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14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강현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 의원)
(11시08분)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안전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 저는 사하구가 직면한 엄중한 재정 현실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하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체 수입은 턱없이 부족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의회에서 한정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하구의 재정 자립도는 10% 초반에 불과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 각종 사업 추진도 불투명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정체된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계시지만 재정 한계 때문에 일부 사업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약 100억 원이 삭감되어 각종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되었고 2026년 예산은 최초 편성 단계에서 약 700억 원 정도가 부족하였습니다.
부서별 협의와 조정을 거쳐도 여전히 약 3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도 엄두도 낼 수도 없으며 안타깝게도 공무원 연가보상비조차 감액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휴가 사용을 장려해 부족분을 메우고 있으나 이는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줄일 예산도, 더 아낄 방법도 없는 벼랑 끝에 선 지금 이 위기는 구청과 의회 그리고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될 공동 과제입니다. 고통을 나누고 협력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100% 구비로 운영되는 단위 사업장 특히 비중이 가장 큰 청소 용역 업체에서도 고통 분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 용역 예산은 2015년 82억 원에서 2025년 179억 원으로 10년 사이 무려 117% 증가했습니다. 사하구가 살아야 청소 용역업체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노무비 중 상여금은 기존 300%에서 100%로 대폭 삭감하기로 상호 협의한 바 있으며 이는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이제 남은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분에서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조정이 필요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2% 수준으로, 한국은행 역시 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할 때 요청컨대 일반관리비는 전년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윤은 현행 8%에서 5%로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최소한의 인상이자 상호 신뢰 회복과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업체에서도 어려운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협조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외교 정책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은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 푼도 못 번 기업이 47만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외부 여건 속에서 사하구는 더욱 단단히 버텨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 개인적 친분 등을 모두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사하구의 미래만을 생각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 엄중한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사하구민 여러분! 우리는 함께라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과 상생의 정신으로 새로운 사하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의회사무국
의정계장김한기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이임선·유동철·강현식·조재영·유영현·신현수·윤보수·장재희 의원 발의)
2025. 10. 1.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구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양기주‧채창섭‧한정옥‧송샘‧박정순‧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강현식‧채창섭‧김민경‧유동철‧한정옥‧장재희‧이임선‧유영현‧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장재희‧채창섭‧유동철‧조재영‧한정옥‧김민경‧정삼균‧강현식‧신현수‧윤보수‧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레포츠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자원봉사센터 감천캠프 사무실 대부료 감면 동의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이상 6건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2025. 10. 1.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5. 9. 30. 한정옥‧신현수‧조재영‧유동철‧유영현‧강현식‧김민경‧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유영현‧유동철‧채창섭‧한정옥‧조재영‧이임선‧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5. 10. 1. 김민경‧채창섭‧조재영‧신현수‧장재희‧강현식‧한정옥‧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공간(청년창업지원센터‧청신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5. 10. 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2025. 10. 1.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 10. 14. 의장 제의)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8일간)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 10. 14. 의장 제의)
유동철
조재영
휴회의 건
(2025. 10. 14. 의장 제의)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6일간)
○보고서 제출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신청
(2025. 9. 10.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0월 10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사하구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과 상생의 제안」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3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5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윤보수 의원 외 5인
(202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