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1991년7월5일(금) 오후4시0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2. 지하철공사지연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대책해소의건
3.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변철재상등의난립으로인한환경공해발생대책의건
4. 사하구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간사(김상수)보고의건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3. 지하철공사지연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대책해소의건
4.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변철재상등의난립으로인한환경공해발생대책의건
5. 사하구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6시0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사하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김상수)보고의건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시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경과를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16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호 위원 외 6명으로 구성된 후 본 특위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앉아서 서류확인으로는 현황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 수 없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심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던 중 강정순 위원이 확인한 괴정동 1013-1번지 괴정동 1014-7번지에 대하여 일부 의문이 있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해명을 들었어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현행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관리계획 변경대상 총 4건 5필지 125평방미터에 대하여 전부 매각처분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반대 없이 24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하철공사지연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대책해소의건
(16시12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15시부터 16싱 한보주택 현장사무소 괴정2동 소재를 방문하여 교통공단측과 한보주택현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첫째, 그 현황으로서 공사구간은 괴정사거리에서 동주여전 복개천까지 587미터로 사업비는 1백2억6000만원이며 시공업체는 한보주택입니다.
둘째로 공사중단 기간은 ‘91년 5월 15일부터 ’91년 6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이며 셋째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2월 2일 수서사건을 언론에서 문제로 제기하였고 ’91년 3월 2일 한보주택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91년 3월 7일 서울지방법원이 재산보존관리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교통공단에서 ‘91년 3월 18일 8200만원으로 체불노임을 해결하였으나 ’91년 5월 15일 공사가 일체 중단되었습니다.
‘91년 5월 30일 한보그룹 회장단 대책회의에서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되어 ’91년 6월 17일 공사자금 2억원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넷째 문제점으로는 동구간의 공사가 순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시 전 구간의 공사가 그만큼 지연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많은 피해와 불편이 예상되고 신평동 차량부지에 무허가 건물 82동이 현재 철거되지 않고 있어 공사시행이 불가하며 또한 괴정국교 앞 도로 미확정구간 약 90평의 보상처리가 되지 않아 교통체증 및 출입구 공사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리고 도로변에 돌출간판이 주민의 비협조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 대응책으로는 ‘91년 6월 17일 지원된 공사비 2억원으로 ’91년 8월말까지 공사가 가능하고 ‘91년 8월말까지는 한보주택이 은행법정 관리업체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약 1개월간 작업주안 기간은 계획공정(계획이 14.13%에 .실적이 8.41%)의 약 3개월간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동업체의 축적된 기술로 금년말까지 주·야간작업 등으로 공정을 만회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평동 차량기지 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사하구청과 경찰, 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곧 행정적 조치가 될 것이고 괴정국교 앞 미세린타이어 세차장 주변도로 미확장 구간 약 90평 보상금 약 10억원의 보상문제로 시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된 바와 같이 교통공단과 당면내용은 다소의 문제는 있으나 대체로 해결이 잘 된 것으로 파악되어지며 다만 1개월 간의 작업중단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계획시간보다 더 연장근무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의회전체의 의사를 촉구토록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도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찬성하므로 본인을 포함하여 찬성 2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하단동하구둑입구광로변철재상등의난립으로인한환경공해발생대책의건
(16시18분)
먼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장창조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7월 3일과 4일 양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7월 3일의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 건축, 도시개발, 사회, 환경보호과장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현황설명을 들었으며 당일 17시부터 19시까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전원의 현장확인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지역특성으로는 광로주변 민원소지가 되고 있는 지역이 제3종 미관지구인 주거지역으로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는 철재상과 주변업소들을 조사한 바 철재가공업소 40개소, 고물상 수집소 7개소, 건재상 6개소, 용접소 5개소, 화물운송사 2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61개소나 되었습니다.
또한, 무거운 철재 등을 실은 과적차량 등의 빈번한 통행으로 파손되어 비가 오면 항상 물이 인도에 고여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민원발생지역 주변 폐고물상과 폐철물 업소에 많은 쓰레기를 인근주민의 불편 없이 즉시 수거토록 해야겠으며 둘째 민원발생의 원인에 대한 주변 철재상들의 소음, 진동, 분진을 최소화 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등 구청장은 각 업주들에게 계도하고 셋째 고물상 영업허가와 사업장 신고업무 등 이 업소들과 관련이 있는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도 이 지역의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하여 공해배출업소를 줄이는데 동의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넷째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제3종 미관지구로서 주거지역인 이 지역을 주변 가락타운 등 광로변 아파트 단지로 조성 계획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철 종점구역과 연계하여 사하지역 중심의 번화가로 발전함으로써 고물상, 철재상 등 공해배출업소도 스스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 지역여건에 걸맞는 상업지역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해 주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도 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심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총 24명 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하구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구청장 제출)
(16시25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다음에 중기재정에 대한 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재원의 조달과 재원의 배분 이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고 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정배분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우리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운용방법과 기준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립한 계획기간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금년을 기준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가격기준은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경상가격을 기준한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추정액을 산정 하는 물가상승률은 지침에 의해서 연 평균 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여건변동 등을 감안해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정해서 운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에 대한 전망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전망입니다.
재정수입 면에서 볼 때는 지방세는 우리지역이 지역개발을 확대하고 또 과표현실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신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세원이 불확실합니다.
이로 인해서 신장세 또는 불투명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구 재정에 대한 시의 조정교부금은 지방세의 증가수준 만큼은 매년 신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수입을 총괄적으로 볼 때는 완만하지만 신장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재정자치 면으로 볼 때는 우리 주민이 변두리지역으로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에 따른 분동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상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 예측이 됩니다.
또 지자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확대와 또 재정수요 역시 다양화되고 이에 따른 신규수요도 급증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외 도시관리 기능이 확대되고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나오는 주요기본 지표입니다.
먼저 국가 주요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지표를 저희들이 인용을 했습니다.
국가인구 지표는 매년 앞으로 0.9%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생산 계획기간 중에 매년 11.8%로 신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부산시 주요지표입니다.
시의 인구신장 추세는 매년 1.2%내지 3%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택보급률은 지금 59%입니다.
계획연도 마지막인 96년도에는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지표입니다.
도로율 역시 95년도까지는 도로율을 16%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우리 구의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전국이나 시의 지표에 비해서 우리 구의 인구는 매년 약 7%정도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이 개발지역이고 또 아파트 건립계획이 9년까지는 거의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 인구증가율을 산정해 봤을 때 약 7%정도의 인구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 평균 증가율보다는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은 지금 현재 36.76평방미터입니다마는 감천만 개발이 완료되고 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장림수유지 이설이 완료되면 96년에 37.48평방미터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는 앞으로 계획기간 중에 다대동, 하단동, 신평동, 감천1동과 장림동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분동이 될 것으로 보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주택보급율도 96년까지는 시의 보급률 지표인 70%까지 제고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로율은 지금 현재 15.1%입니다.
계획연도인 96년까지는 16.2%까지 올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한 그 다음의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세입규모는 금년의 경우는 1회 추경예산까지 수치가 되겠습니다.
90년까지는 매년 결산을 한 결산수치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96년까지의 전망치는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측한 수치입니다.
세입규모 지표를 보면 금년도 1회 추경까지 346억5,100만원입니다.
지금 금년의 경우는 17.5%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87년부터 작년까지의 수치는 88년 5월에 자치구가 시행됨으로 해서 신장률은 추세에 의해서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장치는 상당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는 매년 평균적으로 16.3%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자유항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 지방세 중에서도 세목별 세외수입별로 세목과목별로 신장추세입니다.
뒤에 있는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 사이에 그 산출근거가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관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에 지출부문에 있어서 경상지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을 어떤 것을 볼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을 밑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와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등이 경상경비에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경상적 경비에는 우리가 상여금이나 급여와 같은 인건비와 여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와 기본경상비 또 공공요금과 차량비, 제세공과금 등 일반유지비 모두 합해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상비는 용역비, 구호비,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대수선비등 동사무소나 구청에 따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즉 포괄사업비를 금년의 경우는 6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와 소규모 사업비도 주민숙원사업비가 포함되는 아주 적은 규모의 소규모 사업비도 기타경상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채에 대한 채무상환원리금은 특별회계에 지원되어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경상지출에 대한 실적과 전망을 분석해 보면은 금년의 경우 1회추경까지외 경상지출경비는 217억7,7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15.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동안 경상지출이 늘어날 신장추세를 약 14.9%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경상적 경비와 기타 경상, 채무상환지원 제비 등에 대한 항목별 내역은 산출근거는 28페이지～32페이지에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세입과 경상지출 그리고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곡선과 경상지출곡선이 있습니다.
이 곡선 사이에 나오는 공간이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금년 1회추경까지의 투자가용재원은 128억원이 됩니다마는 내년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한 잔액가용재원을 산출해 본 결과 매년 앞으로 금년에 비해서 약 39%의 투자관리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용재원이 내년의 경우에 161억8,400만원이 늘어나고 96년에는 301억6,700만원이 늘어납니다마는 이것은 그 해의 마지막 결산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다소 이와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보시면은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저희들 자치구가 자체수입으로써 어디까지 저희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설명하기 위해 이 표를 부착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우리구 수입 중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서 자체수입이라고 그럽니다.
자체수입은 내년의 경우에는 194억4,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지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년에 경상지출 앞에서 설명 드린 지출이 255억7,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자체수입으로써 경상지출에도 61억원이라는 재원부족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측하는 내년에 저희들한테 교부될 전망치가 103억입니다.
국고보조와 이에 따르는 시비보조 그 다음에 사업비와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제외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한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전부 합해서 경상경비 부족분을 충당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88억3,4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매년 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대규모사업을 지정해서 보조하는 사업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의 경우는 약 73억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 가용재원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161억8,400만원이라는 수치가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5년동안 투자할 수 있는 순 가용재원을 저희들이 책정해 본 결과 96년까지 1,128억9,000만원이라는 투자가용재원을 5개년 동안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산출된 투자재원을 부문별로 투자배분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을 배분한 기준은 지난 5년간의 투자실적과 앞으로 예측되는 재정수요자를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
밑에 표 오른쪽에 보시면 87년에서 91년 사이에 투자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5개년 동안에 총 투자한 금액은 309억원입니다.
이것은 100으로 봤을 때 지역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265억원으로 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6억9,000만원으로 2.2% 사회복지비는 16억2,100만원으로 5.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행정비는 13억4,700만원으로 4.4%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분하기를 앞으로 투자재원 1128억9,000만원 중에서 88%에 해당하는 993억7,300만원은 지역개발부문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 부문에는 14억9,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40억700만원으로 3.6%가 됩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44억8,000만원으로 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복지비가 종전실적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감천2동 종합복지관 건립비가 실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결과가 됩니다.
민방위는 설계가 안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비도 7억2,000만원으로 과거실적이 높습니다.
우리 4층에 있는 교육장과 별관에 있는 지하대피호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사업 내용에 대해서 배분에 따르는 관리사업비 수요설명은 다음 33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고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세 개 회계가 있습니다.
3개 특별회계 규모는 금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10억2,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는게 낫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우리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고 융자기준은 세대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는데 2년거치 3년 원리금을 균등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이 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면 이 회계수입의 주재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전입금과 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분이 주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1회추경까지 기준해서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들어오는 재원은 전액 융자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기간 동안에 신장률은 약 9%정도 신장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전입금 신장추세는 약 15%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회계의 의료보호대상자별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1종 거택보호자 경우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외래진료의 경우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입원진료의 경우는 70%만 지원하게 됩니다.
30%는 이 회계에서 지원을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외래진료의 경우는 7%를 지원하고 입원진료의 경우는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역시 지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계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7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회계도 앞으로 이 회계의 주재원은 국비 80%, 시비 20%를 지원해서 전액 국비와 시비로서 지원되는 재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신장하는 신장률은 5% 신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회계입니다.
그래서 지원기준과 조건을 말씀드리면 가구당 이것 역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3년거치한 후에 2년 균등상환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자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1억원입니다.
우리 구비지원과 대부금 원금상환 재원을 주재원으로 해서 금년은 1억인데 내년은 7천800만원, 다음은 8천500만원 규모는 낮습니다마는 3년거치 균등상환을 보니까 상환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런 굴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상의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부록을 보시면 일반회계소관 중에서 부문별 투자방향과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128억9,000만원에 대한 투자방향과 투자의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방향이 제일 우선 하는 것은 낙동로 교통난 완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미개설 계획도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바를 검토를 하고 있고 재해위험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요지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미개설 계획도로에 대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그 부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개설 도로는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개설 안 된 도로는 전국을 조사를 해 본 결과 145건, 49.9키로미터가 개설이 안됐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2336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5년간 투자할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에 우리 청내에 있는 이 사업과 관련된 실무계장으로부터 실무대책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우선순위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에는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다시 조정을 하고 지난 6월 7일과 8일 사이에는 미개설 계획도로가 지역적으로 7개 동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동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내 가지고 주민대표자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5년동안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 수립돼서 제시되어 있는 계획서가 3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부문에 대한 투자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는 73건이 5년동안 약 993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교통분야에 60건, 942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보면 도로 교통분야에 내년에는 100억, 93년에는 146억, 94년에는 181억, 95년에는 217억, 96년에는 286억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선 92년의 투자계획에 계상 되어 있는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계장이 도면의 위치를 짚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괴정4동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까지 이것은 중복도로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630미터 개설하는데 5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2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서 도로를 연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천 사거리에서 아미고개 가는 도로 300미터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에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여기에 12억원을 투입해서 2개년에 걸쳐서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괴정1동 12통지내 소방도로 272미터 개설하는데 18억원을 투입해서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괴정3동 양지마을 소방도로 340미터에 18억원을 투입해서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괴정3동 259번지 도로개설에 60미터, 5억5,000만원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대동 다대국민학교 주변도로 230미터를 개설하는데 10억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동 구 동산 뒤에 소방도로 195미터를 개설하는데 17억1,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억9,400만원을 투입해서 7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에 투자될 사업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하국민학교에서 화목아파트간 도로 200미터를 계속해 나가는데 8억2,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괴정3동 250번지 소방도로 88미터 개설하는데 10억7,000만원, 장림1동 에덴극장 앞 도로 80미터 개설하는데 9억8,000만원 그리고 괴정3동 국민은행 뒤 120미터 연장에 16억5,000만원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기술고등학교에서 하단 구 도로간 도로 560미터를 52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2동 사하국민학교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 640미터에 55억원을 투입해서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정4동과 당리동 경계에 있는 계획도로 200미터 개설하는데 1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괴정3동 동산병원 뒤 소방도로 개설은 동산병원에서 괴정국민학교 쪽으로 나오다가 낙동로로 연결하는 “ㄱ”자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괴정사거리의 교통혼잡을 우회도로로 개설해서 교통량을 줄이자는 그런 의도에서 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 야구장 옆 50미터 개설하는데 6억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93년에는 146억4,900만원을 투입해서 9건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4년 투자사업입니다.
괴정2동 한나모자원에서 대티고개 가는 도로 6미터에서 8미터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11억을 투입해서 94년까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개발부문 중에서 하천, 하수분야입니다.
하천, 하수분야는 재해관련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리천 상류 정비하는데 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하구둑 입구가 아직 정비 안 된 부분 140미터를 정비하는데 2억6,000만원 장림국민학교에서 용성공사간 구거정비에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괴정천 크로바호텔 맞은편에 복개되지 않은 부분에 180미터 복개하는데 4억원이 93년도에 투입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림1동 경찰기동대 옆 하천에 아직 복개되지 않은 부분을 복개하는데 2억5,000만원 그리고 구평동 1통지내 구거정비에 1억 기타 괴정2동 신동교역 앞 구거정비 괴정2동 9통지내 구거정비 등에 투자가 되고 마지막에 있는 장림유수지 이설사업은 총 449억원을 내년부터 투입해서 96년까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449억원을 전부 융자로써 조달할 계획이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분야입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계획기간 중 34억8,5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괴정1동 2동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과 주거환경정비 등에 20억6,500만원이 계획기간 중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하경찰서에서 장림하수처리장간 도로정비에 1억3,000만원이 금년에 이어서 계속 사용됩니다.
그리고 괴정2동 재해예방사업에 4억9,000만원 감천3지구 서구 넘어가는 경계지점입니다.
감정국민학교 맞은 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외에 아직 지구는 지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속될 것이 보면은 7억원인데 이 금액은 별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부분입니다.
가로수와 녹지대조성과 산지, 수목정비 등의 내용은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계획 중에서 청소차량 교체는 13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경로당을 3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소 청사가 괴정3동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후내년에는 건축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29억5,000만원을 예산해 두고 있습니다.
그 외 대기오염 각종 전광판 설치라든가 장림동에 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 등은 94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대해서도 여기서 특히 강조드릴 말씀은 청소년회관을 94년, 95년에 건립할 계획으로 20억원을 계획했고 구민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소요되는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93년도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은 민자유치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에는 주가 부족청사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행정장비 현대화와 전산화에 중점을 둔 셈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신축은 하단동, 신평동, 다대동을 분동해서 계산해 두었고 괴정2동 동사는 동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천1동과 당리동 분동에 대비해서 계획기간 중에 계획을 했고 분동에 대비한 동사에 대한 방송시설 등 예산을 따로 계획했습니다.
구청사 별관 위에 1층을 더 증축하는 계획을 내년에 1억6,8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것이 계획기간 중 1128억9,000만원의 투자재원의 배분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은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의 실적과 앞으로의 수요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서 수렴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았던 상황 여건의 변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지가가 급상승한다든지 하면은 부득이 이 계획은 수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계획은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연동화 시켜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미개설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계획도로 중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 생각했을 때 우리지역으로서는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어서 낙동로에 투자가 치중이 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안배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내년의 경우에 소규모 사업비가 약 25억정도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약 6억 정도가 따로 경상지출에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비로서 내년도 예산 책정시에 이를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붙어 있는 미개설 계획도로 현황은 참고로 노폭별로 집계표와 사업내용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시02분 산회)
류차열 김광욱
김정헌 장창조
최진판 박수관
이현택 김신우
손판암 백성수
김희정 김형호
박원갑 강정순
구본춘 김청일
류대형 김성엽
신준식 김삼현
조용근 이석래
한정동 최진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