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12월20일(월) 오후 17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건)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9.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1.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12.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채택의건

(16시49분 개의)

○의장 이석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17시03분)

○의장 이용조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종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종계의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아무쪼록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변종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2건)(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제출)

(17시11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4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이석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상섭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위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희곤의원입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5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과 사회복지사무소 그리고 도시국에 대하여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희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의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사하구청제출)

(17시28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상섭 제1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상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사하구청제출)
6.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제출)
7.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사하구청제출)
8.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사하구청제출)
9.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사하구청제출)
10.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사하구청제출)
11.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제출)

(17시5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김연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연수의원입니다.
  제123회 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7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7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김연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최재욱 외 7인을 주민대표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채택의건

(17시42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2항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의원입니다.
  지난 10월19일부터 10월24일까지 5박6일은 태국의 관광청과 싱가포르 의회, 투아스 사우스 쓰레기소각장 등에 대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개요와 각 국의 지역특성, 그리고 분야별 비교사찰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태국의 관광청 방문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은 국왕의 법령에 의해 1960년3월에 설립되어 관광 진흥을 전담하고 있는 최고의 정부 기관으로 관광지 개발과 인력개발 등은 물론 태국을 세계적인 관광국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현재 태국 내 22개소의 지역 사무소와 우리 나라를 포함한 16개의 해외사무소가 개설되어 45년간 관광 증진 및 관광시장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부 지원으로 내실있는 관광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기구를 보면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력적인 구조 등을 정비하여 현대화에 의한 다양한 방법의 마케팅 전략으로 국가 세입 유발 효과 및 직업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기구의 관광사업으로써 자리를 메워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지아는 주로 관광사업에 의한 사회 간접자본 확대 등으로 경제적 기틀을 자리 매김을 했다고 볼 수 있듯이 21세기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은 관광사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처럼 4계절이 뚜렷한 축복 받은 나라인데도 관광사업에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개발과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에 의한 관광사업 개발에 대한 능력 부족 등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의 지역 특성을 보면 강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천혜 자연 경관으로 철새도래지에 개발 중인 을숙도 생태공원과 문화적 공간과 가족의 휴식공간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을숙도 고수부지,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과 몰운대, 억새풀의 군락지인 승학산 등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주요 명소로써 이것과 접목한 문화 행사 및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주역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더불어 집행기관과 의회가 관광사업을 위한 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상호 협력의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은 싱가포르 의회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에 있어 임기는 총 선거 후 첫 번째 개회일자로부터 시작하여 5년이며 단원제로써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하원의원 의석수 83석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지명 하원의원 의석수 9석, 그리고 의회 최저수의 야당을 보장하는 제도로 총선거에서 선출된 야당이 3인 이하이면 가장 높은 퍼센트를 득한 야당 후보자를 임명하는 비선거구 하원의원 의석수 1석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의 회기는 매년 30에서 40일간 개회하며 개회 시간은 오후 12시30분으로 의장, 수위, 의회 관계자들이 입장하며 무장수위가 메고 있는 직장(Mace)을 테이블에 올려놓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회기가 시작되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와 의장의 권위 및 권한의 상징이라는 지팡이 모양의 직장(Mace)을 의회가 개회 되었을 때 의사당 테이블의 가장 위에 위치하고 의사당이 위원회의 위치에 있을 때 테이블 아래 더 낮은 위치로 이동하며 대통령이 의회 개회 중 연설할 때에는 의사당을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의정활동을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Mace)에 대한 유래를 보면 알 수 있었듯이 입법부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위해 런던의 은세공사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의회의 권한 및 권위의 상징인 직장(Mace) 없이는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싱가포르 의회의 색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회의 권한 및 기능은 우리 나라의 국회 의정실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의회를 방문하여 비회기뿐 아니라 방문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해 의원과의 만남의 자리를 가지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의회의 관계자와의 의정 운영에 대한 설명과 상호 의견 교환 등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투아스 사우스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서울시의 면적과 비슷한 싱가포르는 풍향이 항상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공업단지와 모든 환경관련 혐오시설 등은 서쪽 외곽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을 위한 하나의 복지정책을 볼 수 있듯이 계획된 선진 환경정책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쓰레기 관련 시설은 우리 의회가 방문한 투아스 사우스 소각장을 포함하여 4개소와 소각재를 매립지로 운송할 수 있는 투아스 해양운반소 그리고 비소각 쓰레기와 소각재를 처리하는 유일한 해양 매립지인 세마타우 쓰레기 매립지가 있었으며 이 모든 시설을 서부 외곽지역에 위치하도록 하여 협소한 국토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 사례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먼저 국민의 건강을 우선 배려받고 몇 십년을 내다보는 환경정책으로 신뢰받는 것과는 반대로 지역주민으로부터의 혐오시설에 대한 홀대와 님비현상으로 환경정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에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투아스 사우스 쓰레기소각장은 약 10.5핵타르의 간척지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의 공사기간으로 네 번째로 건립된 시설로 싱가포르의 쓰레기 처리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국민을 위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 과정 등은 우리 나라와 별 차이가 없었지만 최신의 배기가스 처리의 설비를 갖추고 세계의 기준치 이하로 유해가스를 제거함은 물론 악취방지, 배수처리, 소음방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정책과 쓰레기 감량화 운동인 3R운동은 가정과 직장에서 실천 항목으로 지정하여 국민의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대한 참여 의식을 배출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과정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싱가포르가 세계의 정치, 경제대국으로써의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는 다양성과 실속을 중시하면서 개별적인 자질과 특성이 보장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엄격히 지켜지는 사회법규와 남들보다 앞서가는 부지런한 국민정신이 있기 때문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짧은 연수 일정과 여의치 못한 현지 여건 등으로 인하여 분야별 연수 성과를 만족하게 달성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무국외연수귀국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구정의 주요정책과 시책사업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과제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날로 높아가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높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실질적인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연수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김상섭
  조정희     김석진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김명석
  허명도     고광웅
  이용조     이석래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재무과장조동규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사업과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고사항】
O특별위원장·간사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종계
   간  사  김연수
       (12월7일자)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월4일 사하구청 제출)
       12월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월15일 사하구청 제출)
       12월15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제출)
     (12월10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1월24일 사하구청 제출)
      (12월17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 11월22일 사하구청 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월24일 사하구청 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월4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5건 12월1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월15일 사하구청 제출)
      (12월17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찬성의견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
  제4기다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임의건
      (4월21일 사하구청 제출)
      (12월17일 사하도시위원장 보고)
     다대1동장이 추천한 최재욱외 7인을 주민대표로 선임하기로 의결
O보고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17일 총무위원장·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