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유영현·한정옥·박정순·조재영·채창섭·이임선·장재희·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유동철·이임선·윤보수·채창섭·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박정순·유동철·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6.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유동철·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16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유동철·유영현·한정옥·박정순·조재영·채창섭·이임선·장재희·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6시03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을 전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 용역 및 연구활동 전반에 대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원 연구단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의원의 체계적인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6시0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내 점자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점자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시행계획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행계획 수립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점자법」에 따른 점자 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구 차원의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심사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강현식·유동철·이임선·윤보수·채창섭·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박정순·유동철·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강현식·윤보수 의원 발의)
6.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질서 혼란 및 안전사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구민 대상 안전 교육을 내실화함은 물론 야간 사고 방지를 위한 조명 시설 설치 등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고 특히 면허 도용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과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위임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낙동강 하구둑과 다대포해수욕장 등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구민 공감대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였고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합원들과 분담금, 사업비, 추진 시기 등을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정비구역 내 시장에서 영업 중인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기존 주민 재청착 유도를 위한 소형 주택 비중 확대,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마련, 안전통학로 확보, 교통안전시설 보강 등의 인근 학교 교육환경 보호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16시1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동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저는 오늘 장림동 일대 5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 금지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하구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장림동은 특히 환경 부담이 큰 지역입니다. 장림동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장림동은 신평·장림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는 폐기물 소각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비롯해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철강공장, 도금공장, 어묵공장 등 각종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해 왔지만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레미콘공장 건축을 막기 위해 5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6만 1565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레미콘공장 건축을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림동의 환경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하구에 833개였던 환경유해물질 배출 업체는 현재 934개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 이러한 환경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24일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주변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결국 장림동 주민들이 그대로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초미세먼지 PM2.5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관까지 유입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치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부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PM2.5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서도 2025년 장림동 PM2.5 농도는 15µg/㎥로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요 오염원 가운데 자동차와 산업활동, 재비산먼지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사하구는 2022년부터 부산시에서 3년 연속 폐암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성 불임률 또한 부산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 발생률 또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보림초등학교 인근 도로와 두산위브아파트 정문 진입도로를 통해 레미콘 트럭, 덤프트럭, 시멘트 운송 차량, 폐기물 운송 차량 등 5톤 이상의 대형차량들이 지속적으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 앞과 아파트 사이 도로까지 대형차량들이 반복적으로 지나가고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진동과 소음, 배기가스와 비산먼지, PM2.5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건강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두산위브아파트 입주민 수가 증가하면서 창문조차 마음 놓고 열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림초등학교 인근 진입도로부터 장림성당·롯데마트 진입도로 구간 그리고 일부 2.5톤 이상 시간대별 통행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두산위브아파트 정문 진입도로 구간에 대해 5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 전면 금지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업 및 공사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 지정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통행 제한 표지 설치와 단속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사하구와 사하경찰서가 충분히 협의하여 그동안 소외되어 온 장림동 주민들과 어린이집,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안전권과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이들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습니다.
장림동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최연화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천·구평·신평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조재영 의원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바다와 강이 만나는 도시로 배가 드나드는 항구만 네 곳에 달합니다.
덕분에 지역 곳곳에 선박을 수리하는 조선소가 들어서 있으며 그중 동일조선은 주택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배를 고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타나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입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부터 이 지역에서 거주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최근 들어 마른기침, 호흡곤란, 만성천식 등 석면 관련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석면 질환은 잠복기가 최대 30년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피해는 과거의 오염이 남긴 결과입니다. 현재 국가는 석면 피해 의심 지역에 대해 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감천동과 다대동이 이 지역으로 지정되어 2014년부터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매년 이동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천동의 경우 2017년 첫 10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368명이 1차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석면 피해 인정자 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2차 정밀검진 절차입니다.
1차 검진은 감천동으로 검진 차량이 방문해 주민들이 편히 받을 수 있지만 X-ray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2차 검진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감천에서 양산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해도 한 시간 이상 걸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이런 이동은 매우 버거운 일입니다.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는 이동 자체가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불편 때문에 2차 검진을 포기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면 질환은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검진 참여가 어렵다면 피해 구제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정작 필요한 분들은 혜택받지 못합니다.
이에 저는 감천지역 석면 피해자와 사하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 사하구 보건소나 인근 대학병원에 석면 2차 정밀검진 위탁기관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검진 전용 셔틀버스 운행 또는 택시비 지원을 도입해 이동이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셋째, 이동 보조 인력 파견 등 맞춤형 지원체제 마련하여 고령자들이 검진 예약부터 결과 확인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감천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하구와 부산시가 함께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감천, 건강한 사하구를 위해 신속한 검토와 예산 반영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하구의 고독사 예방 정책이 사업 확대가 아니라 운영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하구는 스마트 플러그, 인공지능 스피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량 변화를 감지하거나 음성 기반 기기를 통해 정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설치했는가를 넘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하구의 65세 이상 1인가구는 2만 2735명으로 부산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40세에서 64세 중장년 1인가구도 1만 7640명으로 역시 상위 규모입니다.
특히 동별 편차가 큽니다. 다대1동은 2888명, 반면 구평동은 394명입니다. 돌봄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돌봄 수요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화·방문 중심 체계와 개별 장비 중심 관리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 붕괴, 활동 감소, 연락 단절이라는 징후가 먼저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단편적 안부전화, 방문 방식 그리고 전력 사용량 중심의 감지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장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돌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연결되지 않으면 위기 신호는 흩어진 숫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하구의 문제가 서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비스가 서로 끊겨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센서는 따로, 복지 시스템은 따로, 사례관리는 따로 움직입니다.
정작 위기 순간에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책임지고,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을 늘려도 체감 안전망은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전환의 시기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신청부터 조사·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전환하는 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조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통합돌봄으로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력·통신·복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례관리로 즉시 연계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비가 아니라 데이터를 연결하고 판단 기준을 표준화하고 대응을 통합하는 체계입니다.
사하구는 특히 다대동을 비롯해 1인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기반 통합돌봄 시범모델을 도입하여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정밀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많이 보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히 선별하고 빠르게 연결하고 끊김 없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몇 개를 설치했는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위기를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사하구가 선제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관리 행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한 구조 전환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현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의회는 지금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운영위원장 강현식입니다.
저는 오늘 사하구의 재정 상태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2월 20일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며 1002명에서 1040명으로 38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서는 통합돌봄과 행정수요 증가를 이유로 들며 단 3페이지 분량의 설명자료만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회가 어떻게 책임 있는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제대로 된 심의와 접근을 위해서는 사하구의 재정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자체의 비상금이라 불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사하구는 사실상 1원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금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1월까지는 1100억 원 이상의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으로 매년 30억 가량의 이자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3월 기준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금이 아닌 단기적금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2022년 9대가 출범한 이후 사하구는 지금까지 세 번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업무 효율과 사기 진작을 이유로 의회는 조직개편을 승인해 왔지만 명칭이 바뀌고 업무가 옮겨 다니면서 이에 주민과 현장에서는 행정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2월 3일 총무위에서 총무위원들의 우려 속에 관련 부서장은 더 이상의 증원은 없을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약속까지 하면서 19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 또 증원입니까?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통합돌봄을 명분으로 한 인력 구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통합돌봄 전담 26명, 재난안전상황실 3명, 자살예방사업 1명, 합계 30명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명은 무엇입니까?
단 3페이지 설명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조차 작성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현재 사하구의 정원은 2025년 행정안전부 통보 기준인력 903명을 초과한 983명입니다.
그에 따른 기준인건비 초과액만 약 4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두 달 전 19명 증원으로 인건비가 약 11억 원가량 더 증가했습니다.
2025년 연가보상비는 3일이 삭감되었고 4월 1차 추경에서는 인건비를 9월분까지 편성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저 버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법적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하구도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산시 16 구·군 역시 통합돌봄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단계적 확충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통합돌봄을 위한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근거 없는 증원과 계획 없는 조직 확대입니다. 38명의 증원은 수십억이 수년간 수반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공식 보고와 서면자료, 전체 의원 대상으로 한 설명이 먼저 수반되어야 합니다. 통화 한번으로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으로는 절차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인력 산정 객관적 근거인 업무량, 처리량, 대체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인력 재배치 및 감축 가능 분야 발굴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3년∼5년 중기재정영향 분석과 단계적 확충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준비 부족이 드러난 현 조례안을 재검토하고 통합돌봄만을 위한 분명하고 명확한 수정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본 의원은 돌봄을 방패로 한 계획 없는 선 증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권한이 있는 자리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부디 현 사하구의 재정 상태에 대한 책임을 가슴 깊이 새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연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305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숙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통합돌봄과장김선민
생활보장과장윤혜령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엄현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송영숙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강현식·유동철‧유영현‧한정옥‧박정순‧조재영‧채창섭‧이임선‧장재희‧윤보수‧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윤보수‧유동철‧양기주‧송샘‧전영애‧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한정옥‧강현식‧유동철‧이임선‧윤보수‧채창섭‧전영애‧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6. 2. 20. 유영현‧박정순‧유동철‧조재영‧채창섭‧장재희‧이임선‧강현식‧윤보수 의원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신평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3월 12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장림동 주거지역(보림초·두산위브 인근) 5톤 이상 대형차량 통행금지 및 환경 대책 마련 촉구」, 조재영 의원으로부터 「감천지역 석면 피해자 2차 정밀검진. 부산 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송샘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이제 끊임없는 ‘돌봄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통합돌봄은 핑계 또 한번 증원 충원! 사하구청은 재정 경고등이 보이지 않는가!」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