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다대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다대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다대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17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 제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감사합니다.
○정삼균 위원 사업설명서는 와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크게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다들 보면 하여튼 산출 기초가 없어요, 산출 기초.
이거 내가 어제 의사계장한테다 이야기해 가지고 전 부서 앞으로는 산출 기초 자체가 안 올라오는 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어요.
모든 게 산출 기초가 올라와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사업성을 평가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걸 배부를 하든지 증액을 시키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우리뿐만 아니고 내 도시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보건행정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에요.
내년에 모든 자료 올라올 때는 다 산출 기초를 뒤에다가 첨부시켜서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정삼균 위원 좀 귀찮더라도, 나는 산출 기초가 없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나는 추진을 해가 어떻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 세부적으로 직원들이 만들 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 그 모든 세세한 것까지 아마 드리기에는 자료도 너무 방대해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나……
○정삼균 위원 아니, 그래도 중요한 거는 산출 기초, 막 뭐 구질구질한 거 말고 그 사업을 하는데 핵심 되는 게 있잖아요, 몇 가지 정도.
적어도 한 두서너 가지 정도 핵심 되는 거 는 산출 기초가 다 붙어야, 어제 다대, 지금 자료 올라온 거 보면 다대도서관이 제일 그래도 다대도서관도 내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이렇게 만족하게 올라왔던데 지금 전 부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에 올라온 것 중에는 그래도 다대도서관이 제일 양호하게 사실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앞으로는 보건행정과도 자료를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어제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자리 아니면 여쭤보기 그렇고 민감한 사항인데 혹시 사하구도 에이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국·시비거든요. 몇 페이지에 있지요, 지금 위원님?
○신현수 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보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진료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센 피해자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요거는 국·시비로 하고 있고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주소지를 관장하는 구 보건소에서 그분들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현재는 국·시비로 나가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국·시비라서 구비는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대략 몇 분이나……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100명입니다, 지금.
○신현수 위원 100명?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조금씩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8명 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거주를 하네요, 사하구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거주한 그 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관련된 검사나 진료를 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유료예방접종 의약품 등 해서 예방접종실 운영에 이게 감염병에 예방접종 하는 걸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알아서 이걸,가서 알고 와서 예방접종을 맞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해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면 태어나자마자 맞아야 되는 생후 12개월이나 초등학교 전까지 기초접종 같은 MMR이라든지 BCG 이런 기초접종이 단계별로 많거든요.
그래서 애기를 키우는 학부모 같은 경우는 당연히 출생한 병원에서 그런 거를 다 기본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도 있고 또 의료기관에 저희는 요즘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가면 아무래도 보건소보다는 접종비가 조금 더 세겠지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다들 집 근처에서 애기들 케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원하는 병원에 가서 접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저희가 접종 관련되는 코너도 있고 홍보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맘 카페나 이런 데도 보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젊은 엄마들은 또 많이 정보를 얻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애기를 출생하면 소아과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럼요.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그런 도움을 형편이 그렇다 하면 보건소 가서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저희가 일반인보다 저소득층 위주로 보건소에서 사업 하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대로 잘 몰라서도 이용 못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 하니까 그렇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위원장 한정옥 저도 이게 우리도 병원에서 애들 예방접종 한다고 생각했지 보건소에 간다고, 보건소에 가서 한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주로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죠.
○위원장 한정옥 홍보 제대로 돼서 많은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45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이임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요. 여기 지금 산후도우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전에는 소득 기준 이하만 하다가 지금은 초과해도 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 다 지원을 하고, 그면 보통 며칠간 몇 시간 정도로 지원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님, 이 사항 며칠 그거는……
○이임선 위원 아직 진행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저희 가족보건계장이 보충……
○이임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사하구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권양옥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예. 사하구 보건소 가족보건계장 권양옥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기본으로 5일, 10일, 15일, 20일, 30일 정도 연장해 가지고 지원 가능합니다.
○이임선 위원 계속 연장 신청하면 연장이 되는 겁니까?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맨 처음에, 예예. 연장 신청해서 가능하고 뭐 애기가 한 명일 때와 셋째 애기까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3태아 이상까지요.
○이임선 위원 그럼 보통 하게 되면 다 30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임선 위원 아, 있습니까?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예예. 본인 부담금이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장 일수가 길수록 지원이 단가가……
○이임선 위원 이전에는 소득 기준 이하 지원하다가 지금은 전체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면 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도 다 자기 부담금이 있는 겁니까?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네네. 10% 정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이임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서 성인 암환자 21년 6월 31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받는 검진 말고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암검진을 말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지원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는 않겠다, 그죠?
요 개인적인 건강검진을 많이 받지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암검진, 건보에서 지정하는 암검진을 받는 사람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받습니다.
○강현식 위원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받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강검진 받을 때,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 나이에 따라서 다 1년 주기, 2년 주기 다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 수검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걸리면 본인이 결국 본인한테도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암검진 수검률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현식 위원 자기가 1년 내에 이렇게 검진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저희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게 자료가 다 옵니다.
○강현식 위원 근데 이게 언제 발견되기도 어려운데 이게 아, 근데 이게 국가사업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조기 검진입니다.
○강현식 위원 그럼 2021년 7월 1일 신규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신규지원……
○강현식 위원 괄호로 해가지고 신규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1년부터 사업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예.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가족보건계장 권양옥입니다.
건강보험 환자까지 지원하다가 2011년 7월 1일부터 보험환자가 지원되지 않고……
○강현식 위원 2021년 7월 1일부터?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예예. 신규 지원자는 보험이 지원되지 않고 의료급여환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현식 위원 아, 그래요?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예예.
○강현식 위원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사람 한해서만 한다 이 말이죠?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예예. 옛날에는 다 지원했는데 너무 지원비가 많이 나가고 하니까 이제는 보험 된 사람들은 지원을 안 해주고 의료수급권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요.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보건계장 권양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입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 보시면, 제가 또 민감한데 이거 정신질환자 치료비하고 지금 구비가 25% 매칭 나가는데 좀 많이 예산이 줄고 있네요?
그러면 환자가 많이 없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닙니다.
지금 초기 예산은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사업은 예전에는 적었는데 지금은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올해 현재 치료비가 45명에 대해서 치료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45명……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당초에 돈이 배정이 덜 돼가지고 이번 추경 때 해서 현재로 124명에 대해서 지금 토탈 11월까지 124명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래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신현수 위원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지역이 어딘가는 알 수 있겠습니까?
그 100 몇 명 중에 최고로 많은 동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거는 조금……
○신현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틀니에 대해서 많이, 제 주위도 제가 그때 보니까 문의도 하고 틀니를 했는데 영 안 좋아서 좀 그렇다 하는데 예산이 그래도 구비가 50% 들어가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신현수 위원 금액도 매년 똑같고 그지요?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이 노인이 많이 느는데 예산은 그대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저희 구비 100%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마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65세 이상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장님 관심 좀 가져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빨이 건강해야 건강하니까 고독사라든지 다 없지 않을까 봅니다.
차후 다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건강도시 조성사업 마을건강센터 예산 올라왔는데 제가 혹시 1차 추경 때 과장님께 질문했는데 과장님 그때 1추 때 있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윤보수 위원 이 마을건강센터 현황 및 예산 관련된 부분 다음에 주민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과장님 혹시 답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윤보수 위원 본 위원이 1차 추경 때도 분명히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좀 활성화를 시킬 방법이 있어야지만이 이번 예산 때 저희가 잘 관리하고 통과시켜 주겠다고 했었는데 그 시점 이후로 오늘까지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 다른 혹시 노력을 하신 건 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안 그래도 지역주민, 이 사업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근데 주민들의 어떤 하나의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보수 위원 주민들이 느끼는 작은보건소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병원이 걸어서 다 1분 거리에 대부분 있어요.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아닌 이상은, 더욱이나 다대 장림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프로그램도 충분히 커버를 해주고 있고 하고 사실은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또 센터 들어가는 경우에 다른 물건들이나 집기 넣을 공간도 없어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그렇지만 또 위에 직장 상사가 만든, 시에서 재직할 때 만든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호응이 좋았었어요.
병원이 개수가 좀 작고 정말 의료 사각복지 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기에는 좋은 현명한 건데 저도 사실은 해 본 적이 없어요. 가가지고 혈압도 한 번 재 본 적 없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하고 똑같을 걸요?
우리 전문위원님 해 보셨습니까?
건강센터 가서 혈압 재 보셨어요?
그렇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4억 2000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가 1차 추경 때 강조를 했는데도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업무추진비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도 좀 애매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어디에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마을건강협의체라든지 마을건강실무협의회체, 이 협의체가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책자라든지 그런 거를 필요할 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 일단은 본 위원은 이 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일단 협의를 했는데 하여튼 칭찬은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산출기초는 잘 해오셔 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좀 보는데 조금 착오가 없고 도움은 됩니다.
앞으로도 산출기초는 이래 잘 해 주시고 근데 또 애매한 부분에 산출기초를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자, 내가 지금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연단속원 지도원,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과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자료.
이거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두 명이서 금연구역 지도점검이 뭐 얼마인지, 하여튼 7326건, 상담민원 48건, 전화민원 100건, 흡연자 단속 58건, 58건의 과태료 부과가 몇 건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58건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전부 다 과태료 부과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납부된 거는 얼마나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현재로 95% 납부 되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다 납부되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그럼 58건에 그 과태료가 1건당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정삼균 위원 5만 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5만 원 아니면 10만 원입니다.
○정삼균 위원 5만 원, 5만 원 잡고 50건 하면 뭐 얼마 되노, 250만 원 정도 되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이분들이 두 분이서 이래 나와가 일하는 거 비해서 생산성은 이거 상징적인 것 말고는 생산성은 너무 떨어져요.
만약에 과장님이 이거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면 이 두 분이 한 조를 이뤄가지고 4시간 와 일하는데 이 돈을 줘가지고 시선제 공무원을 갖다가 임용해 채용을 하시겠습니까, 혹시나?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저는 합니다.
○정삼균 위원 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회사 대표라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왜냐하면 단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이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꼭 한 가지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그건 이제 내가 물어본 거고 자, 지금 현재 또 지도원에 보면 예?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만 68세 같으면 지금 현재 이제 실제는 우리나라 나이로 69세고 이제 내년 되면 70세입니다, 70세.
이거 그 밑에 보면 70세 남자도 있고 68세, 다 64세 오셔서 하는데 근데 70세 되시는 여성 지도원님이 가가지고 단속을 한다.
그거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직은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그렇게 각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이 가서 그런 식으로 주의를 주면 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마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사회라고 저는 봅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이거는 물론 뭐 다른 구에, 타 구에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다.
실제는 뭐 이거 공무원도 또 이거 우리, 또 우리 관할 사람도 아니고 보니까 공개채용 해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역 제한을 줄 수 없어가지고 하지마는 이거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이제, 한 분이 내년 4월까지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또 한 분은 2024년 4월까지 근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2025년.
○정삼균 위원 예. 2025년 4월까지 예예.
근데 이거는 우리 구에서는 이게 뭐지 단속원은 저는 자리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님, 그리고 우리 사하구 주민을 뽑는다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정삼균 위원 아, 그건 아는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다른 구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 다 열려있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 구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구에도 여파가 미치는 사항이고 이것은 하나의 제한경쟁이고 단속원 자체를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무원 단속 근무를 한 분에 한해서 저희들 이거, 총무과에 저희는 단순히 의뢰만 하지 총무과에서 이 직원을 다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건 총무과에서도 이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지금 민원 때문에 주무관이 힘들면 차라리 거기에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아요, 보조역할.
주무관이 힘들면 오히려 보조역할 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일 업무를 도와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나는 이분들이 다니면서 단속하고 여기, 우리 여기 지금 사실은 여기에 당산오거리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에 17, 15, 16살 먹는 애들이 그 어른들 앞에 와가 담배 피우고 그 어르신들이 다 70이 넘어 80이 되신 분들이 누가 “어른들 앞에 담배를 피우면 되냐”니까 “아, 이거 뭐 피우라고 파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도 담배 피우는 거 승낙했어요. 근데 왜 담배 피우는 거 간섭해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건강이, 담배 피우면 건강도 안 좋다니까 “아, 그러면 담배 피우다 빨리 죽으면 되지요, 뭐.”
이런 현실이 그런데 그런 애들한테 가서 무슨 단속을 하고 걔들한테 가서, 애들한테 그거 이거 벌금 매기겠어요?
아마 벌금…… 과태료 매긴다고 하면 아마 싸움 일어나가 난리날 건데?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뭐 다른 구에 다 한다 해서 우리가 100%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어차피 이게 효과가 없고 그 뭐지? 이런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더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은 장려를 하고 그러니까 주무관이 꼭 힘이 들어서 그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차라리 이런 전화 업무나 아니면 현장에 하는 일을 거들어 주는 걸 차라리 뽑는 게 나아요.
나는 이분들 다니면서 이거 하는 거는 하루 4시간, 아침에 몇 시에부터 나와가 몇 시까지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정삼균 위원 1시부터 5시까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시간은 조금 탄력적이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은 딱 출근해가지고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딱 출근하면 컴퓨터 켜고 차 한 잔 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한 시간은 흘러가요.
그다음에 이거 마지막 퇴근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들어와요.
우리, 내 지금 아파트 관리…… 아파트 회장도 해 봤지만 아파트에 일하시는 분이 아침 9시에 출근하면 한 9시 반, 10시 반까지 일 안 해요.
자기들끼리 담배 피우고 뭐 이거 하다가 10시부터 업무해요.
그러면 11시 한…… 11시 되면 밥 먹으러 들어와요, 그냥 관리사무소에.
그러면 아침에 오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일해요.
오후도 점심 먹고 나면 나갔다가 5시 되면 들어와가 퇴근 준비해요.
그런,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근데 더군다나 이분들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누가 감독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뭐 이걸 딱 시간 체크하고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단 한 번도 지각을 한다거나 일찍 간다거나 커피를 마신다거나 그런 적은 제가……
○정삼균 위원 아, 지각은, 지각을 내가 했다든지, 지각을 했다고는 안 하고 일찍 간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 일하는 시간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면 5시 퇴근하면 1시부터 5시 퇴근하면 5시 돼서 들어와가 갑니까? 아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 5시, 5시 퇴근인데……
○정삼균 위원 그걸 과장님 어떻게 그걸 갖다가 믿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제도를, 이분들이 계약기간까지는 어차피 우리가 그 계약이라는 게 공무원을 뽑은 거니까 계약기간을 유지를 해주시고 계약기간 지나가지고는 이분들을 나는 이거 폐지하고 차라리 그냥 한 명만 쓰세요.
그러면 두 명 중에 한 명은 보조역할 전화 상담, 여기 보면 전화 민원 상담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분한테 맡기면 되잖아. 두 명 안 쓰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냥 일반인들을 전화민원 상담해갖고는 사실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분 지금 시선제 쓰고 있는 이분을 갖다가 시키면 되잖아요.
제 말은 두 명 쓰지 말고 한 명만 보조역할 하면 한 명은 안 써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유, 그러면 업무가 과중이 돼서 안 됩니다.
○정삼균 위원 뭐 업무가 과중이 돼요.
이거 두 사람이 하는 거하고 전화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일한 현황이 여기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님, 전화가 오면요.
위원님, 전화가 오면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나가고 그 현장에……
○정삼균 위원 그럼 담당자, 담당자는 이 업무를 안 합니까?
담당자가 일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일거리를 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담당자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사실……
○정삼균 위원 다 하죠.
근데 그러면 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러면 업무가 과중이 됩니다, 위원님.
○정삼균 위원 과중이, 그거는 과장님 자꾸 직원들 입장에서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한 명만 해보세요.
하다 또 어려우면 진짜 뭐 직원이 업무가 과중이 되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다시 그거는 하면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한 명까지 하다가 업무가 과중이 돼서 다시 한 명 더 채용을 한 상황입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크게 그렇게 뭐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강력하게 이거 내가 세 번째 이야기한 거니까, 여기 올라오는 것도 예? 자료를 갖다가 딱 이렇게 이…… 아주 좀 뭐 우리가 보면 못 찾아내는 것처럼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번 이야기한 거는 개선이 될 때까지 내가 4년 임긴데 4년 동안 계속합니다.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챙기고 그게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항상 챙기기 때문에 다른 건 잘해가 왔는데 이건 딱 그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하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제일 많이 지금 시선제를 쓰고 있어요, 30명.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네.
○정삼균 위원 30명 중에 여기 이제 6명이 이게 금연 쪽에 이제 담당이 돼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전기사 이런 분도 공무원, 꼭 공무원 한 사람만 여기 저거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사실 시선제가 제일 많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아니 운전기사.
거기 있는 간호사나 이런 분들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업무도 잘 하신다고 생각……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일단 저희가 의뢰를 하면은 총무과에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선제 하는데 기사 이분은 지금 몇 년 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금 작년에……
○정삼균 위원 작년에 뽑았어요? 아, 바뀌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예.
○정삼균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제가 뭐 질문 안 하고 요 관계는 저는 필요 없어…… 내 이 계약기간까지만 우선 해보고 1년 동안 한 명 해보세요, 그러면.
한 명 해가 진짜 일이 과중돼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복원 다시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님, 과중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작년에 채용을 한 겁니다.
지난해 한 명 채용 아, 올해 채용을 한 겁니다, 올해.
과중이 되었기 때문에요.
○정삼균 위원 일단은 그 업무 과중되는 거를 나중에 데이터를 다시 살펴보죠.
이 업무 가지고 과중됐다, 이거 금연 구역 지도점검 7326건은 지도원이 한 거예요, 지도원?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지도단속 공무원이 한 겁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두 명이서 이걸 다 이래 지도 점검 7300……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예. 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여기 지도원은 뭐합니까?
지도원이 하시는 분들은 뭐하죠?
지도원들이 한 거는 결과가 없네요, 뭘 어떤 걸 했는지.
내가 이거 자료 올라온 건 7326건 지도원이 한 건데? 지도점검.
(○건강행정계장 김형섭 집행기관석에서― 지도원은 1만 5000……)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위원님, 이거는 행정계장님이……
○정삼균 위원 아, 네네. 계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시지요.
○건강행정계장 김형섭 건강증진과 건강행정계장 김형섭입니다.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정삼균 위원 조금 잘 안 들리니까 가능하면 아, 크게 안 되면 마스크를 한 번 벗고 이야기해 보세요.
○건강행정계장 김형섭 지금 자료…… 자료 설명이 약간 필요한 거 같은데 위원님 갖고 계시는 8000여 건에 육박하는 자료는 올해 저희 이제 금연 단속원이 처리한 자료고 따로 갖고 계신 1만 5000여 건의 자료는 올해 금연 지도원들이 수행한 계도 건수입니다.
○정삼균 위원 1만 5000건 자료가 뭐기에 뭐 금연 지도원이 1만 5000건 단속했다는 게 없는데?
이거 보면 주 20시간, 와서 5명 위촉직이 주 20시간 근무하는 거하고 예산기금 시비, 구비 들어가는 거만 나와 있지 그거 어떻게 단속 그게 없고 지금, 알겠습니다.
1만 5000건에 대한, 들어가서 앉아주세요.
타 구·군 금연 지도원 운영현황에 보면 두 명 있는 데 있어요.
기장군, 북구는 두 명이에요, 금연 지도원도.
금정구는 세 명 동구, 진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는 네 명이에요, 네 명.
우리는 이게 지금 다섯 명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동래구, 서구, 해운대구, 사하구만, 물론 여섯 명 있는 데도 있어요.
강서구, 남구, 사상구, 수영구는 지도원이 여섯 명 더 있어요.
그래 이게 저희들이 두 명씩 짜, 두 명씩 이게 조를 짜가 지금 다니는 걸로 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괴정·당리·하단에 1조, 신평·장림·다대에 2조, 신평2동·구평·감천에 3조인데 혼자서 왜, 여기는 혼자서 다녀가 지도가 됩니까?
다른 데는 다 두 명씩인데?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 원칙은 여섯 명이었는데 한 명이 최근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두고 나서……
○정삼균 위원 아,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여섯 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여섯 명인데 예, 여섯 명인데 2인 1조로 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여기 다섯 명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2인 1조로 해가 여섯 명이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내년에 한 명 더 추가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은.
○정삼균 위원 그 면적이 우리가 기장군이나 예? 이런 데 비해서 많이 넓습니까?
북구나 기장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많이 넓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면적은 기장군보다 저희가 훨씬 적은데 저희는 인구 구세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여섯 명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삼균 위원 북구나 이런 데 두 명, 금정구나 이런 데 세 명 하는데 이런 데 문제점이 많습니까?
이런 데 한……… 뭐,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돼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일단은 거기는 그 구 사정에 따라서……
○정삼균 위원 그 구 사정에,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산을 아껴야 되고 필요 없는 제도는, 제도를 갖다가 저거, 이렇게 중지를 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거는 없애고 아니면 필요한 거는 다시 제도를 부활해가지고 어떤 부서를 갖다 통폐합하거나 이리 분리하거나 증설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크게 뭐, 그렇게 뭐 그러면 사하구만 다, 그러면 금연하는 사람이 사하구가 제일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흡연율이 높습니다.
○정삼균 위원 어떻게 그걸, 어떻게 흡연율이 높다는 걸 증거 댑니까?
담배 파는 게 사하구에 많이 팔았다고 증거, 그 자료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흡연율이 높다는 그걸……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국가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삼균 위원 매년 하고 있는 그거는 흡연율이 높은 게 아니고 환자, 예를 들어서 흡연 환자나 이런 게 높겠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아닙니다.
흡연율입니다.
흡연율이 저희 구가 19.2%로 보통 시 전체, 부산시 전체가 한 18% 되는데 저희가 한 19.2%로 흡연율이 높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그 16개 구·군에서 우리가 몇 위지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우리가 한 3, 4위 정도 합니다.
○정삼균 위원 3, 4위, 한 3, 4위 그런 건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3위 내지 4위 합니다.
○정삼균 위원 딱 3위면 3위, 그래 데이터가 그래 나와야지 한 3, 4위라는 거는 자료가 부정확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예예.
○정삼균 위원 그래서 흡연율이 높고, 안 높고 이거는 그 지도원, 그러면 이 지도원이 있고 단속원이 있다 해서 흡연율이 낮아지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19.2%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이분들이 단속하기 전에는 그러면 뭐 20%나 30%였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여섯 명하고 두 명 하고 여덟 명이서 해가지고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걸 참고를 할게요.
진짜 이분들이 단속을 하거나 이래해 가지고 우리 흡연율이 완전히 낮아지고 우리 사하구 주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제가 고려를 해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단속한다고 흡연율이 낮아질 일 절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주변 사람에게도 흡연, 간접흡연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삼균 위원 간접흡연요? 우리, 내가 이런 데 걸어 다니다 보면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를 이래 딱 들고 가요.
그럴 때면 정말 힘들어도 그분한테 담배 좀 이래 좀 피우시든지 조금 가서 피우라면 대번에 시비 붙고, 시비해요.
그런 단계인데 무슨 가서 이분들이 뭐 단속을 한다 해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그냥 이 자리 만들어가지고 그 공무원들 이거 일자리 주는 거지.
이거 딱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에 종사한 자, 사람들만 채용한다고 딱 돼 있으니까 거기는 공무원들 이거 퇴직하신 분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냥 공개적으로 차라리 그런 그게 없이 공정하게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다면 내가 또 이해를 가는데 아까 이야기, 1년 이상 이런 업무에 종사한 자만 이거는 응시할 수 있고 채용이 되잖아요.
그건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들 일자리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소리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주 폐단이 많은 이런 제도는 이건…… 아니면 이거, 저거, 그거하실 수 있어요?
공개채용 조건을 그런 단서 조항을 안 달고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어요?
합격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그거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총무과에다가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하여튼 이거는 저는 뭐 이거는 필요 없다.
한 명만 우선 해보자 1년 동안, 어차피 이분이 내년 4월까지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내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한 명을 근무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아까처럼 업무가 과중되고 한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 명 했는데 두 명으로 올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근거가.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저는 뭐든지 그냥 말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뒤에는 데이터에 의해서 자리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돈이 이리 지출되고 해야 되지 그냥 이거 보면 정말 나는 이거 공무원들 이 자료 올라오면, 행감 자료고 뭐 보면 참 조금 아쉬워요, 일하시는 게.
이건 자료를 과장님, 저희들 주면 그거는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정삼균 위원 이게 이 자료에 의하면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여덟 명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정삼균 위원님 논리는 충분히 맞아요.
나도 그걸,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가 여기 단속한다고 담배 끊는 데 역할은 못 하잖아요.
단속만 할 뿐이지, 단속하는 데 왜 인원이 이렇게 필요 하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게 뭔 도움이 되노, 그리고 우리가 이래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또 보지도 못했고 그 담배 금연구역이라 하지마는 담배 금연구역만 정해진 게 아니고 진짜 온 마을이 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정말로.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보고 길거리 가다가도 피우는 거 맞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상징성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된다면 금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마는 금연하는 데 도움은 안 되고 일자리에 좀 치우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왜 이런 인원이 필요하냐 이런 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젊은 사람,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학생, 담배 피우지마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 시비가 들어와요.
바로 시비가 들어오는데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 그런 공격적인 말을 불미스러운 일 이래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공격스러운 일 당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위원장 한정옥 뭐 신분증을 제시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당연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교라든지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금연 지도원이 가시면 신분증, 단순 위촉직 가는 거하고 공무원이 가서 말하는 것은 결이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요, 그분들이.
○위원장 한정옥 근데 이분들이 금연 구역만 정해진 데만 갑니까?
우리가 한 번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활동을 하는지.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다음에 한번 위원님, 같이 한번……
(웃음)
한번 현장에 같이 한번 가셨으면……
○위원장 한정옥 우리 예산은 우리 이제 충분히 위원님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
그래 사업설명서 3페이지 내나 금연입니다.
고보 조명설치도 내나 금연에 도움을 줄까 하고 설치하는데 이거 만약에 선정할 때는 어떤 곳에 선정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금연 민원이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작년에, 올해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치할 장소는 좀 한두 군데는 정해졌고 세 군데, 네 군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그냥 여기는 금연 구역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글귀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나옵니다.
○위원장 한정옥 나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정욱 예.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욱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귀송 다대운영계장님, 박태순 하단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대도서관 예산안 심사는 보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계장님 두 분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91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부문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평일 근무지원, 평일 근무랑 주말 근무 구분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랑 평일, 주말 합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랑 업무 연속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장, 단점이나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하단운영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 도서관은 평일보다 주말에 이용자 수가 많아가지고 평일 기간제분이랑 주말 기간제 연속적으로 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주말에만 두 명 더 충원해서 자료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평일, 주말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임선 위원 일단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게 업무 효율이나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예예. 예산 절감은 당연한 거고 업무도 사서직이나 도서관, 타 도서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자분들을 뽑아서 평일 날 근무 안 하고 주말에만 근무해도 업무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 이건 누가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6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시면 개관 준비……
○전영애 위원 12페이지 하단……
○위원장 한정옥 하단? 산출 기초에 보시면 도서 1만 6000에 2만 1000권에 33만 6000원인데…… 3억 3600만 원이네. 근데 2만 1000권이,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는 3만 1000권인데 여기는 2만 1000권입니다.
그게 2만 1000권이 맞습니까, 3만 1000권이 맞습니까?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 구입비를 올해 평생교육과에서 재배정을 해주셔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은 3만 1000권을 구입하는데 도서정리는 내년에 하게, 도서정리는 내년에 총괄로 집행하게 돼서 도서 구입은 2만 1000권이고 정리는 3만 1000권이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내년에 그러면 1000권은……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1만 권은 올해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올해 구입했습니까?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네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13페이지 보시면 청소원 3인이 있습니다.
반장 하나, 반원 두 명 이렇게 해 놨는데 세 명 갖고 그걸 반장이라고 호칭이 혹시 필요한지, 요즘 우리가 보면 완장만 채워놓으면 그 사람 일을 안 하고 자꾸 부려 먹기만 하는데 꼭 필요한지, 반장이라는 호칭이 필요한지……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저희가 이제 보통 타 도서관에 입찰 올라온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위원님 의견 받아서 저희가 반장, 반원 구분 없이 그렇게 다 반원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한정옥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리고 차선실, 김민지 두 명이 맡아서 하는데 업무추진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예. 조금 지금 인원수가 적어서 힘들기는 한데 저희가 서로 도와가면서 잘하고 있고 저희 이제 총무과나 저희 기획실에 조금 시설 관리랑 자료실 운영 쪽으로 각각 한 분씩 더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그랬습니까?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다대도서관…… 다대도서관, 하단도서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업무를 잘하는 계장님이 과장님의 부재, 관장님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 한다고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계장님, 그래서 여쭤보는데 하단도서관이 다대도서관과 시스템이 비슷합니까, 저번에 한번 보기는 봤는데.
1층하고 2층, 3층……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자료실은 저희가 복합센터라서 그러니까 다대도서관은 건물 전체가 도서관이고 저희는 복합센터여가지고 똑같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어린이자료실 있고, 종합자료실 있고, 멀티미디어 존 있고 거의 기본 형태는 비슷합니다.
○신현수 위원 시청각실 이런 건 없네, 그죠?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예. 시청각실은 공간이 부족해서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다대보다 조금 미디어 열람실, 아니 도서관 아, 북카페 같은 건 있네, 그죠?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예. 북카페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단운영계장 박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귀송 다대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윤보수 위원 외 4인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정삼균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앉아서 해도 돼요?
나는 또 예의 차린다고 앞에 나가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일자리복지과 소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는 사업 내용과 산출 기초가 불명확하여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 중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53분)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정삼균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삼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 동안 기획실, 소통감사실과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13개 부서 다대도서관, 괴정3동 등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의정 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민원 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 의견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과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기획실 4건, 소통감사실 3건, 자치행정국 21건, 주민복지국 19건, 보건소 11건, 다대도서관 2건으로 총 60건을 집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한 달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건강행정계장김형섭
가족보건계장권양옥
다대운영계장임귀송
하단운영계장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