으로서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하기는 만 18세에서 26세 여성 200명에게 백신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인 16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올해부터는 연 1회 연례접종으로 전환되어서 관련 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결핵 관리로 지역 사회 전파 차단입니다.
결핵 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입니다.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결핵 의심이 있거나 검진을 원하는 주민 모두에게 흉부 방사선 검사나 객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과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결핵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속 정확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우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된 이후 올해 8월 30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이 2급에서 4급 전염병으로 하향 조정은 되었지만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라서 우리 코로나19 TF 대응팀은 지난 8월 말에 재택 치료추진단을 해체하는 등 기능을 축소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해서 선별진료소도 평일은 9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은 1시까지만 운영하겠습니다.
감염 질환의 신속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서 노후화된 상태 불량한 검사실 장비는 적정 시기에 교체해서 구민의 안전한 진료 여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 중심의 친환경 방역 체계로 사하를 푸르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등에 유충 서식지를 사전 구제해서 모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겠으며, 하절기에는 보건소 인력 8명과 동 기간제 32명 또 주민 자율방역단과 함께 관내 불경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충유인형 포충지 등을 적재적소에 또 동별 요청지에 추가 확충해서 구민들이 쾌적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업무추진 실적은 보고서 19페이지에서 26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11페이지에서 638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빈대가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그지요?
그동안 빈대가 코로나19가 이제 끝나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유입객들이 많은 상태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빈대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많이 발생했는데 지난 얼마 전에 사하구에 모 동에서 신고가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초로 발생하게 되어서 그래 급하게 저희가 이제 현황을 알아보고 보건소장님이 이제 지휘 하에 저희들은 긴급하게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비비를 확보했고 지금 방역기도 사야 되고 또 이제 우리 또 직원들하고 특히 이제 또 보건소에서 사실은 직접 가가 소소를 방문해가지고 집안을 방역하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보건소에서는 전체 주민들이 빈대란 어떤 것이고 또 이제 빈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방역을 효과적으로 방역할 것인지 그리고 빈대 예방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나 구보를 통해가지고 구보에도 벌써 다 저희는 다 게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저희가 좀 우려하는 바는 집 안에서 한 군데, 두 군데 나는 거는 거기만 딱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특히 이제 취약 시설인 쪽방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노숙자 시설이나 이런 데서 군소적으로 많이 발생할 때는 조금 어려워서 그런 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용역회사랑 저희가 또 일단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걸 집중적으로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것이고 만약 빈대 상황이 조금 잦아지면 또 이제 예비비라서 저희는 좀 최대한 저희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 중입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에 저희가 미흡함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하구에서 발견된 그 집은 어떻게 조치를 지금……
그래가지고 벌써 조치는 다 끝난 상황이라서……
그 방역 업체는 소독업체기 때문에 일반 해충뿐만…… 일반 해충 안에 사실은 빈대도 들어가는 것이라서 빈대가 뭐 아주 특별한 감염병을 일으킨다는 그런 위험한 인자는 없습니다.
다만 물렸을 때 몸이 너무 간지럽기 때문에 본인은 되게 괴로워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다른 경우로 해가지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주의를 하셔도 그다지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물리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만 이제 또 우려하시는 바가 또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동에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방역 담당자들하고 또 시설별로 관리하는 우리 부서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숙박 시설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숙박 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주요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우리 이번 주쯤 아마 교육을 이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선제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더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코로나19로 대단히 고생들 하셨는데 왜 진드기가 나와서 우리 보건소를 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가 병원에 가서 코를 우리가 찔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코로나냐, 아니냐 이게 판별도 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때 했던 거는 전수 감시 지금은 표본 감시가 몇 개 병원 기관에만 의뢰된 상태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으로 총 몇 명이 나왔다. 옛날에는 몇 명이, 우리 인구 중에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검사를 받아서 양성 환자로 몇 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총계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제가 대답은 못 하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관내에도 병원 3개 정도는 표본 감시, 양성자 감시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이게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경우에 보통 보니까 병원마다 또 약간 표준이, 어떤 병원에는 한 100명 했는데 20명 안팎 양성자로 판명되고 어떤 데는 거의 판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통계학 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자율방역단이라든지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들은 그러면 지금 축소되는 겁니까?
혹시나 추가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이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더 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행감 자료 625페이지, 이건 제가 과장님께 그냥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하구에 응급실이 몇 개 있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은 다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12시 넘거나 새벽이나 사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데 보니까 프라임병원이 응급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병원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허가, 부정의학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지만은 우리 구를 위해서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님,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뭐 다른 데를 더 늘리는 방향도 좋지만은 본 위원도 한 번 당해 보니까 고신대도 그렇고 가니까 영 응급실을 그 하더라고요, 요새 의사가 없어서 그런가.
우리 구에 구민들이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곳을 더 활성화 좀 부탁드릴게요.
행감 자료 630페이지요.
우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171대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모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기계를 사서 배치하고 근데 기계라는 것이 수명이 있고 또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책임자가 월 1회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다 기록을 하게 되면 그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직원이 그거를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를 확인해서 또 점검을 합니다.
행정감사 책자 613쪽에 지적사항에 보면 전년도에 본 위원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지금 아직까지 예정이라고만 설치한,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걸 한 겁니까,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여름,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강한 햇빛 때문에 혹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 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회원들이 더, 지금 완전 파크골프가 대세에요, 보니까.
엄청 지금 많은데, 1만 명이 아니고 1000 명, 아, 1000명, 전체적으로 했을 때 1만 명이고 우리 사하구 지금 한 700명 정도 회원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연말 되면 한 1000명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미리 써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드려봅니다. 꼭 설치하십시오.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52대 설치되어 있다는데 이 내역 좀 저한테 보내 주시고……
여기 아파트에 교육을 시킵니까? 아파트에 가서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직원들한테 이거 심장충격기 사용방법을 교육을 시킵니까?
그래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은 의무라서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품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런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별진료소 재택관리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 관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라서……
그거는 병원에 또 지급하는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다음에 이게 또 기간제근로자 이거 보니까 14년, 11년 10회, 7회, 7회가 지금 6명 올라왔는데 다 5회 이상인데 이분들 아니면 여기 방역이 불가능합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밑에 1년, 2년, 3년차를 자꾸 키워가야 이 사람들이 다음에 고령자가 되거나 일을 못 할 때는 이분들이 다시 반장이 되거나 또 이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장기고용을 하려고 이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하죠?
다른 부서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올라와 있는 것도 내 저번에 여성가족과 누구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감점사항에 사하구보건소 감역원으로 10회 연속 참여, 이거는 꼼수죠, 꼼수.
연속이라는 거는 9회까지 내가 참여를 했다가 1년 쉬어버리고 그다음에 가서 또 계속해도 아무런 문제가, 이게 서류상으로 문제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기획실하고 총무과에 완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면 이거 개편하라고 해놨으니까 이거는 다시 이거 상의해가 하시고 이런 채용은 안 됩니다.
자, 623페이지 동별 방역 취약지 현황에 주민신고 현황하고 이거 취약지 현황하고 있는데 취약지 대상 이거 우선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만약 저희들끼리만 하기 힘들다 하면 동에 또 저희 자율방역단도 있으시고 해서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나 신고 들어와서 제가 동사무소나 아니면 보건소로 연락을 하는데 물론 에덴공원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런 장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특별 취약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가 보면 방역하시는 분들 내가 뒤에 가만히, 내가 신분 밝힐 일이 없어가지고 하다 보면 좀 무성의하게 방역을 해요, 무성의하게.
이거를 내 집이라고, 진짜 내가 이거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아쉬워서, 근데 그분들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뭐 내가 이거 잘 해라 말아라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켜봤는데 교육을 좀 잘 하시라고, 잘 좀 시켜야 되겠습니다.
한번 다들 방역하시는 데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 방역하는 거.
난 그분들이 반장이라고 10년, 11년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건지, 처음에 들어온 사람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625페이지,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 지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단속하고 나서 처분사항에 점검 확인 해 보셨어요?
이분들이 시정명령 과태료도 내고 이래 가지고 받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더 가가 점검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보면 다 문제가 많았는데 그 뒤에 처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결과가 진행됐는지가 안 나와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 행감자료 630페이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동별에, 아파트에 배치된 현황, 그리고 여기 또 632페이지에 보면 안마시술소가 전부 다 이거, 다 이거 안마원하고 안마시술소가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디든지 가 보면 적어도 14군데 정도 가서 점검을 했다면 지도점검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위반사항이.
위반사항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물론 잘 했으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점검을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완벽하게 위반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나 아니면 위반 점검을 가서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24년도에 점검할 때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이거까지 내가 자료 제출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거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에 가서 하나 정도는 뭔가 뭐 조그마한 지도점검이라도 뭐가 나와야 되는데 다 위반사항이 이상 없어요.
이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한번 나가 점검해 보세요. 분명 있습니다,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그런 게 없다는 게 저는 아마 그냥 형식적인 점검을 했거나 그렇다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을 처분, 지도를 해가 나온 걸 갖다가 행정명령을 내리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지도를 해가지고 잘 되게, 거기 가는 사람들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제반조성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
나는 한번 가 보면 아마 틀림없이, 지금 저하고 가 보면 다 지적되어 나옵니다.
위반사항 체크리스트 있죠? 체크리스트 가지고 한번 딱딱딱 하나씩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위반사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감사자료 632페이지 안마시술 지도점검, 이 지도점검 날짜를 보니까 날짜들이 다 동일한 날짜나 하루 이틀 차이가 많네요.
사실은 예보적인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 불시점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시는 게, 사실 지금 현재는 예고가 나갑니까?
그렇다면 이 기간을 두고 하루에 두 군데 업체 랜덤으로 하든 이렇게 기간들이 일주일 사이, 이게 하루 이틀 사이 같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한 대로 조금 더 날짜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이 부정의약업자 단속지도 현황에 보시면……
내가 한 번도 문 닫힌 걸 본 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약사법」, 법을 여러 가지 분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약사 개인에 대해가지고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업체에 대한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또 만약에 업무정지를 안 하는 경우는 아마 업무정지는 나겠지만 그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벌금으로 본인이 바꿔서,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징금을 몇백만 원 내겠다 그러면 그걸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지도점검은 시기적으로 시나 정부에서 어떠어떠한 특별 점검으로 해가지고 정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민원인들이 실제로 그 약업소나 아니면 의료기관을 방문했는데 좀 더, 뭔가 이상하다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조금 불편하다 이러면 또 신고가 되어서 또 그 현장을 또 저희가 가서 또 관련 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역 문제는 우리가 계절에 상관없이 지금……
그리고 또 좀 접하기도 하고, 방역이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인력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사하구 전체적으로 방역해야 될 장소는 너무너무 넓고 또 방역 방법이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또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몇 년 전부터 동에 기간제를 하절기에 2명씩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배치한 이후로 정말로 방역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하고 또 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타 구 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주위에서 민원이 그렇게 생긴다 하니 참……
어쨌든 그런 민원들도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보건, 건강하고 밀접하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또 그렇게 계절 없이 이렇게 좀 잘 그런 곳에 또 더 취약한 곳에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오면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도 잘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파트 단지는 새마을이라든지 방역에서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 그 예산을 개인 사유 시설에 쓰면 정말 일반, 대중이 필요한 시설에 저희가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예외사항은 없다, 그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8일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섭 건강행정계장입니다.
박정인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영란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통하고 합할 수 있는 사하 만들기로 맞춤형 통합 건강 증진 서비스로 걷기 지도자와 함께하는 건강 걷기 교실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별로 운동, 영양 교실 등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하고자 웰니스 시민 건강강좌를 운영하고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연, 절주클리닉은 금연 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월 진행 과정으로 주중 상시 운영하며 사업장 등 찾아가는 이동 금연, 절주 클리닉 운동과 간접흡연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구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 건전 흡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마을 조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마을건강센터에서는 마을간호사, 마을활동가가 상주하여 건강측정과 맞춤형 상담 건강 프로그램 및 마을별 특색에 맞는 동아리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작은 보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 취약계층 대상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행복한 사하 취약계층 건강 울타리 구축으로 건강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4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간호 인력에 의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지속 수행 중이며 초고령화로 인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더 세심하고 보건, 의료, 복지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임산부에 육아까지 함께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비 부모 대상 건강검진 제공, 임신주수별 엽산제 및 철분제를 제공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발달장애 아동 정밀 검사비 지원 등 아가맘센터에서는 생애 주기별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임신, 출산, 육아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건강을 위한 아가와 부모를 위한 교육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건강 도시 사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족건강 UP, 건강백세 GO입니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위해 미취학 아동과 지역 아동센터 및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과 어르신과 장애인의 의치 보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1:1 맞춤 재활 서비스와 장애 발생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국가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등을 통한 검진 독려 및 암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전 생애에 걸쳐 촘촘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 사하구현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분소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 예방 교육에 힘쓰는 한편 독거노인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협약 병원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치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 검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인지강화교실, 가족 교실 등을 운영하고 치료비 지원과 조기 검진으로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인식개선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하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실현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실을 실시하는 등 마음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운행으로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참여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자살 예방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등록·관리하여 현재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받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39페이지에서 652페이지,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하구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65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마을건강센터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다대1동이 배로 많아요.
발굴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다대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수하고 어떤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자원에 계신 복지관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관할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주민센터 옆에 보면 체육……
과장님이 한번 신경쓰셔 가지고 그거 좀 관리 좀 해주시고요.
하나 더 보면 업무현황보고 28페이지, 뭐 잘하고 계십니다. 나 번에 다대건강지원센터 금방 말씀 들으니까 육천몇 명을 관리도 하시고 근데 3번에 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경로당 쪽에 지금 81개소 761명을 하고 계시네요?
치매라든지 좀 더욱더, 경로당 가면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경로당을 찾아가셔 가지고 사하구민은 나이 드셔도 안 아픈 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웃음)
책자 29페이지요.
다에 가족 다같이, 건강행복 다같이 여기 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만 2500건 이상 해가지고 5억 이상 들어갔는데요.
희귀질환자의 범위나 종류가 어느 정도, 몇 종 정도 됩니까?
제일 많은 것은 심부전, 만성질환 심부전 환자가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값도 비싸고 근데 이 의료비 지원에 약값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혈우병 환자 같은 경우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굉장히 혈우병은 치료비가 보통 한…… 제가 그때 제가 직원 시절에 해 보니까 한 아이한테 한 5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전액 아무거나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51페이지부터 652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현황을 보니까 345명인데 지원 사업에 참여한 지원 건수가 367건인데 이게 왜 다를까요?
이게 명수로 하는 게 아니라 횟수로 해서 그런가요?
이게 지원자 수도 줄어가고 있고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사하구가 인구 출생률이 높기 때문에 지원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현황으로만 파악을 해야 되면 신청 현황자 수로만 파악했을 때 다른 구에 비해 몇 명인지……
그리고 10월 20일 자로 청년 건강증진 조례를 우리 과장님과 우리 계장님 함께 저희가 또 이제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내년 주요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던데 혹시……
저는 상당히 좀 질책을 다들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행정감사 자료 6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나머지는 여기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곳입니까? 아니면 뭐 이게 의약품이고 이래가지고 대부분 다른 데 하신 겁니까?
치매 관련 그것도 저희 관내에 제작을 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건 특별히 제가 볼 때는 간호사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분들을 꼭 채용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신규 하는 거보다 공공기관에서 근무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6개월 단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좀 늘어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6개월 단위로……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산이 조기집행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정삼균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거는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기량이 이제 완벽하게 해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기량 없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이거 대상자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일 하기 편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만 이거 오래 한 사람 플러스 신규를 자꾸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 경력을 쌓아야 돌아갈 건데 이 사람들 지금 9회, 5회 이런 거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또 뭐 상황이,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이 사람 못하잖아요?
그럼 시스템 어떻게 하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해 달라 그래서 이거, 저희들 이분들 솔직히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단지 시스템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순환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두 사람에 편중돼 있다, 이게 지금 보건소에 제일 많이 이런 현상이다, 두 개 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꼭 이거 명심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648페이지에 이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대상자를 해가지고 계좌로 지급하는데 2억 3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지출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여기에 이제 보니까 1인당 36만 원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약값하고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래 하는데 이게 지금 치매환자가 좀 늘어가는 편입니까? 이 연도별로 분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늡니다.
○정삼균 위원 아, 지금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조금 자꾸 늘어간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고령화에 의해서……
○정삼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충분히 치매에 관련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국가 예산이 치매가 국비가 80%거든요. 80%고 시비 10%, 구비 10%로 지금……
○정삼균 위원 이렇게 늘어가는 비중이 몇 %씩 이렇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작년……
○정삼균 위원 아니, 아니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년에 지원 실적이 1259명인데 이거 늘어가는 속도가 얼마 정도나 이리……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난해 대비 올해 치매 환자, 우리 저희 구 말고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지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더 늘어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사하구는 아직 그거 파악이 안 됐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 사하구 치매 환자는 약 5500명 정도 치매 유병률이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유병률이 좀 낮습니다.
8.7% 정도 되고 시 전체로는 9.3%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 치매 추정 환자가 5560여 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정삼균 위원 우리 사하구에 5560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유병, 이제 추정치는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지금 지원 실적 1259명인데 밑에 조호물품 제공이라고 있어요.
기저귀, 물티슈 이건 큰 건 아닌데 여기는 또 1772명, 이건 가족들이 와서 타간 건데 그러니까 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분기별로.
○정삼균 위원 두 번 타 갈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인원이 여기 지원하는 거하고 차이 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렇습니다, 예.
○정삼균 위원 한 사람이 두 번도 타 갈수 있고 세 번도 ……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삼균 위원 1772명하고 1259명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타가야 될 것 같으면 치매 환자는 동일해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내가 볼 때는 2번이나……
(○집행기관석에서―「대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대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어떻게 다르죠?
과장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그거는 한번, 하여튼 이게 숫자적으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게끔 자료를 올려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옆에다가 뭐가 이렇게 부연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보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질문을 안 할 건데 이래 하면 왜 숫자가 틀리지?
저는 숫자놀음에 굉장히 좀 밝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다음에 좀 참고를 해주시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650페이지 보면 마을건강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16개 동이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근데 왜 7개 동만 이게 만성질환자 관리가 올라왔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현재로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주어져야 되는데 특히 올해는 시 재정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 올해는 그대로, 내년도 그대로 기존 유지하는 걸로……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럼 다른 동에는, 다른 동에는 이거 운영을 못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거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괴정2·3동, 신평1동, 장림1동, 다대1동, 구평, 감천2동을 제외한 다른 데 건강센터 운영 이거 만성질환자 관리가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여기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이 지역을 우선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사망비가 높거나 안 그러면 심뇌혈관 질환이 높거나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7개 동이 선정이 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 동을 다 했으면 좋다는 그런 취지……
○정삼균 위원 아니, 전 동 아니니까 나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 이거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정삼균 위원 이쪽에만 특별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한 2년 했다면 또 다른 쪽도 해 가지고 이걸 순환을 해야지 여기만 한다면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이런 특혜는 조금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환자들은 다 다른 동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에 찾아가야 되는 거야.
불편해, 지금 교통도 다 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65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 현황에 보면 4주 성공이 한 달에 하는 거는 한 98.1%, 6주 성공은 94.9%, 조금조금 떨어지네요, 그지요?
12주 성공은 67.6%, 6개월 성공은 44.4%,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담배를 피우다 끊었습니다마는 6주 한 달 반 정도나 두 달 정도 되면 이제는 담배를 다 끊어야 되는데 이 성공률이 확 떨어져요. 왜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작심, 예전에 속담 작심삼일이라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6개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인내력이라든지 자기 자신과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합니다.
○정삼균 위원 홍보를 하고 그리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계속 전화 통화하고 찾아오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SNS 문자도 보내고 전화 통화도 계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화를 차단을 한다든지……
○정삼균 위원 이거 확률이 보니까 남자 청소년 만 18세 이하가 제일 낮네, 28.5%……
이거 한번 조금 대책을 강구해가 좀 더 성공률이, 물론 다 본인들이 피우다 안 피우는 걸 보건소에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좀 잘 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봐 주시고요.
뒤에 거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보건소는 어쨌건 간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라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데 공사부서야 뭐 공사했다가 다시 또 뜯어버리고 다시 하고 이래도 돼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저번에 우리 지난번에 추경 때 금연감독관 한 명 내년 4월까지가 임기라 했지요?
그거는 저번에 우리 다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분은 채용을 하는 걸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는 걸로, 또 올라올까 싶어서 딱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연단속요원 그거 다해봐야, 엊그저께 내 이거 보니까 금연단속 해가지고 벌금 맞는 거 다 결손처리 했어요, 결손처리.
돈 안 내서, 벌금 먹이면 뭐 합니까, 돈 안 내고 결손처리 해버리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님, 단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왜냐하면 금연 지역이……
○정삼균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때 다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내년 4월에 하는 그분은 차라리 지도·점검하는 데로 다른 데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든지, 단속 그거 해가 벌금, 한 달 내내 해봐야 한두 건 하는데 그것도 돈도 안 내고 결손처리 하는 그런 데 돈을 갖다가 우리가, 기간제라 해도 돈이 얼마 나가요.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내년 4월에 이 한 명 하는 거는 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봐드린 거잖아요.
다시 또 과장님이 그걸 내년 4월 또 채용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세요, 그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님이 해 주신 행감자료 6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지금 마을건강센터 대상자 건강관리라고 해 가지고 간호사 세 분하고 업무보조 한 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관리, 인원을 관리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연속성을 좀 주고 장기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장기적으로 채용을 계속하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차라리 기간제로 채용하지 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거는 구정의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총액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다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강현식 위원 사실은 새로운 인물들을 키우더라도 이 건강 인원에 대한 개인적으로 건강을 관리를 계속해 주는 사람들만큼 정보를 많이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후에 이런 정삼균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가 나오기 전에 차라리 이분들이 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저희도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예산적인 측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산적인 측면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시고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할 때와 기간제근로자 지금 현재 할 때랑 예산안 비교 한번 좀 해보시고 자료를 좀 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위원회라든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무기계약이라는 말은 공무직을 말씀을 하시는……
○강현식 위원 공무직, 계약직인데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강현식 위원 예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건 비교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 분들의 건강 관리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들은 복지사 개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곤란하다고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꾸만 그걸,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래서 기간제하고 무기직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 그리고 이게 마을건강센터 운영 현황에 보시면 그게 취지가 그렇게 까다, 그 지역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기술을 요하고 실력을 요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피 빼갖고 그냥 피가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 당뇨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사람까지는, 투입해갖고까지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정삼균 위원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여기만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처음에 취지는 그 지역에 취약지만 찾아갖고 동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할 그런 거는 안 되고 아니면 다시 늘려가는 거 있는데 내가 그 하는 역할을 보니까 늘려가면서까지 이렇게 예산 들여가면서까지는 하는 게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드니까.
예산이 드는데 그러면 답변은 그렇게 요런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업무현황에 18페이지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이 우리 사하구에 350명 이래놨습니다.
350명 했는데 이 등록은 우리가 옛날에 정신질환자라 하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잘 보이지는 않아요.
내가 보는 한 사람은 늘 그렇게 보이는데 요즘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질환자 관리?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정신질환자 관리는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동사무소하고 굉장히 많이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은 자기 개인, 이거는 개인 인권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하면 저희들이 계속 그 집 일일 가가호호 방문해서 우리가 인식개선비라든지 또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센터에 오실 수는 없거든요.
없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 사람이 안 가고 2인 1조 해서 그분들과 같이 서로가 어떤 맞춤형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말로 중증은 보이지도 않는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아까 정삼균 위원님도 금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금연 담당이 굉장히 수고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 아까 전화기도 차단하고 왜냐하면 이게 들었는데 너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전화가 오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서 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4주 성공률이 죽죽죽 빠진다, 그죠?
성공률이 빠지는데 만약에 6개월 이상이 만약에 금연이 됐다면 조금은 확률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성공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왜냐하면 6개월 되면 저희가 소변검사를, 니코틴 검사를 다 하거든요.
해 보면 니코틴 함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금연행동 강화 물품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담당자가 굉장히 수고를 하시는데 사례들을 이렇게 하는 게 “누구는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정말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해 주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얘기를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거라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끊기가 힘들구나. 이런 거 하면서 같이 그런 거 대입해서 참아내야지, 참아내야지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게 금연 담당자가 쉽지 않다더라고, 이거 하는 일이.
내가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그걸 얘기를 듣게 됐어요. 아니면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마음까지도 같이 보듬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은데 금연이 건강에 그렇게 치명적이라 하니까 더 담당자가 또 수고를 많이 해 주는 데 대해서 과장님은 또 그런 데에 대한 보답도,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황보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 금방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가 321명이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신현수 위원 이 동 분포도는 어찌됩니까? 파악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웃음)
○신현수 위원 파악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파악됩니다.
○신현수 위원 아, 어디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다대가 제일 많습니다.
(웃음소리)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뭔가 아시겠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네.
○신현수 위원 저번에 저도 작년 행감 때 기자한테 몰매를 맞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제가 폄훼하는 거는 아니고 총무과에서 사고율이 많다 이래서 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현실이거든요.
같은 장애인분들도 저한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에서, 타 구도 사실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면 1순위가 다대 하는데 조금 이 점은 알고 계시고 사하구 미래 발전을 위해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또 제가 몰매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다대는 역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사하구 발전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다대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건소장박승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가족보건계장권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