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11월25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03~2007년중기재정계획보고
7.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 의원(허명도)선서및인사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3. 구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쌍식의원외5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2003~2007년중기재정계획보고
7.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제출)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광렬의원외5인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개의)

○의장 이석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홍순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11월11일 이현택 의원님께서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 시책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20일 우리 구의회에서 부산시구·군의장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허명도)선서및인사
○의장 이석래  다음은 지난 10월30일 실시한 장림제1동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허명도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허명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허명도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사하구의원 허명도

○의장 이석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허명도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명도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석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 우리 사하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10월30일 선거에 당선되어서 11월1일날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를 하여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저희 장림1동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첫째는 우리 동네가 본동과 새마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본동에는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분, 그리고 새마을 쪽에는 정책 이주 지역으로써 열 평 짜리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현재의 생활이나 문화환경을 봤을 적에 열 평 짜리 주택으로써의 주거환경으로서의 조건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 또한 그 건물에는 지금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재개발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장림 인근에는 피혁도금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지금현재 약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과연 그 수리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는지 하는 의구심이 가는 입장에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옆에 보면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상당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뇨까지 병합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그 옆 지역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도시 쪽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동료 의원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의원 선서를 그 날 못 하겠다, 의원 선서를 하기 전에 상임위 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 날 의원 선서를 못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배정 관계가 앞으로 상당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임위 배정 관계는 지역의 안배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 전문적인 능력을 비교하면서 상임위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상임위 배정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 두 개 동에서 전반기는 도시 후반기는 한다든가 행정동을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보완된 그러한 상임위 배정이 돼야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리고 뭔가 일하는 의정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선거가 치루어진 지가 약 2년이 경과 됐습니다.
  저는 잔여 임기가 20개월도 남지 않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욕구는 많고 그것을 해소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또 동료 의원들의 뜻도 물리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로 제가 소속을 가겠습니다.
  저희 장림의 현안 사항 물론 의회 의원이라면 사하구 전체를 봐야 되겠지요.    허나 자기 지역도 챙기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물의를 지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이석래  허명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도 의원께서도 평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47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당선 의원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총무위원회 7명, 사회도시위원회 8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명도 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2항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석래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 순서에 따라 변종계 의원과 최광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3. 구정연설
   (10시49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재영  언제나 살기 좋은 사하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석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오로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정창달에 묵묵히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미국과 이라크간의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부시 미대통령의 재선, 배럴당 50달러를 넘나드는 유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등 예상할 수 없는 혼돈 속에서도 다행히 경부고속철도   (KTX)가 개통되고 수출이 2,400억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정말 격랑 속을 어렵게 헤쳐 나온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부산시장의 취임과 더불어 ITU 텔레콤 아시아 부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2005년 APEC 정상회담의 부산유치가 확정되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가 개소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구평동 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하였고 인창, 평화노인요양원과 장애인복지관의 신·증축, 햇님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하는 등 복지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는 소홀함이 없이 추진하였으며 실업상태에 있는 2,600여명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등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을숙도문화회관 주변에 연못공원을 조성하고 다대로 가로수 수종갱신, 강변대로 화단조성 공사를 하는 등 푸른 사하 가꾸기에 노력하였고, 괴정초등학교 등 6개교에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80억원을 들여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236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을숙도에는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을숙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최초의 을숙도 풋살경기장 개장과 13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동강하구둑 교량확장공사 완공으로 상습적인 교통체증 완화와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사거리간 도로확장, 괴정2동 복개천에서 화신아파트간 도로개설 등 도로망 정비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는 사십만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무엇보다 주민복지사업에 우선하면서 신규사업보다는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치중하는 내년도 구정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십만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4년 단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총 25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수급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민간·공공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민간자원의 사회복지 참여를 유도하고 승학어린이집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등 보육사업의 공공성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2,900명 정도의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소외계층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립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지도자를 육성하고, 더 많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무의탁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에는 79억여원의 예산으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에는 총 26억여원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민원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대행 처리하는 등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기 넘치고 살맛 나는 생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고 2억원의 운전자금을 알선하고 재래시장인 괴정시장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있어서도 어선건조 대체자금과 수산 종묘 방류사업 등에 4억여원을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감천2동 고지대의 방치된 빈집을 매입하여 쌈지공원 등 주민의 재래식 공동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을숙도에는 웰빙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공중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허용구역과 일방통행을 확대하고 9개소 495면의 공공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안전난간,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대비를 위해서는 총 54억여원을 투자하여 장림 배수펌프장 등 노후시설의 교체, 괴정천 하류 하수관거 신설공사, 장림동 일원 침수해소 공사 등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늘 푸르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광로에는 중앙분리대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강변대로의 1.4㎞ 구간에는 야생초화길로 단장하겠으며 동아대학교 입구에는 교통섬을, 신평지하철역 주변은 장미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괴정동과 구평동의 회화나무, 감천1동 주엽나무 주변은 소규모 쉼터나 화단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사하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억새 군락지의 보호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병충해 방지,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의 여가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푸르고 건강한 숲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9월부터는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전용봉투 사용에서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순회전시회를 개최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비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선진형 가로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따라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안등과 가로등을 확충하여 밝은 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강변도로에는 웰빙거리, 낙동로 등에는 다양한 디자인 보도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품위있는 보행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믿음과 확신을 주는 선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축행정에 있어서는 민원이 예상되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내용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건축주와 주민이 상호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도 보상통보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의 개설을 늘리고 어린이와 노인을 위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친절,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IT시대에 걸맞은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는 호적부의 완벽한 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문화와 체육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구민대축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문화행사와 가급적 통합 개최함으로써 모든 구민과 예술인, 관광객이 함께 하는 사하 문화 축제로 승화발전 시켜 나겠으며 신평·장림, 다대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 건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에는 다양한 기획공연과 전시회를 유치하고 한국무용, 사물놀이 등의 문화강좌를 개설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건평 500평 규모의 소강당을 증축하여 문화회관으로써의 완벽한 면모를 갖추고 현재 공사중인 을숙도생태공원과 철새전시실 등을 두루 갖춘 에코센터가 완공되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을숙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감천동에는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관내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농구, 족구 등이 가능한 웰빙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을숙도에는 테니스장 8면 중 4면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정규 테니스대회 유치가 가능토록 하겠으며, 학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사동초등 등 6개 학교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확충하여 전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의 대형 건설사업들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연초에는 65호 광장 입체 교차로가 완공되고, 연말에는 당리동 석산 진입로 확장공사, 동매교에서 신평공단간 도로개설사업 전구간이 마무리되어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가 기대되는 등 우리 구의 대규모 건설사업은 이제 거의 완료단계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명지대교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돕는 한편 신평역에서 다대포까지의 지하철 1호선 연장건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하구의 경제·사회·문화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발전추세에 걸맞은 사하구의 장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발전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운용의 한계성 때문에 내년도 건설사업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선정하였지만 이용 주민에게는 많은 편익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천옥녀봉 산복도로 개설공사, 다대삼미매립지 진입로 확장공사,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5억여원의 도로 복구비를 편성하고 교통시설물 정비, 육교 도색과 보수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깔끔하고 밝은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4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26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5억원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4.4%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33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2005년도에 신설된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27억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경직성 경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의 구비부담 증가요인이 많아 실질적인 투자가용재원은 110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투자사업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푸른 사하 가꾸기 사업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주민들에게 실익이 많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재원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총 가용재원의 32.5%인 410억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개발비에 58.2%인 733억원 그리고 도로건설 등 경제개발비에 7.5%인 95억원, 민방위비, 기타 경비 등에 1.8%인 22억원이 투입되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등 85억원의 규모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그리고 주차장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개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2005년 을유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십만 구민 모두의 가슴에 품은 소중한 꿈들이 하나하나 실현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모든 구정시책들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90여 전공무원은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사십만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석래  박재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쌍식의원외5인발의)
   (11시08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광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24회 임시회 시 심사하게 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최광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및 차기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석진 의원, 최광렬 의원, 변종계 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연수 의원, 정쌍식 의원, 김명석 의원, 최천수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2007년중기재정계획보고
7.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제출)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6항 중기재정계획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윤여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3년도에서 2007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 조)
  2003~2007년중기재정계획보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윤여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광렬의원외5인발의)
   (11시29분)

○의장 이석래  의사일정 제8항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쌍식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쌍식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의장 이석래  정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석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7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허명도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세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소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상임위원배정
  총무위원회
   허명도
       (11월25일)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진   (총)   최광렬   (총)
   변종계   (총)   김연수   (사)
   정쌍식   (사)   김명석   (사)
   최천수   (사)
       (11월25일)
O의안제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11월17일 사하구청 제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 제출)
       11월25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10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사하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부산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3건 11월22일 사하구청 제출)
       이상 3건 11월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1월24일 사하구청 제출)
       11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월24일 사하구청 제출)
       11월2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5일 정쌍식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정쌍식
     찬성자  김연수  변종계
             조정희  김석진
             이현택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15일 정쌍식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정쌍식
     찬성자  김상섭  김희곤
             이현택  최천수
             변종계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25일
                (26일간)
       12월20일
  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변종계
      최광렬
  휴회의건
      (11월18일 의장제의)
       11월26일
                 (11일간)
       12월 6일
O구정질문서
  구정질문서요지
      (11월25일 이현택·김상섭·최천수의원 제출)
   (끝에 실음)
O통 지
  구정연설에따른통지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5일 사하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계획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서
  2003~2007중기재정계획서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 제출)
O제12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집회요구
일 시   2004년11월25일 오전10시30분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38조
           사하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이 유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조례안 등 심사
    (11월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