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1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18.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16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1계장 오현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의사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유동철·강현식·조재영·유영현·신현수·윤보수·장재희 의원 발의)

(16시0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서 각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늘 사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심사하여 제안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 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지난 8월 2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6개 국, 2개 실, 31개 부서와 보건소, 3개소 사업소, 7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감사 요령은 서류 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추진 실적 보고 등을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증인 또는 출석 범위는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관장, 소장, 동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하여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사하구의회 회의 중계 영상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며 기존 규정에 협소하게 규정된 의미를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규칙의 명확성과 적용 범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총무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시위원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강현식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이임선·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시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을 스토킹 범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정비 및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외 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규정이 불명확하므로 시행규칙 제정 시 설치 비용의 상한액과 자부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경사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명확 선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실제 수요를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권고 위주로 구성되어 강제력이 부족하므로 역량 강화 교육·훈련 및 안전·인권 보호 사업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 등 취약 분야부터 우선 지원하되 건강보험공단이 처우개선 사업을 주도하고 구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천문화마을의 관광객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 관광 콘텐츠 개발 시 수의계약을 통해 전문 인력 및 단체와 협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관광 모델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조례안의 수익 구조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우므로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창의적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협의체의 과도한 간섭을 방지하고 계약 체결 시 행정기관의 지원 범위와 민간사업자의 협력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평장림체육관 개관 후 변경된 신평레포츠공원 내 체육시설을 현행화하고 테니스장 사용료 및 야간 이용시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하구 테니스장은 지하철역 인접으로 접근성이 우수함에도 타 자치구 대비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구민 외 일반 사용자 요금 및 야간 조명료를 인근 유사시설 수준으로 조정하여 시설의 입지 가치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용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총무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채창섭·조재영·신현수·장재희·강현식·한정옥·이임선 의원 발의)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8.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9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더욱 활발히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구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의 원활한 운영과 활발한 이용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과 디지털 소외 계층까지 포용하여 사려 깊은 정책을 설계하여 주시고 타 지자체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하구만의 차별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나아가 후발주자들이 앞다투어 배우고자 찾아오는 훌륭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하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행사에 유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본 조례의 철저한 집행에 각별히 힘써 주시고 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감시 체계를 갖춰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면밀하게 설계하고 사하구민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홍보도 강화할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행위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제한 및 예외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엄격한 관리 기준을 확립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 지원 사업에 사하구 예산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자체 예산 추가 편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예산이 소진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관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협조하여 우리 구의 예산 지원에 의한 사업임을 적극 홍보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시켜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최근 노동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도록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보건지킴이 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신호 등 두 개 시설의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운영 시 운영 시간대를 폭넓게 설정하여 사하구 청년들의 이용권 보장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의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가로수 관리를 위해 가지치기 사업 시기를 시의적절하게 계획하고 가로수 관리 작업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도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김민경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신현수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29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2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신현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현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객,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신현수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와 선량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특별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실용적인 대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
  대한민국 제36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민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 제도이다. 그러나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난립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 도용하여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비, 과잉 진로 등 과다한 이윤 추구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시설 질을 저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환자의 치료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국가재정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10월 기준 1742건에 이르며 이들의 허위 부당 청구로 챙긴 진료비는 무려 3조 4000억이 달한다.
  이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98만 명에게 1인당 약 310만 원의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폐해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 집무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단속권이 부여되고 2019년부터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인력 부족과 수사 역량의 한계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3년 7월 특별사법경찰 1명 증원하여 현재 3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직접 수사는 거의 하지 못하고 행정조사에 그치고 있다. 부당 청구액에 대한 징수율 또한 7.93%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 잠적하는 등 교묘한 편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수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사 장기화는 재정 환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 법률, 수사 등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5항, 약사법 시행령 제22조 3의 제2항에 따라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혐의가 포착된 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한 비효율적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금융감독원, 선장과 회원 등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과 민간의 영역에서도 이미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되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 단속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 또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 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하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시행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2025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신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건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송샘·강현식 의원)

(16시37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송샘 의원,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대동을 지역구로 든 송샘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동연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과연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속에 소비를 진작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방재정의 악화와 행정 혼선이라는 부작용이 훨씬 더 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민생 지원이라는 이름 아래 빚을 내는 복지, 결국 지방의 등골이 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하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소비 쿠폰 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약 28억 원이 구비로 부담되었으며 특히 내년에 교부 예정이던 일반조정교부금 7억 원과 재난 대응과 긴급 복구 대비 예산인 예비비가 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산사태 등 재난 위험이 상존하는 우리 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예산 사용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비 쿠폰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추진 되었지만 지급 기준은 불명확하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재외 국민은 제외된 반면 일부 외국인은 포함되어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의 독점적 운영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쿠폰 발급과 정산을 대행한 일부 기업이 전국적인 수수료 이익을 독점하며 결국 국민의 혈세가 민간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쿠폰 사용처가 대형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정작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체감할 수 없는 경기 회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의 재정 자립도는 10%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소비 쿠폰 추진은 기초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하고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지방정부가 빚으로 감당하는 복지 즉 빚내는 민심 정책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려 해도 관련 법령과 절차상 채권 발행이 제한되는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결국 빚은 낼 수도, 예산은 지탱하기도 어려운 이중의 압박이 지방 현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단기적 현금 살포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정작 주민 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 같은 지속 가능한 투자 예산은 줄어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감성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기반을 다지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비 쿠폰 정책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예산 투입 대비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수치로 분석해야 됩니다.
  둘째, 중앙정부가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며 지방재정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셋째, 우리 사하구 역시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재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빚으로 포장된 단기적 소비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과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가 진정한 민생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송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현식 의원께서는 발언대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과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신평·구평·감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의 첫 항전지이자 사하의 자존심이 깃든 다대포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92년 4월 14일 새벽, 왜군의 함대가 부산 앞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당시 부산진첨사로 재직 중이었던 윤흥신 장군은 병사 300여 명을 이끌고 다대포 해안에 왜군의 상륙선을 맞아 싸웠습니다.
  부하들이 피신을 권했지만 윤흥신 장군께서는 싸워 죽을지언정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결의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끝내 모든 병사가 전사했고 장군 또한 지금의 유아진흥원이 위치한 그 자리에서 순절하셨습니다.
  이 전투는 부산의 첫 항전이자 임진왜란의 첫 전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대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왜를 막는 첫 번째 관문이자 부산을 지켜낸 최초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윤흥신 장군의 항전으로 왜군의 진격은 지연되었고 그 시간에 부산진성의 송상현 장군과 동래성의 정발 장군이 방어를 준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 장군의 이름이 모여 부산 항전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에 부산진구는 송상현 광장이 조성되어 매년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는 시민의 공간이 되었고 정발 장군 역시 정공단 제전과 추모 행사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대의 자랑 윤흥신 장군을 기리는 윤공단이 있어 매년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작 윤흥신 장군을 기리기 위한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세운 윤흥신 장군의 동상은 그의 전장이었던 다대포가 아니라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변에 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모는 다대에서, 동상은 초량에서 기억과 상징의 자리가 엇갈려 있는 것입니다.
  1981년 부산시는 임진선열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윤흥신 장군 석상 건립을 추진하였고 접근성과 도심 상징성을 이유로 초량동에 석상이 세워졌으며 2023년에는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같은 자리에 새 동상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대포 이전의 논의는 1998년 조양득 시의원, 2015년 김종한 시의원, 2019년 김동하 시의원 등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공식 제기되었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 종친회 반대,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투의 현장인 다대진 터 역시 행정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실태는 미흡하고 향후 보존과 활용 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윤흥신 장군 동상을 다대포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가 싸웠고 마지막으로 지켜낸 자리로 모셔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동구청과 종친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역사적·문화적 당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구와 사하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대진성 터의 복원과 보존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임진왜란 첫 전투의 현장을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교육과 관광이 결합된 부산의 대표 역사 자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설사 배치와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다대포 해전 축제의 신설과 정례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부산의 첫 전투, 첫 항전을 기리는 이 축제가 개최가 된다면 연간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특색 없는 퍼주기식 영화제보다 백배, 천배 더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하의 정체성을 세우는 진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윤흥신 장군의 동상은 지금 초량 도로변에 서 있지만 그의 혼은 여전히 다대포의 바람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역사는 편의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역사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윤흥신 장군의 동상을 다대포로 이전하는 것은 다대진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사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2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2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부구청장김동현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문호관광교육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전기익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의정계장김한기
  의사1계장오현석

【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이임선·유동철·강현식·조재영·유영현·신현수·윤보수·장재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이임선·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5건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김민경·채창섭·조재영·신현수·장재희·강현식·한정옥·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9건 도시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사)자원봉사센터 감천캠프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2025. 10. 14. 사하구청장 철회)
○계획서 제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2건)
    (2025. 10. 16. 총무위원장, 10. 15. 도시위원장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안
    (2025. 10. 14. 신현수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자 신현수  채창섭
             강현식  전영애
             김민경  조재영
             한정옥  이임선
             유영현  박정순
             양기주  윤보수
             장재희  유동철
○5분자유발언
  10월 20일 송샘 의원으로부터 「민생지원의 명분 아래, 지방이 빚을 지고 있다」,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윤흥신장군, 다대포로 돌아가야 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