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3월 19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정삼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추천 의뢰한 2025년 숲 해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평가 위원으로는 이임선 의원을 추천하였고 체육홍보과에서 추천 의뢰한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윤리심사 요구 건에 관한 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윤리심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5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 2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윤리심사권을 회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 5분자유발언(정삼균 의원)
(11시1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삼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단 SK아파트 옆 환경오염업체 타 지역 이전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삼균 의원입니다.
2025년도 어느덧 3월의 초순을 지나 따뜻한 계절인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듯 하지만 갑자기 날씨가 덥고 춥고 날씨의 변화가 심각해지고 이상기온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이런 환경 변화와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모두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생태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공장들이 무리하게 가동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쉬고 재충전을 해야 하는 집에서조차 편히 지내지 못하고 불편을 겪는다면 누가 사하구에 살아가겠습니까?
또한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오랫동안 갈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그리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께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하단 SK아파트와 인접한 사상구 소재의 ㈜삼정환경산업공장을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정환경산업은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 아스콘을 제조하는 업체로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 분진은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며 환경 유해 물질 발생 관리 대상 기업입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유리 규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토석, 암석, 광물, 석면의 분진이 폐포에 침착하여 진폐의 원인이 되고 금속화합물의 분진에는 진폐를 일으키는 분진 외에 중독을 일으키는 분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삼정환경산업은 기존 공장의 자리에서도 가동을 중단하고 이전하라고 항의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1828세대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사는 대규모 하단 SK뷰아파트와 미래의 새싹들이 공부하는 을숙도 초등학교 옆으로 더 가까이 공장을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와 거리는 불과 200m 이내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 속에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따뜻한 봄날이 와도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마음 놓고 뛰어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장 이전을 위한 행정처리 업무는 우리 사하구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공장 소재인 사상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사상구는 시설사업장 이전 신청을 위한 행정처리는 서류상 문제가 없으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 사상구 주민이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환경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정말 묵과할 수 없으며 그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과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봄의 기운을 주민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업의 이윤만 추구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무시하는 ㈜삼정환경산업이 타 지역으로 공장 이전을 통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휴회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3. 6. 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5. 3. 7. 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 ·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 2025. 3.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3. 4. 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3. 7. 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 3.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3월 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
(2025. 3. 18. 한정옥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자 한정옥 유동철
유영현 이임선
강현식 박정순
채창섭 양기주
김민경 장재희
신현수 조재영
전영애 윤보수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
(2025. 3. 18. 유영현 의원 등 16인 발의)
발의자 유영현 조재영
이임선 유동철
강현식 채창섭
신현수 송샘
양기주 박정순
정삼균 윤보수
장재희 한정옥
김민경 전영애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 3. 4.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8일간)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 3. 19. 의장 제의)
장재희
박정순
휴회의 건
(2025. 3. 19. 의장 제의)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6일간)
○보고서 제출
기 구성된 낙동한 협의회의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2025. 2. 27.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3월 17일 정삼균 의원으로부터 「SK뷰아파트옆 환경오염업체 타 지역 이전 촉구」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유영현 의원 외 5인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