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3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7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1페이지부터 5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이 감소가 됐다, 그죠?
2페이지도 보면은 감소가 나타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우리 음식물 처리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돼서 그 처리비를 한 2억 정도 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재활용품 임시 선별장이 갑자기 들어오고 또 나갈 거 아닙니까? 여기 하단 쪽에 그지요?
저희들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던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만요.
엉터리 업체예요, 엉터리.
모든 것이 그러니까 여기 사하구 예산의 앞으로 2.5%, 3%, 4%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앞으로 이 청소 용역업체의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하고 중간 중간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든가 어떤 각종 지표들 관련된 사항들, 옛날에 이야기한 것들을 전부 다 보고를 중간에 한 번씩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구의원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하고 있지마는 중요한 거는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만큼 정말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2페이지 봐주시면요.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인데요.
요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 생각에는 저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 가지고 물론 개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곳에 선제적으로 설치 제안을 좀 하는 것도 검토를 같이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페이지, 지금 기존에 있던 감시카메라의 화소 때문에 지금 교체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 건가요?
그런 거를 재난안전 쪽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보통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경찰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를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곳도 있지마는 주민분들이 새로 신규로 해달라고 하는 곳도 많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못 달아주는 데가 더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 기존의 저화질 CCTV 있는 곳에는 불법 투기가 많은 곳입니까?
근데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했기 때문에 제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이거는 교체를 하는 건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69페이지부터 573페이지, 세출예산 575페이지부터 58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769페이지부터 7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마리나, 작년에는 안 나타났는데 올해는 11마리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 예산에도 추경에도 올린 이유도 이때까지는 재난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다가 올린 이유도 올해 10월 달, 11월 달부터 이제 멧돼지가 본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미리 반영한,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과장님, 21년도 한번 보세요. 21년도 52억 2000이거든요. 부산시에 예산 배정된 거의 전부를 우리 사하구에서 가져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T업체라든가 다른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환경이 나쁘면 안 들어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멧돼지 돌출이 정말 제가 우리 이상근 주무관님한테 상세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죠?
전부 거기 승학산에서 많이 나온다, 그지요, 위치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개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냅니다. 있는 거를 찾아내 가지고 그 자체가 사람이 간다든지 옆에 지나가면 그게 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지금 원상복구 필요한 곳이 3개라 그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집행기관을 향해)
혹시 알고 있나?
그것까지는 안 됐는데 나중에 따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 봐주시면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이 감액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수요가 좀 준다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하구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결산액을 보면 이번에 감액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에 비해서 23년도에 나간 금액은 좀 많습니다.
24년도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근데 올해 다시 시에서 계획 통보 온 자료에 따르면 그 내용을 좀 더 줄여 가지고 해야 된다, 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정에 모든 가정하고 취약계층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한 집에는 일반 가정에는 10만 원 그리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 6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다자녀가정 이런 집에 대해서만 6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571가구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간 자료에 따르면 145개 한 8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지출된 상황인데 돈은 모자라지 않는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 채취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 때는 좀 많이 하시기로 하셨다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요 조사하는 거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선박 수리조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슈적으로 있을 때는 그 이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만 이건 환경부에서 우리 구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는 사항이라서 그 지침에 따라서 맞춘 거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85페이지부터 590페이지, 세출예산 591페이지부터 607페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녹지대 풀베기 사업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법상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 있을 것 같으면 간단한 그런 것은 그런 분들에게도 한 번, 그런 단체에도 줘서 뭔가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고 간단한 어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허가 없으니까 좀 계약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점은 적극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사실 장림유수지에 풀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주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유수지 관련되어서는요?
산림녹지과에서 거기 풀베는 데는, 담당하시는 데는 맞죠?
기본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골새 공원 조성하는 거 이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아니 공원도 만드는 데 1억갖고 부족하시면 예산을 더 편성해 서라도 좀 더 이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겠습니다.
1페이지가 아니고, 정말 죄송합니다. 1페이지가 아니고요. 52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기철을 맞아서 정말 집중호우 게릴라성 이런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되고 뉴스에서도 보도됐죠, 그죠?
우리 다대포는 다대포 뒤에 아미산이 있지 않습니까? 아미산에도 임도를 내고 난 뒤에 수로를 몇 군데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오현석 우리 산림계장님 출근 얼마나 빨리 해갖고 올라오셨는지 현장 보시고 정말 정말 우리 계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데 수로가 좀 이렇게 너무 수로에 맞춰가지고 같이 내려가는 물이 그 폭이 같아야 되는데 산골짜기에 모인 물이 같은 폭에서 내려와 가지고 같이 흘러내려가는 부분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우리 푸르지오가 아미산 다대산 밑에 푸르지오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흙더미라든가 이런 게 쓰러져 넘어오는 게 보이고 있었거든요. 설마 설마 하다가 그 부분이 지반이 약해지면 산사태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려가 돼서 우리 오현석 우리 계장님이 불러가 구석구석 지적을 하셨어요.
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산골짜기마다에 다시 해 놓은 그 부분이 너무 흙 같은 기반이 지반이 굉장히 나약해가 있더라고요.
거기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철이 다가 오고 요즘 비가 온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겁나게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이 산골짜기마다 도사리고 있고 특히 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산 밑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대형사고 미리 예방해 주시는 걸 꼭 오늘 통해서 말씀을 드리……
아, 누리마루 고우니 데크, 해양 해변에 고우니 데크……
그래서 그 고우니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 전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무서웠어요. 젊은 애들이 커피 타고 여자 남자 올라가면 그 안에서, 그 안에 이렇게 시선을, 시선을 피해 가지고 통나무처럼 의자가 또 뒤로 돌아가 지어 있거든요.
거기 불들이 다 나가 있어요.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분명히 젊은 우리 사람들이 남녀가 항상 있어요.
그래 거기 의자가 의자의 폭도 굉장히 좁게 좀 있으면 잠깐 앉았다가 갈 건데 굉장히 넙덕하게 이렇게 사람 둘이 누워도 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앉아도 보고 민원 들어온 분들하고 세 사람 가서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사고 난다, CCTV도 하나 없고 불은 그 애들이 껐는가 불 다 꺼져가 있고 그 계단에 내려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 설치가요, 그지요?
거기 가면 들여다보면 다대 밤바다만 보입니다. 보이고 정말 억새풀들만 이렇게 있는데 아, 억새가 아니고 뭡니까?
이상한 행동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전등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에서 분명히 또 무슨 일들이 우리 다대2동 쪽에서는 그 부분이 3건 정도 이렇게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들어가면 안에서 안 열어주면 못 연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원 내에 있는, 공원에 놀러 와가지고 앉아 있던 사람들이 놀라운 행동을 할 수도 있으니까 공원 내로 집중해서 순찰 같은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에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오만 사람들이 젊은, 주말 되면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옵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운 곳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곳은 분명히 확인하시고 등 다 이렇게 훤하게 밝히든가 아니면 그 통째로 된 의자를 그거를 좀 없애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 안 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렇게 좀 창문이라도 내든가……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단동 완충녹지 내 맨발 황톳길 조성 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맨발걷기 열풍으로 황톳길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쇄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자자보로 해서 일단 기본 조성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로 또 지금 1억이 지금 예산이 추경이 올라온 거지요?
하고 그다음에 승학산에 하나, 동매산에 하나, 옥녀봉에 또 하나, 산에 한 3개소 한 4개소 정도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관리 비용은 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녹지 내에 황톳길에 야간 조명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시설녹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서는 되게 좀 주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잘 제공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완충녹지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게 된 상황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이 모이면 아무래도 좀 소음이 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데 또 불편함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업 설명서 49페이지 보시면요. 당리 혜성아파트 일원 사방시설 개선 사업인데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이 챙겨봐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아파트로 흘러들어가는 산물 유입량이 얼마나 줄어들게 됩니까?
침수지에서 한 120m 해가지고 아파트 쪽, 아파트까지는 배수로를 다 내고요. 폭 1m에 높이 1.5의 콘크리트 플륨관 설치해서 있다 아닙니까? 제석골 골짜기로 물을 빼는 걸로 거의 한 8, 90%는 빼는 걸로 일단 그래 설계해 봤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13페이지부터 616페이지, 세출예산 617페이지부터 62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하는 거, 48페이지……
절도 같은 게, 그래 CCTV 민원을 혼도로인데도 많이 없어집니다. 혼도로에 요새 CCTV 없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천동 쪽에는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추경예산안에 조금 올라왔으면 싶었는데 안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하단유수지에 가족행복이음터가 이제 곧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7월 2일에 개관식을 갖고 7월 3일부터 이제 운영을 할 텐데 여기는 주민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래는 유수지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부득이 수문을 개방해야 되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물론 당초 이것을 지을 때 유수지의 기능을 유지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는 했으나 이렇든 저렇든 주민분들이 많이 오게 되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면 최대한 주민분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하단유수지의 수문을 지금보다 기술적으로 좀 그러니까 우리가 방재 기능은 충실히 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수문은 조금이라도 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을 관련 예산이 좀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했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행감이나 이런 데 등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방재 업무에 대한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눈에 띄는 성과가 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등한시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펌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더욱더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원래 방재계가 따로 없었는데 계가 신설된 일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계가 새로 신설된 이후에 인력 부분이 좀 보강이 됐나요?
아니면 그 방재에 대한 어떤 대비 태세나 이런 것들 좀 더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충원을 요구 요청을 해도 충원이 안 되는 현재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다가 인력 충원을 할 수, 직원을 조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일원의 옹벽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옹벽인가요?
그래가지고 재해복구 공사로, 일환으로 그 옹벽을 만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관 조명은 건축과에서 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총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총과에서도 경관에 관련, 옹벽이나 경관 조명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하나요?
그래 이 부분을 해서 전기세까지도 저희가 다 관리하는 차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상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사하면서 조명을 좀 넣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정말 크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쪽으로 또 좀 해주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하구 입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늘 어둡고 거기도 대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많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차츰 관리를 좀 하시고 뭐 수요가 있는 데도 하는 것도 맞기는 맞지만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 감독을 한번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또 알아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폭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제일 첫 번째 화면에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에 사람들이 20명, 30명 막 모여 있다고 그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시비로 재난기금,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4000만 원 온 게 단데 구에서는 이런 거를 예산을 확보 안 하십니까?
시비 이번 예산설명서에 있듯이 4000만 원 하고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또 1700이 추가 로 확보를 해가지고 총 5700을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입니다.
보통 학교 밑에 같은 경우에 시니어 분들이 교통봉사 하신다고 빨간봉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햇볕에, 그늘막 없는 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 조금 이렇게 찾아보셔 갖고 그 그늘막이 꼭 좀 세워져야 할 곳에 해갖고 이번 또 폭염에 대비하는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대포에 작년, 언제지? 작년에도 장림에 또 불 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산사태 낸 곳도 구평에 있었고, 지금 차수판 현재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여기는? 70개소를 한다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 사항……
20%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지금 70개소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 투자사업 설명서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일원 옹벽 디자인 개선인데 정말 좋죠. 뭐 다 돈 들여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참 좋은데 36페이지 그 위치도를 보면은 그 뒤에는 정말 저번에 산사태 나가지고 위험한 지역이었죠, 그지요?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상가들이 많아요. 근데 상가 활성화를 위한 반영 사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좋고 일단 방문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환경을 예쁘게 한다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 1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이 짧게 이걸 해가지고는 이 반영 사유에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을 더, 안전 쪽에 더 탄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름은 다른 데 뭐 이름을 붙이기가 좀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일원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옹벽 구간이 50m밖에 안 돼가지고 경관 조명……
곳인데, 거기에 옹벽 짧은 곳에 그걸 과연 1억을 들여 갖고 또 계속 전기세도 들여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일단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지금 돈이 추경에 꼭 이게 필요한가도 묻고 싶고요. 이거 말고 그전에 한 번 산사태가 난 쪽에 안전 쪽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이 부분은, 디자인 개선 이 부분은 이 지역에 정말 장사가 굉장히 모든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침체돼서 장사 진짜 안 되고 문 닫는 데 많아 가지고 한번 돌아오다 보면은 어디 가서 뭐 국수라도 한 개 사 먹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아플 정도로 장사 진짜 안 되는데 과연 이거 1억이 들지만 앞으로 전기세도 막 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이래 지출이 되는 이 부분에 이거를 해서 상가가 활성화 될는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 쪽으로 더 물론 개선을 해놓으면 밝고 환기 주변이 어두운 부분이 환기가 되고 그 부분은 있겠지마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안전하게 지금 다 되어 있죠? 위험하지는 않죠?
아는데 이리 짧게, 하려면 쫙 하시든가 아니면 진짜 이런 게 너무 작은 거를 가지고 계속 지출을 전기비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추경에 이 부분이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상가 상인회에서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이걸 지금 1차적으로 추경에 급한 금액을 이리 올려가 한다면 계속 이 부분을 신경 써서 저기 끝까지 밝게 해주세요.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낮은 옹벽까지 이렇게 환하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 어두우니까 그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면 혹시 의회 통해서 담당자한테로 자료 요청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담당자는 계장님들한테 보고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청 왔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 의회 직원이, 우리 의회 직원도 잘못됐죠.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 직원한테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 직원이 건방지게 왜 우리 과만 자료 요청을 이렇게 많이 하니, 예? 그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주의를 좀 시키세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23페이지,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안등 교체 36등 하는데 LED 보안등인가요, 이거? LED 보안등 맞죠?
모르시죠? 계장님, 몰라요? 이거 계장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전계장님?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집행기관석에서―예. 맞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성명하고 직을 밝히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안전총괄과 도로조명계 신재호입니다.
○위원장 송샘 이거 어디로 발주 나갔습니까? 기억 안 나요?
그럼 31페이지, 여기 2500만 원 LED등 설치 이건 어디로 발주 나갔습니까?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죄송합니다. 업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위원장 송샘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알아요?
계장님 사하구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서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서구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근무하셨습니까?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서구에서 2년 반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몇 년부터 근무하셨어요?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21년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렇죠?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예.
○위원장 송샘 사하구에 23년 오셨죠?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네. 작년에 왔습니다.
○위원장 송샘 계장님이 서구에 계실 때하고 계장님이 또 사하구 오셔서 또 이렇게 업무 처리하고 뭐 이래 하셨겠죠.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탐탁지 않은 점이 많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죠, 계장님? 제가 서구 거 자료 거까지 다 뽑아봤거든요.
서구 거 19년도부터 계장님 계셨던 23년도까지 그리고 사하구 23년부터 현재까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근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계장님께서 위증을 하든 뭘 하든 고발 조치 당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가올 11월에 행정사무 감사하면요. 계장님 그때 만일 위증이나 뭐 이래 하면요. 계장님 큰일 납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 줄 알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세요?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정확하게……
○위원장 송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LED 가로등기구 업체에 발주가 나간 게 보면 서구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19년도부터 계장님 오시기 21년도까지는 특정 업체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특정 업체가 전혀 순위 안에 못 들었어요.
수주 받은 양으로 치면 금액으로 치면 근데 21년부터, 계장님 계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서구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어느 갑자기 특정 업체가 계속 1위를 하는 겁니다.
23년에 사하구를 뽑아보니까 계장님 오시기 전에 그 업체는 사하구에서 순위 안에도 못 든 업체인데 계장님 오시니까 그 업체가 또 1위를 하는 겁니다. LED 등기구 관급자재 발주 나간 게요. 그 업체가 계속 계장님 따라다니는데……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LED 업체는 저희가 한 10개 정도를 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샘 이상하게도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데도 그 업체가 순위권에 없는 업체가 계속 계장님 가실 때마다 그 업체가 1위를 하더라고요. 이상하죠?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어느 업체를 말씀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제가 여기서 특정 업체를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이래 뽑아본 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들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도 그 점 유의하셔 갖고 업무하실 때 잘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신재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31페이지부터 634페이지, 세출예산 635페이지부터 6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잠시 질의 신청 받기 전에 우리 문순희 과장님께서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고려를, 배려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입구 조형물 보수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신규 설치하기로 고려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처음에는 신규 설치로 올해 1500만 원 용역 들어가서 또다시 신규 비용을 내년에 만들어서 신규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조형물이 감천문화마을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고 또 이걸 보수해서 쓰는 데 별문제가 없고 보수해서 쓰는 게 좀 더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보고 해 가지고 보수해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기존 지금 보수하는 거하고 신규 설치하는 거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물가도 많이 올랐고 해서 2억 이상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5500만 원으로 보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기존 있는 걸 보수하는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이미지 구축이 좀 될 수 있도록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써서 설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드는 이상 새로 하기로 했는데 보수를 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 혹시나 좀 보기가 예전하고 똑같다든가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느껴지도록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다시 색칠도 하고 집도 보수를 하고 등도 좀 달고 해가지고 조금 더 예전하고는 다르게 보수를 해가지고 기본 원형은 유지를 하면서 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재작년에 너무 등도 달고 예산도 낭비되고 축제도 엉망이고 해서 작년에 참 열심히 좀 잘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마을협의체하고 그쪽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지 작년에도 골목축제 좀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왜, 외국인들이고 지금 제일 핫한 아직까지도 그냥 핫하게 외국인들도 제일 많이 방문을 하는 곳이고 하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을협의체에서 이때 축제를 하기로 해놓고 도시재생과에서 또 하셨죠? 프로그램을 짜 갖고……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작년에요?
○장재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장재희 위원 그래 그런 경우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이렇게 막 터치하는 걸 싫어하지만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마을협의체에 다 맡기지 마시고 그래도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 커뮤니케이션 자주, 한 번씩 말고 자주 하셔 갖고 또 다른 업체에 또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고 하면 또 많이 얘기도 잘 안 해주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준비하셔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렇게 잘 의논을 하셔 갖고 이번에는 또 작년보다 더 멋진 축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감내 별마루 체육센터 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예. 거의 준공 직전입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여기 물품 구입비인 데 보니까 탁구대, 좌식자전거, 노인 재활운동기구, 가구 등 이래 적어놨는데 뭐 어떤 걸 구입하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지금 그게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주민들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3층에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제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곳입니다.
건물만 짓고 안에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쉬고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그 운동 기구하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서랍장이라든지 물품 보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구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조재영 위원 노인재활운동 기구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그거는 우리가 보통 피트니스센터 가면은 이렇게 스프링이나 무거운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게 하는 건데 노인재활은 그 무거운 게 아니고 스스로 힘으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일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그런 기구는 없습니까? 역기라든지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아, 역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노인분들이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많으셔 가지고 일단은 운동기구를 노인재활, 노인들이 운동하시기에 별 무리가 없는 걸로 주류를 짰는데 원하시면 역기 정도는 따로 구입을 해서 저희가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이 운동기구가 싼 게 아니거든요. 비싸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렇는데 예산을 3000만 원 밖에 안 해서 너무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좀 좋은 운동기구에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43페이지부터 646페이지, 세출예산 647페이지부터 653페이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건설과장 강기철 8페이지요?
○유동철 위원 거기 이제 옛날 사진이구나. 지금 장림1구역 재개발 마무리 시점이죠?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아, 네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게 마무리돼야 준공검사가 나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땅 자체가 지금 어디 어디 소유가 되어 있죠, 거기가?
○건설과장 강기철 두 필지가 있는데요. 지금 소유자하고 재결신청 중인데 판결나는 대로 받아들이고 공사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도 지금 7월 초에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해놨고 계약해 놨고요. 이전하기로 약속해 놨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합 측에서 땅 있죠,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조합 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가각공사거든요.
○유동철 위원 거기 조합 측 땅이 좀 포함되는 부분 없어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근데 그 조합 측에서 옛날에 과거에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한다고 이래……
○건설과장 강기철 아, 예.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기부채납 했어요?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유동철 위원 몇 평이나……
○건설과장 강기철 23년 7월 달에 92제곱미터 두 필지에 대해서……
○유동철 위원 그렇게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또 그 부분을 우리가 뭐 보상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그런 거는……
○유동철 위원 100% 기부채납 맞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건설과장 강기철 조금 올랐습니다.
○유동철 위원 진작에 하지 이래가지고 예산만 또 괜히 낭비하는 것 같네.
뭐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잘 해결해 주시고, 11페이지요.
KT하고 옹벽 인도교 옆으로 바깥으로 하는 거 맞죠, 그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 KT하고 협의해 가지고 KT 부지 내에 보행 데크 달아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협의를 다 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강기철 예예. 공사 중입니다, 지금.
○유동철 위원 최근에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어요?
○건설과장 강기철 3월 달에 공사 착공을 했고요. 지금 6월 말, 7월 초에 아마 끝날 겁니다.
○유동철 위원 지역에 상당히 참 숙원사업인데 제가 밑에서 항상 지나가다가 보면 학생들이나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쪽에서 건너와 가지고 이쪽 밑으로 건널목을 신호대를 건너지 않기 위해서 그래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불법으로 막 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건설과장 강기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니 고맙네.
○건설과장 강기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옛날부터 저하고 김민경 위원, 이복주 위원 전부 다 같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이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고마워요.
○건설과장 강기철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2페이지 봐주십시오.
감천산복도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지금 설계 완료해 놨고요. 보상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재영 위원 보상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지금 재결 절차 밟고 있고 한 7, 8월, 9월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재영 위원 2026년 되면 공사가 완료된다고 써있기는 있는데 지금 한 2년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강기철 공사는 퍼뜩할 겁니다.
보상만……
○조재영 위원 주민들이 거기 비 오고 하면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흘러 내려오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끌고 하니까 빨리 보상 절차 좀 완료하고 공사에 빨리 좀 들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기철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657페이지부터 660페이지, 세출예산 661페이지부터 6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봐주시면요. 그 괴정천 용존산소발생장치 설치 사업 부분인데요.
이거 제가 앞서도 질문을 몇 번 드렸던 사안인데 이게 이번에 추경되는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 확보가 어떻게 됐죠, 이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래가지고 10억이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요?
그러면 뭐 시장님께서 조금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뭐 그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괴정천 악취하고 이런 부분이 이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마련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제가 몇 번 질문드렸던 사안인데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시면 준설사업 하는 데 또 3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요것도 하천관리과 예산입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용존산소발생장치 건이 실효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을 때 그 질문을 드리면서 실효성이 있겠구나라는 제가 설득이 될 수 있게끔 답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분들께는 냄새가 확 줄었구나라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준설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의견을 주시기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용존산소발생장치를 설치함에 따른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준설은 사실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기가 조금 맞물리게 될 텐데요. 그때 주신 답변하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일단 저희들이 괴정천 준설사업의 3억 원은 괴정천 전체를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닙니다.
일단 시 보통 하천관리과에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총괄예산이 한 10억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요번 달 안에 용존 괴정천 관련해갖고 악취저감 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하고 병행해 가지고 일부 저희들이 쌓여있는 준설토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 괴정천은 준설하려고 하면 전체 하려고 하면 아마 10억이 넘게 소요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부 쌓여 있는 그 부분은 준설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 시에 요청해 가지고 반영된 그그런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산 확보된 거는 잘 된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때 답변 주신 거에 비춰서 보면 이 준설 사업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용존산소발생장치 설치에 따른 성과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지진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괴정천을 전체를 준설하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에 지금 쌓여 있는 그 부분을 준설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존산소 그거를 조금 뒤에 설치한다고 해도 뒤에 성과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무래도 여기 준설 사업을 하는 위치가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시는 곳이고 그러면 체감상으로는 이게 준설을 해서 냄새가 없어진 건지 산소발생장치를 설치해서 냄새가 없어진 건지 좀 체감상은 바로 파악하기가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를 패키지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건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아마 다다음 주쯤 돼서 괴정천 악취저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할 때 위원님도 같이 모셔가지고 같이 이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6페이지, 장림동 일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이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네.
○유동철 위원 23년도 10월 달 하수도 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그때 우리 최지욱 계장님께서 노력하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어요. 그래 상당히 제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17페이지 보니까 5월 말까지 사업추진 실적 100%, 현공정 100% 한 거 보니까 그거는 이행 절차대로 이용하겠다 하는 내용을 여기 실어 놓은 거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이행을 해서 어제 또 자치위원회 가니까 그런 얘기들 항상 우리 장림동 지역이 너무 악취도 나고 아직까지 개선이 많이 됐다 하더라도 개선될 부분이 많고 이거 뭐 당장 쉽게 개선될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사업을 그렇게 이제 실시한다니까 앞으로 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진짜 깨끗한 우리 밑에 장림천 유수지 밑에 또 지역들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이 공사 끝나고 나면 상당히 깨끗해지겠지,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뭐 일단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 이제 침수도 해소되고 일단 다른 것까지 아무래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다가 또 추가를 할 것 같으면 이제 하수시설이나 뭐 어떤 폐기물이, 폐수가 나오는 이런 공간까지도 잘 좀 구분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면 더 깨끗한 지역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송샘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69페이지부터 672페이지, 세출예산 673페이지부터 6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전부 폐‧공가 정비 이런 부분이다, 그죠? 3건이다, 그죠?
정말 그러면 정비를 해놓고 또 시일이 가면 또 폐가가 될 거고 또 정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폐가를 잘 정리해서 정비를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쳐놓고 세월이 흐르고 안 쓰면 또 폐가가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말 정비를 해놓고 그 공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좀 골똘히 설명해 주시고 그 부분이 좀 잘 이어나가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빈집 재생사업, 폐가 철거 사업과 우리마을 어울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로써 시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마을어울림센터 그 세입으로 잡은 분에 대해서 세출 하는데 우리마을 어울림 사업이라는 것은 좀 노후화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반값 임대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제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올해 4월 달에 1건 접수돼 가지고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그러면 이제 저렴하게 임대를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을 해서 예산이 다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여기서 보면 9억이 있는데 신평·장림 정책이주지 휴게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한 9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주차장이나 주민 공동체 공간 이런 거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금, 국·시비 반환금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다 우리 세금이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정말 빈집을 고쳐가지고 쓰니까 이런 게 좋더라 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영현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예산은 부산시 감사에 지적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편성 요구액 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1194억 8117만 6000원 중 51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도로조명계장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