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한정옥‧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임선 의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삼균 의원,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장재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시0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임시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917억 6457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693억 13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부산락스퍼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은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고 영화제 자체 내용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된 점과 취소했을 때 발생하는 불편과 피해를 생각하여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대신 담당부서에서 철저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며, 정산과정을 감사실을 통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조성 사업예산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을숙도 지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은 점은 문제가 있으나 앞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을 차질 없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앞으로도 향후 공사 시 사전에 철저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장림포구 노외주차장 대부료 예산은 현재까지 무상 사용되었던 주차장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던 점과 향후 시와 무상사용 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1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액 대비 7833만 2000원 증가한 38억 4881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자율 조정분 반영 등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7.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8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근무자에 대한 휴식 보장 등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명단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도 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3개소,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1개소, 2022년 12월 1일 자로 신규 위탁 예정인 1개소 등 총 5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향후 사하구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사하구 가족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수탁자 선정 시 다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곳을 선정하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등을 세심하게 운영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15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비개장기간 중 야간 입수제한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뉴스보도로 이슈가 된 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골프 행위 등과 같이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에 노력해 주길 당부하였고, 조례안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맥이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 고시사항과 부과방식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면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향후 상위법령과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근거 조항에 맞추어 해당 조문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문 매각기관 선정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적민원담당과 도로명주소담당이 통합되어 주소정보담당으로 명칭 변경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다대동 37번지 코오롱맨션 일원 약 2만 7600㎡ 부지이며, 공동주택 5개동, 701세대 규모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다대 코오롱맨션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종합평가 E등급을 받았고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의 심리적 개발욕구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시급히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어 개선된 정주여건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철거 등 발파작업이 수반되는 주요 공정 진행시에는 인근 주민,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하고 소음·진동·비산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며, 공사구간 인근은 초·중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므로 통학시간대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구역 인근에서 예상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라며,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한정옥‧조재영‧유영현‧양기주 의원)
(11시23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정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괴정동 구의원 한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화 된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립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대 때에도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하구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올해 1월에 착공하여 2023년 8월 개관을 목표로 하는 감천1동 복합센터 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감천1동 복합센터는 총예산 94억 84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목적용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감천동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또한 총예산 152억 1300만 원으로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리적으로 교통은 편리하지만 업무를 보러 가려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차를 두고 걸어가야 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많은 곳입니다.
직원들의 복지는 어떻습니까?
관공서 화장실 출입구가 남녀 같이 출입하는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초적인 생리 해결조차 불편하고 민망하게 이용해야 하는 21세기에 맞는 행정복지센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괴정1동 행정복지센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 복지는 물론 내방객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곧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각종 개보수로 지속적으로 수선비가 들고 땜질식으로 하는 수선은 세금 낭비의 요인만 될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노후화 된 행정복지센터의 벽면이 균열되어 비만 오면 벽 쪽으로 비가 스며들고 그곳은 얼룩이랑 곰팡이도 생깁니다.
직원들의 건강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불만과 지적을 받습니다.
괴정1동 주민들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괴정1동의 숙원사업인 복합센터 건립을 우선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괴정동의 공통공약인 사하구의 관문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고지대에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괴정동의 각종 재개발 재건축 등 산재되어 있는 각종 민원들을 속도감 있게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들은 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공약들로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사하구의 발전도 함께 기대하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재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하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도시 내 주취자의 상습적 음주소란 행위를 구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일삼는 음주 소란자와 폭력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제 경찰에서는 생활안전을 위해 음주폭력을 포함한 생활주변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직도 관대한 음주 문화로 인해 음주 소란행위를 실효성 있게 해결, 관리하기 힘들고 주취자의 인권보호와 법과 제도적 한계로 인한 경찰관의 다른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해야 할 시간의 대부분을 주취자들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행정 일선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경찰행정력의 한계를 느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절실히 요청하고도 있습니다.
음주 소란자의 상습적인 고성과 욕설은 구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토사물과 노상방뇨로 인해 구민들의 삶의 공간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인 음주소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찰행정력과 함께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행정력이 차마 미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습적 음주소란자를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적극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우리 사하구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동, 하단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락스퍼국제영화제에 대한 절차적 오류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가 락스퍼국제영화제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오늘 발언에 나서게 됐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도 무시한 일방통행식 사업추진에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8일 우리 사하구에서 국제영화제를 유치하여 개최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담당자로부터 개별 업무보고를 받았을 뿐 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는 25일에야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중 락스퍼국제영화제에 대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심각한 절차적 오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26일 계수조정을 통해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보조금 전액이 되살아났고 오늘 추경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락스퍼국제영화제는 총사업비 약 3억 원 중 75.61%인 2억 3000여만 원이 구비로 보조되며 주최 측에서는 나머지 24.38%인 7400여만 원만을 자부담 할 뿐입니다.
만일 추경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지 않을 시 수습할 계획은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16.38%로 부산시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한데 2억 3000여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구비를 구의회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시죠? 바로 오늘입니다.
락스퍼국제영화제의 추경예산안은 언제 확정됐습니까?
바로 조금 전입니다.
누가 보아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무시한 집행부의 전횡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절차적 오류를 그냥 넘기는 것은 구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구의회에 대한 무시는 구민에 대한 무시이기에 더더욱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락스퍼국제영화제 측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는 고작 10여 장 수준입니다.
분량이 많다고 하여 내용의 질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100여만 원의 지원금을 따내기 위해 100장에 가까운 계획서를 밤새워 만드는 지역에서 어렵게 꿈을 이어가는 예술가들과 그 단체들 그리고 군소 기획사들의 애살에 비하면 2억 3000여만 원의 구비를 보조금으로 요청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오탈자도 제대로 검수되지 않은 채 관할부서에 제출됐습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모사업에 응하며 힘겹게 꿈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락스퍼국제영화제가 추진된 과정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덧붙여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행사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중에 국제영화제를 졸속으로 꼭 추진해야 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부푼 꿈을 안고 구의회에 들어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그 자체인 이곳에서 구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슴 뛰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없는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집행부는 락스퍼국제영화제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오류를 감수하고 진행하는 만큼 성과를 제대로 증명해 내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부실했으나 결과보고는 제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과 여기 계신 정의로운 선배‧동료 의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기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불철주야 사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갑준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연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구민 여러분께서는 빠른 회복을 기대를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대개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리적으로 동부산권 그리고 서부산권으로 양대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산권 개발에만 박차를 가해 온 결과 서부산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6기에 들어서 서부산개발부를 신설해서 서부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강서와 사하구,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강서는 지금 명지 오션시티 그리고 국제신도시, 서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360만 평에 달하는 에코델타시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하구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하구청과 주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0년 된 사하구청 신청사를 건립해서 글로벌시티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도시철도 신평역 청사를 서부산에서 제일가는 하이스쿨을 만들어 항만, 육상, 항공, 철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청년 실업 해소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금 가덕신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와 함께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가덕신공항과 다대포를 연결하는 대교를 반드시 신설해서 다대포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항구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다대포 아미산이 있습니다.
아미산에는 그랜드골프, 파크골프, 일반 골프장을 건설해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미산에서 동매산까지, 사하구청에서 승학산까지 케이블카를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65일 인공수가 펄펄 넘치는 재석골과 사리골에 힐링 공간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장림 공업지역은 주거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그리고 관광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식회사 사하를 건설해서 민간 경영기법과 공공행정이 어우러진 회사로 설립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윤을 창출해서 사하구 출신 대학생들에게는 4년간 무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황당무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마는 불과 앞으로 몇 년 후에 현실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살고 싶은 사하, 머물고 싶은 사하, 오고 싶은 사하 건설을 위해서 사하구민과 함께 전진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건강증진과장박종태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김민경 국민의힘 2022. 7. 19.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박정순 더불어민주당 2022. 7. 19.
○의안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7월 26일 한정옥 의원의 「괴정1동 복합센터건립을 요구하며」, 조재영 의원의 「생활주변 상습적 음주소란 행위의 적극적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제언」, 7월 27일 유영현 의원의 「락스퍼국제영화제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양기주 의원의 「新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沙下區의 역할 및 大 개조론」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