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1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1) 문화관광과
2) 민원여권과
나.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53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거기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이래 가지고 우리 세입 부분에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티예술촌 사용료인데요. 이 홍티예술촌 처음 건립비가 얼마였습니까?
여기 지금 입주 예술가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획기적이라고 할까? 그런 형태라고 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올라와서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비용 부분에 대해서 엉뚱하게 새는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음에 또 차차 뒤에도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임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5만 원 한 대, 12달 그런데 이게 제가 앞쪽 모든 과를 한 번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151페이지 총무과는 정수기 렌털료 4만 원×12, 192페이지 평생학습과는 정수기 임대 5만 원×12, 196페이지 정수기 사용료 도서관 3만 4900×13개소 그다음에 재무과는 생수병으로 그냥 3만 원씩 두 개소에 12달 그리고 263페이지 두송생활문화센터에 정수기 임차 5만 원 한 대 12개월, 을숙도문화재관리사무소 생수 5만 원×12 90%, 민원여권과 정수기 임차 4만 1000원×1대 12, 을숙도문화회관 정수기 관리 13만 5000원×12개월 이게 산출근거를 좀 통일할 수가 없습니까?
같은 어딘가에 정수기 렌털비라든지 이거는 거의 가격대가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뭐 5만 원, 3만 몇천 원, 사만 원 이런 게 우리 예산계에서 보실 때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제가 눈에 딱 들어와 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한번 좍 다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가격대가 사실 소소한 것 같지만 이게 다 우리 전체 사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에 정수기 돈이 모이면 그래도 이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정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특히나 예산계장님, 뒤에 앉아 계시죠?
(「○진영미 예산계장 집행기관석에서– 예)
이거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진영미 예산계장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이걸 뭐 제가 삭감하고 이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맞추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주 세사한 것까지 지금 예산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정수기 임차 부분도 있고 또 생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통일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확한 설명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위원장 박정순 예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일반 생수병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이번에 저희들 정수기 임차 이 경우에는 저희들 두송……
(「생활문화센터……」하는 이 있음)
아, 예예. 생활문화센터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조금 더 깨끗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민원이 많은 부분 또 작은 부분 해 가지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격대가, 렌털료 가격대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임차료하고 생수를 구입해서 붓는 거 하고는 틀리는 거죠.
○정세자 위원 아니 그래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렌털료가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거든요. 왜 저희들도 가정에 렌털을 하면 약정을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약정을 하지 않고 1년 쓰고 2년째는 또 단가가 조금 더 낮아지거든요.
이거는 저희들이 1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다른다는 그 말씀입니다. 물론 아까 저기 뭐야, 재무과는 생수병으로 그냥 해 놓으신 거고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렌털 가격이 다르다는 거지 뭐, 그런 사실 차이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의회사무실에도 렌털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말씀은 그런 부분이 가격이 좀 틀리니까 말씀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참 알뜰해 보입니다.
아마 기능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거고 얼음 나오는 게 있고 그냥 따뜻한 물, 기능 면이라든가 물통의 크기라든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반갑습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270쪽에 맨 아래쪽에 사하구 홍보에서 사무관리비가 대략 2600 정도 증액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이 부분은 뒤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라고 되어 구정현안사항 홍보 2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1800이었고 이번에 1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신문사에 어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라든지 해수욕장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지면에 나오는 거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게 4월 18일 날 제8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할 때 조선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해서 830만 원이 들어갔고 제12회 승학관광사진 전국공모전 해 가지고 6월 26일 날 동아영감에 한 페이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30만 원 그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홍보한다 해서 동아일보하고 부산일보 6월 26일 날 홍보했는데 그게 880만 원 해 가지고 2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각종 행사라든지 주요시책, 축제, 관광 자원 등에 대해 가지고 대응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집중관리 예산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A4용지 한 페이지 정도 하려면 한 3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만 원에서 또……
○김소정 위원 이게 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럼 계속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2017년 같은 작년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홍보 영상이 30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는 1800만 원 되어 있었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구정 홍보라든지 주요시책 같은 거 하다 보면 한 다섯 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사하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 콘텐츠 이용료라 해서 198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990만 원이었는데 올해 2회 추경 때 330만 원 더 추가해서 보완한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부산일보하고, 부산일보 동네북하고 국제신문에 행정뉴스에 소요되는 그 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2회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각종 부서라든지 동에서 홍보 사항이 필요한 걸 갖다가 전부 온라인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콘텐츠로 그래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앱 서비스 이용료 이것도 또한 2회 추경 때 반영되어 가지고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라 해서 모바일 뉴스리드 앱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전체 우리 구 의원님들 열한 분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159명 해 가지고 총 170명이 가입을 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월 사용료입니다.
그 증액 부분이 전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소정 위원 저번에 이미 지적을 했지만 이거 구정 홍보비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달라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부탁드리고 부산일보에 이렇게 홍보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271쪽에 또 추가적으로 SNS 서포터즈 원고료로 3600이 신규 편성이, 아 360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설명서,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여기에 상세 내역을 지금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는데, 이거는 저희들 올 5월 18일 날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해서 SNS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우리 구 홍보와 구민 소통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서포터즈들이 활동할 때 원고료를 일정 부분 지급함으로 해 가지고 구정 소식이라든지 각종 미담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하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로 1270이, 사무관리비로 1270이 증액 신규 편성이 된 사유가 있습니까? 아,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도 1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갖고,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거 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1000만 원이었었는데 이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올해 예산에서는 230만 원 잡혀 있고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시상금이 77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직접 전부 다 공모를 하고 이런 사항인데 조금 더 좋은 사진, 조금 더 우리 사하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연구를 하고 그래 하다가 우리가 좀 전문적인, 여기다가 위탁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신문사 어느 신문사든지 좀 신문사를 통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사진 공모도 있고 하면 별도의 그거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제가 330만 원 들어갔던 그런 부분도 저거 자체적으로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런이런 공모전이 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래이래 됐다 하는 것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작품이 나오지…… 신문사를 통해서 하면 조금 더 나은 사진들,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500만 원 올려 가지고 이 사업은 위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산 반영 사유에 대해서 홍보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또 동시에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홍보비용 절감이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오히려 또 증액하시지 않으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절감이라는 게 아니고 홍보를 극대화 시킨다는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네, 홍보비용으로 이제 여러 방면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시니까 이게 홍보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홍보비용, 효과가 있다면 홍보비용도 절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순차적으로 이어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이종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64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지금 홍티예술촌을 만든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도 있을 테고 나아가서 또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국비를 다 지원받아서 했다고 하지마는 지금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어떤 사하구민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 해서 3500만 원 해 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입주 작가 7명이라고 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올 한 해 동안 왔다간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전체 방문객 수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몇 명이라고 딱 분질러 가지고 숫자로 말……
○위원장 박정순 혹시 뒤에 계장님들이 숫자, 방문객 수를 혹시 체크한 계장님들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조사해 주시고 올해 기획 전시를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기획 전시는 저희들이 홍티예술촌 오픈스튜디오 전시를 10월 26일부터…… 10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역 작가, 입주 작가 전부 통틀어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또 별도의 그거를 했습니다. 기획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티를 아우르다’ 해 가지고 응모를 해서 작품 3점을 갖다가 또 설치하고 그래 올 사업은 그래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전에 없던 사업을 지금 새로 진행하는 거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올해 했던 기반으로 해서 작년도 11월에 이거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된 거는 올해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 주시면 될 겁니다.
올해 했던 그런 부분을, 과목은 제목은 틀리지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아까 응모를 해 가지고 작품 3점을 설치를 한 부분은 또 다르게 이 뒤에 보시면 공공예술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다시와요 고니고니’라 해 가지고 낙동강하구 철새도래지 주제로 한 문화콘텐츠 확충을 위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와 안에 내용물은 틀리지마는 비슷한 형식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실제 작가들이 부담하는 비용들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작가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동철 위원 전혀 없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홍티예술촌은 실질적으로는 청년 작가를 갖다가 키우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봐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없고 어려운 창작 활동하는 데 힘이 드는 그런 작가들 위주로 해서 커 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받침이 되어 준다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홍티예술촌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작년에 보니까 1억 3000 정도 됐네요, 그죠? 1억 3000.
그런데 올해는 1억 1800으로 돼 있는데 263페이지 위에 예술촌 운영 내용을 보니까, 그죠? 그 뒤에 맨 뒤에 보니까 또 홍티예술촌 운영 시간제임기제가 또 들어 있더라고요. 이게 또 3780만 원. 그래서 결국은 전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초과가 된 그런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처음 시작하고 어려운 작가들을 도와준다 하지마는 또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좋지만 제가 첫 해에 작가들 지원하는 것치고는 예산이 이 분야에서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꾸려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에서 500만 원 정도를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된다 아닙니까. 1억 3000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억 1800입니다. 1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또 맨 뒤에 보니까 3780만 원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홍티예술촌에 두 사람을 썼는데 지금 한 사람밖에 안 씁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그 부분에 한 명을 줄인 부분이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홍티예술촌에 두 명이 근무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한 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그 사람은 전반적인 운영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있고, 한 명은 기간제 근로자라 해서 별도로 돼 갖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 밑에 문화재 탐방 업무 추진, 아니, 이것 아니고 공공예술프로젝트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까 공공예술프로젝트 이게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홍티를 아우르다’ 해 가지고 전국 공모를 거쳐서 작품 3개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다시 와요 고니고니’ 낙동강 하구의 철새도래지 주제로 한 문화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작품 디자인 설치 제작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1000만 원, 그리고 각종 홍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작품 설치, 그 작품을 만들고 나서 또 이동하는 그런 경비로 해서 500만 원을 해서 1500만 원짜리로 지금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예, 그 밑에 인터넷요금 있잖아요, 그죠? 인터넷요금이 전년도는 30만 원 하고 이번에는 31만 원 했는데 그런데 인터넷요금이 홍티예술촌에 31만 원 정도 들어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어디 인터넷……
○유동철 위원 아, 264페이지 같은 페이지, 공공운영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31만 원 돼 갖고 있는 것 말입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인터넷요금 이거는 기준 단가에 맞춰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작업실마다 또 인터넷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한 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개최 해 가지고 우리동네 음악회 800만 원, 그런데 1회에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8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올해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게 오케스트라 출연료가 300만 원이 들어갔고 1회당 그다음에 무대, 음향, 조명, 의자, 기타 등등 이래 가지고 3백 이삼십만 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별도로 이 오케스트라 외에 또 별도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전문 출연진들이 통기타 안 그러면 밴드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MC가 있습니다. MC가 55만 원 정도 그다음에 각종 홍보비, 전단지, 현수막 이런 걸 설치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이러다 보면 전체 한 800만 원 가까이 그래 들어갑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한번 출연하고 300만 원은 어느 오케스트라입니까, 이게? 로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예, 부산 로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올해 그거 합니다. 여기에 열세 분이 들어가는데 이 열세 분 외에 또 두 분이 성악하시는 분입니다. 교수 두 분, 그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로얄 오케스트라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련 모든 공연을 지금 독식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도 지금 동네 구석구석까지 이 오케스트라가 독식을 한다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음악회하는 데 이 고급 오케스트라를, 고급이라는 표현은 300만 원을 주는 오케스트라기 때문에 고급이라고 하는데 다른 오케스트라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어떤 봉사 차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300만 원이나 주고 한다는 이것은 낭비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성악하시는 분이 교수 두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 한 분하고 남성분 한 분하고 있는데 거의 한 다섯 곡 정도, 네다섯 곡씩 그래 부르거든요. 그분들 보면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300만 원 가지고 다른 엔간한 오케스트라를 불렀을 때 이만큼 풍성하게 만들지도 못할뿐더러 이것보다 더 잘하는 오케스트라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동네방네 모든 동네에 돌아가면서 한 오케스트라가 한다는 건 또 식상해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이 오케스트라가, 다른 동네는 다른 오케스트라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 200만 원 선에서 오케스트라를 구할 수 있도록, 일단 저는 오케스트라 변경을 요구하면서 여기에 100만 원씩 5회, 5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이것 끝내고 다음 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리고 아까 홍티예술촌 현재 방문객 숫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750여 명 지금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홍티예술촌의 운영 취지는 정말 젊은 작가들, 가난한 작가들 창작활동을 펼쳐 주는 것 어떤 훌륭한 작가를 키우는 그 이론과 그 내용은 너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입주작가전을 할 때 3750명이 방문을 하셨다는데 그 3750명과 또 10회 동안 그 기획전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제가 홍보를 등한시 했는가 아니면 그 기획전을 하는 거를 저는 열 번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듣고, 그 주위에 가니까 입주작가 기획전 이런 것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저도 한 번씩 다대포 관할이라서 제가 가고 하는데 거기는 정말 그들만이 혼자서 창작하고 활동하는 그 주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 아까운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한 부분을 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홍보가 전혀 되지 않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와 닿으면서 경비가 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런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픈 스튜디오 할 때도 솔직히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통장님들, 다대1동·2동 통장님들이 조금 오셨고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이 좀 오셨고 다른 분들은 공무원님들이고 또 우리 의원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가 돼서 한 50명 정도 되나 하여튼 그 정도를 제가 보고는, 제가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그 숫자 파악은 잘 안 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이러이러한 분들을 빼고는 진짜 순수한 주민들은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겠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 아름다운 푸른 창작활동을 펼쳐 나가는 이 전시회를 하면서 어쩜 이렇게 주민이 대동이 안 될까 하는 아쉬움이 나오면서 오늘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돈 들이고 그 취지는 참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작품도 참 훌륭하던데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난재고 고민거리입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정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 더 이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관심을 높여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걸 보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저희들 숙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 장소 홍티예술촌을 처음에 지정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반대를 했거든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가용이 없으면 가기가 참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곳을 그렇게 좋은 취지로 해 놨는데 너무 안타깝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홍보가 안 되니까 돈이 드는데 여기는 구석에 여기 뭐 하노 이렇게 하면서 질의가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아까워 지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홍보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하고 밑에 향총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억 7220만 원이 돼 있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전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 향총대는 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액에는 1억 8660만 원, 향총대는 12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18년도 예산액보다 17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또 엄청 감소가 되었었거든요.
그렇는데 또 이게 한 해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시비 해서 50:50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예능 보유자, 명예 보유자, 후보자, 전수 조교, 이래 가지고 매년 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전승 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총대는……
○위원장 박정순 향촉대입니다, 향촉대.
○전영애 위원 예, 향촉대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향촉대는 40만 원에서 한 60만 원으로 윤흥신공하고 정운 장군 두 분 하거요. 2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증액……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전영애 위원 20만 원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80만 원이니까 40만 원 증액……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예, 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영애 위원 한 군데에 2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20만 원씩 그래 증액됐고 이것은 2회 추경 때 올 2회 추경 때 반영이 돼 가지고 20만 원이 더 늘어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2회 추경 때 20만 원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늘어나셨는가를 확인 좀 돼야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이번 예산액이 이렇게 120만 원이 잡혔는데 2회 추경 때도 20만 원이 잡혔다 하는데 그게 안 맞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게 늘어난 그런 부분이거든요. 20만 원씩 40만 원 해서……
○전영애 위원 추경 때 20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전영애 위원 그럼 추경 때 20만 원은 그대로 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게 이제 현실 단가하고 물가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반영돼 가지고 이게 늘어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해가 조금 안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금액이라는 게 물가가 전부 다 오르지 않습니까?
○전영애 위원 예, 물가상승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거의 그렇다고 봐주시면……
○전영애 위원 그럼 물가상승에 20만 원씩 상승이 되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또 40만 원을 증액을 하셨다 하셨거든요, 지금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2회 추경이 아니고 지금 19년도 예산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8년도 올해 예산에 원래 당초 예산에는 그게 향촉대가 뭡니까, 1개당 40만 원씩 해 가지고 돼 갖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더 반영이 돼 가지고 10만 원씩 더 증액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매칭사업비로 해 가지고 반반씩 늘려야 되거든요.
○전영애 위원 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거기에 같이 맞춰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고 이 늘어난 부분은 물가상승률을 그동안에 안 됐던 것을 반영시켜서 그래 됐다고 그래 봐주시면 됩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간단한 건데 270쪽에 상단부에 보면 문화재 탐방 업무추진에 편성목은 5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예산에는 450 잡아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90% 증액시킨 겁니다.
○전영애 위원 90%를 했기 때문에 450 예산안을 했다 그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50만 원에 대해서 90%를 적용해 가지고……
○전영애 위원 450만 원 예산액을 잡아 놓았다 이 이야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전영애 위원 아, 45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강문봉 위원입니다.
저, 아까 동아일보나 신문에 830만 원 들여서 감천문화마을 광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그게 다시 재편되는 바람에 도시위원회로 갔는데 감천문화마을 축제가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도시재생과장님한테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누구를 위한 문화마을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문화마을 그 축제를 하는 그 과에서도 충분하게 선전을 할 텐데 문화관광과까지 이 돈을 들여서 또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좀 이해할 수도 없고,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동네 음악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800만 원을 지원해서 5회, 5회를 한다고 했죠, 5회? 그러면 4000만 원인데 제가 한번 참가를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참여를 방청을 한번 했는데, 지금 이게 5회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음악회가 또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동에서 음악회 하는 거는 다대2동하고 그다음에 감천1동에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럼 다대2동하고 감천1동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다음에 다대1동도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주민노래자랑이라고 한 번 했고, 감천1동도 주민노래자랑이라 해서 저쪽 에너지파크입니까 그쪽에서 강당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
○강문봉 위원 주민화합한마당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5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분들이 수준이 낮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맞지 않는 수준은 있어요, 그분들하고.
또 이 음악회가 신청자한테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중된 현상, 그러니까 아파트촌에는 가능해요. 그런데 주택가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주택가 같은 그런 경우에도 괴정에 보면 빨래터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그래 됩니다.
되고, 다대2동 같은 데도 우리 낫개가로공원 같은 그런 장소만 있다 하면 그런 데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행사실비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단체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위에 한번 보시면 출연단체 보상 해 놨는데 참가비 용어인데 이게 보상이라는 왜 용어를 쓰시는지?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 거기에 맞춰서 쓰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갖고 있는 무슨 실비면 실비보상 그 품목이 정해져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 앞으로 저는, 제가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보상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가비면 참가비고 그다음에 참가에 출연료면 출연료지 어떻게 보상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지 도저히 이 용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동네 음악회 이걸 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순 전액을 삭감입니까?
○강문봉 위원 네,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액삭감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뭐 답변, 설명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우리동네 음악회는 정말 유치를 못해서 각 동에서 아파트에서 참 그걸 많이 합니다. 다 수용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번 하고 나면 그 아파트 주민이라든지 다음에 어디에 하는가 그것까지 물어볼 정도로 또 똑같은 내용이라도 듣고 싶다 할 정도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사실 저희들이 어디에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히 유용하고 주민들한테 하나의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몇 개를 없앴습니다. 우리가 동아대 젊음의거리 버스킹 대회하는 그런 것도 1000만 원 돼 있는 것도 없앴고, 그다음에 다대포해수욕장에 하려고 했던 강변음악회도 하지 않고, 또 찾아가는 골목영화관 이런 것도 1400만 원이 작년에 편성이 되어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봐 가지고 벌써 이 관련되는 공연 문화행사를 3개나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동네 음악회까지 한다 하면 아마 주민분들의 문화혜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이 음악회 안 한다 해 가지고 문화 수준이 떨어지고 문화 혜택을 못 누리는 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을숙도문화회관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에 있는 분들만, 안 그러면 이 장소가 매년 개최되는 장소를 행감 때 봤잖아요. 돌아가면서 거기만 해요, 다른 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누리는 사람만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 누린다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우리 전체 사하구에 아파트가 주로 대단지 아파트가 공간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 위주로 하지만 600세대 정도 되는, 육칠백 세대, 한 500세대 되든지 이런 아파트에도 공간만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가려고 저희들이 공간 확보 문제 그다음에 주민 얼마만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택지라도 그만한 공간이 있으면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강문봉 위원 여기 오케스트라도 부산 필하모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 올해 그랬다는 것이지 내년도에도 반드시 이 필하모니하고 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그게 있다 하면 추천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이지 이것 뭐 그분들한테 이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준다, 그거 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문봉 위원 무조건 준다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한테 어떤 추천을 받고 싶다 그거 말이 됩니까?
그 필하모니가 아니라 다른 오케스트라를 많이 찾아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몇 군데 그전에 앞에 필하모니가 작년부터 아마 했을 겁니다, 제 기억상으로는. 그전에 다른 하모니도 하고 몇 군데를 했는데 그때하고 수준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갖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을숙도문화회관하고 연관을 시키면 을숙도문화회관을 1년에 3억 8000에서 4억 가까이 돈을 가지고 가는데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특혜가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분들 아파트에서 공연하면 일하기 쉽고 알리기 쉽죠? 다른 데서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아파트만 대단지 가락타운 이나 부영벽산이나 이런 데 가 가지고 개최하고 나서 그 나머지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나머지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화적인 혜택을 못 누린다 아닙니까?
다음에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일반인들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야지 매년마다 행사 진행을 보니까 제가 행감 때 보니까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거. 다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밑에도 한번 보실랍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이 밑에 보면 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장미합창단 운영 이게 있는데 이 지휘자가 같은 사람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강문봉 위원 지휘자가 같은 사람이죠? 52주 해 놨는데 이분이 한 주에 몇 번 나오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소년소녀합창단은 매주 나옵니다. 매주 나오고……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한 주에 몇 번 나오느냐 고요, 이분이. 이 지휘자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토요일 날 나옵니다.
○강문봉 위원 토요일 날 한 번, 그다음에 두에 장미합창단에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화요일……
○강문봉 위원 화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이틀 나오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장미합창단은 이게 구청에서 하지 않고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우리 별관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출근하는, 지휘자가 출근하는 날이 화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 간에 장미합창단이면 장미합창단 운영하는 데 갈 거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소년소녀합창단에 지휘자가 갈 건데 이분이 출근하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이라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우리동네 음악회 부분은 삭감으로 하실 겁니까?
○강문봉 위원 네, 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음악회 부분입니까?
○강문봉 위원 네.
○위원장 박정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밑에 소년소년합창단 부분하고 장미합창단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질의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잘하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네. 지금 제가 말을 우리동네 음악회는 내가 삭감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 장미합창단이 저번에 내가 을숙도 공연을 가보니까 장미합창단 말고 사하에 합창단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1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10여 개 정도, 왜 장미합창단만 지원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장미합창단은 저희들이 준 구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강문봉 위원 다른 데는, 다른 합창단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전통도 오래 돼 있고 그전부터 하면서 타 구에도 다 있습니다. 타 구에는 구립이라는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7개 구고 나머지 9개 구는 우리같이 준 구립으로 해 가지고 각종 구를 대표해 가지고 부산 행사라든지 합창대회라든지 그런 데 참여를 하고 그래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단원들 혹시 구성원을 한번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소년소녀합창단이나 그다음에 장미합창단이나 구성원 면에서 어느 정도의 특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다른 합창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외에 우리 청소년 다른 합창단이 학교대로 많이 있죠? 그게 합창단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동아리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소년소녀합창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문봉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들 구립입니다.
○강문봉 위원 구립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강문봉 위원 장미도 구립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것은 준 구립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이고……
○강문봉 위원 준 구립이라 봐야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우리 조례상에 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상에 규정이 돼 갖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단장이 구청장님이십니다.
○강문봉 위원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소년소녀합창단의 학부형이 또 장미에 들어 있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것은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장미합창단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미합창단이 원래 여성단체협의회에 봉사단체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게. 봉사단체로 들어와 있다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거 구를 대표해서 합창단을 문화관광과로 옮겼던 게 지금 한 5년 정도 될 겁니다. 5, 6년 전.
그때부터 문화관광과로 옮겼는데 원래 이구성이 우리 강문봉 위원님이 구성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성은 원래는 이게 봉사단체에서 모여서 장미합창단이 구성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 흘러서 이제는 조금 여성단체에서 빠져 나갔기 때문에 그 단장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보면 봉사단체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유동철입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맨 위쪽, 사하 관광종합발전방안 용역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꼭 이런 용역을 우리 집안일을 남들한테 맡기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다 똑똑하고 훌륭한데 굳이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남들에게 맡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기획에서 2030 10년 장기발전계획 해서 1억 5000이 들어갔어요.
그 두 가지 용역만 해도 2억이잖아요, 그죠?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저희들 지금 관광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과별로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하 에코문화탐방이라 해 가지고 한 10회에 걸쳐서 우리 사하 관내를 돌면서 을숙도부터 죽 다대포, 감천문화마을 형식으로 그래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사하 자연학교라 해서 생태 고우니하고 승학산, 몰운대, 이런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생태갯벌체험이라 해서 여름 한철에 갯벌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우리 사하 발전을, 사하 관광에 대해 가지고 생태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관광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아울러 가지고 종합적인 발전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뽑아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그래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사하 관광종합발전방안 용역을 갖다가 시행하게 돼 있고 이것은 하나의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제공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걸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없이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뭐라 합니까, 이거 공모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모 1·2·3등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해서 기본적으로 공모를 가지고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만의 한 단체, 한 집단의 의견으로서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어떤 단체라든가 다양한 개인으로부터, 그죠?
이게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용역으로 하다 보면 용역사에서 이런 공모는 아니지만 주민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이런 걸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우리 사하에 적합한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이 공모를 한다면 공모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마는 그게 또 중구난방이 돼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한 개 사업 같으면 그거는 공모를 해서 이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방편도 있겠지만 이것은 종합적인 그런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 종합 사항에서 하나하나 분파적으로 엮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년에는 무슨 사업 하고 무슨 사업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5000만 원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한 그런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설정했습니까? 3000만 원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은 5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인건비로 한 3500 잡고 그다음에 회의, 유인물비 이런 걸 한 500만 원 정도 잡았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용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어차피 이 용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르바이트 쓴다든지 그런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용역을 하는 데 아주 큰돈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재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넘어갈 테니까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가능한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270페이지, 내고장사하 발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이게 아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월 몇 부 정도를 발행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7만 5000부 발행합니다.
○유동철 위원 7만 5000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이것을 발행해서 배부를 하는데 일반인에게 배부하는 것은 어느 곳에, 주로 지하철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뭐…… 일반인들한테?
○유동철 위원 일반인들에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 우리 지하철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데 복지관 그런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게 몇 부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게 잠깐만요. 지금 지하철역사에 3600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편발송으로 해 가지고 한 3500부 개별적으로, 기업체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있는 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던 학부모회, 종교시설, 병원 같은 데 그런 데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 가다가 내가 이거 사진을 하나 찍었거든요. 지하철 대 위에 가득 있고 뒷부분에다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또 다 소모가 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것은 저희들이 소모되고 나면 올리고 올리고 그래 하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잘 관리하셔야 되고 모든 우리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번에도 아마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게. 인쇄를 해서 우편 발송하는 것도 있고 이중삼중으로 발송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편발송 해 가지고 5000부, 발송용품 5000부 이래 놓고 또 우편발송은 또 4000부만 하네요? 맨 밑에,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원래 5000부가 돼야 되는데 예산 작업을 하면서 조금 그래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월별 그러니까 누구에게, 5000명 명단을 내가 요구할라 하면 무리 같죠? 알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그래 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서 중복되는 것은 뺄 것이고 그죠? 그래서 통·반장을 좀 활용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통·반장을 활용하는 거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하여튼 내고장사하 발간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이 또 올랐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오른 부분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74원으로 계산이 됐고 한 부당, 내년에는 184원으로 단가가 일부 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배부하는 데 있어서 배부처가 좀 증가하고, 무료구독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올라간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우편 발송 작업 발송, 용품 발송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다른 어떤 직접적인 전달을 하자는 의미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내가 500만 원을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오르는 것도 좀 메모를 해서 전년 수준으로, 우리 사하구가 지금 어렵다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렇게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삭감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이야기하시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쓸데없이 보내는 거는 보내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271페이지, 사하신문 전체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1년 동안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사하……
○유동철 위원 우리 사하, 내고장사하.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여기 전체 사하 사무관리비라 해 가지고 1억 8000 잡혀 있다 아닙니까.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게 1년 전체 아닙니까?
○유동철 위원 그게 행정운영비에도 내고장사하 편집 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뒤에 또 사진기자도 있고 이래 하니까 한 3억이 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절감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임기제 공무원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사진은 저희들 우리 구 전체 사진기사는 전체에 대한, 우리 사하구 전체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것이고……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내고장사하 편집 임기제 공무원이 연봉이 얼마 되는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6500이죠, 6500,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지금 7급 상당에서 내년부터는 8급으로, 8급 상당으로 지금, 이 예산 편성되고 나서 방침이 별도로 정해져서 이거는 내년 추경 때 삭감하는데 지금 삭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임금이 지금 얼마 보자, 임금이 지금 이분이 그러니까 임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원래 2년으로 해서 올해 말 부로 끝이 납니다.
그래 3년 연장 가능한데 지금 2년 만기로 해서 끝을 내고 내년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해놨습니다, 별도로.
8급 상당으로 지금 직급을 낮춰서 연봉 최하한액으로 해서 3688만 2000원으로 그래 지금 조정을 시켜 가지고 지금 의뢰되어 있는 상태고 총무과에서……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 입을 모은 게 야, 참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 참 허탈한 생각도 들어요. 의원들이 받는 뭡니까, 수당에 비해서 이거 편집 공무원이 우리보다 2500만 원이나 많은 이걸 받고 있다는 자체는 논할 거는 아니지마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런데 타 구에 비해 가지고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타 구에 비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입장에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공무원들이 능력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뭔가 여기에 집중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별도의 직원 한 명이 다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별도로 한 사람이 전담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생겨야 되는데 전담 공무원이 된다 하면 과연 이 돈 가지고 맞춰질까, 직급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그것도 같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8급 수당이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8급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8급 상한액으로 해 가지고 3688만 2000원으로 지금 현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3500, 4500, 5500, 6500……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3천 육백…… 3700 정도가……
○유동철 위원 일단은 좀 여유를 둬서 25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같이 맞춰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8급 상당, 9급 상당하면 예산계하고 같이 맞춰서 전체 우리가 기준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낮춘다고 될 부분이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러면 그 기준에 맞도록 일단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듣기에 조금 상그러운 부분이나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그랬고 이렇게 지금 삭감에 대해서 하는 이유가 사실 저희들이 이걸 봤을 때, 그 전에도 봤을 때 지금 너무 우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방만해 있다 말입니다.
사하구 전체가 어떤 문화에 지금 병들어 있어요. 한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이거 너무 방만해 있는 거 하나도 잡지 못하면 이 예산을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잘 되는 곳에 어떻게 가서 어느 예산을 어느 곳에 집행해야 될지를 지금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서로 힘을 모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살리고 가야 될지 무조건 돈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추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SNS 서포터즈 관련한 예산이 신규로 지금 책정이 아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SNS 서포터즈 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기 위해서 조례도 올 5월 18일 날 제정이 됐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고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시켜서 좀 더 활성화 시켜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이게 지금 SNS 서포터즈가 애초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이, 좀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거의 어떤 효과 면에서도 좀 미미하기 때문에 방안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방안은 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보면 타 구도 거의 서포터즈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거의 대다수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못 줬는데 올해 5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타 구 같은 그런 경우에도 블로그라든지 글, 사진, 카드뉴스 이런 걸 갖다가 그거를 등재를 하면 일정 부분 주고 있거든요, 거의.
같이 또 형평성도 맞추고 하는 그런……
○김소정 위원 이거는 결과와 수단이 일단 바뀐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서포터즈 재능기부 형식의 이런 활동이 너무나도 이제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사하구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도 얻었고 이에 대한 이익 창출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 식으로 이렇게 원고료나 이런 걸 지급한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활동이 지금 재능기부 형식의 SNS 서포터즈 활동이 정말 미미하고 또 효과도 없는데 그것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돈을 줘가면서 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조금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렇다고 해서 돈을 이렇게 예산을 써 버리면 뭐…… 이거 뭐 효과가 없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래 일단 한 번 해 보고 또 효과가 없다 하면 내년에는 또 다시 삭감을 한다든지 그래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김소정 위원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셨지만 효과가 너무나도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서포터즈 활동이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거는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소정 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360만 원 삭감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SNS 서포터즈 홍보, 사하구 홍보가 재능 기부자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아주 미비하니까 아마 올해 5월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근거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 활동자를 모으는 과정에 아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5명 이 부분은 어떤 분을 하시는 겁니까? 다섯 분을 해 놨네요? 60만 원 곱하기……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전체적인 서포터즈 10명을 지금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새로.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그거하고 내년부터 새로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기준점으로 잡아 가지고 매달 이래 하는 형태는 아니니까 그중에 절반 정도 하는 걸로 그래 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김소정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서별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한 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낭비 사례가 없는지 또 선례답습적 사례가 없는지, 전시성 예산이 없는지 또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삭감 위주가 아니고 또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증액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269페이지, 향촉대 안 있습니까, 향촉대.
전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향촉대, 향촉대 40만 원인데 20만 원이 올해 증액 됐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2회 추경 때부터 증액이 됐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예예.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전통문화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양기주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동별 당산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사하구 관내에 9개, 7개 동에 9개 당산제 모시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2개 지역에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7개소는 50만 원씩 지원하고, 금년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2개소 100만 원 지원한 곳은 150만 원으로 그리고 7개소 50만 원 지원한 곳은 1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에 비교하자면 수년간 지금 말입니다. 이 금액으로 지원해 오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명절 때 제사를 모신다 하더라도 지금요 평균 50만 원 이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행사할 때 보면 내빈도 오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오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박정순 위원장님께 380만 원을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 예산안은 부서별로 예산 심사를 다 끝내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룡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7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28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세입이죠, 세입?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강문봉 위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해 놨는데 이게 원래 법원 소관이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렇죠.
○강문봉 위원 법원 소관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줌으로써 받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명세서 286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총?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현재 4대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4대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전영애 위원 4대인데 전년도에 보니까 또 400여만 원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올해 또 지금 570만 원을 또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이거는 안에 거기에 전산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매달 보수를 그러니까 수리를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고, 작년에는 아, 올 1월 달에 다대포역사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무상보증을 하게 돼 있어서 작년에는 3대 분이 집행이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는 다대포역사에 있는 거는 보증기간이 올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4대 포함해 가지고 405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전년도보다 한 1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네, 그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백 한……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마다 이렇게 그 프로그램하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수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매년 책정돼서 나가는 겁니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287쪽에 민원모니터단 활동비로 400만 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그것 활동비가 올해 240만 원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올해는 편성된 내용이 보면요, 일반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추경 하면서 행사실비보상금 이 과목이 좀 적절하지 않다 해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내년도에는 민원모니터요원들이 올해는 24명인데 내년도에는 각 동별 일률적으로 2명씩 하자 해 가지고 32명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160만 원 정도 추가로 올려 가지고 460만 원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소정 위원 민원모니터단의 활동이 효과가 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제보 건수도 상당히 많고 활동하는 분야가 민원 분야라든지 자기 살고 있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좀 제보도 하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만족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양호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민원모니터단의 제보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 활동 실적에 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출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오룡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9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강문봉 위원입니다.
책자 30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예.
○강문봉 위원 여기 세입 면에서 20억이 이렇게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다른 거는 전년도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것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어느 분야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거는 국가예방접종 업무인데 이게 금년 10월 1일부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보건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 이관이 돼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여기만 이게 특별하게 있어서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지역단위 DMAT 운영 이래 놨는데요.
저희들 이 약자 용어를 앞으로는 괄호를 좀 해 가지고 옆에 간단하게 그냥 괄호로 좀 써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먹기 좀 좋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이런 내용인데……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알 수가 없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것은 앞으로 좀 국어순화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니아니, 그냥 옆에다가 써 주시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김소정 위원 317페이지에서 여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김소정 위원 의사의 기본업무수행 여비 월 14일씩 670만 원이 왜 편성이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6일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왜 편성이 됐느냐 하면 의사 선생님도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한 달에 14일씩 편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계신 의사분들께서는 하루 종일 보건소에 계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외근비와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과 업무라든지 현장에 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가 또 필요할 때는 현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각종 행사시에 의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행사 때마다 나갑니다. 그럴 때도 나가서 필요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소의 특성상 의사 선생님께서는 항상 거기 상주하시고 계셔야 하는 게 취지에 맞는데 이렇게 외근을 14일씩이나 한 달에 나가신다고, 그것도 이제 외근수당은 보통 4시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렇게 계속 나가 계신다 하면 보건소의 그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평일도 물론 있고 또 토·일요일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청에 다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의료진이 항상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 외에도 또 나가고 그래서……
○김소정 위원 아니, 의료진이 보건소에서 상주하시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행사를 이렇게 다니시고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예산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제가 말씀드리면 토·일요일도 있고, 근무 외적인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또 어디 현장을 나간다든지 할 때 거기에 의료진이 또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경우에는 또 한 분이 대체해서 의료 업무를 볼 수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소정 위원 한 분은 이제 4시간 이상 계속 외근을 한 달에 14일 동안 무조건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까처럼 근무시간뿐만이 아니고 토·일요일 날 각종 행사 때도 우리가 나가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외근수당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그럼 이 부분을 조정입니까, 삭감입니까?
○김소정 위원 기존에 6일 하셨다고 하시니까 지금 14일로 그러면 일자를 늘리신 것 아니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죠.
○김소정 위원 이것은 기존대로 가시거나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런데 기존에는, 올해도 당초예산은 그것보다 많았었는데 삭감이 돼서 294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위원장 박정순 여기에서 더 정확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박미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보건행정계장 박미혜 박미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지금 진료 의사의 어떤 상황이 조금 열악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에는 이렇게 수당 관련해서 조금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 입장이나 또 저희 행정에서 또 생각하는 입장은 좀 힘드신 부분을 저희가 모시고 계시는 부분이 솔직히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조금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 계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김소정 위원 의사 선생님들 물론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편법의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다는 말씀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가셔야 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여비, 법정으로 규정된 여비라는 것을 이렇게 편법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미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평일에도 지금 다른 행사에 다 차출돼서 가시고 주말에도 차출돼서 지금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 그런 부분은 또 여비라는 입장으로서 또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좀……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행사에만 많이 다니십니까, 보건소 의사선생님께서는?
○보건행정계장 박미혜 그러니까 진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제가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각 부서별로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안전 문제라든지 만약에, 얼마 전에도 사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행사하면서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안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들이 교대 교대로 또 의사 선생님이 나갑니다, 간호사분하고……
○김소정 위원 그게 한 달에 한 14건 정도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자체적인 가정방문 의료라든지 우리가 또 경로당이라든지 각종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는 보건소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의사 선생님이 한 번씩 나가서 또 진료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또 평일 외에도 토·일요일도 행사 때도 또 나가시고 그렇게 지금 해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14일이라는 한 달에 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소정 위원 보건소 의사 선생님들의 외근 관련한 기록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4일을 정해 놓은 날짜는 아닙니까, 깁니까?
14일을 꼭 나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아, 그것은 최대치로 지금……
○위원장 박정순 최대치로 잡아 놓은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우리 공무원들도 14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지금 맞춰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그분들 안 나갈 수도 있고 이틀만 나갈 수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안 나갈 수도 사실 뭐 또 꼭 14일을 나간다는 그것은 없을 수도 있죠. 지금 현재는 사실 그만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타 의사 선생님보다는 월급이나 이런 게 반도 안 되고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진료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보전적인 차원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충분한 설명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참조해서 다 들었고요.
이 부분은 부서별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311페이지 경상 설명서는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센인 집단 거주지는 구평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집단 거기 보면 간이양로주택 이게 구평농장에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구평농장에 집단 거주지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구평농장에 건물이 2층 건물이 있는데 한 건평 50평 되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거기에 41명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41명 다 없습니다.
거기는 19세대 26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 선거구라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여기에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단종·낙태에 대한 지원 및 피해자 복지 증진이라고 이래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유전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낙태라든지 강제낙태 그다음에 단종·폭행 이런 부분들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한 분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민간이전비용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고 그다음에 증가도 5억 9000이나 됐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됐는데 이게 민간이전이라는 이 돈이 전부 다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 간다 이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게 아까 앞에 예산하고 그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이게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한 달 반, 두 달 정도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남으면 보건소로 다시 수거를 해서 12월부터는 지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독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나머지 어린이 예방접종은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원화 돼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 이원화 돼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강문봉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이 한 달도 안 남았…… 한 달에 한 7억 600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안 쓰시고.
한 달 안에 이게 소비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것은 국·시비가 작년에도 한 4억, 5억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정도 반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국·시비를 결정할 때 중앙부처에서 지금 그냥 내려주기 때문에 수요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마지막으로 312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 이것 응급처치교육 강사빈데 이게 지금 이분이 와서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보통 한 번 오면 거의 2시간 이렇게 합니다.
○강문봉 위원 2시간 하는데 13만 5000원 주시는데 지금 48만 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까지 11월 말 현재.
그럼 이게 3.5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많이 실시할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맞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이분들을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인 자동심장충격기나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들은 또 사하소방서에서도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웬만한 경우에는 사하소방서에 위탁을 해서 소방서에서 할 때는 무료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3회 정도 실시를 해서 여기에 없는 추가로 한 3회 정도 실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아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한번 초대해서 교육 한번 시켜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319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에 이게 엄청나게 줄었죠? 국·시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31억이 지금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은 예방접종비가 2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건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됐고……
○강문봉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시 보조사업으로 작년에 실버힐링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을 시 보조사업으로 받았는데 이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는 거였고, 사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사업비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10억 5000 정도쯤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아까 설명을 대강 들었습니다. 대강 들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금연지원서비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그다음에 337페이지 책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연클리닉 성공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통 몇 %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성공률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한 60% 정도쯤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강문봉 위원 60% 정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예.
○강문봉 위원 앞으로 제가 여기 조금, 기, 시비, 구비 그다음에 금연클리닉 성공기념품 이래 놨는데 이럴 때 약간의 항목에다가 조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약용어는 좀 생소한 부분도 많고 약자가 있는 부분도 괄호로 해서 한글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명을 항목 부분에 거기다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앞으로 책자에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60% 정도의 금연 성공을 한다고 했는데 금연클리닉 성공기념품이 1000만 원이나 있는데 시비, 국비 다 따져서 어차피 우리가 25% 정도 부담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는 개인의 사정이고 이 성공기념품까지 1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으냐,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흡연이 요즘에 담배 끊는 사람보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더 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연클리닉을 열심히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선물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2주 금연을 성공하면 한 1만 원 정도쯤 되는 종합비타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까지 금연이 완전히 성공됐을 경우에는 종합영양제를 한 5만 원 선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만도 물론 혜택이 되지만 저희가 성공기념품은 저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16개 구가 거의 다 동일하게 선은 1만 원 선에서 5만 원 선의 기념품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게 국비 기금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다 다른 타 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같이 좀 해야 저희도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강문봉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환대가 아닌가.
하여튼 뭐 어떻게 담배가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끊는 추세에 있고 일단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금연 성공을 1주간 했는가, 아니면 6개월간 했는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아홉 번 보건소를 방문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규칙이 정해져 있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네. 그렇게 왔을 때에 오시면 일단 제일 마지막에 6개월이 됐을 때는 저희가 소변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니코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니코틴이 안 나올 경우에 저희가 성공했다고 보고 기념품을 드리는 겁니다. 무작정 다 드리는 거는 아니고 검사를 한 후에 니코틴이 안 나오는 경우만 저희가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 성공기념품을 받고 6개월간이나 끊었으면 애연가들도 아마 영구적으로 끊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박정순 그런 부분에 치수도 재고 또 홍보도 많이 하셔서 주변에 피는 사람보다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피해가 많다 하니까 올 12월 말에는 또 새로운 규칙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산도 든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네.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정말 흡연을 하는 분은 정말 본인 말고 다른 사람 타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좀 지켜 주시는 쪽에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방금 우리 강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장님, 조금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침에도 저희가 성공을 하면 기념품을 주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 그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고 상 대신에 영양제를 주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취진데 일단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할 때는 같이 의논을 해서 또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네.
○양기주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서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국책사업으로도 우리 신생아 등 아동수당, 기타 등등 많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1433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양기주 위원 지금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7월부터 상반기부터 이렇게 지원하겠다 그런 계획안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먼저,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전액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저희가 조례는 내년 초가 되면 바로 조례 제정 그걸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7월 달부터 저희가 여기 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월 달까지 복지부에 승인, 지금 승인 신청은 올려놨고 조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양기주 위원 조례가 지금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제정된다고 하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필요성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상 조례 제정하고 나서 해도 안 늦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도 할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추경에는 위원님, 저희가 추경에 확실히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추경을 구비 100%로 2억, 3억 따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올려, 7월 달부터 돈은 나가지만 본예산에 올려놓은 부분이라서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 구비 100%로 3억 가까이를 따기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또 복지부에 승인받는 것은 이 돈이 나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보면 6개월분이 약 2억 1400,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면 곱하기 2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4억 2800, 예를 들자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이 사업은 현재로는 저희가 80% 이내, 기준소득 80% 이내의 분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기준소득 100% 이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차 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점차 확대할 생각이기 때문에 구비는 우선 이렇게 지원이 되지마는 점차적으로 구비는 좀 줄어들고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국가 시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매칭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저희 구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국책사업으로 내려오신다면 구 지원사업으로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이게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신생아산모 도우미 사업이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또 지금 말씀하시고 이래서,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최선을 다할 테니까, 추경에 사실은 구비 100% 확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김태석 청장님께서 6대 비전 40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이라 해서 예를 들어서 100% 이행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조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공약사항은 어느 시점이 필요 없습니다. 시행하면 됩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사하구에서는 4700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2000만 원 사업도 삭감 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기를 조절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점을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더 이상은 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더 답변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우리 양기주 위원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아, 삭감이 아니고 시기조절을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삭감을 해야 시기조절이 되지.
○위원장 박정순 전액 삭감입니까?
○양기주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정순 구청장 공약사항이 우선이 아니고 저출산 이런 부분에서 권장하는 뜻이 담겨 있는 모양인데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우리가 계수조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정확한, 이 부분이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어떤 근거라든가 사업 목적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사실은 저출산 과정에서 이런, 좀 더 출산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는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기장군 같은 데는 미리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비 외에 구비 100%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구가 저희 부산시에서 기장군은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산모들이 사실 보통 산후조리원에 가면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사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산모들 저소득층도 있지마는 그런 부분 외에도 이런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을 가기보다는 그렇게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더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저희가 더 출산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시책에서 저희가 사실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된 거고, 또 기장군 같은 경우에 보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업을 하면 저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그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추경에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생각해서 그대로 사업비를 보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님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예비심사를 다 끝내고 나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보건행정계장박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