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사하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4년12월7일(화) 10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과 부산시 종합감사 등 구정의 한 해 마무리를 정리하는 마당에 주어진 업무수행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시책의 추진과정상 궁금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 해소하고 나아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 등 폭 넓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객으로 오신 주민 여러분께서는 사하구의회회의규칙 및 방청 규정에 따라 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이나 박수 등 의사를 방해할 수 없으므로 조용하게 경청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이현택 의원 외 두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33분)
질문순서는 이현택 의원, 김상섭 의원, 최천수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 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별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현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현재 서부산의 외곽지역에는 가덕도 종합개발사업과 거제도와 가덕도, 부산을 연결하는 연육교가 건설되고 있고, 아울러 부산시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을숙도 하단부에 생태학습관 건립 등 「을숙도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까지 가칭 명지대교가 건설되면 부산지역의 생산, 생산기지의 중심이 서부산권으로 이동하는 등 우리 사하구가 서부산지역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천혜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문화자원개발과 우리 구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축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과 지역정서에 맞는 문화자원과 행사를 조화롭게 개발하여야 겠습니다.
얼마 전 총무위원회 소속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춘천시를 비교 시찰한 바 있습니다.
춘천시는 젊은 사람들과 일본인들에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로서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호반을 끼고 있는 수려한 풍광이 있고 항상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다양한 축제가 사시사철 열리고 있고 남이섬, 레저스포츠타운 등 각종 관광시설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외지인들이 찾아 올 수밖에 없었고 국제적인 문화축제가 수시로 개최되어 과거 ‘호반의 도시’가 아닌 ‘축제의 도시 춘천’이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졌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유독 이 많은 큰 행사들을 매년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은 춘천의 문화적 역량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1983년에 구로 승격되었고 1988년에 자치구가 된 지 16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는 춘천보다는 더 나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대포해수욕장과 몰운대, 을숙도와 철새들, 승학산의 억새풀 등 이 모두가 관광자원이며 의지만 있으면 상품화하고 축제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자원개발과 축제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철새는 우리 구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KBS뉴스에 ‘철새가 지역경제를 살린다’란 보도를 보면 서해 천수만에 날아든 철새가 농사에 방해된다며 주민들에게 천대를 받았으나 서산시에서는 80억원을 들여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 및 탐조객들을 유치하므로 경제적 유발효과가 100억원을 기대하며 천수만의 생태계와 지역경제가 함께 살아난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 을숙도를 꼭 와보고 싶어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도 안내 받을 수 없다는 하소연과 함께 “철새의 낙원이라고 자랑만 하면 무엇 하느냐”는 어느 외지인의 항변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낙동강하구와 철새, 사하구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신평·장림공단지역의 악취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므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방지법」이 2004년2월 제정되어 2005년2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2005년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시행 방침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제정된 악취방지법을 살펴보면,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황화수소, 아민류 등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각종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구에 소재하는 신평·장림공단지역 사업장에 대한 유독가스 발생 예측조사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부산시와 구청에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정하였다면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신평·장림공단의 경우 대기환경이 시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 아니라 휘발성 유기물질 등 수 백 여종의 대기유해물질의 누출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는 곳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평·장림공단은 피혁, 도금, 철강, 염색 공장 등 많은 업체가 주거지와 바로 접해있으므로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만성두통, 코막힘 등 고질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아과, 내과 등의 환자들도 타 지역에 비해 배 이상이나 많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수 십년째 이상한 악취와 유독가스 냄새가 날 때마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과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사라질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다며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하며 신평·장림동 지역구 소재 의원에게도 하루 2, 3건씩 고통을 호소하면 불만을 토로중인 실정입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해 자동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연평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사하구 장림동의 경우 아황산가스 및 일산화탄소 농도가 3년째 부산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은 물론 시내 다른 3개 지역과 비교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 지난 해 장림동의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0.033ppm, 66㎍/m3으로 부산의 평균치인 0.027ppm과 55㎍/m3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공단 및 공업지역의 인근에 접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부산시와 구청의 정기점검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을 단속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단속 항목도 20여 개 대기유해물질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50여 개의 대기유해물질이 규정돼 있지만 첨단장비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점검 항목에 한계가 있으며 사실상 주민 민원이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유독가스나 악취 등은 대기 특성상 순간적으로 발생해 사라지는 성향 때문에 그만큼 단속이 어렵고 유출 시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인 행정자세에서 벗어나서 이번 악취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구민 건강을 위해 공단 대기 특별관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예측 조사 등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산시와 구청에서는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적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평·장림공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첨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에 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한 시민단체에서 다대포소각장 내에서 6일에 걸쳐 반입되는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손으로 분류하여 내용물의 분석 작업을 실시한 결과,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중 약 70%가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재생공사의 계산에 의하면 폐지나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 등 4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이 1% 높아질 때마다 639억원의 외화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쓰레기 70%의 자원을 재활용한다면 우리 부산의 경우 하루 1,050t의 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으리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백 억원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소각장을 하나 또는 둘을 건설할 수 있는 대체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행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구민들에게 쓰레기 처리 및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구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의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세우는 관의 행정관리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뿐입니다.
물론 구민들의 실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행정당국에서의 자발적인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기 위한 홍보 및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함으로 감량화를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대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의 분석은 얼마나 기대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장림동 지역현안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사업비 17억을 예산에 편성 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보상금 수령거부 등을 이유로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특히 구청 자체 업무평가에서도 부진사업으로 분류 후 관리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림동 평생골드타운에서 강남아파트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은 현재 주민과 차량통행이 빈번하여 민원이 끊이질 아니하므로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되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사하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더욱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본의원의 의견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섭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섭 총무위원장입니다.
제4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만 2년이 훌쩍 지나고 하반기 원 구성을 정점으로 지나간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의정활동상을 조용히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 뒤돌아 점검해 보면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단체의 심의 의결기관으로써......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우리 사하구민에 관한 한 그리고 사하발전에 관한 한 핵심이 되고도 남을만한 중대하고도 시급한 사언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실 안주에 급급한 모습이라든지 직무분야에서 중앙, 시·군·구간의 원활한 업무조정들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안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가 뭐래도 다대포 해수욕장은 우리 사하 관내의 명소 중의 명소라고 자부하는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1987년 낙동강 하구 둑의 준공으로 인하여 강물의 자연스런 유입이 막힘에 따라 상류로부터의 토사는 물론 각종 오물 및 쓰레기까지 유입 퇴적되어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져 예전만은 못하지만, 아직까지 부산의 5대 해수욕장의 하나이자 남해안 해수욕장 중 가장 손꼽히는 간조 때 10만8,000여평의 대규모 사장이 말해주듯 피서 기간 중 150여만명에 이르는 인파가 찾아드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20여만 편에 달하는 해안일대에는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자연체험학습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부산 전역은 물론 전역각지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게와 조개잡이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가는 곳으로도 정평이 나 있어서 지난 1988년에 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후에 습지보호지역으로도 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수욕장과 연결되어 있는 몰운대 유원지는 전체면적 99%에 수령 20년생, 50년생 수목들이 울창하며 식물 150종, 동물 47종이 서식하는 그야말로 태고의 신비로 가득한 생명체들의 산실로써 역시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국제 락 페스티벌, 해변콘서트, 예술문화행사 다양하고 크고 작은 지역민들의 각종 축제의 장이며 사계절 체력단련의 장으로써 인라인을 비롯한 각종 마라톤대회 유치 등등으로 명소로서의 명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천혜의 조건을 두루 겸비한 다대포 해수욕장이 날로 각광받고 있는 이 명소 중의 명소가 낙동강 상류로부터의 각종 오물 및 쓰레기와 퇴적물들이 1987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5～16년 동안을 반복하여 끊임없이 밀려들어 백사장 일대를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 해수욕장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시켜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 책임 있는 우리 구청 관계자들은 한 해에도 수 차례씩 매해 년마다 15～16년 동안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지켜보아 오면서도...... 평소에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에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만을 걷어내기에 급급해 왔었을 뿐이라는 사실이며 한편 해수욕장 내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여가공간 조성은 물론 각종 편의시설 설치 운영이 빈약하다는 정도를 넘어서 최소한의 수용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변명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다대포 해수욕장은 저 항만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시설용지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었으며 공유수면 매립법 제7조4항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관리권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광안리 해수욕장처럼 그 관리권을 구청에서 행사하지 못하고 다만 공설해수욕장을 목적으로 부산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점사용승인을 받아 부분적으로 관리를 해오는 정도이므로 각종 편의시설을 뜻대로 설치 운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본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동안 어쩔 수 없이 해결책이 없었노라고 당연한 식의 변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무능을 자처하는 항변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진정으로 우리 관내의 명소 다대포 해수욕장을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처럼 그 관리권을 구청에서 인계받아 해수욕장의 기능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와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특구로서의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만 충만했었다고 한다면 그 동안 소속 국회의원 두 분들과 협의 합심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4항을 개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며 또한 매립법 제8조2항의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여 해결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유력한 뒷받침은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나항에 보면 해양환경 생태계와 해양경관을 보전하고 계획 없는 개발을 제한하며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변에 대한 매립은 최대한 억제한다라고 하는 그 기본계획과 방향을 뒷받침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십 수년 동안 사하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현안과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정적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 보시기나 한 것인지 아니면 해결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긴 하였으나 홍수나 태풍 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약간의 장마비에도 수백여t의 쓰레기가 떠내려와 쌓이는데 대하여 그 동안 종류별로 연도별로 쓰레기가 얼마가 떠내려와 치우는데 인력과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는데 대하여 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생략을 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대안까지 제시하시고 약속하신 일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7월16일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낙동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해 차단막을 설치하여 해결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금년 초 안상영 시장님의 우리 구 방문시 직접 건의를 해서 그에 따라 지금은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낙동강 상류로부터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심도 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현장조사를 통한 적정한 장소의 선정과 아울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는 계속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단막이 설치되도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당시에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수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 이 문제를 어디까지 추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왜 그만 두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아무런 근원적인 대비책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때그때 수많은 인력과 예산을 퍼부으며 수동적으로 대처하고만 있을건지 대비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일대에 관련된 이 문제의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지난해 7월12일자로 친수공간 조성으로 변경고시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2003년7월15일자로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로부터 연안정비계획 변경고시 내용통보와 함께 향후 동 계획대로 연안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을 접수하였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개요로는 사업명이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이며 목적으로는 훼손된 모래사장의 기능회복과 체계적 이용관리를 통한 자연환경보호 해수욕장 기능상실에 대한 항구적 복구 및 대책방안 추진, 주민의 친수공간 및 휴양시설 확보이고 사업종류는 연안보전사업과 친수연안 조성사업이며 사업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사업기간 2005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24억7,000만원, 사업내용은 사장복원 및 정비 20만평, 사업시행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해수욕장 기능회복으로 몰운대유원지 및 을숙도 생태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도심 시민들의 친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이후 1단계 공사로써는 인공양면 1식 설치, 연육잠제 1식 설치, 우수암거 1식 설치, 기타 부대공 1식 등 공사비 295억4,000만원, 설계 감리 용역비 29억3,000만원 총 324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연안정비계획변경고시 전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기본적인 틀은 적임업체의 용역결과를 통한 총체적인 세부사업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사장 복원 및 정비사업은 물론이며 해양공간의 효과적 이용, 시민과 수변간의 친밀도 증대, 다채로운 해양경관 연출 등을 위한 치밀한 세부 이용계획수립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용역업체를 통한 용역결과가 또한 우선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국・시비의 공사비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공사비가 내려와야만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또 1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이 타당성은 연안정비계획변경 고시 전에 중장기 계획수립 시에도 이미 타당성은 입증이 되었다고 보며 본의원이 서두에서 언급한 현지의 여러 가지 여건들로 미루어 타당성에 대해선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중대하고도 시급한 사안들에 관하여 그 동안 공문을 접수한 이후 이용계획 수립을 포함한 추진내역들이 어디까지인지 향후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구청장님께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맺으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의 사안들에 관하여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곁들이고자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대주민들과의 심도 있는 공청회를 갖도록 주선해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오며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해수욕장 입구에서 몰운대공원 입구까지의 폭30m 계획도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해수욕장과 몰운대 유원지를 연계한 테마거리를 조성 워터프론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며 관광위락시설, 해양스포츠 센터 설치, 조각공원 조성, 조경시설로 인한 수변휴게지 조성, 피크닉장, 휴양 교양시설, 해중 전망대 번지점프 등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광활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불편을 해소함은 물론이며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재정수익의 기대효과를 창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사업은 구청에서 수익사업은 민자유치로 개발해 나갈 것을 함께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천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1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근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생활안정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재영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최근 도시의 노후화된 건축물 및 공공기반 시설의 정비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역점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관할 구청인 사하구청이 지난 2003년 중장기 재정계획으로 감천1동 294번지 일원에 713m 도로 구간을 10m로 확장하는데 85억이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시행된다면 엄청난 구 예산 절감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및 기반시설이 재정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어려운 구 예산부담을 감천2구역 범위 내에서만 해도 최하로 약 200억 이상 경감하고 도시계획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향후 사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청 내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 부서가 신설 및 전담 공무원 확충의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하구 관내 감천2구역과 유사한 지역을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부산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대상지가 9개 지역이 본 계획에 고시되고 세 곳이 심의 중이며 재건축 대상지는 8개 지역이 고시되고 5개 지역이 심의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 팀 및 조직구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는 부산시와 일선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해당 구청에서는 경험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개발·재건축업에 대한 가중한 업무를 떠 안게 되다 보니 전문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 경우를 보더라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업무는 허가민원과 주택계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관리 업무에 대한 민원 처리 등 소관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직원1명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공동주택관리 등 업무를 병행하기에는 담당 인원이 절실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은 감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1년을 맡아 오면서 작년 7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새로 발효된 이후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싶었으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몸소 겪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는 최근 재개발 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자치구별 전담팀을 구성토록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노후 불량주택지의 계획적인 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욕구가 충족되며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처 및 행정지원으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저희 사하구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재건축사업 전담계 신설을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허가민원과 담당직원 1명뿐인 현 조직을 건축직 6급 담당팀장 이하 건축직 1명, 토목직 1명, 행정직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재개발·재건축 종합계획, 사업대상지 선정 및 용역시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 홍보, 사업 제반절차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불량주택지의 계획적인 도시재정비가 이뤄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처리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욕구가 충족되며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 대처 및 행정지원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직을 구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해당 공무원의 타 재개발 사업장의 견학 및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최소한 수년 이상 재개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도 뒷받침되어야 보다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로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조성 및 활용실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의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장이 다른 대도시에 비교하여 볼 때 사업구역이 협소하고 도시 기반 시설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심한 경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기부채납 요구 및 용적률 규제까지 받고 있어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기존 주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나 이런 현실에서는 사업성이 좋지 않아 재개발 사업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대다수인 실정이며 관련 규제를 검토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비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어 있으며 정비기금을 통한 구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일정이 바쁘신 데도 어려운 시간을 할애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을 잃지 않고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2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에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현택 의원님 또 김상섭 의원님, 최천수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이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 백 구십 여 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십만 구민들이 생활하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총 9건으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정책적인 사항이나 구청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자세히 보고 드리기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하구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문화 자원 개발과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축제 개발 및 그 홍보 방안 그리고 신평 ·장림공단의 악취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 쓰레기 분리 수거 실태와 대책 그리고 장림동 지역 현안 사항으로써의 도로개설 추진사항 및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연경관과 부합되는 문화자원 개발과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 축제 개발 및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천혜의 자연 경관인 다대포, 몰운대 또 을숙도 등 타 지역과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이 있는 곳이므로 다양한 축제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에는 아름다운 일몰을 주제로 한 해넘이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청소년해변한마당축제, 노을 속의 문화축제 등 행사 주체별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인 부산국제락페스티벌을 유치하여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을숙도에는 문화회관을 배경으로 올해 부산 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가 개최됨과 아울러서 조각공원을 조성하였고 을숙도 걷기대회, 강변음악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또한 내년에는 규모있는 사하문화종합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자 너무 많은 축제로 인해서 다소 비판의 시각도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엄선한 축제개발과 문화 공연 등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로써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입니다.
이 곳의 홍보를 위해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하문화투어” 행사에 철새도래지를 방문코스로 지정을 하여서 일반시민에게 철새탐조의 체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철새도래지와 관련된 각종 안내 자료를 방문자에게 배부하는 등 철새도래지 홍보에 노력하고자 하며, 구 홈페이지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미 1단계 공사가 완료된 을숙도 하단부 생태계 복원사업에 이어, 에코센터가 2006년 중반기에 완공이 되며, 철새도래지를 찾는 내·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철새탐조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철새도래지를 알리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단 및 공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 등의 악취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지역에 대한 유독가스 실태조사 사항과 향후 악취관리 지역에 대한 관리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악취에 대한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개별 관리해 오고 있으며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이 있는 악취를 지역별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2월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금년 5월부터 신평·장림 지방산업단지 등 6개 지역, 피혁단지를 포함한 8개 지역에 대해 악취물질을 분기별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이를 참고로 하여 공익상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관련법규가 제정되는 대로 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및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과 근원적인 악취저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여건 상 공단 및 공업지역 등으로 인해 타구에 비해 환경여건이 다소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들을 시 외곽으로 이전시킬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은 환경분야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조직적으로 안정이 되는 가운데 기업주의 환경투자의식이 제고되어야 구민들에게 현재보다 나은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악취방지법과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금년에 시에서는 2009년까지 아황산가스 등 대기질을 대기환경 기준의 80%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환경기본조례 개정과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를 제정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 정밀검사 및 천연가스 버스 구입의무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간담회 개최와 민·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현재 대형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서 환경시설을 개선중이거나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장림공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공단지역 환경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공단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관리조례 제정 등에 관한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우리 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여부를 공익적 판단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는 단독주택의 경우 매주 월·수·금요일 분리 배출하여 공동주택인 경우는 자체 재활용배출일정에 맞추어 재활용품 종합선별장으로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폐기물은 전년 대비 7.3% 감량시킨 반면에 재활용품은 5.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전단, 구보,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매년 연말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아파트 3개 단체에 시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분리 배출되는 과자, 라면봉지, 필름류 포장재와 1회용 비닐봉투 등이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에 분리수거함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재활용품 수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재활용 분리배출 요령을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파트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통·반장, 지역 및 아파트 부녀회장 등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우리 구 종합선별장, 다대 소각장, 생곡쓰레기 매립장을 방문하는 1일 현장 견학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2.5% 이상 증가하고 생활쓰레기가 3% 이상 감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렇게 되어질 때 생활쓰레기 감량으로 소각이나 매립량이 줄어들어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자원절약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인 장림동 지역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추진이 부진한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추진사항입니다.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은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약 36억원으로써 우선 확보된 17억원의 예산으로 사업 구간에 대한 지장물건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 편입된 주민들이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협의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있어 11월 현재 20%의 보상만 이루어져 공사 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설득과 협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등을 통하여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빨리 진척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골드타운에서 강남아파트 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평생 골드타운에서 아미산 정상부를 지나 강남아파트 서측을 연결하는 연장 2,600m, 노폭 6m 도로로써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여 주로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노폭 12m로 확장토록 되어 있으며 중기재정 계획상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으나 2,600m 구간 확장에만 150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당면한 현안사업은 동매교에서 신평공단 간 도로개설 등 총 26개 사업장으로써 11개 사업장은 투자완료하였으나 계속사업인 장림2동 강남아파트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 사업장 등 15개 사업장은 사업 추진중으로써 마무리 하려면 469억원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실정에 있어 신규사업투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지연이 예상됩니다만 국·시비 확보방안 등을 통해 사업비 확보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대포해수욕장 관리권 이양문제와 낙동강에 유입되는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의 관리권 이양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 등이 많이 찾는 다대포 해수욕장은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뿐만 아니라 씨름왕 선발대회, 락페스티벌 개최,
해넘이행사, 각종 마라톤대회 등으로 연간 144만여명이 문화·체육·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권은 해양수산부에 귀속되어 매 3년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야영장, 음수대, 공중화장실 등 시설 설치와 주변환경 정비로 불편이 없도록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관리권이 구에 귀속되지 않아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산해양수산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충족해 왔으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시설용지 확보를 위한 다대포항 개발 시에도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항만개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 하면서 관리청인 해양수산부에서 일반 부두개발을 위한 매립계획을 백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볼 때 공유수면의 관리주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내년도 부산시에서 계획중인 다대포 연안 및 낙동강 하구 발전 기본계획용역에 해수욕장과 휴양시설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구 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강폭이 500m 이내이고 시설 설치 및 부유쓰레기 보관을 위한 공간확보와 차량진입이 가능한 위치인 사상구 삼락지구를 선정 낙동대교 위쪽 1㎞ 지점에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 시 유속, 유량 등이 적합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하여 2001년5월16일 한국 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 유정석 팀장과 시 관계관 등 5명이 현장답사를 한 바 있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시달된 육상폐기물 해양유입 차단막 설치 관련 의견조회에 대하여 2001년9월 부산시에서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낙동강 본류의 하류지역에 상류로부터 다량의 육상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집적되어 해양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차단막을 설치할 경우 홍수 시 엄청난 수량과 장력, 물흐름의 방해 등으로 인접지역의 홍수피해 우려는 물론, 시설물 유지 곤란 등 제반 기술적 문제 때문에 당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낙동강 홍수 통제소에 의하면 낙동강 하구는 홍수시 유속이 초당 3～8m로 차단막을 설치 시 초당 3m 유속에 대한 차단막에 걸리는 장력은 무려 22t에 달해 유속이 빠를 시는 차단막을 설치하였을 지라도 지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파악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2002년 태풍 루사 내습시 떠내려온 해양쓰레기와 수중 침적 쓰레기 4,350t에 대해 국비 5억여원을 투입·처리한 적이 있으며 태풍 매미 내습시는 해안유입쓰레기 등 4,684t을 국비 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낙동강유역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 대책으로 해안과 인접하고 있는 경남 및 낙동강 상류 지역 등과 협의하여 광역적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부산시와 합동으로 노력하고 수시 발생하는 낙동강 유입 쓰레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구에 쓰레기 수거 처리 사업비 전액을 매년 지속적으로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과 몰운대 유원지, 을숙도 생태공원을 연계한 관광자원개발 등 관광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친수공간 확보 등 해수욕장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 해양수산부, 부산시에 수차례 연안정비 사업 예산지원 건의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해양수산부 2단계 연안정비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다대포 연안 및 낙동강 하구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반영토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시의회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가 계상되어지면 다대포 연안 및 낙동강하구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다대포 해수욕장 정비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조치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천수의원님 감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관한 질의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수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전담팀 구성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 주거환경 기금의 조성과 활용 실태 및 구 차원에서의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전담팀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도시 정비가 절실하다고 요구되는 추세에 현재 부산시내 관내 16개 구·군 중에서 9개 구·군이 이미 재개발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역이 날로 증가되어 현재 주택의 재개발 사업이 9개소에 68만1,000㎡, 재건축 사업이 8개 단지에 16만8,356㎡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에 재개발 재건축 예상 구역 8개소 15만1,084㎡ 추가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실정이므로 재개발사업의 추진 일정을 감안하고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실시한 후 재개발팀 구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조성 및 활용실태 구 차원에서의 행정지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의 재원은 도시계획시 징수 총액의 10%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대금 개발 부담금 기타 정비 사업 관련 이자 수입 등으로 부산광역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시 전체 기금조성 총액은 1,390억2,300만원이며 시 금고 예치 통화 관리 기금 예탁, 재개발사업조합 융자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영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비, 주민 설명회 홍보 등을 위한 경상경비 이주비 및 사업비 융자와 구역 내 도로 등 공공시설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금의 융자가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므로 조합측과 정비하여 사업의 추진에 최대한 단 기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이주비 지원 등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최천수 김연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허명도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김인환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민병구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세무과장박노선
재무과장조동규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진문
지역경제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이정상
교통행정과장임석진
복지지원과장정석한
복지사업소장구용대
건설과장송방환
도시개발과장김시만
허가민원과장이희걸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