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추상봉 자치행정국장님,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 박승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도서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기획실, 소통감사실, 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추상봉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증감 내역,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473억 2651만 8000원과 특별회계 3억 7529만 4000원, 기금 57억 53만 9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70억 7233만 2000원 증액된 1534억 235만 1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059억 5069만 8000원과 특별회계 3억 7529만 4000원, 기금 57억 53만 9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0억 6078만 5000원 증액된 1120억 26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49억 8318만 2000원 증액된 1473억 2651만 8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80억 8919만 7000원, 평생교육과 71억 7752만 4000원, 재무과 85억 6840만 2000원, 세무1과 8억 6727만 8000원, 세무2과 3억 7231만 6000원, 민원여권과 8억 7598만 1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9억 3525만 2000원으로 그중 공무원 보수 18억 4919만 5000원, 기타직 보수 1862만 5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74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6289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7335만 4000원, 업무추진비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107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31억 283만 6000원으로 일반보전금 4008만 원, 포상금 450만 원, 연금부담금 등 29억 2341만 6000원, 민간이전비 1억 348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부분은 총 6억 5494만 원으로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 3억 5000만 원, 하반기 조직개편 반영 사무실 조성 1억 2500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을 5억 4494만 원 증액 편성하고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 물품구입비 1억 198만 원 등 자산취득비 항목을 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기금전출은 20억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총 1571만 1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된 세입 479만 4000원은 경로당 보수 등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으로 총무과 고향사랑기금과 재무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8435만 6000원 증가한 1억 2294만 8000원 규모이며 예금이자 수입 및 기부금 수입 4131만 5000원, 예치금 회수 430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8435만 6000원 증가한 1억 2294만 8000원 규모이며 답례품 제공 등 1836만 4000원, 예치금 6499만 2000원 증액 편성하고 고향사랑 기금사업 공모시상에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무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증가한 55억 7431만 1000원이며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구본청 부설주차장 확충에 17억 6485만 원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을 2억 351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증감 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354억 249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343억 2360만 3000원, 특별회계 11억 130만 1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396억 687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52억 532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841억 5197만 8000원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601억 9454만 9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13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1977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기타직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총 194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1억 34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여성․아동․청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493억 853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981억 1446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생계급여에 628억 5220만 3000원, 주거급여에 106억 9805만 7000원, 장애인연금에 41억 1218만 1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모자보호시설 생계급여에 2110만 원,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에 63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259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18억 2183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인 179억 4419만 9000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37억 2715만 1000원 등 증가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604만 원 감소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2859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 활동지원 활동보조 가상급여 등으로 194억 515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9억 9138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억 4434만 8000원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0억 증가하였으며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에 1억 84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해피빌 요양원 치매전담실 설치 등으로 총 5억 9036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6억 5578만 9000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억 81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1억 1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승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63억 767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8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17억 3406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546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 세입 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1억 21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억 555만 4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선별진료소 운영, 금연 지원 서비스 등으로 1억 837만 4000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388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으로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5억 9646만 7000원을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약 300만 원 증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1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으로 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925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회복비에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2억 6908만 원이 증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국가암 관리 사업 등 5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용보전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2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 국민마음 투자 지원 등으로 약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에서 고보조명 설치비를 200만 원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장비 흡연지표 검사기기 구입 등을 위해 11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1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97억 1354만 4000원이 증가한 1109억 5533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22억 2187만 3000원이 감소한 141억 48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94억 7668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9억 7202만 6000원, 예비비 분야에서 7443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분야에서 14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6억 7192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서 8억 104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만 원과 집중관리예산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집중관리 예산 국외 업무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각 1000만 원씩 증액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국내 여비 14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신속 집행 평가 포상금 400만 원과 차입금 이자 상환금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로는 집중관리 예산 시설비 10억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재원 차입금 원금 상환금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예비비 74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을숙도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6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581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4530만 3000원, 국내여비 9878만 4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다대2동 두송사랑작은음악회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250만 원과 통장·이장·반장 활동 보상금 6억 3508만 원을 증액하였고 괴정2동과 괴정4동 방수공사와 장림1동 화장실 및 사무실 보수, 감천2동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에 3496만 7000원과 괴정3동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이해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순증이며, 세출예산은 총 929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증감 현황으로는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은이 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은이입니다.
평소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현황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5억 7465만 5000원보다 8183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5649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8억 693만 8000원보다 2억 6912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76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 5억 7265만 5000원보다 8183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5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총 8183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168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1678만 8000원 등 총 1846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사업 5500만 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754만 8000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1678만 8000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유모차 살균기 설치 1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3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어린이 자료실 이용 시간 연장 지원 2632만 8000원이 감소해서 총 6336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억 2513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은 4398만 2000원 증가하여 총 2억 69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으로는 인건비 4730만 8000원, 물건비 6957만 6000원, 경상이전 4685만 4000원, 자본지출 1억 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38만 3000원이 증가하여서 총 2억 69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증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감으로는 총 2억 691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 1018만 1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12만 7000원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6554만 4000원, 여비 403만 2000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전금 156만 원, 민간이전 4529만 5000원입니다.
자본지출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도서구입비 5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7만 9000원입니다.
감소 내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전문위원 정대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1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한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576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55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505억 2300만 원과 특별회계 70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9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9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208억 원,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1373억 2300만 원, 재산매각수입 101억 44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5억 원, 국·시비 사용 잔액 이월금 등 128억 7900만 원입니다.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13억 6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91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8억 6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부담액 반영과 인건비 편성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반환금 등 1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 사업으로는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몰운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어르신 목욕비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동네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하단도서관 운영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현안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의 필수경비에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사업 및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나 주민불편 해소에 있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경우 2024년 본예산 대비 수입 계획은 8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기부금 수입 43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입니다.
지출계획의 주요 증가 사유는 일반예치금 6500만 원과 답례품 제공입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2024년 본예산 대비 수입 계획은 20억 원 증가하였으며 중가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지출계획의 증가 사유는 구본청 부설주차장 확충 17억 6400만 원과 일반예치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정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27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은 지금 뭐 딱히 할 것도 없는데 지금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죠?
○도서관장 김은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7월 개관이?
○도서관장 김은이 7월 2일 날 3시에 개관식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7월 2일 3시 개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개관할 때는 또 그 이후에 문제점 발생해 갖고 또 같이 고치고 준비 미흡한 거 질타받고 그러지 말고 한 번에 완벽하게 하셔 갖고 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김은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수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9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7페이지, 마을지기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먼저 12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하셨고 했는데 책자의 140페이지 보시면 집중관리에 국외출장비 100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1000만 원하고 또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모자라서 또 했습니까?
사용 내역 좀 이렇게, 어디 쓰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되면 부서에는 별도로 시책추진비가 지금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조직 개편에 쓸 업무추진비라고요, 거기서?
○기획실장 신순희 조직 개편하게 되면 새로이 신설되는 부서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시책추진비가 부서별로 잡혀 있는데 지금은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고 별도로 이번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상 금액이네요, 그럼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국외출장 여비는요?
○기획실장 신순희 국외출장 여비는 이번에 국외 업무 여비가 저희들 문화관광홍보과에서 낙동강협의체에서 이번에 미국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이제 워낙 장거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000만 원인데 16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또 1000만 원을 좀 잡았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데 1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메꿀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하반기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미국 가서 뭘 보고 오셨는데 몇 분 가셨어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한 분이 가셔도 1000만 원 정도 써야 안 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또 아마 회비 내는 게 있어서 그걸로 또 일부 충당하고 해서 했고, 3명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간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기획실장 신순희 3명 정도 갔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43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7페이지, 마을지기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여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천에 주택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소규모 집수리라든지 예를 들면 열쇠 수리라든지 아니면 문이 고장 났다든지 전등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소규모 집수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획실장 신순희 업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 그냥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강현식 위원 사람을 채용하다니, 여기에 맞는 일을 하시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건 집을 수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신순희 소규모 집수리이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 돼서 가능합니다. ○강현식 위원 간단한 거라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짝, 열쇠가 잘 안 된다든지 문짝이 조금 고장이 났다든지 전등 수리를 한다든지 이 정도까지입니다.
실제로 필요하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면 또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의도가 노후화된 집을 갖다가 간단한 일들을 수리하는 거라 하면 기간제보다도 거기에 맞는 분을 채용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대부분 계실 건데……
○기획실장 신순희 실제로 채용을 할 때는 그런 예전에 경험이 있던 분을 아마 채용을 할 겁니다.
○강현식 위원 그런 분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별 경상사업서에 보니까 지금 통장들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통장들은 동장의 직속이시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희랑도 긴밀한 소통이 좀 돼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곳곳에 민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저희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통장들 저희 신평이나 구평이나 감천에 통장들 제가 연락처나 이런 것들 요구를 했더니 개인정보라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름만 준다더라고요. 이름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파악하죠?
그래서 긴밀하게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면 저희 의원들끼리도 이게 다 오픈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을 봐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현식 위원 저희가 통장이면 누군지 이때까지 계속 모르고 지내야 되잖아요.
지나가다 사람이 제가 통장입니다 하면 그때서야 저는 알게 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 누군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통장들 모아놓고 있는 데다가 저희를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인사를 시켜주는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장 신순희 예. 그러면 저희들이 동에 한번 연락을 해서 통장님 회의 있을 때 저희들이 한 번 위원님을 모시는 자리를 가져서, 뭐 명함을 주신다는 하셔서……
○강현식 위원 그때 돼서도 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저희는 그런 통장들 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1동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통장한테 세부적인 거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저희가 맨날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다 물어보면 동장님도 또 모르면 또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거는 저희들도 총무과에 한 번 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강현식 위원 통장님들한테 의견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의원들한테 공개하는 거, 개인 동의 받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기획실장 신순희 그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이어서 우리 통장 여비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데 선거 때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괴정3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근데 내구연한이 9년이라 하는데 괴정3동은 거의 20년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잘 관리를 해서 사용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오히려 관리를 잘 못해서 빨리 교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괴정3동 같은 경우는 2005년에 구입을 해서 좀 많이 경과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괴정3동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동과 부서에서도 사실은 딱 9년 만에 이게 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문제점이 생길 때 좀 징조가 있을 때 이제 바꾸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아무래도 관공서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아마 좀 내구연한보다 실제로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다들 이렇게 오래 쓸 수 있으면 물론 열 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고장률도 높고 하겠지만 이왕이면 다른 부서도 이렇게 좀 관리 잘하면 꼭 연한을 넘기더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3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서서 책자 151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저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가입을 합니까?
이게 따로 이게 저희 구에서 따로 뭐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제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1인당 3만 원 기준으로 해서 우리 통장이 456명이거든요.
그래 그 건에서 1년 동안 가입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요. 여기 주민자치어울마당 시상에 관해서 질문 좀 하겠는데요.
갑자기 한 4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주민자치어울마당을 을숙도에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대상 한 개 동은 50만 원, 은상 다섯 개 동은 30만 원, 금상 40만 원, 동상 이렇게 2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에 많이 격차를 두니까 이렇게 주민화합이 안 되고 동 간에 조금 소통이 잘 안 돼서 불화합이 너무 조성이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주민자치 시상에 보면 화합상, 인기상, 감동상, 열정상해서 포상금을 거의 차이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16개 동을 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짜 주민자치마당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빠지는 동 없이 다 준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빠지는 동 없이 다 줍니다.
○이임선 위원 금액을 일단 그러면 원래 금액보다 다 주면서 늘린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진영미 다 주면서 늘렸습니다.
○이임선 위원 다 주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원래는 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진영미 원래도 다 줬는데……
○이임선 위원 원래도 다 줬는데 금액만……
○총무과장 진영미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주다 보니까 그게 주민자치위원 간에도 갈등이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 분들도 또 갈등이 있어서 일단 주민자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몇십만 원 좀 올렸습니다.
○이임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주민자치어울마당 시상 말고 옆에 개최에 관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다대포해변공원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강현식 위원 다대포에서 하는데 LED가 왜 필요합니까?
공원하고는 별개라고 알고는 있는데 기왕 하면 다대포에 기존에 우리 설치되어 있는 LED 이용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진영미 일단 요거는 지금 저희들 음향에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강현식 위원 근데 음향에 초점을 맞춰도 1400만 원, 부스하고 1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 LED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아마 감액이 됐을 거 같고 그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 이 비용으로 여기에 있는 시상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LED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 맞습니다.
일단은 낮에 하기 때문에 LED는 저희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리고 LED가 굳이 저희가 동영상이나 시청 때문에 꼭 봐야 되면 다대포 해변에 있는 LED를 사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부 다 화합하는 마당으로 16개 동을 다 준다 했는데 혹시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게 다 돌다보면 이렇게 저렇게나 우리가 참여하다 보면 상을 받는데 혹시 나눠먹기식으로 하다 보면 경쟁 저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품에.
○총무과장 진영미 근데 그분들이 경쟁 저하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개 동에 한두 명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열 몇 분 이상이 하기 때문에 이 열 몇 분 이상 하는 거에 대해서 1등을 해갖고 50만 원 준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쟁 저하라기보다는 자기 실력을 모든 사람한테 뽐내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경쟁 저하는 그런 요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만약에 심사 수당, 심사위원이 2명이네요. 두 분이다. 그지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한정옥 근데 16개 동을 다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그면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봐서 이거 참 괜찮네 해갖고 그냥 점수를 매깁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아니오.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미술협회라든지 또 합창단 지휘자 등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전문 분야도 중요하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주민들 있잖아요.
거기 다대포해수욕장에 관광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의견도 반영할까 싶어서 저희들 띠지를 붙여가지고 어떤 동이 좀 괜찮은 동인지 저희들 뿌려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조금 취합할 생각에서 수당을 갖다가 좀 1명은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어울마당한마당 개최, 어울마당 개최 이래갖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함께 같이 함께 즐기자는 취지다, 그지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753페이지에서 764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페이지, 기금운용 책자 19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답례품비가 약 1800만 원, 운영비가 900만 원 실질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가 돼서 답례품비가 많이 올라오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거진 약 1/3 정도가 나가거든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윤보수 위원 계속 이렇게 홍보보다는 보니까 이번에 고향사랑기금 아이디어 발굴 공모 시상 1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진영미 네.
○윤보수 위원 맞죠? 이거를 결국은 계속 홍보가 될까요?
예산이 계속 1000만 원씩 계속 운영비 나가는 게 아깝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근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률에 보면 홍보비는 전년도의 기부 금액의 15%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답례품은 조례에 보면 현년도의 30%에서 답례품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1월 1일 자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생겼거든요.
기부가 안 되다가 연말 정도 돼서 이게 세액공제가 되니까 엄청 많이 올라와서 6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자치구, 사하구에 기부를 하면서 이 돈이 어디에 쓰는지 몰라가지고 기부를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사회 취약층이라든지 사회봉사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서 우리가 어떤 정도 일부 금액이 모이면 우리가 이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걸 보고 기부하는 사람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타구에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10개 사업 품목밖에 없어서 답례품이, 또 답례품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기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제품에다가 많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커피 같은 것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피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서로 많이 우리 사하구 직원들도 많이 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답례품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고향을 발전하기 위해서 지역에 특산물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받는 사람 위주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권, 식당 이런 데도 조금 잘 생각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도 이게 또 주로 우리가 홍보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공무원들, 다음에 의원들, 그리고 단체원들 위주로 갈 거예요.
그럼 그 단체원들 쪽에도 어느 정도 혜택, 행사, 보상 이런 데 기금을 쓸 수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그 단체에서도 최소한 10만 원 어찌 됐든 누구나 다 소득이 있으면 낼 수 있는 세액공제니까 상당한 발전이 될 거 같고 그 단체에서 어찌 됐든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평통이라든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잘 협의해서 총무과에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금이 많이 모여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근데 이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사하구 거주자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단체원들이 거의 사하구 거주하고 위원님들도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사하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방법은 많잖아요. 지자체 협의되어 있는 남해하고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한다든가 유도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이게 듣다 보니까 궁금하네요. 그게 사하구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에 살면서 말 그대로 고향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 그죠?
○총무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당,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쿠폰을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그러니까 고향사랑 e음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기부를 하고 제가 그 답례품을 그거로 받는 거죠.
기프트콘으로 받는 그런……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이 예를 들어서 30%거든요. 10만 원 기부하면 30%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3만 원짜리 자기가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 3만 원이 모여야 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10만 원을 그냥 내고 하는데 답례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게 그 사람들이.
○총무과장 진영미 거의 대부분이 답례품에 눈이 멀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웃음)
그럼 정말 실질적으로 커피 같은 베이커리 같은 그런 게 자기네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라야 되겠다, 그지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위원장 한정옥 멀리 있으니까 어차피 식당을 해도 이용하기가 어렵고, 그죠?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늘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지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거는 좀 바람직할 거 같아요.
나도 예산이 너무 안 돼서 이 돈을 갖고 어디 쓸 건데, 뭐할 건데 싶어갖고 궁금했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9페이지에서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2017년 평생교육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산업 해서 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7년이나 지난 산업을 1000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아, 요게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이게 2017년도 당시에 이게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반환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반환하라고 고지서가 와가지고 반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1000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금액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한정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5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94페이지, 재무과 제일 처음에 회계 관리에 우리 결산검사위원 교육 여비가 있는데 교육비하고 75만 8000원, 45만 원 두 개 다 전액 삭감을 하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기본적으로 한 해 회계연도에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 가지고 예산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었느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윤보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한 해 살림을 잘 보고 정확하게 책정하고 또 의회 대표, 주민의 대표인 의원도 한 명이 들어가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이게 순회식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교육비 지출 따로 안 하셨는지……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거는 원래 당초하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직접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이후부터는 인터넷 교육으로 바뀌어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교육위원님들이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이 계속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추경 때 삭감하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명준 중앙 지침에 의하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교육원에 참석 교육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예산편성 했다가 향후 총괄적으로 전체 해가 직접 교육원에 와서 할 필요가 없고 자택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교육원에서 교육을 듣는 거나 인터넷 교육이나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그거 제가 어떤 부분이 크게 차이점이 있다고는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왜냐하면 그거는 위원님들 개개인 성향하고 사정에 따라서 직접 대면을 교육 받는 분이 효과가 많다 하신 분도 계시고 그것보다는 나는 인터넷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높다 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그런 경향입니다.
○윤보수 위원 앞으로 세무사나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가 돼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사실은 인터넷 강의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근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챙기셔 가지고 현장 교육이 이런 게 있는데 의원님 이렇게 참석하시겠습니까? 먼저 여쭤보시고 그리고 그걸 안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 삭감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90페이지 보시면 여기 차량 매각 대금이 나오는데요, 130만 원.
이 경우는 노후 차량을 매각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폐차하면서 받는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세입 부분에……
○이임선 위원 예예.
○재무과장 박명준 세입 부분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노후 차량에 대해 가지고 폐차 절차를 해가지고 매각하고 들어온 세외수입입니다.
○이임선 위원 폐차하면서 받는 금액들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한 몇 대 정도 주로 올해는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올해는 원래 당초에 사실 두 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두 대였는데 한 대 같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운행하는 통근버스 그거까지 포함됐었는데 통근버스는 세입예산 편성에 미반영 돼 가지고 그 한 대만 폐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버스 폐차 비용이 한 대당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닙니다.
화물차 폐차 비용입니다. 원래 버스 한 대, 화물차 한 대였는데 화물차는 예산에 반영이 됐고 정상적으로 폐차가 진행되었고 버스는 우리 예산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미계상 돼서 폐차를 시킬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아직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폐차하려면 연식이나 킬로수나 이런 걸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재무과장 박명준 차량 운행 기준에 차량 종류도 많지마는 그냥 승용차만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폐차하는 건 아니고요.
폐차 기준에 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7만 킬로 이상 운행, 그다음에 7년 이상 경과 이게 중복이 돼야 폐차할 수…… 그러니까 폐차를 차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저희들 그렇다 해가지고 차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계속 운용을 합니다.
○이임선 위원 7년이면 폐차 기준에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아, 차량 관리 운용 규정에, 그런데 7년이 됐다고 바로 바꾸는 단체는 별로 없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투자사업설명서 9페이지, 책자 9페이지입니다.
구본청 부설주차장 확충, 일단은 9페이지입니다.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양기주 위원님께서 늘 지금 5분자유발언 네 번 하셨습니다.
사하구청 대개조 해서 구청을 결국은 지어야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하구청은 안전진단이 C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D등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C등급입니다.
C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결국은 지어야 하는데 이게 결국은 구청이 짓는다고 소문이 나게 되면 지가가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구청 의회 밑에 건물 다섯 개 있지요?
저희가 구정현안에 들어가 있던데 이런 다섯 가지 3-12 대가빌, 이한빌, 3-2 부경행정사무소까지 통틀고 뒤의 거 묶어야지 만이 사실은 과장님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어찌 됐든 이런 주위에 지금 계속 부지 확보를 과장님 계실 때 하셨잖아요. 왼쪽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결국은 양기주 위원님이 네 번이나 5분자유발언 했다는 거는 꼭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나 지금 구정 현안의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올려만 놓아 못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돈 있을 때 다른 데 하지 말고 땅 사 놓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땅을 사 놨기 때문에 성공한 거고 저는 가게를 하다 보니까 성공을 못 한 것처럼, 구청도 어찌 됐든 구민의 세금을 얻어서 구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3년, 4년 뒤에 100억에, 뭐지? 지금 10억에 살 수 있는 거 3년, 4년 뒤에 100억에 사려면 아깝지 않습니까?
좀 땅값 쌀 때 밑에 쪽에는 지금은 아직까지 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되게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감 가격보다 밑에 나오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딱 한다고 요이시 땅 하면 이제 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묶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사실 못하게 되거든, 결국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탁감보다 낮을 때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준비를 해주시면 좀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190페이지 보면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100억 이상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늘 청사의 지금 노후화된 걸 걱정하는데 이 매각수입이 자꾸만 모아가 청사기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지금 이 돈은 그 예산으로 쓸 수 없습니까?
이거 청사 만약에 100억 이상 증액됐으면 이거 나중에 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익을 잡고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영하시는데요?
○재무과장 박명준 일단 매각 수입으로 들어오면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55억 정도 이래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여기는 100억인데 100억, 19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그렇게 발생되는데 그래서 지금 늘 주변의 땅을 사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이렇게 자꾸만 항목을 만들어서 엉뚱하게 쓰지 말고 좀 기금을 부지런히 모아서 정말 바람대로 청사 짓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빠른,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마는 빨리 기한을 단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23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 매각 대금은 서부산의료원 부지 매각대금입니까, 혹시?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아무리 집행부라고 할지라도 지금 수입이 없어가지고 지금 딴 데 뺏긴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웃음)
뺏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의 부지를 팔아가지고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한정옥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쉽게 쉽게 주지 마세요.
물론 지금 최악의 부동산 경기에 지방세나 구세를 받기 어려운 점은 잘 압니다만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서 의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총무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소스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기금에 넣을 수 있게 좀 힘 좀 써 주십시오. 의회에서 좀 뭐라 해 주십시오.” 그래 된다면 우리의 염원이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7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3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책자 208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110억 원 이상이나 되는데 그 사용잔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세무2과장 황강순 이게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도 집행을 안 해가지고 미사용한 잔액으로 국고나,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으로……
○위원장 한정옥 어떤 사업에서 그러면 가장 많은……
○세무2과장 황강순 주로 복지부서나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에서 반납 금액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특별회계, 복지사……
○세무2과장 황강순 네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반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점은 뭐고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그거는 집행을 하고 나면 상부 기관에서 요만큼 잔액이 남았으니까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또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한정옥 그럼 문제는 없네요, 그러면요.
○세무2과장 황강순 되도록이면 기간 안에 예산을 갖다가 다 충실하게 쓰는 게 맞는데 사업 기간이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해서 집행 못 할 사유가 있으면 또 그렇게……
○위원장 한정옥 사유를 붙이면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위원장 한정옥 어차피 집행을 못 했으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이니까요.
○위원장 한정옥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한정옥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고이월까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산 반납한 혹시 목록 리스트 있나요?
파악된 거, 대표적인 거 한 개 정도……
○세무2과장 황강순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어찌 됐든 보조금 사업이든 다음에 뭐 시비든 국비든 상관없이 또는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서 집행잔액이나 어쩔 수 없이 복지부서에서 안 써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고 그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답변에 대한 자료 준비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 회의 끝나시고 그건 총무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제출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한정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9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과장님 한 번 봐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년간 채용하는데 현재까지 인건비 처리는 뭐 갖고 했습니까? 지금 12월 하면 1년 거를 신청해 놨는데……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 6개월분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추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1680만 원이 6개월은 이미 지급됐고……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예.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본예산에 됐고 지금 6개월 분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은미 네네.
○위원장 한정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진영미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도서관장김은이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