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10월 1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3.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유영현 의원 외 15인 발의)
3.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민경 의원 외 15인 발의)
◦ 5분자유발언(정삼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유영현 의원 외 15인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유영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수도권은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는 반면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지역은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지역의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와 동남권 3개 광역단체가 머리를 맞대 찾은 해결책이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올해 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3개 광역의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1일 공식 사무 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식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두 지자체를 적극적인 설득은 고사하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동의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안정적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국정과제임에도 중앙정부는 잇단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침묵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누가 뭐래도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하구의회는 메가시티지지 의사 천명과 함께 내년 1월 1일 부‧울‧경 특별연합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중앙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메가시티가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9월 실익이 없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인 부‧울‧경 메가시티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협조적인 두 단체장에 못 이겨 메가시티를 내팽개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에 덜컥 합의해 크나큰 실망을 안겼다.
인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유출됨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면적은 국토의 11.8%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기형적으로 몰렸다. 수도권이 비대하게 몸집을 불리는 사이 지역 균형 발전은 구호로서도 힘을 잃었고, 부산‧울산‧경남은 급기야 소멸을 걱정해야 할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가 줄자 지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0년 사이 부‧울‧경 경제 규모는 빠르게 쪼그라들었다. 올해 초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벌인 성장 잠재력 조사에서 동남권은 꼴찌라는 수모를 겪었다. 지난 8월 통계청의 2020년 지역경제성장률 발표에서도 부‧울‧경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제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소멸 위기 탈출과 상생을 바란다면 뜬구름과 같은 형식과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지역을 살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서는 결코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동남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법적 근거를 완비한 메가시티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년 1월 특별연합이 차질 없이 사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부‧울‧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메가시티를 발판 삼아 부‧울‧경은 1시간대 경제‧문화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광역교통망 건설을 시작으로 자동차‧조선‧항공‧수소‧물류 등 신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활을 걸어야 한다.
아울러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두겸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이 개인 간 사사로운 약속이 아닌 공적 약속임을 명심해야 한다. 광역 지자체 설치는 부‧울‧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지역 의회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뜻을 모은 소중한 결과물이다. 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쉽게 번복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두 단체장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지난 2월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이 부‧울‧경 주민 2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상기할 것을 당부한다. 조사 결과 주민의 86.6%가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울산 시민의 찬성률은 89.9%에 달했다. 이는 메가시티가 800만 부‧울‧경 주민 모두의 간절한 염원임을 말해 준다.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메가시티 이탈을 선언했다고 부산시는 초광역 경제동맹과 같은 허울에 만족해선 안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끈질기게 두 단체장을 설득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안정적인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국정과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메가시티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보여야 마땅하다.
이에 사하구의회는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지지를 다시 천명하며, 동남권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차질 없는 메가시티 출범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는 메가시티 이탈을 철회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초광역 경제동맹이란 허울에 안주 말고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설득해 꺼져가는 메가시티 불씨를 되살려라.
하나. 제20대 대통령실은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이 차질 없이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
이상으로 결의안 낭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김민경 의원 외 15인 발의)
(11시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김민경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0 월드엑스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엑스포로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에 속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개최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는 물론이고 개최 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촉진, 지역주민 의식 수준 향상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30 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한다면 서부산권의 발전으로 동‧서부산 불균형 역시 해소될 수 있고 61조에 달하는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사하구민은 2030 월드엑스포가 부산에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는 2030 월드엑스포가 반드시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사하구에서도 유치 홍보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가용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도전하는 등록엑스포로 부산이라는 지역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세계 경제‧문화 올림픽이다.
사하구민들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될 경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부산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이자 나아가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보아 2030 월드엑스포가 반드시 우리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하구는 부산에서 월드엑스포가 개최될 경우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임을 확신하고 성공적인 유치를 바라는 구민들의 마음에 동참하여 유치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모아주길 촉구한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회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결의하며 사하구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사하구는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하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하구는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사하구 및 부산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치 홍보활동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건의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정삼균 의원)
(11시2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삼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정삼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가 다자녀 혜택을 강화해 소속 공무원들의 출산 의지를 높여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저출산은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근심거리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합계출산율은 0.728명으로 1명의 여성이 평생 자식을 1명을 낳지 않는 암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고려할 때 특별한 계기가 없는 이상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여 지역소멸 위기감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하구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1년도 우리 구 합계출산율은 0.69명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출산율 1.17명을 기록한 인근 강서구와 큰 차이를 보일뿐더러 부산시 전체 출산율에도 못 미쳐 우려가 큽니다.
사하구 홀로 예산을 투입해 관내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부산 지역 전체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내는 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집행부가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초지자체라는 한계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생활이 안정된 소속 공무원에게 집행부가 실질적 다자녀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 의지를 높인다면 사하구를 넘어 차츰 부산 전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리라 전망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 탈출 해법이 집행부 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하구가 소속 공무원에게 주는 다자녀 혜택을 보고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출산 의지를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사하구만의 다자녀 공무원 혜택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자녀 출산 축하점수 지급과 가족 돌봄 휴가를 하루 더 주는 가족 돌봄 휴가 추가 지원이 전부입니다.
1점당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출산 축하점수 지급은 언뜻 출산율을 높일 제도처럼 보이지만 수혜현황을 보면 실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셋째부터 10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나 지난 3년간 셋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축하점수를 받은 직원 수는 4명에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 출산과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아닌 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소멸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공무원 출산율 제고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다자녀 혜택이 시원치 않기에 집행부는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실제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다자녀 공무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 승진 가점 부여 등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육아를 경험해 본 사람 모두가 원합니다. 구청 앞에 신축 중인 당리동 복합센터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물론 건물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어린이집 설치를 미리 구상했더라면 직원들의 육아 부담이 크게 줄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공무원 희망부서 우선 배치와 승진 가점도 고려해 봄 직합니다.
두 대안은 별도의 예산 없이도 출산 의지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대안 외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소멸 위기감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는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다자녀 혜택이 직원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한 번 더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유영현‧정삼균‧이임선‧한정옥‧전영애‧강현식‧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22년 10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0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2건 2022년 10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0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차질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2. 10. 11. 유영현 의원 발의)
발의자 유영현
찬성자 채창섭 유동철
한정옥 송샘
전영애 양기주
정삼균 조재영
강현식 김민경
박정순 신현수
장재희 이임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2. 10. 11. 김민경 의원 발의)
발의자 김민경
찬성자 채창섭 유동철
한정옥 송샘
전영애 양기주
정삼균 조재영
강현식 유영현
박정순 신현수
장재희 이임선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 10. 1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9일간)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 10. 19. 의장 제의)
장재희
유동철
휴회의 건
(2022. 10. 19. 의장 제의)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7일간)
○5분자유발언
10월 11일, 정삼균 의원으로부터 「저출산 문제, 공무원 다자녀 혜택 강화로 풀자」, 10월 17일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감천동 수소연료 전지 발전시설 건설」,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률 제고 및 여성청소년 월경권 보장 촉구」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7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일 시: 2022년 10월 19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김민경 의원 외 5인
(2022.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