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옥영복·안채호 의원)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12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사하구 건축위원회와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뢰가 있어 최천수 의원과 김성오 의원, 임일심 의원과 옥영복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12월 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다대포 통일아시아드 공원 개장식에 참석 하셔서 구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16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7인의 의원께서 을숙도 진입로 주변 육교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12월 16일 부의장님께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2008년 사하구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참석 하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12월 18일 의장님께서 당리동 청년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하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39분)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2건의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4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173억 6256만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8%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080억 9997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건에 92억 6258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본 의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가 가급적 반영되도록 하였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재활용품선별장 증축공사 시설비 233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를 2080억 7664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하여 3억 8699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총 삭감액 3억 869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 2292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 자산 취득비, 시설비, 민간이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전례답습 식 편성과 편성기준이 모호한 과다한 예산편성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관리에 좀 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의 보완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향후에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 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기금조성은 4억 9387만 3000원, 집행은 3억 3877만 6000원으로 2009년도 기금총액은 전년도보다 1억 5509만 7000원이 증가된 24억 98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은 없었으나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는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9일 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6일 본 특위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 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추가계상하고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가감정리, 경상경비 절감 예산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3억 2096만 3000원으로써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96% 증가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5억 3497만 4000원 증가된 2095억 4622만 5000원으로 3.22%가 증가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등 8건의 특별회계에서는 1억 6536만 5000원이 감액된 117억 7470만 8000원으로 1.38%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부분에서 4억 9231만 6000원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부분에서 60억 4265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선 일반회계의 경우 사업기간 부족 등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료할 수 없는 사업 등 총 21건, 111억 176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2건 3억 6000만원으로 이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억원은 사하구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사업명이 변경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부서의 경우 사전에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당초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옥영복·안채호 의원)
(10시52분)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개발 사업 및 다대항 정비 등과 사하구 환경오염 예방 대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순서는 옥영복 의원이 먼저 질문하고 이어서 안채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옥영복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언론의 불미스러운 보도 내용으로 37만 구민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전 공무원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뇌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께 우리 구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진행 중인 해수욕장 연안개발 사업을 단순한 수변공원으로써의 개발보다는 민자를 유치하여 위락 관광단지로 병행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신지, 본 의원이 왜 이런 건의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작년 7월 환경부와 낙동강 환경관리청 주관으로 강서구청에서 습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하구 의회 의원들, 다대포 어민들 그리고 강서구 어민들이 설명회 장소인 강서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습지 보호지역의 확대를 반대하며 설명회를 무산시킨 적이 있으며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강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대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낙동강 하구 일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 보호지역, 연안 특별관리해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지역발전은 철저히 배제된 각종규제 법률로 지역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하구 주민들은 재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생업에 많은 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8일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련한 환경부의 최종안이 언론에 발표 되었습니다.
이 최종안에는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지역을 39.09㎢로 확대 지정할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일관성 없는 행정집행으로 차후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첫 번째 방안이 민자 유치를 통한 위락 관광단지로의 병행 개발인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여 이해 당사자인 사하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부산시 및 환경부의 일방적 개발제한 조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향후 서부산권에 위치한 강서구는 신항만의 개발과 일부 지역의 개발 제한 각종 규제들이 해제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발 이익은 다른 구에서 취하고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은 오직 우리 사하구가 떠안아야 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지금 건설 중인 거가대교가 완공되면 주말 레저 인구가 인근 경남으로 역외 유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주말이 되면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또한 자본의 이동으로 사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역외로 나가지 않고도 즐겁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해양관광단지, 위락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오히려 타 지역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셋째, 다대 해수욕장은 매년 장마철에 상류지역에서 배출하는 각종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인하여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워터파크 즉 캐리비안베이처럼 사계절 물놀이 공간과 해양 스포츠 등을 즐기고 체험하는 위락단지가 필요하며 바로 지금 이를 구상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런 위락 관광단지는 우리 사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관광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레저문화 시설을 구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하를 찾게 되어 우리 사하구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섯째, 상기 계획들이 부산시의 2020 프로젝트나 사하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일부 편성되어 있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 재원, 인력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주민들에게 개발의 청사진만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민자유치가 어렵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떠하신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다대1 해수욕장 복원과 어선 피항로 준설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대2 해수욕장은 다대포 연안정비사업 개발로 주민들의 환상적인 파라다이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바로 접해있는 다대1 해수욕장은 개발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쓰레기와 혐오시설, 무허가 건물 등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한쪽은 번듯하게 꾸며놓아도 반대편은 혐오시설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면 개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다대1 해수욕장을 지금 진행 중인 연안개발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병행하여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물론 차후 사하구 중장기 발전계획에 2010년부터 328억원을 들여 해수욕장 복원은 물론 다양한 레저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은 세워 두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재원조달 방법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연안개발사업이 다대 해수욕장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이 중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때라 생각하며 시장님에게는 2010년을 향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전달해야 된다고 보며 주민들에게 개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어선 피항로 준설사업의 모래를 많은 예산을 들여 공해 상으로 버릴 것이 아니라 이 지역 모래는 점토질이 많아서 파도에 유실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1해수욕장 복원용으로 사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차후 윗부분은 입자가 굵은 강변모래로 복토하여 연안개발사업으로 다대2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된 물놀이 공간을 확보하여 수영은 물론 보트 등 여러 가지 즐길 거리를 개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 번째는 국가 지정 어항인 다대항 정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42회 정례회 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어항인 대변항은 1000억원 가까이 들여 다기능 어항인 관광기능어항으로 개발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계획인데 반해 대변항에 비해 항의 규모도 몇 배나 크고 어업종사인원도 2500명으로 월등히 많고 규모가 큰 국가어항인 우리 지역의 다대항은 국가 예산 및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대항에는 부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활어 경매장과 아귀 경매장 그리고 수협 공판장과 소형 선박의 입출항과 정박한 모습, 이 자체만으로도 관광 자원으로 손색이 없고 외지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다대항을 주민 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양오염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페인트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수리조선소를 신항만으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변 해안도로 정비 및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을숙도 생태공원과 다대포 해수욕장과 다대항을 연계시켜 서부산권 관광개발 거점화와 관광상품화 한다면 우리 사하구는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부산광역시와 국토해양부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예산 지원 등 여러 가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마지막으로 다대2동 B.P.A 소유 부두 활용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대2동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통일아시아드공원이 지난 8일 많은 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대하게 준공됨으로써 다대동 주민들의 자존심이 대단히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준공을 위해 애쓰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새롭게 단장된 통일아시아드공원과는 상반되게 입구에 흉물스럽게 오랜 시간 방치 중인 B.P.A 소유 부두 활용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방치 중인 부두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주민 여가 수변공원으로 개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을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여가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사하구를 부산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적한 현안이 많겠지만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채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출신 안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림지역 일원의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장림시장 일원과 장림 삼거리까지 도로변은 물론 골목에 우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로 인해 걸어다닐 수가 없다고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평·장림 지역 일원의 심각한 수준으로 엄청난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오·폐수 분리 관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악취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악취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이제 최종 용역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함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지역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감동 행정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입니다.
악취 저감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으나 오늘 본 의원은 미생물 제제를 활용한 환경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생물은 주로 단일 세포나 균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소 생활단위를 이루는 종류로 뛰어난 분해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연계에서 동 식물의 시체 배설물 부유물 등을 분해하여 여러 가지 분자단위의 유, 무기물을 생산해 내므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을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장에 미생물 제제를 이용한 결과 난제로 생각되었던 다이옥신 배출량이 법정기준을 밑돌 뿐 아니라 소각한 재도 기능성 재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미생물 제제로는 유용 미생물로 알려진 EM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히가 데루오 박사가 개발한 EM은 쌀뜨물을 가정 내에서 발효시켜 흘려보냄으로써 가정에서부터 하천과 바다에 이르기까지 토양과 수질 및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많은 사례로 증명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운대 지역의 모 호텔에서는 EM으로 수 처리한 방류수가 흘러드는 하천에 숭어가 돌아오는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영도구청의 경우 3층 건물에 제조생산시설 흙공제작공간 등 16개의 발효용기를 갖춘 EM연구센터를 금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EM을 자체 배양하여 악취 문제를 겪고 있는 관내 재래시장 및 공중화장실 그리고 하수구 맨홀 및 관로 등에 투입해 수질정화와 악취 제거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연안 수질 정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관내 아파트 및 일반주택 지역으로 EM발효액 시범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까지 세워두고 있으며 흙공을 만들어 하천에 투입하여 오염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효모 곰팡이 등을 이용한 발효 산업이 발달했으며 현재에는 미생물의 특성들이 증명됨에 따라 식품 의약품 등 그 외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상대 나노 생물소재 연구실 윤성철 교수는 자연계에서 분리한 BM07 미생물이 낮은 온도에서도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생물고분자를 세포 밖으로 분비하고 수은과 카드뮴 등 중금속을 흡착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피혁조합 공동 폐수처리장에서 배양한다고 하는 KS50의 미생물 제제를 장림천 보골천 본동천 등에 활용하여 사하구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단천, 괴정천까지 환경 정화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KS50의 미생물 제제를 살포하고 있는 중에는 특히 여름에는 파리, 모기는 물론 악취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피혁조합에서는 KS50을 십 수개월동안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장림천 보골천 본동천에 탱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악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하구의 하수구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시장 주변 외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골목 등은 오래전부터 악취 때문에 고무판 등으로 하수구 뚜껑을 덮고 생활하고 있음으로써 약간의 폭우 시에도 우수 배출이 되지 않아서 그 일대에 침수가 되고 있으며 배수가 된 후에는 우수관에서 올라온 이물질로 인하여 악취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러한 생활 불편이 만성이 되어 아예 포기해 버리고 참다 못해서 삶터를 옮겨가는 구민이 있으며 모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이러한 환경개선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장림·신평공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초점이 공장 내 오염방지시설에만 치중되어 있고 영도구나 타 자치단체의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생활속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구나 KS50이라는 미생물제제로 사하구의 모든 악취를 제거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KS50의 실효성과 KS50을 살포하는 작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하천 유수지 등의 미관에 좋지 않은 탱크를 설치하여 투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합성 등을 검토해 보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 KS50은 고초균으로 불리는 바실러스균으로 일종의 비교적 중온에서 잘 성장하며 청국장 발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미생물은 지금처럼 추운 날씨에는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폐수처리가 잘 되지 않아 숙련된 환경기술자조차도 이 미생물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생물제제는 변이종이 적게 발생하며 그 효과가 오래 가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보급이 용이하여 전 구민이 생활 속에 쉽게 사용함으로써 주택가 하수구의 악취로부터 하천, 바다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환경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른 미생물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복합미생물 제거가 우리 구의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해 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본 의원은 전 세계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친환경오염방지 및 예방정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시대의 트랜드를 잊지 못하고 환경개선정책의 비 전문성과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행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금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다음과 같이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맑고 푸른 사하 건설에 더욱 일로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용 미생물제제를 활용하여 우리 구의 하수, 우수로 및 하천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실효성에 대하여 환경미생물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그에 따른 연구센터 건립, 중·장기 관점에서 환경관리 전담 TF팀 조직 운영 등 인력 신설확충이 필요할 것이며 셋째, 공단입구 업체와 주택가 거주 구·민·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범 구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살기 좋은 도시 사하를 조성하는 정책추진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구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발전, 그리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옥영복 의원님, 그리고 안채호 의원님께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이번에 사안별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현안해결, 그리고 주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것임을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포괄적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옥영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개발사업을 단순한 수변공원으로 개발보다는 민자를 유치해서 위락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의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액 국·시비를 지원 받아서 공유수면인 백사장에 생태 탐방로, 그리고 해수천, 방사림, 다목적 광장 등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워터파크 등의 위락관광단지 조성은 우리 구에서도 본 지역의 입지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획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서인 협의과정에서 연안정비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사유로 우선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단지 개발문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민간투자시설에 위락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자 선정 시에도 국토해양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크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산, 강, 바다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적극 활용을 해서 해양관광 도시화하는 것만이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옥영복 의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법적, 그리고 제도적 장해요인들을 시간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장 바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소 시간적, 그리고 많은 노력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우리 진입광장 이것을 하루빨리 공기를 당겨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바닥음악분수대를 설치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다대포해수욕장의 가치가 올라갈 때 해수욕장 주변에 반드시 변화가 오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올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큰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 명지대교, 저희는 내년에 명지대교를 을숙도대교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를 비롯해서 사하구 의원님들, 지역주민들이 다함께 같이 동참하고 그렇게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마는 내년에 준공예정인 을숙도대교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꿈꾸는 사하건설은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사하에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대포해수욕장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강변도로 확장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을숙도를 개발하고 괴정에 뉴타운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사하구민의, 어민의 여망이 담긴 사하발전, 그리고 떠나는 사하가 아니고 찾아오는 사하, 밝고 희망 있는 사하가 오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아시아드공원 입구에 방치된 항만 공사 소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지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여가공간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BPA 부두는 98년 준공된 매립지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부산항만공사입니다.
그 규모는 3만 2000㎡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구의 장기발전계획상 BPA부두는 크루즈터미널, 또 해양레포츠시설인 요트계류장 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소요사업비 확보문제로 사업시행 시기가 아직 불투명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에서는 우선 항만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통일아시아드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그리고 인근 아파트 주민은 물론이고 사하구민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 설치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말씀드린다면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 제가 항만공사 고위층과 만났고 또 그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많은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발표는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구의회 답변이지만 그래도 이 부지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또 2009년에는 2억 9000만원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임시 요트계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우리 사하구에서는 뚜렷한, 그리고 BPA부두를 연계해서 해양레포츠가 접목된 해양 종합관광단지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트, 또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부산 발전프로젝트에 사하구 계획이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을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채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환경오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림시장과 장림유수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 또 인근 주민분이 불편이 크다는 사실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하구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림시장 주변에서 장림삼거리 간 하수구 등에서 올라오는 악취저감을 위해서 우선 하절기 이전에 하수구를 준설을 하고 또 폐수, 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악취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림유수지 및 신평·장림 지역의 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 11월부터 4억원 예산을 들여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 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2008년 12월 10일 용역안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르면 유기 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이 하천악취의 주 원인으로 밝혀져서 하천수 수질을 개선시키거나 하천에 유기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악취를 제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근본적으로는 분류식 하수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에 장림유수지 하수관거 설치비 16억, 유수지 준설비 3억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이 밖에 우수기에 장림유수지로 유입되는 하수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도 대안과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KS50 관경개선제의 경우는 피혁조합에서 제조업체로부터 발효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아서 장림유수지 주변에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2009년을 악취저감 중점의 해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장림지역과 엄궁지역에 있는 유수지악취를 집중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악취제 살포 예산 1억원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타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탈취제에 대한 현장실험을 거쳐서 탈취제를 최종 선택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장림유수지에 사용되고 있는 KS50 탈취제가 현장실험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또 시에 협조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현장실험을 거쳐서 장림유수지 악취가 보다 효과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채호 의원께서는 그 동안 악취문제에 많은 걱정을 해오셨고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유호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하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 초빙 및 연구, 또 연구센터의 건립, 환경관리 전담 TF팀 운영, 공단과 주민 간의 민간협의체 구성 등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공단주변 악취 등 환경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이 된다면 의원님이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서 각종 대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해서 우리 사하구가 정말 악취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주민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하루아침에 개선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울산시가 공해도시로 전국적인 오명을 벗어나서 잘 사는 울산시로 바뀌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신평·장림 일대에서 나오는 악취와 공해저감을 우리 사하구의 가장 최우선 현안사업으로 선정해 두고 있습니다.
최근 피혁조합에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냄새가 난다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밤에 혼자서 장림 로얄 아파트에 올라가서 주민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깨끗하고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 옥영복 의원님과 안채호 의원님께서 사하구 발전에 여망이 담긴 대단히 훌륭하신 질문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더욱 더 심사숙고하고 또 개선해서 사하구 장기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하가 발전하고 푸르고, 또한 사하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구가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또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답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정창규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질문 내용 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 1사장 복원과 어선 피항로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다대포 해수욕장 1사장을 진행 중인 연안개발 사업과 병행 개발 필요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어선 피항로 준설사업에 모래를 해수욕장 1사장 복원용으로 활용 복토하여 연안개발 사업으로 기능이 상실된 제2 해수욕장에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하여 수영, 보트 등 즐길거리 개발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입장에서 옥영복 의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2사장과 연계하여 다대포 1사장도 병행하여 정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수차례 국토해양부 방문 등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 9월부터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현장 실사까지 하였으나 328억원의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어 국토해양부 연안정비 시설 우선 순위 등에 현재는 미 반영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하구 중기발전 기본계획에 기이 반영하여 부산시 및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 계획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남해안 클러스트 및 4대강 정비 사업 등 타 관련 사업과도 연계시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어선 통학로 준설을 통해 성토용 토사를 활용하는 방안은 그간 소형 어선 통학로 준설 실시 설계 용역 시 준설토 품질 시험 결과 준설토는 입도 분포가 불량한 모래로써 해수욕장 복원용 재료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향후 1사장 복원 시 복토 가능여부를 다시 한번 세심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 어항인 다대항 정비와 관련하여 다대항을 주민 친화적인 수변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시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수리조선소를 신항만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항은 「어촌어항법」제16조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 어항이지만 구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친화적인 수변공간과 다대포 해양종합관광 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조선소의 역외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선소 이전 등은 개인 재산권 등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대체 부지 확보 등 대책 마련을 하여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부산시 등에 건의하여 가급적 빨리 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옥영복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
(11시39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7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 답변과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김성오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이현택 김흥남
지근수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김상주
총무국장황해룡
주민생활지원국장최삼림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노선
총무과장임채균
재무과장하태생
세무과장김종하
문화관광과장노기섭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이정관
지역경제과장김태문
청소행정과장김한돈
건설과장김종철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김용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과장정재령
【보고사항】
○의안제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5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괴정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2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휴회의 건
(12월 18일 의장제의)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3일간)
○요지서
구정질문 요지서
(12월 11일 옥영복·안채호 의원 제출)
12월 15일 구청에 이송하였음
○의안심사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