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 박창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국·사업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경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91억 27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6597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63억 648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억 3184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총 59억 6597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2억 5272만 원 감소하고 조정교부금 7000만 원과 보조금 61억 4442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기능별·성질별 세출 현황으로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79억 3218만 원과 문화관광홍보과 11억 4324만 원, 전략사업과 6억 873만 원이 증가하고 토지정보과 523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3153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전체 5억 80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다대포 선셋영화예술제 및 사하예술제,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개최 등으로 총 4억 8928만 원 증가하였고 여비는 국내 여비 255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료비는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로 1000만 원 증가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조합 설립 용역으로 5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12억 2928만 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과 사하예술제 및 선셋예술제 참가 지원 등으로 총 3억 204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은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 지원과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 등으로 3억 7604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은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으로 5억 3278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지출은 74억 458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7억 8095만 원,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4억 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사업 6억 원 등 총 34억 589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5144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장림항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37억 85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억 450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50억 8587만 원으로 일반회계 195억 3383만 원과 특별회계 55억 5204만 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76억 861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595억 8431만 원으로 일반회계 540억 3227만 원과 특별회계 55억 5204만 원을 편성해서 기정액 대비 114억 56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로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조직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교통행정과 54억 378만 원, 자원순환과 266억 2170만 원, 환경위생과 41억 2039만 원, 산림녹지과 178억 8640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산림, 녹지, 공원관리원 등 공무직근로자 보수 1억 5009만 원 감액하고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5081만 원 증액해서 총 1억 726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억 33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안전시설물, 통신 전기요금 5390만 원,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비 2000만 원, 구민 환경교육 및 홍보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9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비 1억 127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이 증가하고 겨울철새 먹이와 산불 진화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11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6억 493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260만 원, 포상금은 280만 원 증가하였고 민간이전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4억 7524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547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총 116억 49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1억 771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초등학교, 감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각각 8억과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사업비 29억 5700만 원,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 1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 12억 6000만 원 증액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비 1억 174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12억 18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재활용품 선별장 다용도 유압압축기 제작 설치비 1억 85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53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915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7249만 원 증액 편성해서 총 3억 716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차량 관련 과태료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82만 원 등 감액하여 총 3억 25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다대동 몰운대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조성 2억, 공영주차장 관리 5893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4093만 원 등 감액하여 총 3억 252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유지되고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소모품 등 300만 원 감액,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300만 원 증액해서 총액은 유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박창률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주요 증감 내역, 기금 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95억 7149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1억 51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700억 5789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8억 77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세입·세출 각 기정액 대비 855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1억 3632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원, 보조금 44억 3488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9만 원으로 총 95억 7149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안전총괄과 116억 3856만 원, 도시재생과 24억 6772만 원, 건설과 90억 2555만 원, 도시정비과 108억 2949만 원, 건축과 30억 96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38억 77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통합관제센터 요원 4억 7833만 원, 감천문화마을 운영 9900만 원 증액으로 총 7억 57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6억 520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보안등 전기 사용료 증액에 8545만 원,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에 각 2500만 원 증액으로 총 5억 51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비 9979만 원, 업무추진비 30만 원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500만 원, 포상금 300만 원, 민간이전 8200만 원 증액으로 총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 지출은 총 121억 788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2억 4188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장평로 일원 가각정비 15억 원,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16억, 괴정천 악취저감시설 10억 및 신평·장림 정책이주지 휴게쉼터 조성 9억 등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우리마을어울림터 사업에 3600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총 6억 210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에 총 2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3년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펌프시설 등에 2억 506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기금 변경 사항에는 도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 계획은 기정액보다 8555만 원 감소한 4억 8399만 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에 100만 원, 보전수입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455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보다 8555만 원 감소한 4억 8399만 원 규모이며 현수막 게시대 결제 수수료에 180만 원 증액, 옥외광고물 전수조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에 100만 원 감액 예치금 863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억 2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5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세입 내역과 2페이지의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의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275만 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기금은 공모사업폐지로 1억 37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또한 을숙도 들락날락 캐릭터 라이센스비 55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일반 임기제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5200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국내 여비 5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인상으로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공모사업 폐지로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식음료사업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시 관련 공모사업 폐지로 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 항목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보조금 반환금을 2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7억 9787만 원이 증액되어 21억 3071만 1000원이며 세출은 본예산대비 25억 5063만 8000원 증액되어 95억 829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신평 레포츠공원 임대료 14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사용료 중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개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1억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2023년 서부산 장애인 스포츠센터 및 지역 스포츠 클럽 운영지원금 이자 반환액 8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지역 스포츠 클럽,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지원 구비 보조금 반환액으로 158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금으로 165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과태료는 신고 체육시설업 위반 과태료로 4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국고보조금 600만 원 신규 편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에 대한 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억 29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이용권,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해 본예산 대비 3억 36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본예산 대비 995만 9000원, 다대포 다목적구장 관리 해수욕장 시설물 및 안전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본예산 대비 4억 65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로 구청장배 동의 체육대회 지원,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시비 보조금,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억 40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 이전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에 반영하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 지원비, 부산 마라톤대회 지원 등에 본예산 대비 10억 13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다대레포츠 광장 산책로 보수,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기능 보강사업, 빛광장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 대비 7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8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정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 현안 사업 중 금년 내 필요 예산의 최소경비,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과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총 예산규모는 8576억 2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5억 6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505억 2330만 2000원, 특별회계 70억 7913만 1000원이며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5%인 379억 2487만 3000원이 증액되어 1194억 8117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의 14.05%를 차지합니다.
세출 예산의 재원은 구비가 940억 7855만 5000원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78.74%를 차지하며, 국·시비보조금은 254억 262만 1000원으로 21.26%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 2522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비 사업 중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다대포 선셋예술제 개최,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 개선,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 사업,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당리 혜성아파트 일원 사방시설 개선, 보도 및 시설물 정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어촌뉴딜 300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 학교 통학로 정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구 자체 신규 사업이 보이며, 신규 사업 및 기존 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나 주민 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변경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조정과 보조금 감액 내용을 반영하여 855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그럼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예산 679페이지부터 682페이지, 세출 예산 683페이지부터 6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IP 사용료로 시비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민간위탁운영비로 5억 원이 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EBS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EBS의 IP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린이 복합문화센터가 좀 더 우리 주민들에게 친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기대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사실은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 마음적으로는 좀 불편한 생각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EBS에서 이렇게까지 자기들 사실 받아갈 수 있는 거 다 받아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의 책임을 또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또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아마 거기서 대관해 가지고 공연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대관 담당자가 너무 불친절하다 그리고 정산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해줄 수는 없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덧붙여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듣고 있는 게 서류 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목표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들려오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데 전반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그런 것도 좀 나온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담당 직원과 잘 소통하면서 추후에 어떤 사소한 오해라도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까 여러 가지 어떤 무슨 서류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또 규정이 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을숙도문화회관에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추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복잡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술가들이 볼 때는 되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다른 회관 사례들을 또 조사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회관들마다 다양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많이 부산에서 아주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최대한 우리 관객분들과 예술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전체가.
그러는 중에 하루아침에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더 저희들 아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어쨌든 을숙도문화회관도 우리 사하구의 기관 중의 하나 행정기관이니까요. 행정기관으로서 또 하셔야 될 역할과 의무는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을숙도문화회관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더 다양한 예술인들이 또 찾아오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그런 어떤 그분들의 어떤 이용 편의나 니즈와의 간극을 또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관장님께서 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를 지금 증액을 하는 거 맞죠?
전반기, 하반기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올리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 증액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고, 여러 가지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식음료 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더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지금 현재 방방곡곡 문화 공감하고 문화가 있는 날 미술 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이런 부분은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왜 감액이 됐습니까?
그 뒤에 다시 또 무슨 또 어떤 기관이 생겨가지고 다시 추진을 해버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회비 내는 이런 부분들 있거든요. 수백만 원 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례지만 저희들이 그게 워낙에 서울에서 좀 약간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늘 해마다 내던 연회비도 지금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사업에 약간의 어떤 시기적인 일단 문제인데요.
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차후에 또 그게 또 다른 어떤 기관으로 이첩이 되면서 또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방방곡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었고, 근데 지금 이것이 한 수개월 진행이 되면서 점차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도 약간 이걸 진행하면서 좀 보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아이들 연령대가 생각보다 저희들이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 오고 있거든요.
한 살에서 한 서너 살,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에 문제도 좀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계속 진행하면서 좀 저희들이 임기응변식으로라도 잘 대응해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들락날락을 찾는 분들한테 더 이렇게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재료비, 커피, 빵 이런 거 전부 무료 우리 세비로 다 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예산 693페이지부터 698페이지, 세출 예산 699페이지부터 7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 사하구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교세로 10억 내려왔는데 나머지 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교체 배관의 범위도 또 확대되고 누수 이거 관련해서 원인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붕 개량 공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 시 시설 교체 작업에 따른 전기공사 이런 개보수도 이래 하다 보니까 공사비용이 3억 3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그중에는 1억은 노후 웨이트 머신 해가지고 이거를 일부 교체를 하다 보니까 3억 3500만 원이 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 기간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9월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기존의 업체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번에 수리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좀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부산마라톤대회 지원을 23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그런 이유를 여기, 하다가 우리가 책자를 볼 때는 여기에 지금 비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볼 때는 2024년도 2000만 원 해가지고 하나도 안 쓴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그지요?
책자에 지금 2000만 원 예산 잡아 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또 24년도 보면 3000만 원 증액을 더해 가지고 올려놓으니까 도대체 이건 어찌되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시간도 낭비가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가 물가가 올랐기로서니 갑자기 25%나 이리 증액, 아, 50%나 이렇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이나 올라요?
그렇게 해주시고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낙조분수 및 광장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겨울에 사람이 퍽 많이는 안 옵니다.
근데 지금도 겨울에 작년, 올 1‧2월, 작년 12월 이 겨울에 보면 굉장히 빛이 아름답고 성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유입을 하다 보니까 광장 쪽에다가 어떤 볼거리를 좀 제공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매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가지고 하반기에 사실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때 편성을 해오고 있고 여기는 저희가 빛 광장 그런 구조물 제작을 한다든가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 이래 해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좀 낫게 하기 위해 가지고 1억을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데 추경이 정말 급해서 써야 될 돈인데 이런 거를 1년 동안 계획을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하면서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다대포 의원 아닙니까?
다대포 가면 겨울에 지금도 상당히 아름답고 예뻐요. 예쁜데 지금 뭘 어떻게 하시려고 주변 볼거리 제공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 그냥 광장 주변 볼거리 제공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부분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너무 유치찬란하게 하는 것도 보기 싫어요.
제가 볼 때는 자연만, 우리 다대포는 자연 그대로도 굉장히 우아하고 멋지고 환상적인데 뭐 너무 뭐라 하노, 너무 반짝이는 불이라든지 인위적으로 한 부분은 그 정말 가치를, 우리 자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1억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좀 잘 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분수 위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서 볼거리를 또 제공했고 그다음 거기에 또 관광객이라든가 또 저녁에 오시면 연말에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올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하구의 어떤 다대포라는 어떤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해서 조금 요거는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냥 잘해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보다는 어떤 좀 특이한 거를 한다든가 전에처럼 불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하는 그런 거는 너무 아름다운 다대포를 약간 낮게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은 막 좋아하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애기들이 그렇다고 추운데 많이 안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하면 다시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10월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준비해 가지고 12월부터 이제 운영을 합니다. 하고 아마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냥 버립니까?
그래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계획을 잡으시고 작년에 이걸 쓰고 얼마만큼 남았는데 올해는 작년에 어떤 모양이었는데 올해는 어떤 모양을 하겠다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게 좀 나왔으면 제가 말이 안 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겨울에 빛거리 조성되어 있는 거는 일회용이란 말씀이십니까?
이거 박정순 위원님 말씀처럼 재활용하거나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유지를 해서 조금 예산 더 안 올라가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페이지, 구 장애인체육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지요?
그게 아마 계획상은 한 9월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그다음 10월부터 해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장애인체육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또 회비 부담도 조금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섭외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할 때 최대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봉사하시는 단체원들이 많으신데 이건 또 조금 특수한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은 봉사 정신도 조금 더 많으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무실 같은 것도 다 지금 운영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앞서 우선은 13페이지에 부산마라톤대회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조금 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신문에서 주최를 하시는 행사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 구민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특정 언론사를 위한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예산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 명세서 710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아마 새로운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매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편성이 돼 왔던 예산인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작년에 부산시에서 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드러났던 결과들이 뒤늦게 올해 들어서야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여기 해양스포츠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카이트보딩협회에서 인건비 지출을 하는데 그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않고서 인건비를 지출을 했고 그것을 고스란히 또 우리 구에서 정산을 해준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했지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출근부라든가 강사 이력서가 당연히 지출할 때 첨부돼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은 부산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부산시에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해가지고 구·군을 통해서 이제 구·군에서 그거를 합니다.
이런 특화사업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카이트보딩협회에서 사실은 이래 들어오게 됐고 우리 감사 지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에 대해서 회수를 해보려고 사실은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매일 우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주변을 항상 확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했는데 서류를 갖추지 못한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회수는 어렵다 싶어서 지금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제대로 다 갖춰졌었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 이분들이 부정하게 수급해간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고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소한 이분들과 다시 계약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최소한 이번 추경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렇게 사업 명세서에 끼워 넣기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일은 없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된 거고 물론 이분들이 카이트보딩협회에서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잘못된 것도 맞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도, 회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지도 감독도 철저히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 어떤 신분상 사실 조치도 됐습니다.
조치도 되고 지금 앞으로는 저희는 이런 일이 발생이 또 되지 않을 겁니다. 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해양레포츠 특화 사업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한 1400여 명 됩니다.
이용자도 많기 때문에 물론 회계 쪽에 이거는 조금 서류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사실은.
미비하지마는 그렇다고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한다는 그거는 사실은 맞지 않다 싶어서 여기에 우리가 위탁 계약이 또 됐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절차도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수탁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하고, 이 공고도 두 번 공고를 했습니다. 1차 업체가 여기 하나 들어왔고 2차 공고할 때는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업체를 갖고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된 겁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집행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보조금에 대한 전혀 인지도 없이 계획을 규정에도 맞지 않기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소장님 안 계셨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하고 단순히 들어온 곳이 여기밖에 없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더 계약을 쉽게 덜컥 맺으신다는 것이 또 제가 같은 말씀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에 대한 회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향후에 회수를 계속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얘기로 계속 이어 간다라는 것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어제 부산MBC에 보도까지 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분들하고 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본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올라온 추경 예산을 그대로 심의 의결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이번에 올라온 이 특화사업비 5100만 원은 전액 삭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됐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사실 이용자가 한 1400여 명이나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회계 부정 그런 서류 미비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보조금 지급할 때 사전에 또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을 하고 그래 철저히, 회계 관련 서류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믿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26페이지, 환경공단 파크골프장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떠안아 가지고 우리가 또 불편함을 겪고 있고 전혀 예산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을 걸 1억 1200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공감하는데 모든 시설물이 사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대형 어떤 그런 시설물을 건립할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요구사항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잘 챙겨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지금 체계적인 어떤 운영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자기네들 운영하는가 지금 어르신들이 어떤 단체가 소속돼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기 파크골프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기는 안전에는 필수 요원입니다, 사실은.
예산은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필수요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대 이거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누누이 의원들 전체가 그래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떠안아가지고 이런 엉뚱한 예산을 그죠? 1억 1200 내년 같으면 더 올라가잖아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연구를, 꼭 이렇다 하면 4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또 걱정을 해야 되고 말이야. 사하구가 예산을 떠안아야 된다는 이건 맞지가 않아요.
단지 장소가 사하구에 있을 뿐이지 부산시에서 한 거고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오든지 그런 별도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3페이지부터 479페이지, 세출예산 481페이지부터 4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 사업서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수전통시장 벤치마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3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하시는지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차량, 식비 그거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를 하신 거 같은데 보고 느끼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벤치마킹이란 거는 그쪽에서 좋은 점을 보고 왔고 어떤 그런 자료 같은 거는 있나요?
문화관광형 사업, 디지털 전통시장형 사업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걸 앞서 한 시장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완료되거나 잘 된 그런 시장들을 가서 보고 또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진행을 하고 작년도에는 보면 칠곡에 왜관시장을……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보고 왔던 이런 내용들도 사업계획에 또 녹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면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지요? 후기글……
그래야 그때 가서 정확하게 보고 우리 동네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있고, 16개 구‧군이 각자 각 구별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 구는 한 마리당 3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개 구가 4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37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웃음소리)
그거만 보면 되게 좀 부적합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들개하고 유기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요즘 들개들이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새끼를 자꾸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으러 가면 같이 포획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개를 과연 유기견으로 볼 거냐, 들개로 볼 거냐 이런 사실 판단상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기사가 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사실 유기견 위탁소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고 또 저희가 일부 관리가 소홀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 5월 달부터는 그렇게 잡히는 것도 6개월 령 이하의 개는 들개로서 포획비를 안 주고 그냥 위탁비만 주는 걸로 저희가 시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하는 데 CCTV 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어업지도선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정기적인 야간 단속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야간 단속을 나가서 하다가 도망가는 배하고 우리 어업지도선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두 달 전에 있었는데 이게 영상자료가 없으니까 말로만 갖고는 입증책임이 사실상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어선 2개에 CCTV하고 몸에 보면 바디캠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도 명확한 책임 소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요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웃음)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야간단속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은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선진지견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산업 경영인하고 어촌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은 어촌계에 그냥 어촌계원들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 어촌뉴딜 성공 사례 위주로 갔다 와서 전라도에 여수 쪽에 둔문어촌계하고 그다음 함평군에 석두어촌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선진지견학을 가면서 왜냐하면 우리 장림, 하단 이쪽도 지금 어촌뉴딜을 시작했고 또 하려고 하는 데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녀왔고 올해는 지금 다대지역 어민들 또는 수산 경영인을 위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다대포 앞바다 해상풍력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대항 국가어항 사업 또 동측 연안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미 끝났거나 잘 되고 있는 데를 갔다 와서 어민들한테 우리 구정의 어떤 취지 방향을 좀 설득도 하고 또 이해도 시키고 또 협조도 받기 위해서 올해는 그렇게 선진지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관내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근데 요거는 변동이 조금 있을, 상하반기에 새로 지정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거에 비해서 지원되는 것이 사실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를 해도 크게 그렇게 업소 상인들께서 호응을 안 하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하반기부터는 배달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지원을 많이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대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보면 24년도, 23년도에는 125만 4000원 밖에 안 썼네요?
근데 작년에 연말에 대구 한 마리당 9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촌계하고 의논을 해서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게 알을 뽑아낼 수 있는 어미를 너무 작게 구입을 하면 방류를 할 수 있는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촌계하고 의논해서 가격이 조금 다운 될 때까지 올해로 넘겨서 하자 해서 작년에는 소모품 로프하고 알을 붙이는 섶하고 이런 것들만 장비만 구입을 했고 실제 대구를 구입하는 한 850만 원 정도는 올해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하고 같이 합쳐서 대구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또 바뀌어가지고 못 구했다는 말이 그때 말이 좀 있었거든요.
대구를 사가 와서 방류를 해야만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다고, 못 했기 때문에 대구 방류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때 우리 어촌계장님하고 고정으로 협회 회장하고 만나 이야기가 됐거든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잘못된 거다
그래 건강한 대구를 사가지고 와서 알을 방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부분이 우리 다대포에서는 큰 행사로 알려져 있고 그 알을 쏴야만 또 대구가 살아서 돌아오는 우리 다대포항을 만들려고 이 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여러 분야를 제가 알아보니까 다 말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비싸서 안 샀다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비싸도 사야지 비싸도, 비싸도 사서 방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짜내 갖고 수컷 수정란을 시켜서 그거를 줄 같은 데 묻혀가지고 그 알이 부화가 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고 어떤 윤리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상당히 이 예산을 보면서 되게 고민스러웠던 게 어떤 동물 윤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을 상당히 좀 깊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예산을 또 집행하지 않으면 들개로 인해서 다치거나 하는 우리 구민분들이나 불편을 겪을 분들이 또 계실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의 어떤 제기된 어떤 윤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사실로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찾아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까 5개월이라 하셨나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추이를 잘 지켜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업체를 혹시 좀 찾아볼 방법은 도저히 더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구민들께서 들개를 만나 다치거나 불편을 겪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또 그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목적성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이 들개 포획에 대한 어떤 보상을 지급하는 이런 형태밖에는 없는 건지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 지자체들 사례를 보시면서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세출예산 507페이지부터 5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밑에 보면 22년도에는 40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8700, 또 24년도에는 9700으로 이렇게 22년도에서 24년간 2배로 올랐고 지금도 또 1000만 원 더 올라간 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는 기존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사하예술제를 계속하다가 이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문화예술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동호회라든지 이분들만 위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런 뜻으로 해가지고 이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작년부터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작년에 처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 쓴 돈은 8400 정도가 들었는데 처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 예산을 올리는 것 같은 게 좀 보여가지고 성과분석이라든가 조사를 한번 해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맞는데 그냥 좀 더 잘하겠다, 홍보를 좀 더 잘하겠다 이렇게 과장님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 많이 했다고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홍보를 바꿔서 어떤 홍보를 했다는 그런 것이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좀 갑자기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냥 홍보를 좀 잘하기 위해서 돈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어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오더라, 주민들 만족도도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진행과정도 연구를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정말 추경 예산은 좀 본예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정말 쓰지 않으면 안 될 불요불급할 때 쓰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질문한 건 아니거든요.
2024년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개최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3년도에는 400만 원입니까? 예산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400만 원만 이 예산이 그때 편성됐던 겁니까?
또 밑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문화공연 참가자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문화공연 참가자 지원이라는 거는 문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중간에 좀 재미있는 놀이라든지 놀잇거리라든지 볼거리라는 게 빠져버리면 조금 좀 중간에 텀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공연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단체 이런 분들을 많이 좀 모셔가지고 이래 하려고, 재미있는 볼거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브릿지를 중심으로 부네치아 전체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오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장림항에 이런 새로운 어떤 볼거리가 생겼다, 또 새로운 경관이 또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홍보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조금 더 올린 그런 상황을 좀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요. 다대포 선셋예술제 관련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실은 선셋예술제하고 또 다른 행사이지만 제가 재작년에 락스퍼국제영화제 때문에 말씀을 또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시 답변 주시기로는 2억 5000으로는 규모 있게 실시하기가 조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어쨌든 우리 사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키우고자 하는 생각이 좀 있으시다고 또 밝혀주셨는데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는 이 운영 단체 공모나 선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못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해놨었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단체에 공문을 보낼 때도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저희들이 당초에 그분들과 어떤 맺었던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참여 자체를 못하도록 아예 배제를 시켜놨었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운영 단체에서 제공한 자신들의 어떤 집행 계획하고 또 우리가 만약에 이 3억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들을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어쨌든 이게 큰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단체, 참고로 그 단체는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2억 5000에 대한 그러니까 순수 영화제에 관한 그 예산만 그분들이 수행을 하게 돼 있고 그분들이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또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은……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매년 초청이 들어오는데 거의 이제 자기 부담으로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 초청에 임하지를 못했었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구에서, 초청 공연에 구에서 지원해 준 게 2017년도에 한 번 지원을 해 준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코로나도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예산 상황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원을 못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여쭤보고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떤 그런 거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하여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계기를 누가 만들어주지 않거나 자발적인 의사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앞으로 10년 동안 더 할 수 있네?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면 당장 바꾸자 소리 나오죠.
얼마나 잘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곳에 10년 동안 단장으로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현실이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 얼마든지 많고 그죠? 또 새로 커오는 사람들이 길도 터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장미여성합창단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3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37명, 소년소녀합창단은……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 수 비슷합니다. 38명 하여튼 그렇습니다. 40명 조금 안 됩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공연지원 사업예산으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타구 여성합창단 구비 지원 평균 4000만 원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 예예.
○장재희 위원 이거 단순히 평균치로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일단 소년소녀합창단은 구립인데 장미여성합창단은 구립으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구립은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단순히 평균으로 뭐 40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구 같은 경우에 뭐 합창단 활동, 그 활동 정도, 규모 이런 거를 감안해갖고 조금 이거를 예산을 해오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다른 구 4000만 원 이러면 우리 구도 4000만 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저기는 활동이 어떻고 좀 인원이 몇 명이니까 요렇게 했고 저희는 37명, 4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렇다는 그런 좀 세부적인 사항을 조금 적어주셨으면 그렇게 우리 이렇게 4000만 원 지원하는 수준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 자료는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다 적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유영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선셋예술제 그 운영 단체가 확정이 됐다 그러니까 거기 밑에 증액된 그 금액에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 집행계획 세부사항 달라 그러셨을 때 이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어떤 거 하는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계속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관광문화과에서부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지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 예예.
○박정순 위원 4억이라면, 4억 1000만 원인데 굉장히 큰돈이고 기존 하는 것도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는데 겨울이면 연말 트리 장식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걸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트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LED 조명을 밝혀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겨울 한 서너 달 보는 거다, 그지요, 그것이?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한 석 달 정도, 예. 그렇게……
○박정순 위원 석 달 정도 비해서 이게 일회용입니까? 아니면 이거 전 몇 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이 된 거는 이거를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처음에 싼 거를 해가지고 그냥 일회용으로 충당, 버리고 하지 말고 생각나시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잘 보관했다가 그다음 해에 다시 쓰자 이렇게 했는데 보관되고 있나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거는 보관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디에 보관합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이거는 이 업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업체에서 보관하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로 보관할 수 있는 거는 프레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각이 딱 져가지고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진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보관, 그다음 해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창고라든지 이런 게 저희 구청에 있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보관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 업체에서 일단 그걸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그다음 해에, 그다음 해에 그 업체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그건 우리가 다시 그 프레임만 다시 돌려받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재활용하고 난 뒤에 절약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사실 프레임 자체는 처음에 만드는 데 사실 돈이 좀 들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가 이야기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한 걸로 저는 기억도 지금 생생하거든요. 너무 돈이 많이 든다 일회성으로, 한 2, 3개월 보려고 물론 잠깐 봐도 돈이 드는 행사는 맞습니다만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싼 걸 하지 말고 좀 금액이 들더라도 괜찮은걸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또 그걸 꺼내가지고 또 먼지 좀 털어가지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걸 좋은 걸 하라는 걸 기억나시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 그 부분이 오늘 생각이 나고 그래서 또 여기에 진짜 4억 1000만 원을 더 들여가지고 구비 100%를 해서 우리 구를 하기 위한 돈인데 좋죠, 밝고 휘황찬란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다 살기 힘든데 이런 돈 주민들이 보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를 해갖고 주민들 마음을 위로할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재활용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재활용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만큼 절약이 되더라는 데이터라든가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인건비가 매년 엄청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도 한 30% 가까이 올라간다는 말이 있긴 있던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확 몰리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확 몰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만큼 또 가성비는 조금 높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시적으로 몰려가지고 연말에 비싸진다라는 말씀 중에는 그러면 좀 1년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할 거라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조금 예산이 절감 될 것 같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창고 문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부분 창고 찾으면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에.
그거 좀 보전했다가 겨울에 빛을 또 발할 수 있는, 전기만 꼽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용구들은 좀 철저히 구별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아낍시다, 그지요?
그러면 재활용 안 하고 일회용 한 두세 달 보다가 처분하고 또 새로 예산해 갖고 돈이 작으면 또 추경이 올리고 이거는 정말 아깝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장소가 추가가 4곳이 됐다 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하단오거리 교통섬이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아, 그 오거리가……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거기는 그전부터 사실은 매년 하던 덴데 공사 때문에 수년간 지금 못했던 곳입니다.
○박정순 위원 조그만 하게도 했다 아닙니까? 작게라도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러니까 올해 조그만하게 하나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박정순 위원 그럼 거기 한 개 하고 관광, 이 부분은 어디입니까? 관광 활성화 지역은 어디예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거기하고 그다음에 하리단길, 하리단길 들어가는 상가 들어가는 그쪽하고요. 그 두 군데가 하단이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신평 배고개 올라가는 데 그쪽에 지금 한 군데 예상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박정순 위원 배고개도 돼가 있던데 안 돼가 있나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 시장 밑에, 그 밑에 내려가면 시장에는 있는데 배고개에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배고개하고 시장하고 크게 차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많나요? 돈을 몇 억씩 써갖고?
그러면 배고개 말고 그 밑에 시장 쪽에 쓰던 거 올해 사용 못 하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고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왜 그렇냐 하면 예를 들어 규모가 좀 크면 프레임 자체가 커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여튼 작년에 썼던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씁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이길 수가 없고요. 우리가 1년에 2, 3개월 겨울에 빛을 발휘하려고 이걸 매해 합니다. 그죠? 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호화찬란하게 해가지고 버리지 말고 좀 괜찮은 걸 구입해서 다음에 재활용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살기가 다 힘듭니다.
정말 이런 데 또 4억 1000만 원 올려 놓으니까 누가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 꼭……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최대한 하여튼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려, 저번에도 재활용 말을 제가 했거든요.
이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박정순 위원 실행한 거 데이터를 주십시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나중에 드릴 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4개소 중에서 배고개까지 말씀하셨고 나머지 1개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동측 해수욕장입니다.
○김민경 위원 동측 해수욕장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김민경 위원 동측 해수욕장 지금 거기 벤치하고 그쪽으로 다 조명이 많이 들어가 있던데 또 추가로 하시네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거기도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좀 굉장히 어둡다고, 어둡고 그다음에 동측 해수욕장이 올해 이제 그 양빈 작업이 좀 끝나고 나면 거기도 조금 홍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갖고 주민들도 그쪽으로 좀 해달라고……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7개소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평균 지금 행사 운영비 1000만 원을 빼면 1개소에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평균 잡아서 3000만 원 정도가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작년 기준……
○김민경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지금 이제 4개소 더 추가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뭐 인건비 상승 이렇게 기타 등등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뭐 그런 식으로 놔두면 4개를 하는데 지금 2억 정도가 한 곳에 거의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기존에 하는 한 3000만 원 선을 유지해서 이거 추가로 하는 것도 그렇게, 그 기준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각 16개 동에, 우리 사하구 16개 동이지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김민경 위원 16개 동에서 다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실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다대포나 이런 데는 또 지역이 넓고 크니까, 또 뭐 곳곳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좀 전에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평시장에 해놓고 신평 배고개 또 하신다 하는데 그 다 같은 신평1동입니다. 그리고 배고개에서 내려오면 바로 신평시장인데 제가 봤을 때 신평시장에 기존에 한 2년간을 지켜보면 그 빛거리가 참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냥 밝기만 밝습니다.
무슨 그런, 그런 주민민원 따로 없나요? 다 예쁘다 하십니까? 다 만족스러워 하시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크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경 위원 불만 없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신평시장 같은 경우에는 골목시장에 설치한 거는 그쪽에 아마 좀 어르신들 중에서 술 드시고 이제 좀 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예방을 좀 하자 그런 뜻으로 아마 처음에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3개월 잠깐 하고 주민들이 빛 조성해 놓으면 연말 분위기도 느끼고 보면서도 즐거워도 하시는데 기존에 조금 뭔가 기준을 잡고요. 그게 크고 밝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빛을 해 놓으면 다 밝기는 밝죠. 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규모를 좀 작게, 만약에 지금 그 나무 거의 끝까지 선을 다 감아가지고 이래놨던데 조금 낮게 해가지고 또 조금 더 차분한 빛에서 은은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뭔가를 다른 업체, 다양한 업체를 이렇게 받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위원님들께서 늘 재활용 이런 말씀도 하시니까 다시 재사용을 하시려면 또 그 업체가 또 고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 견적도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크고 작은 건 평균 잡아서 한 개소에 한 300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1개소면 신평배고개랑 신평시장은 두 개를 한 곳에 있는 조명을 나눠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럼 한 10개소라도 3000, 3억이면 될 것 같으니까 한 1억 정도는 절감하는 게 어떨까요, 과장님?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좀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 곳에 무조건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맞추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데도 한 2000만 원 들어간 데도 있고 한 4000만 원 들어, 지금 이미 설치돼 있는 곳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규격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가지고 조금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각 동에 이 형평성에 맞게 좀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가면은 그렇게 높고 화려하고 밝게 해놓고 또 어느 동네는 아예 안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딱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동에는 그냥 3000만 원 선에서 그러면 두 군데를 나눠서 주든지 한 곳에 집중을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10개소가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10개소를 한 곳 예를 들면 신평배고개는 1000만 원을 하고 신평시장에는 2000만 원 정도를 하고 똑같은 업체가 하니까 사실 다들 인건비가 비싼 거지 조명은 비싼 게 아니잖아요. 크게 재료비는 크게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거를 디자인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한다는 거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억 절감하셔 가지고 3억에서 10개소, 10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고개 그거는 다 이렇게 포함해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곳이 하단오거리인데 하단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를 대표하는 사실은 도로입니다. 제일 넓은 도로고 또 가장 많은 차량들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외부인들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더 이래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서 들어간 갑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하단오거리는 그 건물 조명만으로도 화려하고 그리고 그 안에 교통섬 있는 데 그쪽에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크리스마스 때 그 분위기를, 겨울 분위기를 잠깐 내려고 하는데 거기 3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하시려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거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크고 넓고 길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그런 데는 포인트로 트리를 크게 하나 하든지 옆에 있는 조명까지도 다 많이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하시면은 충분할 걸로 저는 판단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 1억 정도를 절감하셔가지고 하시는, 이게 갑자기 2억이 이렇게 는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막 너무 많아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저희가 조금씩 이렇게 각 동마다 뭔가 규칙이 있으면 더 그렇게 불만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한 가지만 말씀을,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4000만 원짜리로, 왜 그러냐면 장소가 크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작은 데를 넓히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넓은 데를 좁혀버리면 거기에 대한 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또 상당히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줄이기가 조금……
○김민경 위원 과장님, 작년에 장림1동에, 장림1동 줄였습니까, 늘렸습니까? 장림1동 동원로얄듀크 그 로타리에.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장림1동은 그 위치에 그대로 해가지고 더 그거 했는……
○김민경 위원 아니, 줄였는데요. 담당 계장님 안 계시죠?
작년에 그전에 설치한 것보다는 축소를 해서 한다고 저한테도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그때 작년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줄었거든요. 불빛 정도도 좀 줄고 조형물도 작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불만은 주민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거랑 만약에 철거가 됐으면 있던 게 없으니까 불만스럽다고 저한테 막 말씀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조금씩 줄여가면서 나눠서 한다는 그런 규정만 있으면 불만을 하실 주민들이 없으니까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7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세출예산 521페이지부터 5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 세출예산 531페이지부터 5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적측량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던데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김국태 6급, 강산 9급, 최유란 9급, 그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세 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모든 부분이 만점을 받았다고 신문에 봐가지고 엄청 기뻤어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일 잘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을 모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계속 잘하셔서 최우수 계속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칭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너무 칭찬만 하지 마시고 예산안……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1페이지부터 545페이지, 세출예산 547페이지부터 5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741페이지부터 745페이지, 세출예산 747페이지부터 7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 경상사업 설명서 17페이지 봐주시면요. 사하초 일원 통학로 정비 건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설계 완료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아닙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아직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직 그럼 시행도 안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유영현 위원 요 현장 사진 제시해 주신 것들도 그렇고 실은 이 길들이 도로 자체가 노후화 된 것도 있지만 주거지 주차장하고 혼재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할 때 부득이 인도가 아니라 차량이랑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또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 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꼭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설계안이 나오거나 하면 그걸 꼭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부분인데요.
이게 21년도부터 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이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80개 정도가 됩니다. 480개 되면 지금 그 내역을 보면 주로 온열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 그 신호등 앞에 있는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투광기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수요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원하는 곳이 참 많으니까 또 설치를 안 하기도 그렇고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유영현 위원 예시로 들어주신 시설들이 전부 주민 안전 관련 또 주민 편의 관련들인데 아마 주로 민원을 통해서 접수가 된 사항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구비가 쓰이는 것은 또 필요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설치가 고려 검토가 될 때 지금 이 정도의 전기요금 상승분의 추세로 봤을 때는 설치비용에 대한 고려만 될 것이 아니라 향후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에 대한 것도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설치 시에는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따져보고 꼭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승 폭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비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9페이지 봐주시면 그린주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7:3 정도로 하는데 앞에부터 계속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그전부터 내 집 마당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장재희 위원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재희 위원 몇 가구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14가구 정도를 일단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15가구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긴 있는데 현재로는 현재 한 5가구가 이제 완료가 됐고 한 지금 두 가구 정도는 현재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지금 15가구 이렇게 하는데 가구당 주는 지원금이 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는 한 400만 원씩 준다고 하고 다른 데 650만 원씩 또 지원하는 곳이 있던데 저희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일단은 가구당 총공사비의 70% 해가지고……
○장재희 위원 공사비의 70%……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한 400만 원을 최대 목표치로 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구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일단 이번에는 시비의 추가 편성분이고 구비는 앞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부분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이걸 봤을 때 지금 사하구 주차난이 심해서 이거 참 괜찮던데 반응은 괜찮으신가요, 그걸 하고 나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반응은 괜찮은데 지금 앞에 한 2021년 그전부터 해갖고 쭉 해와 놓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어느 정도는 지금 많이 조금 조금씩 되고 우리가 지금 동이라든지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홍보가 저 이 담장 허물어 갖고 이거 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사실은 처음 보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아, 그래요?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가옥주한테 이거를 홍보하고 하는 게 신청자를 받는 게 이 가옥주가 전화를 하든지 또는 여기를 방문해 갖고 신청을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린주차.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아, 그래요?
○장재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너무 좁고 지금 주차장도 나뉘고 그럼 보조금 받아서 유지하는 기간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일단 3년 동안은 타 용도로 일단은 사용을 못 하도록……
○장재희 위원 3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장재희 위원 다른 데는 5년 이야기하던데 그건 아닌가요?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5년이라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우리 지금 그린주차장에 대해서는 3년 동안은 일단 주차장 용도 이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주차가 너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생활이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이런 거 해소하고 나눔 문화 하는 데 좀 확산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감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요 사업은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께서 물어본 사하초등학교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5로 해가지고 감천 아랫길로 보면 우리 냉동창고도 있고 그래 갖고 그쪽에 송도에서 오는 길이 참 도로라든지 이게 참 열악합니다.
그리고 감천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도로 포장을 하면서 아스팔트 포장하고 약간의 어린이들의 안전한 시설물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여기는 도로 특성상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예.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레미콘 차도 다니고 탑차들도 많이 다니고 화물차들이 다니니까 포장할 때 좀 금방 상하더라고요, 그 도로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거기 그 마을 중간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2개인가 3개인가 되어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걸 통과하면서 소음이 엄청 많이 납니다.
새벽에 다니거나 하면 쾅쾅하는 소리가 그러면 어르신들 잠을 못 자고 하는데 그걸 좀 높낮이를 낮게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거기 어린이 통학로기 때문에 길도 좀 예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이거는 공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설치를 원하는 쪽도, 큰 차들이 속도를 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 턱이 높으니까 또 그 소음으로 인해서 또 주변에 많고……
○조재영 위원 그렇죠. 잠을 못 잔다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이게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한 번 더 할 때 높낮이를 그렇게 좀 높이를 그렇게 안 준다든지……
○조재영 위원 적당하게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안 그러면 음각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번 더 이쪽에는 신경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까 유영현 위원 추가 질의인데 이 바닥신호등을 개수를 계산할 때 사거리, 사거리 하나 둘 셋 전체 네 방향 다 설치하면 바닥신호를 4개로 생각하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일단은 네 군데 지금 현재 장림 그것처럼 현재 네 군데 신호등 있는 건널목 있는 곳입니다.
○유동철 위원 뒤에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학교 바닥신호등 7개를 또 설치한다고 하는데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실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A/S 기간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보통 하자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2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유동철 위원 근데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금방 파손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많은 곳도 많고 어떤 곳은 불이 안 오는 곳도 많거든요.
업체를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 개수가 몇 개인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마는 주로 이걸 설치하는 업체가 지금 몇 개 업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정확한 업체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일단은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조달 업체를 사용하더라 해도 정말 끝마무리 잘하고 잘 되어 있는 곳 있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런 곳에 설치해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곳에 공사를 한 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감당이 불감당할 정도로 이게 많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기 하니까 저기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기를 하니까 그쪽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설치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
중요한 곳에는 대부분 다 할 것 같기는 한데 또 혹시 추가로 계속 요청하고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는……
○유동철 위원 이거는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 점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업체를 선정할 때 문제가 없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하고 더 이상 어떤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업체를 좀 선정하시라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신중하게 업체 선정을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초등학교 통학 정비사업하고 감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하고 두 학교가 지금 두 학교 인근에 통학로를 정비한다고 지금 한 18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두 학교가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사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쪽 편에 보면 주택가에 지금 인도하고 보도하고 잘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도로도 거의 왕복 2차로가 있는, 왕복 2차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도로 중앙선 표시도 없으면서 1차로 하면서 폭도, 폭이 넓어가지고 양쪽으로 교행하는 차도 있고 여기서 이쪽에는 참 열악하다는 계속적인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 사하초등학교는 일단 선정하게 되었고요.
감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랫길로 보시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큰 차들이라든지 냉동차부터 해가지고 참 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사실은 우리가 통학로도 해당이 되겠지만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열악해서 일단 양쪽으로 해가지고 열악한 곳 두 곳 우선적으로 일단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거를 두 학교만 꼭 해야 돼, 두 군데만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러 학교를 예산을 나눠서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저 그거 좀 궁금한데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가 이제 보도 정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과 예산으로 일단 편성은 되어 있지만 일단 건설과에서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대상지가 있는지를 먼저 일단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그쪽에서 기본적인 대략 사업비를 뽑아가지고 주면 우리가 교육부에 올리면 그쪽에서 올린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각 구·군별로 배정 예산이 있으니까 그 배정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두 학교로 됐고 점차적으로 뒤에 또 예산이 내려오면 여기에 제외, 소외된, 제외된 그런 학교들도 점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교통환경 개선 관련해서 학생통학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이거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을 하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감천하고 사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교육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지역의 아이들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어린이보호구역 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고 어린이들이 다니는 보호구역도 지금 현재 학교의 정문으로부터 한 300m가 지나가면 또 보호구역이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 통학로라든지 근처가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랑, 일반 주거지에서 애들이 학교로 오는 그런 통학로가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감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학생들이 여기 밑에 도로에서 이렇게 일반 주택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도로포장 사업이지 학생 통학로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두 개 다 비슷하긴 한데 특히 감천은 감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에 3억이고 보도정비에 6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학생 통학로하고는 주택가 밀집도 아니고 거의 큰 차들이, 사실 큰 차들이 다녀서 어린이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학교하고도 한참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이건 거의 도로포장 사업이지 이거를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라고, 이 항목에 들어오는 것도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에서 애들이 이동하는 그쪽으로 이게 설계가 되는 게 맞는데 이 설계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건설과에서 도로포장 사업 예산으로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교통환경 학생들 통학로 정비사업에 이걸 넣는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우리가 교육부라든지 부산시에서 돈을 따오기 위해서 감천하고 사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주택가가 밀집 되어 있고 보차도가 구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는데 감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천 초등학교 밑쪽에는 통학로가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뒷부분은 통학로하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어차피 우리 구비를 들여서 다 도로를 재포장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폭을 조금 더 연장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뭐 조금 벗어난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다른 학교 주변도 이렇게 인도와 보도가, 아 도로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위험한 그런 지역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또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건데 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는지……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이 부분은 약간의 통학로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은 있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맞고, 전체적으로 감천초등학교 밑쪽에 통학로에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길이를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교육부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재영 위원님, 그럼 감천동에 있는 애들이 감천초등학교 오는 통학로 다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조재영 위원 (청취불능)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도로 말하는 건데 인도랑……
○조재영 위원 (청취불능)
큰길에 거기 학생들이 안 다닙니다. 와 봤습니까?
○위원장 송샘 자, 자……
○김민경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주택하고……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발언 끝나셨어요?
○김민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교통환경국,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안전도시국장박창률
경제진흥과장강복규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