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27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정삼균·이임선·한정옥·전영애·강현식·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조재영‧이임선‧강현식 의원)
(15시59분 개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01분)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제안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하여 제안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 전반의 처리 과정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9월 19일 제2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을 말씀드리면 구의 26개 실․과,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9개 동이 되겠으며 감사요령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를 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등의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관장, 소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피 감사기관 등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총무·도시위원회)
(총무·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을 계획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2건)을 각각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정삼균·이임선·한정옥·전영애·강현식·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해제되는 공무원에게 실비 2만 원을 지급하여 심야 비상근무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신설 조항 중 버스는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을 포함하는지 혼동을 줄 수 있고 지하철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긴 하나 도시철도가 정확한 용어로 조례의 내용을 정확히 하고자 버스 또는 지하철을 노선버스․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을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규제 개선과제 개선 권고에 따라 보훈회관 사용료 징수기준과 감면․반환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 및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대상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인용한 상위법령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사업 자금 대여 연체율을 기금관리 구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자활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총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례의 구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예산 편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세무직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참여와 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결과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방세연구원의 목적과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재영‧이임선‧강현식 의원)
(16시 1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재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새로운 사하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평동, 감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재영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감천동 부산복합화력발전소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천동에는 1960년대부터 한국남부발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복합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도심 속 발전소로 운영되어 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부산복합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우리 구가 낙후지역이라는 이미지로 고착화하는 데 한 몫 했다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하구의 인구가 30만 3143명으로 한때 40만을 육박하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사하구에 거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도 우리 구 합계출생률은 0.69명으로 부산시 합계출생률 0.728명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하구의 미래가 참으로 참담하다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부산복합화력발전소 내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감천동, 구평동 주민들은 부산복합화력발전소 피해를 감수하고 살았는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한다고 하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들을 하며 건설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하구 전체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지난 2월 신평장림산업공단에 레미콘 공장을 짓겠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과 구청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생활권을 수호하기 위해,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 주민들과 구청이 합심하여 얻은 성과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레미콘 공장 건설이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주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주민들이 저어하는 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우리 구가 환경적으로 처해진 상황을 판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사업 내용과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단순히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다 하여 건축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 첫 장에는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라는 비전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한마음으로 소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갑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 “삶의 가치를 더해가는 명품 주거도시”, “모두가 누리는 복지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안전 도시”가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과 같이 사하구가 변화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다시 한번 더 결의를 다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 주민들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건설하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임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성청소년의 월경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2016년 깔창생리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에 휴지에 깔아서 사용했다는 소식은 우리 국민에게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는 국·시비 75%, 구비 25%를 보태 총사업비 2억 2036만 원을 편성하여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기준 사하구에서 생리용품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급 대상자 2124명 가운데 1126명으로 신청 비율이 고작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상 지원사업임에도 신청자가 현저히 낮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 범위를 만 11세에서 18세에서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청률은 60%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본 의원은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미신청 사유는 카드 발급 어려움 1건, 낙인효과 2건이 조사되었고 나머지 74건이 기타로 집계되었습니다.
기타는 도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제대로 된 현황조사가 맞는 것입니까?
현재 생리용품 지원금으로 1만 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보십시오.
생리대 판매량 상위 10개 제품의 평균 가격이 1만 7000원에 해당합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를 고려할 때 지금 가격으론 어린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생리대를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예민한 시기의 여성청소년이 생리에 대한 낙인효과를 두려워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신청해야 지원하는 지금 같은 수동적인 복지 체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2013년 유엔은 “월경권을 공공 보건과 인권 문제”라고 명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생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리대 무상 제공 법안을 통과시켰고 경기도에서는 도내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급 계획을 밝히는 등 전 세계가 여성의 건강한 월경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하구도 앞장서야 합니다.
두 딸을 기르고 있는 엄마로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부족한 생리대 구매 가격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둘째, 여성청소년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생리대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아닌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셋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더 명확하게 실시하여 사업 집행률 제고에 힘써 주십시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어리고 예쁜 우리 사하구의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현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벌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비록 계시진 않지만 사하구를 위해 언제나 구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갑준 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신평, 구평, 감천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평동 472-92 일원 대형물류센터 신축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피해를 받는 구평과 감천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2월 부산시는 시행사의 요청에 따라 구평 대형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했으며 올해 1월 21일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주민과 제대로 된 간담회나 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은 채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사하구청은 3월 31일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은 뒤로한 채 교통, 환경, 안전이라는 문제들에 대한 의구심만을 남긴 채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3개월 만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평과 감천 주민들은 대형물류센터 건립으로 인한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물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9층 높이로 전체면적 10만 3989평에 달하며 부산시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건립 후에는 하루 교통량만 3966대로 시간당 200대가 넘는 교통량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이중 대형화물은 2026대에 달하고 있어 더욱더 극심한 교통대란과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류센터의 주 진입로가 될 서포로와 감천항로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구평e편한세상 입주민과 중흥아파트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의결로 한 부산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보완서를 확인해 본 결과, 건립 예정인 물류센터 출입구를 기점으로 해서 단 1.2㎞ 반경만을 평가에 미뤄 반영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평 삼거리를 기준으로 주 진입로인 서포로와 감천항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행정적 절차만을 반영한 빈 껍데기 평가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평에는 비슷한 규모의 물류센터가 두 곳이나 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 모든 것이 추진된다면 물류센터 진입하는 서포로와 감천항로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시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동안 우리 사하구는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사하구의 존립 목적은 바로 사하구민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미 구평동과 감천동 일대는 여러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대기오염과 소음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와중에 물류센터가 건립되어 막대한 양의 화물 차량이 오고 간다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한편으로는 대형물류센터 건립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e-커머스 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물류센터의 특성상 비정규직 평균 70%가 넘는다는 통계를 연구 발표했습니다.
이는 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효과에 도취되기보다는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가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형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사하구에 건축허가를 승인한 주요 원인이 되었을 거라 본 의원은 추측하고 한편으로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주민과 지자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인천시 남동구 물류센터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물류센터 건립 문제를 보며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부와 사하구의회에 의견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에서 잘못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주민과 시행사, 구청, 의회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 수용성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해 주십시오.
셋째, 우회도로 개설, 도로 확장 등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공사허가를 반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주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사업들로 인해 그동안 발생했던 주민들과의 갈등을 기억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9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행정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김현석
경제진흥과김은이
문화관광과이중호
토지정보과이평도
교통행정과진영미
자원순환과김민산
환경위생과전병철
도시재생과김숙희
도시정비과이장춘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건)
(2022. 10. 20. 총무위원장 제출, 2022. 10. 21. 도시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유영현·정삼균·이임선·한정옥·전영애·강현식·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22. 10.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7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 2022. 10.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10월 26일 강현식 의원의 「주민의 삶이 배제된 구평동 대형물류센터 건립,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하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