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3월 4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박정순·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민경 의원, 2026년 숲 해설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평가위원으로 한정옥 의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현 의원,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조재영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정순·유영현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 발전에 애쓰시는 최연화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를 사랑하는 박정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하구의 빛조명 사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내일은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고 생명이 태어나는 절기적으로 경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계절의 변화만이 아니라 기후의 변화를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13 기후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겨울은 과거보다 평균 22일이나 짧아졌고 최근 5년간의 기온 상승 폭은 과거 50년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기후 위기를 국정 핵심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는 빛조명 사업을 예산과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빛조명 사업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왔다는 점과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합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얼마나 화려한가보다는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빛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고 지역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전력을 소비합니다. 설치와 운영, 철거의 모든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에너지가 사용되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합니다.
짧은 기간을 위해서 설치했다가 곧바로 철거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그 구조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구민의 세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의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일원에서 추진된 빛광장은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비슷한 콘셉트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고 운영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를 주었는지, 객관적인 분석은 충분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4년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설치되었던 에펠탑 조명물 기억나십니까? 다대포 바다와 노을을 배경으로 그 자리에 에펠탑이 서 있는 모습이 과연 사하구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었는지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짧은 설치 기간으로 인해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커녕 그 한계가 있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제는 단시간 설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반복 설치와 철거는 예산 낭비이자 불필요한 탄소 배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간을 화려하게 밝히기보다는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여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빛나면 오히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석도 어둠 속에서 더 빛나듯이 집중할 때 가치가 선명해집니다.
또 하나, 이번에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에 설치되었던 은하수 조명입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는 전구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공간이 한층 낭만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후에 그 수많은 전구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폐기됩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말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전구와 전선이 한 번 사용되고 버려지는 구조는 과연 책임 있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은 잠시지만 쓰레기는 오래 남습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빛조명 사업 종료 후 방문객 증가, 지역 상권 효과 등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결과는 분명해야 합니다.
둘째, 사하구의 자연과 문화에 어울리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디에서나 가능한 조형물이 아니라 사하구이기에 가능한 경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반복 설치와 철거를 줄이고 장기간 활용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 주십시오.
이것이 곧 예산 절감이며 탄소 감축입니다.
빛은 도시의 얼굴입니다. 잠시 반짝이고 사라지는 소비가 아니라 예산을 아끼고 탄소를 줄이는 오래 가는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대 불빛처럼 관광객의 시선을 붙잡는 사하구만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영개발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사하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부영개발에서 장림동 914-8번지 일원에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3배 이상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입안 제안했습니다.
사하구는 공업지역의 비중이 높아 환경오염 유발 시설로 인한 분진, 악취, 소음 등 주민의 생활 환경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특히 부영개발의 이번 장림동 부지 일원은 미세먼지 오염이 기준치 이상으로 심각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2021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부영개발은 2003년 최초 시설 조성 이후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부지를 확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폐기물 반입 물량 증가를 이유로 허용 보관량을 초과 적재하고 있어 높아진 토지 오염에 대한 대응과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 해소를 위해 부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최초 부지의 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질서하게 야적된 폐기물을 옥내화 하거나 주변 환경을 개선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지금에 와서야 부지 확장의 이유를 주민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장림동 일대는 악취와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매우 크고 민원도 많은 상황이며 특히 부영개발의 해당 부지는 산사태 위험 지역에 인접해 있어 산림 환경 훼손으로 인한 자연 재해 우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 열람 공람 기간 중 의견 제출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찬성해서가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설명회가 1회 있었으나 지역 주민자치위원회 등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지난 제30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에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야 할 집행부는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의회의 의견청취 제도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오랜 기간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은 사하구의 핵심 정책 과제이자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장은 지금까지 지켜본 바와 같이 향후 폐기물 처리 용량 증대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림동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반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환경 기피시설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은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며 지금의 결정이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까지 담보 잡는 일임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건축과장모효종
주거정비과장한상윤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통합돌봄과장김선민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엄현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송영숙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강현식·유동철·유영현·한정옥·박정순·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2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회부하지 않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한정옥·강현식·유동철·이임선·윤보수·채창섭·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유영현·박정순·유동철·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2월 26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6. 2. 23. 의장 제의)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10일간)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6. 2. 23. 의장 제의)
정 삼 균
전 영 애
휴회의 건
(2026. 2. 23. 의장 제의)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8일간)
○5분자유발언
3월 3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빛과 환경이 함께 가는 사하구의 길」,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은 안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6년 3월 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윤보수 의원 외 5인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