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 추상봉 교통행정국장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해 확인 점검한 사항을 바탕으로 편성 예산의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먼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을숙도문화회관, 시설관리사업소, 경제진흥과,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3일 수요일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마지막 날인 12월 14일 목요일에는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정승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1억 617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1489만 원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67억 33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0억 1424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31억 6170만 원으로 세외수입 12억 2314만 원과 보조금 18억 3856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세출현황으로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29억 7690만 원, 문화관광홍보과 24억 7669만 원과 전략사업과 5억 9704만 원, 토지정보과 6억 8235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억 285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1억 1398만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어업지도선 관리, 감천생활문화센터 운영, 기업유치 관련 홍보 등으로 총 15억 1411만 원 편성하였고, 여비는 국내여비 1억 38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전기요금 차등제 연구용역, 다대포일원 규제완화 용역 등으로 3억 2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37억 40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보전금은 괴정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으로 6억 66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과 전국 연날리기대회 지원 등으로 14억 8838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15억 77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3억 47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소득층 LED 교체공사 2000만 원, 하단항 다목적센터 내부 공간 조성 5000만 원, 아미산 낙조관광경관 명소화 용역 6000만 원 등 총 2억 680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2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하단생활문화센터 운영에 632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6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상봉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추상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예산현황,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74억 7726만 원으로 일반회계 115억 9999만 원과 특별회계 58억 7726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3억 84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481억 2783만 원으로 일반회계 422억 5056만 원과 특별회계 58억 7726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28억 14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16억 3205만 원, 자원순환과 270억 2677만 원, 환경위생과 25억 7889만 원, 산림녹지과 110억 1284만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타직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4억 9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는 총 20억 60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11억 42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법규위반 자동차지도 5244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4709만 원, 환경통합 관제센터 운영 3610만 원, 공원 및 유원지 관리 1억 4169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비 1억 9251만 원과 업무추진비 28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종량제봉투 및 마대제작, 가로수 및 화단 녹지 관리 등으로 총 6억 4694만 원 편성하였고, 연구개발비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상이전은 201억 65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석면피해구제 급여 8억 3633만 원 등으로 총 9억 86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70만 원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은 공원관리 및 녹지작업 손해배상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161억 7460만 원 등 총 189억 88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폐기물처분 부담금과 산불재난대응 임차비로 1억 8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지출은 108억 9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86억 8526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3억 3600만 원, 공중화장실 및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5200만 원,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7억, 장림동 제방부지 활용 공원 조성사업 15억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등 12억 84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 4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7억 7018만 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위탁관리 사용료와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주·정차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억 708만 원으로 세입은 지하수이용 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소모품,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291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4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총규모는 3억 4631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식품업소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개선 및 표준영업 정착사업 총 3개 분야에 9340만 원과 예치금 2억 5291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호권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 예산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34억 1964만 원과 특별회계 5049만 원을 편성하여 총 34억 7013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6억 703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231억 8056만 원과 특별회계 5049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2억 3106만 원이며 2023년도 대비 52억 220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72억 1740만 원, 도시재생과 19억 5143만 원, 건설과 42억 4045만 원, 도시정비과 77억 2838만 원, 건축과 20억 4288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총 20억 7660만 원으로 기타직보수에 1억 4374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3억 5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6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6억 1192만 원으로 그중 일반운영비는 가로등 전기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에 39억 1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자재 등에 4억 2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11억 5111만 원으로 일반보전금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력 운영 등에 총 4억 7311만 원, 민간이전은 당직출동민원 용역업체 위탁사업,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총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46억 3247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41억 56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어업손실보상금 25억 원,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에 20억 2400만 원, 구평동 환경개선사업에 8억 1200만 원, 가로옹벽 개선사업에 7억 2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총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설비보강 등에 총 3억 3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으로 총 7억 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5049만 원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1205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115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에는 공공시설물 관리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79만 원 등 총 5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9365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07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규모 20억 2132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4억 6200만 원 예치금에 13억 4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규모 5억 6953만 원으로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게시판 신규 설치 등에 1억 3800만 원, 예치금에 3억 9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협조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5억 97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3억 48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4억 34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4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페이지 하단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개요와 2페이지 상단 세출의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부터 주요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입장료 수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문화회관 사용료,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수강료,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사업 수입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4000만 원, 기금은 9700만 원으로 미술창작 전시 공간 활성화 지원, 전시해설 인력 지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시‧도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총 5억 3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억 9200만 원, 여비 2800만 원, 업무추진비 631만 원, 재료비 530만 원으로 5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5억 5300만 원, 민간이전 7억 110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이 2400만 원으로 총 1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76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 원, 자산취득비 1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3억 3284만 1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억 84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69억 5765만 8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199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은 신평레포츠공원 임대료 210만 원, 사용료 수입은 다대포 및 을숙도 체육시설 사용료와 다대포해수욕장 사용료로 1억 3000만 원, 수수료 수입은 신고체육시설업 신규 및 변경신고 수수료 100만 원, 기타 수입은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제세공과금과 그 외 수입 2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체 체력100 체력 인증센터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9억 4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57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과 임기제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억 4164만 3000원, 물건비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운영, 을숙도 축구장 부지 사용료, 체육시설과 해수욕장, 해변공원,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공공요금 등 8억 9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여자정구팀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비 지원 등 31억 996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동네 체육시설, 을숙도‧다대포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다대레포츠광장 산책로 정비공사, 을숙도 축구장 부지 토지 매입, 해수욕장 편의시설 등 유지보수, 해변공원 푸른광장 캐노피 설치 등에 12억 6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현재 조성액은 2780만 원이며 2024년 운용 계획은 수입 1억 7040만 원, 지출은 1억 9820만 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0만 원, 구 금고 협력사업비 1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2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인적자원개발 3개 사업에 3500만 원, 문화예술 5개 사업에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5개 사업에 1억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4년도 예산안 및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1번 세입예산안 총괄,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번 부서별 세출 예산안, 4번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번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60억 39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201억 1208만 8000원과 특별회계 59억 277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이 126억 797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이 74억 3232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74억 8406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 6448억 1648만 원의 12.65%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전체예산 72억 7979만 1000원의 81.43%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는 2023년도 대비 72억 691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23년도 대비 2억 2906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시설,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 반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 지역 현안 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전년도 과다 불용이 발생한 사업과 신규 사업, 기존 예산 대비 크게 증액 반영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급성과 사업의 필요성, 명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의 깊게 살필 점은 2023년도에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많은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2024년도에도 뿌리산업 지원 계획 수립 용역, 전기요금 차등제 연구 용역, 다대포 일원 규제 완화 용역 등 다양한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 과정이라 여겨지나 용역 발주 단계에서부터 용역이 완료되기까지 사업 부서에서는 업체와 긴밀한 협조와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세밀히 살펴 용역이 내실 있게 마무리되어 구 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용역 마무리 후에도 사업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민의 생활 인접지에서 소규모 자치활동과 취미, 교양,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을숙도문화회관 내 어린이 복합공간, 하단동 다목적센터, 감천생활문화센터, 하단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을 개관 운영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확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이러한 공공시설의 개관은 시설 관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으로 어려운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를 통해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번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번 기금 세부 운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3번 종합적인 검토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금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4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 조성 수입은 10억 8388만 4000원, 지출은 11억 8881만 2000원으로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492만 8000원 감소한 19억 4656만 4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19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책자 82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증감률이 139.92%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세입을 우리 구비에서는 충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국‧시비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오는 게 없다, 그지요? 자체수입은……
그래서 너무 증감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축제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국비 한 1억 남짓을 지원받기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국립이라는 오페라단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없을 뿐만 아니라 국립이라는 이름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초청해서 연주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우리 구비를 쏟아 부어야 되는 그리고 관객도 저조한 이런 행사들은 저희들이 걸러내 가지고 오히려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중에는 수입을 그대로 또 지출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간혹 또 이렇게 더 많이 예산 수입들도 있지만 관객들의 어떤 참 보이지 않는 이걸 어떤 금전적인 걸로 환산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큰 책 살림살이를 생각했을 때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확정이 들어서 예산액이 이렇게 작년보다 많아졌는가 증감이 139.92%가 나와서 그리고 내년에 써야 될 돈이 마이너스 1.77%로 나와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림을 살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내용 보니까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제안 설명서 보고 이야기드립니다. 기타 사용료하고 입장료 수입인데 입장료 수입이 아마 전년도에 한 원래 계획을 7000만 원을 잡고 한 1억 5000 이상 나왔죠?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근데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공간 운영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2억 5000을 해놨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시비든 구비든 간에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합공간 카페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해 가지고 EBS에서 하니까 홍보가 많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홍보로 인한 많은 또 어떤 관객들, 학부모들 그죠? 와 가지고 애용을 함으로써 이것도 수익금도 최대한 많이 좀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24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죠, 지금?
사실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요. 부서장부터 시작해서 담당 계장, 주무관까지 오셔 가지고 이 새로운 예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미리 하십니다.
여기 회의장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시다 하면 또 설명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관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챙겨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을숙도문화회관에 또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명품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 사업입니까?
이게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초창기다 보니까 좀 삐그덕거리는 점도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하는 거 아니냐라든지 혹은 또 우리는 또 관리 주체로서 또 챙겨봐야 되고 안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챙겨봐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소통의 필요성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으로 저희들이 그분들과 식사도 하고 같이 간담회도 수시로 해야 될 것 필요성들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소통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책정해 봤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수시로 만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외의 소통비라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요.
대관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지금 2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24년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원회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회 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신청하기도 하거든요.
다단계라든지 공연장 성격에 맞지 않게, 그럴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이걸 심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간혹 기획사들이 한 번씩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술 행위인 것 같은데 언뜻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상업행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엄격하게 걸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이들 프로그램이 대부분인데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신청하고 대관료를, 저희들 대관료는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익금을 많이 올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걸러내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맞는데, 지금 대관 위원으로는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명단과 그리고 참여한 회의 실적 일단 23년도 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단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하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와 사하구청의 대강당을 대관하거나 2청사 대관을 하거나 하면 관련 조례가 있죠?
대관 관련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관련 조례나 규칙을 이렇게 마련해 두면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아까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례나 규칙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으면 전혀 이렇게 위원회 대관을 할…… 김민경 위원 말씀주신 대로 이런 대관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년에 네 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원회에서 예산을,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은 한번쯤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39페이지부터 8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파크골프장 관리 물품 관련 내용인데 여기에 보험료가 100만 원 가량 있네요.
이게 어떤 보험료인지 여쭐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을숙도축구장 부지 사용료 부분인데요. 이게 기존에 8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올해부터 되고 있는데 아마 1151-6번지를 매입하면서 조정이 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전체 땅 중에 우리 땅이 일부 생겼으니까 임대료가 조금 줄어든 것인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할 때 공시지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딱 정해진 그거라서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니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갈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오르면 올라가고 내리면은 또 임대료가 낮아질 수도 있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아마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추세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이번에 설립했지요?
장애인스포츠 우리 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쨌든 구비도 2400만 원이 들어간다 그죠?
근데 올해 지급된 내역을 사실 궁금해요. 어떻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그것을 나중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왜 1000만 원 인상이 됐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갖고 1000만 원을 갖다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비 지원하는 거 사실 장애인스포츠센터를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궁금하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스포츠센터가 조금 있으면 노후화 됩니다.
노후화 되고 이러면 수리비라든가 어떤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이 들 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어떤 나름대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일반 우리 스포츠인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가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이지만 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과중하게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부산시에 요청을 하든가 국가에 요청을 해서 좀 지원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 주시고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첫 부임했을 때도 운영비 지원 관련해갖고 좀 해주십사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님도 특별 지시로 사하구에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이 관련 법상 이게 실무선에서 우리 구에 지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그리 지금 판정이 돼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애를 쓰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녹록치가 않는 모양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사하구에서 건설해가 예산은 시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만큼은 환경공단이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린다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떠안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유휴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려고 어떤 용역을 줘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감당 하실라고……
하여튼 요 관계도 조금 더 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우리 사하구체육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타 시나 타 구에 보면 호봉제로 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우리 사하구 지금 체육회 소속된 지도자분들은 호봉제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하셔 갖고 우리 사하구 모델로 어떤 게 좀 채용이 되면 좋을지 그 부분부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시설운영계장 손희정 집행기관석에서 - 일단은…… )
발언대 나와 갖고 발언해……
○시설운영계장 손희정 시설운영계장 손희정입니다.
탄성포장재든 관련 콘크리트든 일단 어떤 거를 할지는 검토 중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설계해서 할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1억 4000이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샘 어쨌든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정순 위원님과 저에게 또 미리 좀 말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계장 손희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들어가십시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문화체육 인적자원개발 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을숙도에 우리 테니스장 그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요 기금을 이용해서 보강하고 내년에 하기로 한 예산 여기에 담으셨어요. 그건 아직?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2페이지 이게 그 예산이 맞습니까, 테니스장 보강하는 예산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소장님,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을숙도다목적 그게 테니스장입니까? 다목적……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다목적 실내체육관입니다.
○위원장 송샘 다목적 실내체육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좀 미진했던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으로 사용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한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예.
○위원장 송샘 근데 지금 이 본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우리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이 기금에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 부분도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뭐 소장님께서는 안 계시겠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송샘 담당 계장님들한테 꼭 좀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다대포 해변가요제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다대포 해변가요제를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이런 지역의 큰 행사에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그 행사가 질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또 인파들이 몰려들고 해서 되게 고마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사하구 전체 행사 중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단일 행사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가 달집태우기 행사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는 작년에 약 한 10만 명 정도 왔다고 해요.
다대2동에서 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도 몇 만 명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대포 해변가요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5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5조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경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열리는 사하구에서 개최하는, 사하구 관내에서 개최하는 가장 큰 축제인 달집태우기 행사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예산이 그전에 사전에 저희 의회랑 또 집행부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서는 사하구 관내 축제를 나름 좀 이렇게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그런 순위도 한번 매겨보시고 그래서 어떤 축제에다가 사하구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63페이지부터 5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이라고 그거 좀 봐주십시오.
이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시비하고 구비를 5:5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장재희 위원 근데 이거를 듣기로는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거를 주관했는데 주관하는 신규 사업으로 들었는데 이게 정작 시의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매칭으로 전액 삭감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요. 시에 보니까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나잠어업 종사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저희가 올렸다기보다는 매칭을 해서 내려오니까 편성을 했는데 아직 그 얘기는, 삭감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지금 전액 삭감돼서 시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조금 불분명하고 나잠어업인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 진료를 지원하는 건지 뭐 지침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조례에 제가 좀 찾아봤는데 나잠어업 조례에 보면 나잠 종사자를 지원하는 조항이 5조에 있고 6조에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 해 가지고 잠함병, 잠수병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장재희 위원 잠수병……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잠수병이 발병을 했을 때 시장이 지정한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6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이렇게 굳이 우리 구가 시에서 안 하고 구비를 매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구비를……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이거를 신규로 올린 게 아니고 시에서 조례가 있어서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낸 사업이라 저희가 매칭을 한 겁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지금 과장님, 그러면 알지 못하고 계신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시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재희 위원 만약에 지금 삭감됐다면 내년도 추경 때 이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삭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재희 위원 책정되지 않는다면 그래 저희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저희가 삭감해야죠. 당연히……
○장재희 위원 같이 그래,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어떤 사업인지 분명한 게 없고 저희가 알지도 못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은 돈이지만 예산 편성에 그럴 필요가 기본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고 부산시에서 매칭되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저희도 삭감……
○장재희 위원 내년 추경에서 이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내시가 아마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거나 했다면 시에서 다시 내시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결정 사항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꼭 좀 지켜봐 주시고 작은 돈이지만 구비 지출 면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다,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박정순 위원 뿌리산업하고 전기요금 차등제 연구 용역인데 용역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사실은 나가는 걸 제가 계속 사업할 때마다 용역비를 많이 주다 보면 옛날 말로 애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정말 용역비에 비해서 사업은 너무 조금 작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확하게는 표현을 못 하겠지만 이 용역하다가 볼일 다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의원을 하면서 계속 남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용역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8페이지, 9페이지를 보면 신규 사업인데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구비 100%로, 그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미리 설명도 하셨고 제가 이해는 하지만 또 이렇게 안 하면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 같은 생각에서 정말 사정없이 안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단단히 해서 용역이 실용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실효성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 와 닿는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567페이지 내년 24년도 세입하고 세출을 이렇게 비교 증감을 보면 요 과목도 국‧시비 아니면 보조금이 없으면 정말 국‧시비 세입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 과가 거의……
○박정순 위원 상당히 많은 국‧시비 아니면 정말 사업이 안 되고 경제진흥과는 놀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출도 보면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맞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구에서 재력이 재정이 약한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우리 의원들이 또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가 재정이 악화되니까 또 이런 용역비에서 좀 아껴야 안 되나, 용역비는 무조건 구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를 용역 산출할 때 어떤, 과장님께서 느끼실 때 어떤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혹시 없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이 용역은, 일반적인 이 용역은 전부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이거를 갖다가 산정이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 인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깊이가 있느냐, 깊이 있게 넓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은 조금 저희들이 챙겨봐야 될 부분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꼭 지켜주시고 정말 전체적인 1년 세입과 세출,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딱 비교 딱 해봤을 때 책장 넘겼을 때 사뭇 걱정이 됩니다.
국‧시비 확보에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감액이 있고……
○박정순 위원 계속 작으면 이제 또 1차, 2차, 3차 추경을 올릴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하지만 전체 저번에 행감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 예산이, 총예산이 한 14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들이 1년 이제 지출이 되는데 시에서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내시가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1회 추경에 거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좀 작게 편성된 부분이 있고 해양수산 분야가 거의 국‧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내려오는 대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국‧시비가 우리 구에 같은 맥락에서 사업하는 데 지장 없이 쓰여질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전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용역 사업 중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전기요금 차등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6월 13일에 특별법이 마련이 돼서 아마 그에 따라서 우리가 좀 미리 대비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을 했을 때 기대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는 저희가 다니면서 한 번 다들 설명은 드렸지만 이 본예산에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제 생겨서 저희가 아무래도 발전소가 우리 구 내에 소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요금을 조금 인하를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저희가 조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다들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저희가 정부의 적정한 대안이나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거를 제안을 해서 꼭 반영된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근거가 생겼을 때 발전소를 소재하고 있는 구에서 조금 노력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만약에 발전소 지역에 전기요금을 인하를 해주는 차등법에 규정에 명시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 지역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이제 생김으로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기업의 수도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됐을 때 전기를 많이 소비를 하는 기업이라든가 조금 혁신 환경유해업소가 아닌 깨끗한 업체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럴 때 기업을 유치할 때 조금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향후 지금 당장 전기요금이 차등 요금제로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안에 저희가 대응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제 발 빠르게 이렇게 조금 대응을 하는 그런 노력은 참 저는 어찌 보면 또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중에 마련이 됐는데 우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다거나 우리가 좀 기대했던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 대책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만약에 전혀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꾸준히 저희도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지원 정책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환경 분야가 개선이 돼도 개선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돈이 5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좀 유리한 고지를 먼저 선점하려는 청장님의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막 엄청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나잠어업인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때 시비 예산 현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과는 다른 사안이지만 미리 조금 파악을 해뒀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어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 방향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용역을 해야지 이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한 건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용역을 수주하시는 분들이 그분들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이 되실 만한 분들이 좀 수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기왕에 이거를 만약에 추진을 하시게 되면 꼭 좀 그렇게 반영을 해서 나중에 우리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할 때 구민의 5000만 원이 넘는 세금이 헛되이 쓰였다라는 평가는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최대한 세부적인 것과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과 할지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거를 파악을 수시로 해가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전에 오셔서 또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좀 새롭게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또 오셔서 하시겠다고 하니 추진은 잘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만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년 사업을 마쳤는데도 어떤 우리 사하구의 소상공인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을 띤 기관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예산을 25년도부터는 편성하지 않으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올해 최대한 아, 내년도 사업에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또다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말 좀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온다라는 어떤 기대 하나만으로 지금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내년에 이분들 하시는 거 보고 좀 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25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저도 사실 올해처럼 이런 상황이라면 그다음 해에는 안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43페이지, 하단항 다목적센터 운영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57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예산 심사 전에 내부 공간조성요 자료는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내부 공간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는 1, 2, 3층 다 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이 편성된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5000만 원에 저희가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층에, 1층에 지금 홍보관을 저희가 설치를 할 거고요.
2층에는 주로 교육실을 설치하고 3층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해서 1층에 저희가 주로 이거를 시설을 할…… 주로 들어갈 거고 나머지는 회의실과 2층 교육실에 지금 현재 사업비로서 부족해서 설치하지 못했던 시설들을 나중에 좀 추가로 할 거라서 세부적인 내역은 없지만 1층에 저희 홍보관에 하단어촌계에서 지금 까치복으로 밀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을 제품을 만드는 거는 하단회센터 내에 사무실을 하나 또 생산시설을 준비를 했고 나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관에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이나 전시장이나 이런 거를 주로 해주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하단항 어촌뉴딜300 사업에 지금 다목적 센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49억 8100만 원 맞습니까?
건설비랑 다 포함해서 되어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김민경 위원 여기에 지금 시설비가 부족해서 지금 5000만 원 더 추가 편성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 이게 원래 72억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부지 매입을 캠코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바람에 한 32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 같은 경우하고 토목, 전기, 정보통신, 소방, 조경, 기타 시설물 설치를 해서 저희가 총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촌뉴딜300 사업 안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추가 편성하는 건데 사실 우리 사하구에 하단항 말고도 홍티항, 장림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김민경 위원 다른 사업들도 그럼 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또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번에 홍티항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심의를 저희가 올렸듯이 그런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개략적인 사업비였고 이번에 하면서 안전 점검을 하다보니까 기초보강이 돼야 돼서 저희가 사업 내에 조정을 해서 사업비 증액 없이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림항도 지금 저희가 개략 사업비에서 설계가 올 연말쯤 되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될 건데 그러다 보면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없고, 하단항이 이렇게 된 거는 당초 계획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바람에 조금 예산에 차질이 있었고 추가 교부세를 확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단항이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11월 말이나 1월 초쯤 돼야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데 내년도에 조금 개관을 준비를 하고 원래 물품이나 이런 비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단항은.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내년에 일찍 또 이 공간을 어촌계에서는 빨리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하단항이 내년 3월에 공사 준공을 한다는데 지금 이 예산이 아직까지 편성이 안 돼가지고 조성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이거는 좀 부서에서 차질이 좀 많은 거 같네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사업비 내에서 어쨌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김민경 위원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에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제반 그걸 하게 되면 조금 원래 물품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여기 내용도 보면 2층하고 3층하고 차이가 뭡니까?
다목적실하고 세미나실 이래 있는데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2층에 다목적실, 회의실, 요리실습실은 하단1동에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2층 프로그램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원래 하단2동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또 요리교실 같은 거를 조금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다목적실하고 요리실습실이 주로 들어가고 있고요, 회의실하고.
그다음에 3층에는 어민회관이 들어갈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목적센터에 있는 회의실이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 지금 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대부분 구성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하단2동 동사하고 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하단1동……
○김민경 위원 하단1동,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하단 다목적실에, 하단1동에서 주로 쓰게 될 층은 2층입니다.
2층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해 볼 건데 어민분들도 이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거기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단1동에 계신 분들이 어민들도 계시고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이 항의 성격에 맞게끔 다목적센터도 운영이 돼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옆에도 또 도서관하고 다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옆 쪽 아닌가요, 거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행복가족, 행복가족이음터가 옆에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하단항이 우리가 도심으로부터 떨어진 곳이 아니고 완전히 주택가 사이에 있는 부분이라서 물론 주로는 어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물론 주목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세히 세부내역서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82페이지, 농지위원회가 지금 1년에 여섯 번 열리고 있는데요. 농지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시행령」에 보면 저희가 이게 우리 구에서……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은 것이 지금 머릿속에 헷갈려가지고, 농지위원회는 저희가 「농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위원은 열 명 정도 되고 심의를 발생이, 심의 대상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이 관외 거주자가 우리 구 내에 농지를 매입을 할 때, 그리고 3인 이상이 공유취득을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심사를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23년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세 번 열렸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농지위원회는 회의를 어디서 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김민경 위원 운영비가 따로 50만 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 운영비는 그냥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날 회의 자료 준비하는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50만 원, 운영비가 50만 원 편성된 거는 좀 과다편성 된 거 같고요. 그리고 일단 23년도 농지위원회 회의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지금 600만 원 편성된 거에 대한 산출 기초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이 좀 농지관리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심의대상 발생위원횐데 심의대상 발생이 된 건수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3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3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금방 그 자료 말씀……
○박정순 위원 질의 한번 더 할까요?
○위원장 송샘 예. 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47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7페이지 보시면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이라고 해서 이거 신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작년에 하던 바다환경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것으로 바뀌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바다환경……
○박정순 위원 제목이 바뀐 겁니까? 내용이 바뀐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사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위에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명을 바꾼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책자는 신규로 나와 있고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과 또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이런 사업들은 어민 탓입니까? 자연 탓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환경적인 부분은 니 탓 내 탓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박정순 위원 사람들 잘못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조금 쓰레기 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아, 그래서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계속 해오다가 이거 타이틀만 바꿔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근접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은 저희가 해수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신규로 저희 구에서 만들어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여기도 6000만 원이 들고 또 해양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여기도 5000만 원,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도 2500만 원 이렇게 큰 정말 구비, 시비 이렇게 드는데 사람들이 잘 못 사용하고 있는 거 같은 게 더 많이 들어요.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자연환경도 있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 같은 그런 거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너무 정말 저도 다대포 바닷가 주변에 사는데 어업용 폐기물 처리 지원만 하지 말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가서 담당자가 상세히 지켜보고 관리 하에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거 같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도 정말 조업을 하다가 정말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서 건져 와서 되파는가 아니면 자기들이 쓰던 일반 거를 그냥 넣어가지고 다시 건져오는가를 참 조사가 안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애매하고 돈도 이리 많이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집중관리, 관리 감독이 진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에 대응하는 돈 수매 어디서 쓰레기 가져오는 거 같이 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쓰레기만 모아놓으면 그냥 돈을 주는 이런 과정 그리고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도 어업물, 어업물이 폐기물이다 하면 또 지원해 주는, 주는 것만 하지 말고 정말 경제진흥과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일 많고 참 과목이 큰 거 알고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사람의 인성이 바뀌어야 이런 부분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낙동강하구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위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쓰레기가 솔직히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하구 쓰레기 사업도 14억인데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매번 해양보호구역이나 이렇게 취약지역에 사업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이 부분을 올렸다기보다는 해수부서부터 시작해갖고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는 매칭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이 사업들이 내려와도 거의 대부분 인건비라서 저희가 손을 댈 수는 없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수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 몫인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해양관리법」에 좀 따져가면서 사람으로서 진짜 해서는 안 될 진짜 버리고 건져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6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실 저는 임산부를 애국자라 생각해요.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결혼도 안 하고 참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이 많은 그런 와중에 지금 저는 애국자로 생각하고 또 이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예산안 1억 9200 했는데 자부담 4800, 자부담을 20%를 계산하면 전체가 2억 4000이네 그죠?
자부담 포함하면 2억 4000이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유동철 위원 그래 계산해야 프로테이지가 시비 40%고 구비 40 이래 나오죠. 그죠?
자, 그래 자부담…… 사실 자부담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임산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500명 정도를 진행을 하려고 아, 진행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바람에 그거를 구비의 비율을 좀 많이 높여가지고 처음에 시에서 진행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반발을 했고요, 시군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50 대 50으로 시·구비가 나왔는데 그래서 늦게 좀 진행이, 7월부터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말까지 1억 4000 정도가 나갔고요.
아마 12월 말 정도 하면 한 1억 6000 정도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부담이 부담이 되어서 못 한다 하는 분은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사실 경제가 어려워도 자기 자식에 대한 거만큼은 얼마든지 투자를 없어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 부탁을 드리고요.
실지 아까 1억 4000 정도 지원이 됐다 하는데 지금 자료상에는 한 불과 55% 정도 지원됐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자료상에는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내가 출산, 그러니까 임산부 숫자가 줄은 건지 싶어가지고 500명 예상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유동철 위원 임산부가 실제로 한 몇 명 정도 되…… 그니까 출산 인원이 올해 지금 현재까지 한 몇 명 정도 출산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줄어든다는 얘기만 일단 들었지 연 30만이 안 된다고, 30만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30만 무너진 거는 모르는데 출산 인원을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중에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또 추진 계획도 보니까 1월에서 2월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해놨는데 만약에 3월 달, 4월 달 임신해 가지고 신청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너무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못 본다 생각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 2월 달 해 가지고 다 신청해도 한참 모자랄 거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0명 정도면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모자라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면 더 편성을 해서라도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임산부들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죠.
또 없는 사람 같으면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정말 사하구에서 임산부들이 그래도 안전하고 뭔가 참 좋은 농산물을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건강한 어떤 또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했는데 23년도에는 94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7900으로 아, 7700으로 예산을 좀 감소 편성을 했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어업지도선에……
○유동철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전년도 알다시피 코로나 시절에 유류비가 엄청 올랐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도 하고 했는데 일단 유류비 단가가 하락한 게 제일 크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선을 새로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유동철 위원 언제 정도 건조가 될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설계를 마무리한다면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30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편성하기는 좀 힘드니까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한 걸 보면 안에 기관과 밖의 외부에 기본 틀을 별도로 발주를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나누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나 해수부 측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을 좀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원 요청은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근데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만약에 건조가 한 1년 정도 만에 건조되는 그런 건 아니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만약에 이제 그래 된다면 타 구의 사례를 본다면 돈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예를 들어 빨리 건조된다 하면 이 예산도 좀 일부 남을 수 있을 거니까 하여튼 최대한 예산 절감해 가지고 하여튼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91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네.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선셋예술제 관련 내용인데요. 2억 5000만 원 구비가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앞서 요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을 때 2억 5000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의 지원을 조금 적극적으로 요구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관련 사항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지금 이 2억 5000은 사업 시행을 위한 우리 구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당초에는 2억 5000 가지고는 사실은 규모 있게 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다 추가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시에서 영화제 관련된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이래서 이거는 일단 구에서 2억 5000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시의 추경이나 아니면 추경이 안 되면 특교로 해서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특교라고 하시면 어떤 특교를 말씀하시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특별교부금 형태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이거는 시의 영상콘텐츠과에다가 저희들이 올 9월 달에 가 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영상콘텐츠과 담당 국장님한테도 일단 저희들이 말씀은 지금 드려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게 계속 조금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거는 처음 시작이 조금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선셋예술제는 또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주하는 단체하고 선정되는 과정 그리고 준비되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끝나고 나면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전국 연날리기 대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행사를 우리 사하구에서 하는 거는 상당히 좀 뜻깊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조금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공직선거법」 제86조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행위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제2항을 보면 선거 60일 전에 들어가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거의 대부분 행사를 직접 주최하거나 지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들은 조금 있는데 지금 이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예정일이 2월 24일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유영현 위원 이 날짜는 국회의원 선거가 46일 남은 시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해당 법규에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조금 사전에 검토되신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연날리기 대회는 한 10년 전부터 매년 사실은 다대포에서 열리던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하여튼 이게 중단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작년에 대보름 날 한 번 이거 운영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보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연날리기를 좋아하셨고 또 아이들이 굉장히 와 가지고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사실은 오늘 넣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공직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연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위원님의 방금 말씀하신 그것처럼 저희들이 선관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지금 기존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좀 상위 부서에 상위 선관위에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래 하겠다라고 그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정월 대보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날,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날 할 건지 그 두 가지를 놓고 하다가 대보름이 타당하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했는데 만약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그런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변경을 해 가지고 어린이날이나 이때 한 번 변경해서 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부서에서도 사실 중요한 사안이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조금 더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시 선관위의 답변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답변이 오는 대로 조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정을 변경해서 진행하는 건도 우리 구만 이렇게 결정해서 될 게 아니라 주관하는 분들하고 또 협의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 어떤 좀 대비사항들을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예산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네.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명세서 600페이지 보시면요. 생활문화센터 관련한 운영비하고 인건비, 취득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두송이랑 감천 그리고 하단 이렇게 세 군데는 거론이 됐는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기본적으로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좀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은 쪽에서 많이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두송 생활문화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음악 강의 그다음에 각종 공예 이런 강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 체육이라든지 한 여덟에서 아홉 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두송 생활문화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다대4지구 두송 문화……
○김민경 위원 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감천생활문화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거는 지금 감천1동 지금 새 청사 복지계 복합센터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감천1동 동사에 있고요. 그럼 하단 생활문화센터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하단 노을이 아름다운……
○김민경 위원 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지센터, 지금 새로 짓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짓고 있는 그쪽이 지금 예산을 지금 추가 또 편성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거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 같은 게 아마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하단 생활문화센터……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준공은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이전에 준공이 되고 4월 정도에 준공이 되고 실질적으로 오픈하는 거는 여기 복합센터기 때문에 주 용도는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요.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픈은 한 7월 정도에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게 기존에 예산이 왜 편성이 이게 안 됐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이거는 단계별로 예산 편성이 일시에 다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 되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뒤에 편성을 해도 된다 이래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도서관하고는 또 별개로 이거를 지금 하단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도서관 그쪽 부분이랑 다르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생활문화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다대도서관하고는 또 다른 형태로 지금 운영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다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센터 관련 그런 센터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다대도서관도 그렇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도서관도 예. 하여튼 도서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것 뿐만 아니고 주민들 위한 여러 가지 문화센터 문화 프로 강좌가 있던데 여기는 또 다르게 하단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다르게 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죠?
지금 운영비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지금 운영비는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7월 정도에 오픈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하단도서관하고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아, 다대도서관이랑……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도서관 관련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도서관 관련은……
○김민경 위원 근데 다대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또 도서관은 도서관 나름대로 위탁을 주니까 거기서 또 이런 문화센터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근데 서로 상충되는, 같이 서로 상충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제가 또 좀 전에 경제진흥과에서도 예산이 또 하나 올라온 게 뭐냐 하면 하단 바로 옆에 또 하단항이잖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하단항에도 문화센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또 편성하신다는데 이거를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습니까? 나 이해가 좀 잘 안 돼서요.
왜 또 여기다가 그 가까운 데다가 생활문화센터를 또 개관하는지 그 사유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이거는 생활문화센터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편성을 했고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각 동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있긴 있는데 생활문화센터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해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김민경 위원 뭐 어떻게 차별화 하실 건데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거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단1동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동사는……
○김민경 위원 하단1동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러니까 그거 서로 겹치지 않게……
○김민경 위원 지금 하단1동 동사에서 프로그램 하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데 또 여기 또 하지요. 하단항에도 또 하신다 하거든요.
하고, 또 도서관을 지금 짓는 데도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을 할 거란 말입니다. 하단1동만 지금 4개가 한다는 게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계획에 있었던 건지 안 그러면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닙니다. 프로그램, 생활 프로그램은 계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오픈을 할 때 주민들, 하단 지역의 주민들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 공간 조성이 왜 필요한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단1동에만 해도 지금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이 4개가 지금 설치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 뭐 사무가구가 4000만 원이나 이렇게 편성되는 또 이유가 뭡니까?
테이블하고 의자에 4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강좌 할 수 있는 섹터가 다 틀립니다. 그쪽에 들어가면 일단 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음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기본적으로 예산,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두송 생활문화센터를 기본 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넣고 또 별로 필요 없는 거는 거기서 빼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두송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제법 잘 된다고……
○김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다대포, 감천동 그리고 하단에 지금 3개가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하단까지 하면……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김민경 위원 그래 굳이 지금 하단에 이게 집중, 하단 또 1동에 이렇게 집중되어 가지고 편성되어야 될 사유를 제가 못 찾겠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그냥 그거는 그 나름대로 운영하고 다른 데 조성이 돼서 운영이 좀 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거 지금 사무가구하고 여기 조성 공간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제가 지금 도면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정확한 면적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단 생활문화센터 안에 비품만 안 들어갔지 다 조성은 돼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기본 설계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거는 그 앞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안에 드는 기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책상이라든지 이런 부품들만 나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다 말씀드렸듯이 하단 1동에 이게 다 집중되어 있는 이 문화 강좌들이 겹치면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리고 한 동에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는 것도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산출기초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일단 세부내역서를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수고하십니다.
○박정순 위원 추가 질문도 되고 제가 조금 일단 문화센터가, 생활문화센터가 두송이 제일 처음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거기 그때 다대4지구 목욕탕 시설을 그래 처음에 시설로 지금 그 문화센터를 만드는 데 아닙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복지관하고 틀립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복지관하고 틀립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복지관이 아니고 그거는 생활문화센터로 우리가 다대4지구에 처음 했는데 거기에 운영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참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는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두 번 정도 이 공모사업비를 이래 확보를 하고 참 이런 부분을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내용상으로 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건 하단 생활문화센터 부분하고 또 어디더라 잠깐만요.
아, 감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감천, 예.
○박정순 위원 그럼 두송 지금 생활문화센터하고 그 안에 내용과 프로그램 같은 거는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 근데 다르고 같은 거는 그 주위에 주변의 생활상황과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나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주민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사실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단 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지금 5600 구비로 들어가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비슷한 부분이 또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되고요.
우리 다대포에 있는 지금 현재 두송 문화센터 부분은 굉장히 인원도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1년에 들락날락하는 걸 요 기초 자료 다 받아보니까 그리 나와 있거든요.
제가 거기도 우리 동네거든요. 옛날 목욕탕을 고쳐가지고 그리 만든 걸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3000개가 이상 하고 대관비도 받고 전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아주 어린이 영화 볼 때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부모님 따라서 또 노인들 어른을 대상해서 영화를 할 때 어른 분들이 많이 가고 거기에 두리두리 둘레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문화센터를 정말 좀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존감으로 굉장히 그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 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그 밑에 복지관이 있고 다리 아픈 사람도 많고 어른들이 많이 사시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모범이 돼서 지금 현재 하단하고 어디입니까? 감천하고요. 문화센터가 이 정도의 내용이 실리도록 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은 제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두송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어떤 예산으로 운영을 하되 최고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에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는 지금 거의 다 지금 다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박정순 위원 예. 여기 굉장히 정말 여기 책임 맡은 분들이 공모사업에 굉장히 애착을 가하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다 나타나거든요. 자료 보면요.
그래서 참 칭찬해 주고픈 부분인데 이런 부분과 같이 운영이 된다면 정말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되는가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하단 부분에는 또 옆에 또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을 짓고 있는 거기 새로 건물 짓는 거기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노을이 아름다운……
○박정순 위원 아, 노을이 아름다운 거기에도 이런 게 있다면 또 다른 이거 말고 비슷한 문화센터 어디 있나요, 하단에?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하단에 지금 시설 지금 새로 짓는 거는 거기밖에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생활문화센터하고 우리 방금 김민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도서관에서도 자체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지금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겹치면 안 되고 다양하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각 부서 간에도 저희들이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을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말 두송 문화센터에는 정말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송 문화센터로 좀 가보시고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하는 거 세 군데 같이 하면 그거는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낭비 요인이 있는가 싶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두송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번에도 두 군데나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받아서 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보기로 해서 두 개의 문화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좀 많이 본보기가 되는 그런 문화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의 문화, 관광, 홍보 다양한 역할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작년 22년 7월 28일부터 4일간 락스퍼 국제영화가 있었죠,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결과 자체는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었고 그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지금 안 좋게 어떤 결론이 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장님께서 아마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영화제를 개최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겠지,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유동철 위원 자, 근데 여기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영화제 관련 단체 및 기관을 선정하는데 내년 2월 달이다,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런 단체를 선정해서 그냥 모든 것을 거기에 위임을 해버립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 조직위원회를 하기 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거기에 영화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 지역에 또 영화 관련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이렇게 다 같이 구성이 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영화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컨셉트에 맞고 또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관련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고 나면 이분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이걸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하잖아, 그죠? 홍보를 하면서 협찬을 요구를 많이 한다고요, 협찬을.
그러면 단체라든가 개인이 협찬은 100만 원, 50만 원 하여튼 락스퍼 할 때도 협찬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협찬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죠? 재원이 남을 수 있고 모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이걸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어떤 특정한 단체나 개인 가버리면 자기네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몰라요.
이것을 전부 공개를 하고 만약에 이 금액으로서 할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초과되는 것 같으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마는 이거로서 상당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 하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억 5000이라는 예산 자체가 전부 다 이거 쓰라고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하되 일단 협찬금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이것은 충분히 그래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구 예산이 아닌 기타 지원이나 이런 금액들을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저희들이 이거 내년에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둬가지고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튼 그 예산 관계라든지 후원금 관계 이런 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홍보만 잘 하면 그죠? 홍보만 잘 하면 아마 상당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지 않겠나,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업명세서 보시면요. 각 센터별로 정수기 임차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두송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감천은 3만 3000원이고요.
그리고 홍티예술촌 보면 2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연식에 따라서 모델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홍티에 2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거는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홍티에는 지금 정수기가 숫자가 좀 많습니다.
4개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김민경 위원 4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김민경 위원 4대가 금액이 다 달라서 20만 원으로 그냥 총금액을 적어놓으신 겁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같은 업체에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평균 금액은 대략 다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수기 이런 부분 표시할 때도 대수를 정확하게 표시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605페이지 같은 데 보면 우리 부산축제든 사하구축제든 다대포에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도 연날기대회도 해야 되고 정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니까 안전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보면 605페이지 보면 축제할 때 근무자 지원자들이 350명 그 밑에는 또 80명 이런 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입니까?
어디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봉사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직원, 봉사자……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350명 되어 있는 거는 직원들이고……
○박정순 위원 거의 직원이에요? 직원 다는 아니고 350명 직원을 다 어찌합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여기에 있는 게 가장 많은 직원들의 숫자가 필요한 게 사실은 부산바다축제 같은 이런 대형 공연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축제가 있을 때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좀 주도가 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박정순 위원 350명이고 또 밑에 또 80명, 80명 이런 사람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상세히 이렇게 급식비, 간식비, 급식비, 간식비 이렇는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 궁금스럽더라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봉사자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다대포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전자협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봉사단체들이 많이 오십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박정순 위원 봉사 하러도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봉사자고 어떤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이 아닌 거처럼 뒤섞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책자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과장님 이래 펼쳐놔 놓으니까 제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350명 명단에 80명이 들어가는가도 궁금스럽고 350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가고 봉사자들이 어느 봉사단체에서 몇 명이 들어가는가 그런 걸 조금 알고 싶은데 제출할 수 있나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350명은 다 직원들이고요.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박정순 위원 일단 구체적인 거는 알고 싶습니다.
아니 행사장에 가면 봉사를 하시는가 직원인가 하여튼 행인인가도 모를 정도로 이래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이거 묻고 싶고요. 자료 주시면……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올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박정순 위원 자료 주십시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자료를 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전략사업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시설운영계장손희정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3.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