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으로 강남구 의원을, 제29회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박정순 의원, 최영만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총무위원회 소속 김소정 의원, 양기주 의원, 유동철 의원, 정세자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강남구 의원, 송샘 의원, 한정옥 의원 이상으로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11시13분)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4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사하구의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실현을 위한 힘찬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사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먼저 삼십삼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 동안 변화를 원하는 우리 구민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민선 7기 구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구민의 뜻에 따라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사하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비핵화 진전과 대북 긴장완화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마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내년도 경제전망이 어두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답습해 오던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행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구정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를 구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구정운영은 구민과 약속한 6대 분야 40개 공약사업을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고 2030 장기발전 계획을 마무리하여 향후 10년간 사하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운영에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행복도시 사하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구민의 참여와 열망을 담아 행복도시 사하를 실천하기 위한 분야별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입니다.
구평동 등 공장 주변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소와 악취 모니터링 센스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대기환경 통합관제 센터를 구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추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년간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림대 조성사업을 위하여 올해 장림유수지 등 4개소 수목식재에 이어 내년에는 을숙도대로와 감천항 주변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괴정천은 차집시설 설치와 퇴적물 준설에 이어 내년에는 하단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를 마무리하고 장림천은 수질 유지용수 공급과 유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상류 주택지역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착공하는 등 악취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24시간 숨쉬기 편하고 깨끗한 하천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올해 당리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 건립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조성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엄마들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2대티터널 조기 건설을 위한 혼잡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천마터널,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을숙도대로에서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적기 완공 되도록 공정률을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하단～녹산 간 도시철도는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체증 없는 편리한 도시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도시 사하 실현을 위해 금년에 계획했던 대로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괴정1동과 하단1동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를 개선하겠습니다.
을숙도에 건립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를 괴정2동에 신설하여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생태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하 관광종합 발전방안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다양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비 등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하단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어촌뉴딜 공모사업을 통해 장림항과 홍티항을 정비하고 관광자원화 하며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 개발 추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창업 및 취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1시장 1매니저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상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하단오일장, 장림골목시장, 감천2동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으로 괴정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사항을 상시 확인하는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주거환경과 여가공간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후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천동 천마마을과 신평동 동매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거주민이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구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마스트플랜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앞으로 괴정동 그리고 장림동 지역 등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이 이미 마무리되어 상습 침수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올해 벌써 200만 명이 넘게 방문한 감천문화마을은 앞으로 관광과 주민편익이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신평행정복지타운, 다대복지타운 건립 등 주요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복도시 사하 실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4727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6%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878억 원으로 18.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3771억 원으로 8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도보다 14% 정도 늘어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50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 증액, 아동수당 신설, 주거 및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등 복지 분야 소요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인건비를 비롯하여 새로 개관하는 노인복지관 및 스포츠센터 시설운영비 등 필수경비가 또한 증액되어 실질적인 내년도 예산 사정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부분에 전체 예산의 68%인 3176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에 6%인 28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 외에 환경보호 분야에 3.5%,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2%, 중소기업·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1.2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55억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교통 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 경제성장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9년도는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구민과 함께 실현하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진행 중인 주요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도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저를 비롯한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솔선하여 10% 삭감하고 여타 예산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낱낱이 검토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김태석
5. 2019년도 예산안
6.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25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신축 건축물과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와 체납세 징수 활동 등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시세 목표액 증가에 따라 증가될 전망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대기질 환경 조성사업과 양질의 일자리 사업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과 도시재생 등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4726억 8100만 원으로 올 당초 예산보다 602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48억 8100만 원, 특별회계가 5개 부문에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648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89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188억 17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532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3089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 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가 올 당초 예산보다 2.5% 상승한 62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28억 1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148억 7900만 원, 특정업무 등 직무수행경비가 20억 6800만 원, 의회비가 8억 95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가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5억 9900만 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인건비에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 피해구제 사업과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14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0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6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는 등 민간지원 사업비에 총 1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25개 사업에 총 723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24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중·고교 학력신장과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 관련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지원과 기타부담금 등에 1억 600만 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공기관 위탁사업비에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283억 5100만 원으로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135억 원, 제3별관 조성에 5억 5000만 원, 장림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5억 500만 원, 하단1동 경로당 신축에 5억 원, 환경통합관제센터 구축에 5억 원 등 31개 사업 시설비에 24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와 생활쓰레기 처리비 등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차량과 PC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재원인 지방체 원금상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회계 전출비에 5억 2700만 원을, 예수금 이자상환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위해 예비비 등에 1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7100만 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54억 6400만 원으로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 3000만 원,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5억 4700만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82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경비에 2억 93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 일부를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4500만 원으로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7500만 원, 하수시설 정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7억 3600만 원을 지하수 유지관리와 방치공 원상복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기금운용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39억 9276만 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에 중복된 6387만 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입니다.
이 중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억 2692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에 8억 9545만 원, 융자성 사업인 자활기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 1억 198만 원, 기금 전체 예치금 28억 9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재원별 목표액 초과분과 미달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절감액에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9억 6400만 원이 늘어난 5109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40억 600만 원이 늘어난 5000억 27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80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이 225억 원, 지방교부세가 93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620억 4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3201억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79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140억 600만 원이 늘어난 5000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보수에 3억 51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9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억 2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관광경쟁력 개선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사무관리비에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9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억 7500만 원, 의회비에 4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7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기초연금 지급과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구제, 작은도서관 운영 등 기타보상금에 5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민간위탁금에 26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3억 8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주요 항목으로 낙동강하구 준설에 10억 원, 감천문화마을 주민복합공간 조성에 8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5억 원,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에 2억 원, 괴정천 준설사업에 1억 2000만 원 등 시설비에 총 13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 사업과 괴정2동 새뜰마을 사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6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예비비에 6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4억 16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과 천마산 상부공원 조성,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등 총 56개 사업에 351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와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8개 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송샘 강남구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박준우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정승교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호준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김소정, 양기주 총무
특별위원회 유동철, 정세자
강남구, 송샘 도시
한정옥
(2018. 11. 20.)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8. 11. 1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4일까지로 지정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 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18. 11. 12. 전영애·전원석·유동철·강문봉·송샘·강남구·김소정·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1. 9. 박정순·전원석·이복조·한정옥·김소정·양기주·강남구·강문봉·최영만·유동철·송샘·정세자·김민경 의원 발의)
11월 1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역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11. 16.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총무위원회,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8. 11. 1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30일간)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8. 11. 14. 의장 제의)
유동철
양기주
휴회의 건
(2018. 11. 14.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16일간)
○보 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18. 11. 1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8.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8. 11. 9. 사하구청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18.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18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의장 전원석
(2017.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