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11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7. 중요재산취득 승인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2. 도시위원회 위원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
부의된 안건
◦ 대구민사과문
1.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중요재산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량·노승중·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 의원 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승정·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 의원 발의)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옥영복·노승중·김정량·김성오·안채호·한승정 의원 발의)
12. 도시위원회 위원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도시위원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동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08년도 사하구청장 배 태권도 대회에 참석하셔서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11월 17일 의장님께서 중구의회에서 개최된 부산시 각 구·군 의장 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결과 내용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무보고 후 의장님께서 후반기 의회 회의와 관련하여 대구민사과문을 발표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구민사과문
(11시16분)
금년도 후반기 의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어수선한 상태로 의회가 지속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좀더 성숙하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인하여 구민들께 염려와 걱정을 안겨준데 대하여 의사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먼저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거울삼아 좀더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에 있어 다소간에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 상호 간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하구의회가 더욱 심기일전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하고 구민들을 존경하고 섬기며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실현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여러분께 작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드리며, 금후 사하구의회는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의회 본연의 의무와 의정활동을 보다 더 열심히 전개해 살기 좋은 사하구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 의원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이 화합에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11시20분)
그러면 조정화 구청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64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구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해는 기대와 설렘 속에 출발하여 불안과 걱정으로 연말을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빚어진 미국발 금융위기는 급격한 환율 상승과 주가폭락 등 실물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져 모처럼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경기 불안과 국가경제의 위축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세수감소와 저소득층 기초생활지원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해 우리 구정은 부산의 중심도시가 되고자 하는 지역발전 목표와 삼십육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복지지표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구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 보시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 힘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삼십육만 구민 여러분께도 옷깃을 여미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해 제153회 정례회 때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으로 “괴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드린 바 있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사업의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2008년 5월 부산시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를 받고 현재 사업계획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이 지역이 국토해양부 시범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재정비 사업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은 국가사업 부분과 지방사업 부분 모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사업의 핵심인 바닥음악분수는 내년 5월말 완공을 목표로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국·시비로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국회에서 마지막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구에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고 내년 여름에는 다대포해수욕장 일대가 세계 최대의 환상적인 음악분수가 연출되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삼미매립지에 조성 중인 통일아시아드 공원이 금명간 완공이 됩니다. 이곳에서 기념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공원 개장 사실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잠재자원인 을숙도는 현재 부산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구에서도 이용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구둑 다리의 보행로 확장은 하단에서 을숙도로 들어가는 상단부는 확장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을숙도에서 하단으로 들어오는 하단부는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상단부와 하단부간 연결육교는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목재외장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 친화성을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 중 하나인 공단주변 지역에 대한 악취저감을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한 한해였습니다.
먼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악취농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기업체, 행정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환경기술자문단 운영, 환경오염신고 센터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공단주변 악취배출원 실태조사가 완료가 된다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희망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독지가, 봉사단체 등 민간 사회안전망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에 힘을 썼습니다.
행복나눔 네트워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부응하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사하 노을마당 봉사단 운영, 시니어클럽 유치 등 사회참여 확대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밝고 건강한 가정문화와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지난 1월 29일에는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단위로는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 구의 새로운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지난 9월 23일에는 중국 상해시 갑북구와 국제도시 간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추진한 시책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들만 간추려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가 추진한 이러한 사업 또 시책들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는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08년도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서 수혜자 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을 펼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아서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평가,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 등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아직 2008년 업무평가가 본격화 시작되지 않은 연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상 및 최우수 9건, 우수 6건 등을 수상해서 우리 구의 역량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이 있기까지 선의의 비판과 또한 따뜻한 격려로 우리 구 행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들을 분야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복지사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복지행정의 최우선 과제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에 두고 근로 무능력자에게는 최저 생계비 지원을 늘리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을 도와주는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대별, 계층별로 표출되는 다양한 고충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저소득층 지원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문제는 소일거리 제공 또한 편안한 여가선용 공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풀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도 다소나마 증액해 드리고 또한 일자리 사업도 적극 발굴하는 등 노인분들의 소득창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여가시설이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다목적 노인복지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 있는 해양·생태관광 인프라구축 계획입니다.
총 32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2014년도 완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바닥음악분수대와 광장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해수천, 생태탐방로 등은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다대포와 을숙도를 잇는 해양관광벨트 구축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몰운대 그리고 아미산에는 낙조와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건립하고 우리 구 천혜의 자연 자원인 강과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 다대포, 을숙도에 해양스포츠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 해양스포츠 캠프를 비롯하여 해양관련 각종 대회도 적극 유치할 방침입니다.
을숙도 축구장은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인조잔디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 등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웰빙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의 꿈이 담긴 균형 있는 도시개발 계획입니다.
괴정 재정비 촉진사업은 공청회, 주민설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를 재정비 촉진계획에 반영해서 총괄관리자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림·다대지역 주민숙원사업인 지하철1호선 연장건설 공사에 대비해서 강남APT에서 다대로 간 우회도로 개설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변대로 확장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 등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서부산권 개발의 실질적인 수혜지역이 되겠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상업지역 확대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계획입니다.
도심 내 자투리 땅, 공한지 등 녹화가 가능한 곳에 주민, 민간단체, 기업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36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푸른 도시, 녹색 사하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숲 시범사업은 기본계획용역을 금년도 중에 완료하고 내년도 중에는 도심 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아미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용역 등 선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공단지역의 악취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완벽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개선 위주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하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 하고 또 평생학습 도시기반도 확고히 구축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록페스티벌, 해넘이 축제 등은 부산시 차원의 축제행사로 격상을 시키고 내년 5월 바닥음악분수대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가칭)음악분수대와 함께하는 해변축제를 개최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이 국제적인 해양축제의 메카로 떠오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을숙도문화회관에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계절별, 계층별, 지역별로 다양한 테마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윤공단 등 문화유산은 보존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사하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향토문화와 기록들을 찾아 재조명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생산적인 경영행정 정착방안입니다.
주요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1일 명예과장제, 민원모니터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서 고객위주의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통합 홈페이지는 구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동영상 등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면서 e-사랑방, 인터넷병원 등을 개설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 맞는 전자구정에 한발 더 다가서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고 전자계약제를 정착시키는 등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시책도 철저히 이행하면서 또한 내부적으로는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정책품질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173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입수입 등 자체수입이 433억 원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648억 원으로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242억 원 늘어났으나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등 사회복지정책 강화에 따른 국·시비 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크게 줄어들어 내년도 재정사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59.6%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개선 분야에 4.7%를 할애하였습니다. 이 밖에 교통 분야에 3.1%, 지역개발 분야에 3%,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를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에도 4.6%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7개 회계에 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마다 설치 목적이 있어 그 취지에 맞게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경우는 세출예산의 41%인 23억 원을 괴정3동 등 고지대 주차장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각별한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 국민의 염원인 경제성장의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적으로는 모처럼 찾아온 서부산권 개발의 호기를 우리 사하구가 선점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경비 충당에도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줄일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2009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몇 몇 사업과 시책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의 부분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하시지는 마시고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서부산권 자치단체들은 모처럼 찾아온 서부산권 개발의 실익을 선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투자를 자기지역으로 이끌어 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심과 시선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선택과 집중에 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할일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하발전의 성장 동력을 멈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적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한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깊은 배려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조정화
3.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사하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42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재정계획의 양식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예년과는 많이 양식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란 책자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회계별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사업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변화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을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한 5개년 연동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 틀로 활용하게 됩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2008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2012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거기 있는 수립체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면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예측되는 모든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써 놨습니다마는 그것은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을 참고하여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 주관 중에 국가재정 운용방향을 보시면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미래대비 투자강화,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5년간 재정지출은 연평균 6.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2010년까지는 소폭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방세제 개편이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2011년부터는 다소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한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은 우리 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입각하여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도 투자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중에 연평균 재정 증가율은 6.6%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6.7%, 특별회계는 이보다는 낮은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연평균 3.4%, 세외수입은 4.1%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예산 증가율은 경상지출 부분은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가용재원과 사업 수요 부분에서는 각각 7.9%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죽 넘어가셔서 표시해 놓은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 건수는 총 324건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건수를 살펴보시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이 18건, 한 장 넘어가셔서 31페이지 공공질서 부문이 2건, 그 다음 32페이지 교육 부문이 2건, 그 다음 33페이지이지 문화 및 관광 부문이 11건, 그 다음 두 장 넘기시고 35페이지 환경보호 부문이 10건, 그리고 37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많은 10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보건 부문이 13건, 4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1건, 44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건, 4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부문이 70건, 마지막으로 4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16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죽 넘어가셔서 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총 1조 251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379억 원은 이미 투자된 것이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기간 중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조 1663억 원입니다.
소요재원은 국·시비 보조 등 의존수입과 구비 확보 등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50페이지 하단부터 끝까지는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시간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재산세는 세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토지 및 건축물 가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19억 7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외 수입은 금년도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13억 69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부동산 교부세는 정부의 감세 정책 등으로 금년에 대비해 볼 때 17억 4200만 원 정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국·시비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서 201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출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는 봉급 동결과 그리고 우리 구 정원 감축 등으로 금년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전액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173억 630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228억 8600만 원 11.8% 증가하였고 1회 추경보다는 24억 1200만 원 1.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81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2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전액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081억 원으로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229억 6500만 원, 세외수입이 202억 9400만 원이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89억 원, 조정교부금 255억 9000만 원 재정보전금 12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1291억 51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분은 국·시비와 연계하여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지원액을 지역현황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하였습니다.
기능별 예산과 성질별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 38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총 127억 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4억 2700만 원, 공공운영비에 35억 83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물건비 계속입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등에 19억 600만 원,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에 15억 6800만 원 그리고 의회비는 7억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는 총 1329억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44억 300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4600만 원, 이밖에 행사실비 보상금 포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10페이지도 경상이전분야 계속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36억 7500만 원, 의료비 28억 3200만 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342억 1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행사 보조비를 계상하였고 청소 민간위탁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0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총 178억 3700만 원으로 대부분이 국·시비 지원 예산입니다.
사업별로 몇 건 안내를 드리면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에 35억 4400만 원 여기에는 국·시비가 같은 비율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에 16억 원, 도시숲 시범모델에 10억원, 을숙도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에 8억 4000만 원, 자생식물원에 5억 원, 괴정2동 금화맨션 주변 도로개설에 5억 원,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이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존재원과 내부거래 분야는 의무적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인 2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전액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세입 예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 기금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57억 200만 원을 괴정2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1100만 원, 신평1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8억 5800만 원, 괴정3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밖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7000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전액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에 일부 할애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괴정3동 거북맨션 주변 도로확장에 2억 원, 하단동 개나리 아파트 일원 하수 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 장림1동 장림번영로 일원 보도정비에 1억 1200만 원, 구평동 441번지 일원 구거정비에 9000만 원, 감천1동 삼성여고에서 동일아파트 간 보도정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 설치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2억 2300만 원을 지하수 이용 실태 조사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기금 운영 규모는 총 28억 37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 4300만 원,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교부금 등 기타 수입 2억 1200만 원 등이며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3억 500만 원, 융자금 3000만 원, 예치금 24억 93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900만 원 등입니다.
7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중요재산취득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정량·노승중·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 의원 발의)
(11시59분)
본 세 건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임일심입니다.
제16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다대 3, 4, 5 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인접 자치구에서 이미 법령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재산취득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노인의 여가 문화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대중교통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 이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일부 지적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김정량 의원 외 8인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차량 중심의 교통 환경을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시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특별지원 조례안을 윈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요재산취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한승정·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 의원 발의)
(12시0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을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폐회일인 12월 23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08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흥남 의원, 노승중 의원, 안채호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김성오 의원, 김정량 의원, 옥영복 의원, 한승정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옥영복·노승중·김정량·김성오·안채호·한승정 의원 발의)
본 건에 대하여 옥영복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도시위원회 위원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도시위원장 제출)
(12시11분)
본 계획안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업무 파악 및 자료 수집을 위해 위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집행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김흥남
이현택 지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 흥 남(총) 노 승 중(총)
안 채 호(총) 김 성 오(도)
김 정 량(도) 옥 영 복(도)
한 승 정(도)
(11월 20일자)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1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관리 조례안
중요재산취득 승인안
(이상 5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1월 1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11일 한승정·안채호·박일훈·최도년·임일심·박혜순·김성오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18일 옥영복·노승중·김정량·김성오·안채호·한승정 의원 발의)
도시위원회 의원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
(11월 19일 도시위원장 제출)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요재산취득승인안
(이상 2건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자 확인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10월 2일 김정량·노승중·최도년·임일심·박혜순·한승정·김성오·최천수·옥영복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9일 도시위원장 보고)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4일간)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12일 의장제의)
김 성 오
노 승 중
휴회의 건
(11월 12일 의장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월 18일 옥영복·노승중·김정량·김성오·안채호·한승정 의원 발의)
○심사기간 지정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1월 18일 사하구청 제출)
11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1일까지로 지정하고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 20일 사하구 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의견청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월 13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자료제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제1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요구
일 시 : 2008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 제44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이 유 :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3. 조례안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