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9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5. 구정질문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김소정 의원)
◦ 5분자유발언(양기주·정세자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03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세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26억 81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의 14.6%인 602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면, 을숙도문화회관의 경우 명품 콘서트의 말러공연과 오페라와 같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민 대부분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새로 부임할 관장에게 직원들과 더불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향후 적은 비용으로도 사하구민들이 더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많은 공연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조건으로 원안 승인하였으며, 복지사업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제시한 어르신 및 어린이집 재원생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예산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기부행위에의 저촉여부, 근거 조례개정 등의 절차 보완 후 2019년 추경예산 편성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2019년도 용역 계약 시 월별 청구서에 각종 지출내역을 첨부하고, 지출요건에 맞지 않거나 증빙자료 미제출 시 환수 조치할 것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한다는 조건으로 삭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7건 1억 6170만 원은 예결위 심사 시 소관 부서 과장들로부터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전액 회복시켰으나 향후 예비심사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설명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 기금조성액은 95억 8000만 원입니다.
상임위의 예비심사 시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이었으나,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정비 수요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기금 심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09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행복한 사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고 많으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 의회를 이렇게 관심 있는 눈으로 바라봐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적인 행정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4개 동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은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18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관심으로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전례답습적이고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이번 감사를 대비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기본적인 감사 자료를 비롯해 주요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과 구 홈페이지 및 대민활동 시 접수된 각종 주민불편사항, 예산 및 결산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세밀히 비교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 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서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위원별로 질문의 강도는 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모든 행정의 중심에 주민을 두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5개월간 쉴새없이 구정업무를 파악하면서도 주민을 만나서 듣고 또 직접 겪은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시하는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제출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쟁점 되었던 사항과 지적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하여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6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 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은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이후 시행하는 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키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21년부터 시행되는 2단계 집행계획으로 반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김소정 의원)
(16시19분)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답변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이어 기사화되고 있는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그 수탁자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수탁자로 선정된 사하스포츠클럽이 이사들의 동의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집행기관에 수차례 전달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집행기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며 심지어 사하스포츠클럽이 자체적으로 의뢰해서 받은 법무법인의 50페이지의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이나 상식, 지식이 있다면 그 이사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사하스포츠클럽의 검토의견서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이사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청 자체의 법률 검토서를 제시 했었어야 합니다.
이사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수차례 전달을 해도 눈과 귀를 막고 사태를 숨기고 넘어가기에 여념이 없는 사하구,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하구의 현 주소입니다.
사하구가 금번 문제를 숨기고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3주 전부터 집행기관에 1문 1답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은 일문일답 절대 안 된다. 일괄질문을 해 달라는 등 저의 일문일답을 거의 강제적으로 막았습니다. 저는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알아본 것이 채 한 달도 안 됩니다. 집행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 몇 십 년간 종사해 오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일문일답으로 불리한 쪽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의원의 일문일답을 극도로 꺼리는 사하구,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하구는 위상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사하구 사업의 수탁자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내고 있고 사하구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알려줘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면 이번 사태를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사하구의 민낯입니다.
이런 사하구가 어떻게 5000억 대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하구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금번 사태에 대해 구청장은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진심으로 우리 사하구의회와 사하구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하스포츠클럽의 수탁과 관련한 구청장의 의견부터 말씀해 주시고 둘째,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설립 취지 및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운영 관리 부서가 복지과가 아니라 왜 총무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하구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3호에 따르면 위탁 운영은 책임 능력 및 공신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하스포츠클럽이 그런 관련 분야 그러니까 장애인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하스포츠클럽이 내부적으로 이사회 회의록 위조 등 잡음이 심한데도 책임 능력 및 공신력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보완할 점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센터가 개관되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석 사하구청장입니다.
먼저 지난 한 달여 간 제247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낮없이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한 구정질의를 통해 서부산권에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스포츠센터의 개관을 앞두고 관련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설립 취지와 사하스포츠클럽의 수탁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수탁법인의 전문성, 개관 시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에서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지난 8월 31일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10월 2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아울러 11월 20일 부산지역 모 일간지에서 수탁자로 선정된 사하스포츠클럽의 내부적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수탁자 자격의 문제성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하스포츠클럽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사하스포츠클럽에서는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경위와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의견을 받은 의견을 제출하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 의견들을 감안하고 그리고 관련 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설립 취지와 관리 부서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4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통해 국·시비 80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산권에는 한마음스포츠센터와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 구를 비롯한 서부산권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그런 공공체육시설이 없어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또한 이와 관련된 뜻있는 분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정서와 장애인의 체육환경 개선을 고려하고 체육활동에 있어서도 동·서 간의 지역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데 그 설립 취지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을숙도 상단부 내 체육시설 관리, 생활체육 진흥사업 추진, 기타 체육진흥 업무 등이 총무과 업무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천동 소재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신평레포츠공원, 동네체육시설 관리 등과 함께 장애인스포츠센터 업무도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의 담당인력과 미비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활동 공간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수생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이어서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인 수탁법인 사하스포츠클럽의 전문성, 책임 능력, 공신력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는 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수탁자 선정 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책임 능력, 공신력, 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에 규정한 대로 8월 30일 공개모집을 공고하였으며, 두 개 법인이 수탁자 선정신청을 하여 10월 2일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이 선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은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 사하구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지원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하여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비 연 1억 6000만 원, 스포츠클럽 운영 사업비 연 3억 원을 지원 받아 구민 개개인의 맞춤형 체력 측정을 통해 알맞은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클럽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체육활동 만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이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과 시설 관리에도 책임 있는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사항인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을숙도 내에 위치하여 건립 과정에서 사전 이행 절차와 허가 조건의 준수를 위한 공사 중지 기간이 소요되어 준공 시기가 금년 8월에서 금년 10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관 예정 시기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초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 개관 준비를 위한 기계 설비 등의 시운전, 편의시설 보강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 등 일련의 과정이 완료되면 개관 일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많은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포츠센터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사하스포츠클럽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감 있는 운영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관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김소정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의원, 혹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소정 의원 의석에서―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30초 전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드리고 난 후에 초과 시 마이크를 강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금번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끝까지 사과를 하시지···… 저희 사하구민들에게 끝까지 사과를 안 하셨습니다. 이 점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희 사하구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단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보완할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문제의식이나 상식, 양심이 있다면 질문을 오로지 회피하기 위한 서면답변이나 대리답변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부산 장애인스포츠센터의 출입문을 지금 그대로 자동문으로 했을 때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불편함이 발생하는지 둘째, 센터의 화장실 문을 지금과 같은 미닫이문으로 했을 때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불편함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셋째, 센터 옥상 난관을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어떤 장애인에게 어떤 불상사가 생길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원석 김소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생 국장님! 조금 시간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조금……
○의장 전원석 예, 조금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의석에서―설계를 누가 했어요, 서부산센터? 우리가 설계하게 되어 있잖아. 몇 년 됐어요, 설계를?)
사전에, 질문은 사전에 접수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문수생 조금 전에 김소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 출입문 자동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닫이, 센터 옥상 1.2m 난관 낮게 되어 있는 거 이 사항은 현장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없도록 조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해 주신 김소정 의원님과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문수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의원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장애인과 우리 일반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양기주·정세자 의원)
(16시38분)
○의장 전원석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에 따라 양기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기주 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신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 및 대개조론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양대 축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공간구조 속에서 그동안 시는 동부산 위주의 개발정책을 실시하여 온 결과 해운대 센텀시티, 정관 신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부산권의 낙동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시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선언된 신 낙동강 시대의 개막은 서부산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부산권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사하구 북구 사상구 강서구로 도시시설 측면에서는 면적과 인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산시 민선 6기의 출범과 동시에 서부산 개발국을 신설하여 야심차게 서부산권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이라는 정책도 마련하고 동서 균형발전을 통해 위대한 해양도시 부산 완성을 위해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강서 지역과 사하 지역 간의 개발격차가 오히려 블랙홀이 되어 우리 사하구의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향후 사하구의 존립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현재 강서 지역은 넓은 개발 가용지로 인해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와 해운대 신시가지의 4배에 달하는 초대형 메가시티 개발 프로젝트가 낙동강 유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에코델타시티 사업, 낙동강 일대 360만 평 규모에 총사업비 5조 4000억을 투입하여 첨단산업과 국제물류 개발 기능이 도입된 친환경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제적 효과는 8조 5000억 원, 고용창출 효과는 5만 2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하 지역은 구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주거지 중심의 구조이므로 강서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제한적이다. 개발에 소외된 사하구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사하구청과 사하주민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40년 된 노후 사하구청 청사를 60층으로 복합청사로 개발을 촉구한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서부산권의 최고층 건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복합건물에는 우선 사하구청사가 입주함으로써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에 따른 주민 불편이 일시에 해소되고 행정 서비스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곳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민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500세대 규모로 대부분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약 60% 내외로 임대하면 젊은 층의 유입과 동시에 유출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하구청사 건축경비는 1차적으로 수익시설을 임대료로 충당하고 부족 부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면 된다. 임대주택 건설비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
둘째, 사하 지역은 개발 용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도시재생적 측면에서 신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족한 문화시설이나 서부산의료원 유치를 중심으로 사하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주거공간 및 산업공간을 대상으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서부산권 내외부의 연계 교통망은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도로망 구축사업은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타종)
향후 교통수요에 맞는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가칭 서부산터널 조기건설과 낙동강 횡단대교 추가 건설, 동서 대도심 도로 등 내외부 연결망 구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하 지역의 기후 환경과 실태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지만 미세먼지로 상당한 학생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민선 7기 김태석 구청장님과 함께하는 사하 6가지 비전, 30대 공약 중 두 번째인 초중고 다목적강당을 확대 보급해야 할 것이다. 사하의 관문인 대티터널의 매연가스,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괴정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시 구·군별 다목적강당 보유현황을 보면 사하구는 51.72%, 중구는 55.6%, 수영구는 81%, 북구는 92.3%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하위입니다. 다목적강당이 미설치된 학교에 신속한 건립을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박준우 부구청장님, 문수생 국장님, 채봉화 국장님, 정순철 국장님, 홍상기 소장님, 손창민 실장님, 서은교 실장님, 오영식 과장님, 이월남 과장님, 김종환 과장님, 이종찬 과장님,
(타종)
(웃음소리)
이정숙 과장님, 정병윤 과장님, 이미숙 과장님, 백재효 관장님, 오명숙 과장님, 이기전 과장님, 이귀향 센터장님, 박영숙 과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성낙전 과장님, 박해복 과장님, 박상철 과장님, 배영덕 과장님, 황인철 과장님, 박상철 과장님, 정호권 과장님, 김강원 과장님, 송낙음 과장님, 정승교 과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하,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사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사하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양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나 다 좋았는데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만든 회의규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가 어기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철 의원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평소에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지역구 유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를 마치고 난 이후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날의 잘못된 것을 잘 챙겨가며 서로 상생 신뢰하는 문화를 창조하여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며 다음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밀 및 정보 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중요 업무에 대해 결정도 나기 전 어느 특정인 그리고 단체뿐만 아니라 구민들에게 내용을 발설하여 이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난을 받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지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정보가 누출이 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중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되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능력은 정말로 우수하며 자질과 품성 또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전문기관에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우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별다른 변화를 추구하는 의사가 없이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 심사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끝까지 설명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면 일을 안 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 등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셋째, 청사재산관리 중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 청내·외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상태가 온전한 차량이 별로 없으며 수리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한 상태로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들이 운행자들의 무성의하고 부주의한 운행으로 사소한 사고 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한 차들인 만큼 자기 개인 차량으로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해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67회 을숙도명품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말러 공연을 구청장님을 포함한 많은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공연장을 찾아 모처럼의 품격 높은 공연을 보았을 것이며 흥겨움을 더했을 것입니다. 당일 전체 709석에 당일 650석 가량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공연 중 최고 많은 관객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800여만 원이 투입된 공연이 인터파크를 통한 판매수량과 금액은 약 450매에 3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품격 높은 공연장에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요청으로 참석하여 좌측 객석에서 공연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공연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보고 정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품격 높은 공연의 관람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오케스트라로서는 최초로 말러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공연하며 최고, 최초, 최대를 지향하면서 많은 세금이 투입된 부산로얄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을 구경하는 정상적인 관객들이라고 보아지는 것인지요?
학생들 외 관객들의 일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친인척 선후배 제자들로 구성된 사람들이며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결국 그들만의 잔치로 불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 되어지는 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본 의원의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관심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반증해 보이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난 11월 23일 66회 명품콘서트 오정혜 외 국향만리 부산국악오케스트라 공연 시를 비교해 본다면 그 당시 인원 420명, 공연료 1550만 원을 포함한 2110만 원을 들여 제작한 곳에서는 구민들 모두가 흥겨운 공연에 함께 박수치며 즐기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홍보를 해도 구민들의 눈높이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공연을 왜 엄청난 세금을 들여···…
(타종)
일부 관객들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구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더 많은 공연을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The Last Concert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임 관장이 와서 함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예산은 조건부로 원안 통과를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사하구의 자랑거리 을숙도문화회관을 잘 운영하여 을숙도문화회관을 사하구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원석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5분 발언은 5분 안에 모든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담아내는 그런 연습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 복지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정승교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2018. 12. 10.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
2019년도 예산안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018. 12. 10.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3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구정질문 요지서
(2018. 12. 17. 김소정 의원 제출)
12월 17일 집행기관에 이송
○보고서 제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8. 12. 13.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17일 양기주 의원의 「신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 및 대개조론」, 유동철 의원「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후의 당부」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