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9년 11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정연설
5.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1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승정·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 의원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연설
5.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옥영복 의원)
(11시 11분 개의)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의원께서 자치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하반기 의정실무연수에 참여하여 예산안 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11월 15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다대포항 배후부지 주민휴식 공간 준공식 및 제1차 사하구청장배 족구대회에 참석하셔서 주민들과 선수들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승정·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 의원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3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을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폐회일인 12월 23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연수 의원, 안채호 의원, 노승중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옥영복 의원, 김성오 의원, 김정량 의원, 한승정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그러면 조정화 구청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73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정말 숨 가쁘게 역동적으로 달려온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대량의 실업, 또 실물경제의 위축은 서민들의 생계를 한층 더 어렵게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많은 구민들께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삼십육만 구민들의 저력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애정과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분야에서 소중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이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예상 외로 어렵고 또 아울러 우리 구정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삼십육만 구민, 구의회, 700여 우리 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결과 오늘 뿌듯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무척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가 거둔 많은 성과 가운데 으뜸으로 꼽을 만한 성과는 단연 다대포 꿈의 낙조 분수일 것입니다. 올 여름 우리는 세계 최대의 환상적인 분수 쇼를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엄청난 인파와 국내·외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가동된 지 3개월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여 지금까지 약 120여만명이 다녀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분수공연과 함께 사계절 문화행사도 개최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시일 내에 거둔 성과와 함께 또 새로운 과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식지 않는 계속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나은 시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편의시설 역시 조속히 확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과학고 유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환경이 좋아야 사하구로 이사 오는 분들도 많아지게 되고 또한 좋은 인재가 모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 준비 끝에 기공식을 갖게 되는 지하철 1호선 다대구간 연장건설은 우리 사하구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며 우리 사하구가 해양·관광·문화도시로 그 성장이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 개통식을 가진 을숙도대교의 교량 명칭을 확정시킨 것은 삼십육만 구민의 자존심을 지킨 쾌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브랜드 가치의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삼십육만 구민의 저력을 보여준 사하구 발전의 꿈을
키운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우리 사하구 을숙도에 유치가 결정된 부산 제2시립 미술관 건립 입지확정 또한 커다란 성과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연생태가 살아 숨쉬는 을숙도에 복합 문화시설이 건립되는 것이야 말로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과 수준 높은 문화도시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미래를 바꿀 괴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사업지구 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구민들께서 생활주변에서 건강을 다지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다대항 배후부지 내 주민 휴식공간 조성, 강변대로변 사면정비, 에덴공원 웰빙 산책로 조성을 비롯한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확충 등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많은 구민들로부터 칭찬과 찬사를 받고 있어 정말 보람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하구둑 교량 보행로 확장을 비롯한 이면도로에 대한 보도설치를 확대하고 지하도와 육교를 대신한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개선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주변지역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면서 신평·장림 공단 황토숲길 조성, 공단로 녹화, 도시숲 조성 등 36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는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드림 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각종 복지 프로그램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거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부산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신문과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동 주관하는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풍수해 자연재난 관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아직 금년도 업무평가가 본격 시작되지 않은 연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여 우리 사하구의 역량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와 수상의 영광은 삼십육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도 우리 구정의 초점을 금년도 성과를 발판으로 더욱 활기차고 창의적으로 구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사업들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찾고 싶은 해양·관광·생태문화 도시로서의 기틀을 탄탄히 다져가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각광을 받은 꿈의 낙조분수는 스탠드를 비롯해 많은 편의시설을 계속 확충·보완해 나가면서 다대포 해변공원 조성은 계획된 공기에 따라 방사림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수와 낙조를 활용한 기념엽서 또한 관광 상품도 개발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에서 을숙도로 이어지는 강변대로는 확장과 함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또 낙조, 철새, 하구습지 등 천혜의 낙동강 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아미산 전망대를 건립하여 다대포 해변공원, 강변대로, 을숙도 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해양관광 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부지 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부진하였던 몰운대 낙조전망대 건립은 신규등록 토지를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활한 백사장과 바다를 가진 천혜의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다양한 해양레포츠 대회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가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공식을 가진 지하철 다대선 연장건설 공사가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괴정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고시, 정비 구역 내 도로개설 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등 재정비 촉진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 안전대책을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재해 위험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줄여나가는 한편, 정말 우리 사하구를 WHO에서 인정하는 안전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 개교에 대비한 제2과학고 진입도로 개설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감천 공원맨션 앞 도로도 확장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림2동 강남아파트 앞에서 다대로 간 도로개설은 내년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푸른 저탄소·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안과제 중 하나인 공단주변 악취저감을 위해 계속해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변지역에 대한 하수구 정비, 고지배수로 설치,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정말 생태공원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미산 자생식물원은 금년까지는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로 중앙분리 화단조성, 신평44호 광장 내 교통섬 녹화사업 등 도시숲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내 3개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두송반도 해안길 산책로에는 동백 숲길을 조성해서 모두가 걷고 싶은 그린웨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 여건 상 해양 쓰레기가 다량 발생되고 있는 다대 및 낙동강 하구 일원에 대해서는 총 11억원의 국·시비를 지원받아 대처해 나가는 한편 탄소 포인트제 운영, 탄소제로 운동기구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문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는 인터넷 수능 방송은 저소득 자녀 입시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하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 하고, 우수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록페스티벌, 해넘이 축제 등 지역 문화축제는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볼거리와 흥이 있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 등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감천2동 마추픽추에는 작업실, 체험실 등을 지원하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에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한편 내년 2월 개관 예정인 다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구입할 도서목록을 선정토록 하고 또 청소년 프로그램, 문화 복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실질적인 문화·복지기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복지전담 직원들의 업무가 각종 조사업무에 치우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각종 조사는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활용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체계로 전환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 돌보미 서비스 사업 등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복지관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노약자들의 이용편의를 돕고, 괴정3동에 추진 중인 다목적 노인복지관은 내년 중으로 개관해서 노인분들의 여가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내년부터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기초 장애연금 지급,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을 추가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쓰레기 수거 압롤박스를 지원하고 보건소에는 간섭파 전류 치료기, 생화학 분석기 등 최신 의료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창의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는 아시다시피 「구민들의 최대 만족」에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신념으로 구정의 모든 일에 구민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또 구민들의 불편을 능동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신뢰받는 창의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더욱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목표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새내기 공무원, 또 간부 공무원과의 대화를 더욱 확대하고 젊은 생각,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발송해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구정 정보망 기반 고도화를 비롯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을 통한 전자정부 구현에도 차질 없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187억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395억원으로 18.8%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1705억원으로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20억원이 늘어났으나 이는 장애인 복지비, 노인복지비, 저소득층 보육료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따른 국·시비 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복지 구비 부담액, 내년도 지방선거 경비, 다대도서관 개관경비 등 필수경비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세 등 세입은 오히려 대폭 줄어들어, 내년도 재정사정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60.7%를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림, 해양수산, 중소기업 분야에 3.7%를 할애하였습니다.
이밖에 환경보호 분야에 4.4%, 도로 교통, 지역개발에 4.8%,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 1.8%를 편성하였으며 일반 행정에도 4.8%인 100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 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50억원으로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립에 20억원을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7개 특별회계는 설치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신종플루의 여파로 잠시 회복기를 보였던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안기고 있어서 내년도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2010년은 차분히 옷깃을 여미고 지역의 균형발전, 또 차질 없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중단 없이 이어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말 마른 수건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말로 할일은 많고 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하구의 미래 또 중단 없는 발전 구민 복지를 위해 우리 700여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속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조정화
5.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44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 회계별 중기 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 방향을 제시하고 단년도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기준은 잠정 계상한 2009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 수치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의 수립체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예측되는 모든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여건과 관련한 국내 경제 여건은 2009년도에 작성한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기술해 놓았습니다. 계획기간 중 국가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시면 신성장 동력 육성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와 저탄소 녹색성장 그리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촘촘하게 살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기술된 부산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 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실물경제의 하락 등으로 세입의 증가율은 둔화하는 반면,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의무적 지출경비는 증가되어 재정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한 향후 5개년간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수립해 놓은 우리 구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중기재정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증가율은 연평균 3.6%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3.8%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0.7% 감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연평균 3.6% 증가가 예상되고, 이중 지방세는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율은 경상지출 부문에서 3.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 가용재원과 사업수요 부문에서 각각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 세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죽 넘어가 가지고 띠지를 붙여놓은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 건수는 총 285건입니다. 분야별로 건수를 살펴보시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28건, 한 장 넘어가서 35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2건, 그 다음 36페이지 교육 부문이 3건, 그 다음 37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부문이 14건, 한 장 넘기시고 39페이지 환경보호 부문이 8건, 그리고 41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많은 81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보시면 보건 부문이 15건, 다음 46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3건, 4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건, 다음 48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부문이 33건, 그리고 4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1건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죽 넘어가셔서 다음 띠지가 붙어 있는 일반회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총 922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78억원은 이미 투자된 것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기간 중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720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국·시비 보조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재원은 국·시비 보조 등 의존수입과 지방세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 53페이지 하단부터 마지막 107페이지까지는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는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 중 사업소세는 소폭 증가되었으나 반대로 지방세는 주택분 세율인하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하여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감소되어 재정형편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과 녹색성장 정책의 강화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지방선거와 다대도서관 개관,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세출여력이 크게 악화되어 정년퇴임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충원 억제, 물품의 내구연한 연장 사용 등으로 통한 예산절감과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전액 국·시비를 지원 받아 편성하는 등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187억 1200만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보다는 13억 73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1회 추경보다는 383억 4600만원이 적어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0억 6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100억 64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225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7600만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세교부세 55억원, 조정교부금 267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 12억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1370억 6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와 연계하여 편성하고 국·시비 지원된 투자사업으로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기능별 배분현황은 일반행정 부분에 4.8%, 환경보호 부분에 4.4%, 사회복지 부분에 가장 많은 58.4%, 수송 및 교통 부분에 3.5%,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에 1.2%를 할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 30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129억 79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5억 8300만원, 공공운영비에 37억 7500만원, 공무원 국내여비 등에 18억 70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경상이전 분야는 총 1444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86억 72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4600만원,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경상이전 분야 계속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33억 7800만원, 저소득층 보상금 지원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381억 5300만원,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등 민간 위탁금에 15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총 183억 3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지원예산입니다. 사업별로는 장림1펌프장 펌프 보수에 14억원,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에 12억원, 제2과학고 진입도로 개설에 10억원, 신평골목시장 현대화 사업에 9억 44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8억원,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7억 7500만원, 도시숲 조성에 7억원, 자생식물원 조성에 5억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분야는 의무적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6%인 3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억 9300만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기금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9억 7600만원을 하단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14억 5300만원, 당리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밖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7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9억 4000만원으로 감천2동 경로당 신축에 2억원, 낙동로 보도정비 공사에 8000만원, 다대포해수욕장 내 문화기반 조성에 8000만원,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보도정비에 7000만원, 괴정2동 193-151번지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5000만원, 다대1동 다대항2길 일원 하수시설 정비에 3000만원, 감천2동 마추픽추 문화기반 조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 6100만원을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공사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주민설명회 개최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구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억 7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7300만원, 시 징수교부금 수입 2000만원, 예치금 회수 24억 1400만원, 이자수입 8700만원, 기타 수입 8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8900만원, 융자금 2억 5000만원, 예치금 22억 3000만원, 예비비 500만원입니다.
7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안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옥영복 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 사하구가 과학고를 유치한 만큼 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의 자책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고 유치는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로 우리 구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지켜주고, 구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킨 일대의 쾌거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 10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 중 “2008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우리 구가 전체 230개 기초단체 중 예산 대비 보조금 지출이 0.23%, 전체 227위로 과학고 유치라는 쾌거에 비해 교육에 대한 관심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이란 학교급식시설 및 설비, 교육정보화,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주민이용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등에 쓰이는 예산인데 우리 구의 지원규모를 보면 과연 우리 구가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해야 할 사업이 많고, 인건비 등 경상경비 지출로도 감당이 곤란한 재정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 과학고 유치를 계기삼아 그 동안 부족했던 교육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중대하고도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과 전 구민이 함께 교육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고 유치 이후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할지 교육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해 갈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과학고 유치라는 지역의 큰 경사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에 걸맞은 교육예산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의견에 동감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김정량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김흥남
○관계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을숙도문화회관장권수혁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연 수(총) 안 채 호(총)
노 승 중(총) 옥 영 복(도)
김 성 오(도) 김 정 량(도)
한 승 정(도)
(11월 20일자)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12일 한승정·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 의원 발의)
제1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
제17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13일 의장제의)
안 채 호
김 연 수
휴회의 건
(11월 13일 의장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심사기간 지정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1일까지로 지정하고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보 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 20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09년도 사하구 공직위원회 연차 보고서
(1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자료제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1월 18일 옥영복 의원으로부터 교육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