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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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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카.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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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카.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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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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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행정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을숙도문화회관
    차. 다대도서관
    카.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6520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82억 8700만 원보다 3.79% 늘어난 238억 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235억 3800만 원 증가한 6448억 1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7100만 원 증가한 72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인 자체 재원은 1140억 3100만 원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307억 85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6.43%보다 1.25% 증가한 17.68%입니다.
  세출분야 기능별 구성은 사회복지가 4279억 4200만 원, 66.4%로 제일 높고, 예비비 및 기타, 일반공공행정 등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0억 900만 원보다 3.87% 증가한 72억 8000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민세 증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거래 침체 장기화 및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연장, 공시지가 감소 등으로 23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종량제봉투 판매량 감소,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세 징수액 감소 등 징수 여건 악화에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계상하여 143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30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54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92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38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 하단2 배수펌프장 제진설비 정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녹색 안전 도시 구축,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을 위한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및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맞춤형 복지 사업, 지식산업센터 유치,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등 스마트 경제도시 구현, 공영주차장 조성, 도로건설 등 주요 현안문제 해결,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필요성,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4년도 운용할 10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128억 400만 원으로 2023년도 9개 기금의 103억 3700만 원 대비 24억 6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2024년 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일 “지자체, 저금리 예산에 기금 방치, 연 1035억 원 이자손실”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우리 구 통합기금 운용자금을 살펴보면 38억 4600만 원은 6.24%에 5500만 원은 5.31%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2억 4300만 원의 이자수익을 확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전체 기금의 보유 여유자금을 확인하여 장기간 미집행 예정인 자금 규모를 확정해 통합기금을 최대한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하는 등 장·단기 여유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수 감소에 맞는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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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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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기주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해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신현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신현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2억 4316만 원이 증가한 5612억 8628만 원으로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주민복지사업과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및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총무위 소관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안전요원 사무실 배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5개소 행정복지센터를 선정할 때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선정에 만전을 기해주고 시범운영하는 동안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그 결과가 입증되었을 때 사업을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건강증진과 소관 금연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2024년도에 2명의 인력으로 계획되어 있는 금연단속원을 우선 1년 동안 1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사업효과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2025년에도 채용 계획할지 여부를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하였고, 일자리복지과 소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업은 사업 내용과 목적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납득하기 어렵고 산출 기초 또한 명확하지 않아 요구된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13억 5202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5개 분야로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37억 3304만 원이 증가한 123억 5337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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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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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기주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존경하는 양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15억 5630만 3000원으로 대부분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은 용역원가의 경비항목 중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지난 몇 년간 원가산출 금액과 실제 지출 금액 간 큰 차이가 있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추후 민간위탁수수료 정산 시 발생하는 보험료 지출 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하여 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동아대학교 젊음의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사업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용역비를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예산 9000만 원을 요구한 대로 편성하는 대신 동아대학교 일원뿐만 아니라 관내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등 전선지중화 사업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815억 5630만 3000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59억 2776만 3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포함 4개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인 10억 8388만 4000원, 지출은 11억 8881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492만 8000원 감소한 19억 4656만 4000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기금의 실지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 자산의 안정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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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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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기주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화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심사 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예. 강현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이 하는 발언은 타의에 의한 어떤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발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어제까지 상임위 예산 심사를 겪으면서 7700명의 저를 선택해 주신 사하구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음을 집행부가 인정하는 그런 사업에 그리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누가 보더라도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이 잘못 쓰여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든 이슈를 정치적으로 치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대표적으로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사업이 역시나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바르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 집행의 들러리가 될 수 없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퇴장)
○위원장 양기주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 발언은 여기서 납득할 수 없고요.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67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50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조경선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우리 과 입장은 원가 산정이 적정하므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안도 존중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제 과 소관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장, 주요 사업 설명서 제일 뒷장,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보험료가 5000만 원이 삭감된다는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네.
○신현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원가 산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보험 요율에 의해서 인원수에 대비해서 퍼센트로 산정이 되었는데 60세 이상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곳에 가입이 안 됨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덜 과소 지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수정안을 내어 주셨는데 그 수정안도 저희들이 존중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원가 산정 시부터 그런 실 지급수를 미리 같이 검토해서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다 지적했고 인정할 거는 인정했습니다. 보험요율이 잘못돼 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소 편성된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과소 계산이 과소 지급됐다는데 당연히 과소 지급됐다 하면 그 과소 지급된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유동철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 가결을 요구한다는 자체는 과장님으로서의 어떤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구청장님이 추진하는 우리 사하구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오히려 여당 측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지를 하고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 사하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하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 용역을 하는 업체고 이 업체가 지금까지 예산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비하면 2배가 늘어났고 지금 내년 예산 일반회계 예산 6448억 중에 지금 이 청소용역비가 2.5% 정도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쓰레기 같이, 쓰레기 용역도 같이 하면 2.8% 앞으로 3년 뒤면 200억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그래서 사전에 지금 세월이 가기 전에 지금부터 서서히 하나씩 잘못된 거는 개선해서 정말 피 같은 구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낭비.
  돈 분명히 엄청난 실수나 어떤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금 이걸 얘기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오히려 그런 건 아니겠지마는 사하구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하구 어떤 청소 용역 업체를 대변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수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이걸 억지로 자꾸 원안대로 요구를 하겠다는 이거는 내가 잘못된 생각이 드는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위원님, 제가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안도 존중하니까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산정하는 것은 그 인원에 대해서 퍼센트를 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요청을 드리지만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안을 존중하고 거기에 판단되므로 위원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말 여기 오셔 가지고 고생하신 거 알아요. 우리 또 자원순환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열심히 고생하는 거 아는데 사실 참 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죠? 왜 이걸 원안을, 원안 가결을 해줘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이유도 모른 채 그만 거수기로 해서 손 들어봐서 지금 5000만 원만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더욱더 앞으로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특별하게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하구 어떤 구민들의 혈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지출돼야 될 그런 상황인 만큼 이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60세 이상 하시는 분은 지금 몇 분쯤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지금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됩니다. 그 부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이 보험료를 지출하고 나면 그 잔액은 다시 구비로 들어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환수를 하면 어디에 다시 들어가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구 수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장재희 위원  60세 이상 고용보험 지급 안 되는 분들의 그 인원을 알아야 삭감하는 게 이 정도인지 그래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거 발견해 주시고 구비를 낭비하는 거를 참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60세 이상 고용보험 지급이 안 되시는 분들에 의해서 보험을 들으신다고 해서 그분들 위해서 산출을 한 내용 같고 또 만약에 그 구비가 남는다면 다른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다시 구비로 제출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번 내용도 크게 삭감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상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상 되시는 분들 인원 파악해 갖고 저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매년 우리 위탁수수료가 10% 이상 인상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위원장 양기주  지금 5년 전만 해도 95억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 160억 그지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그죠? 심각한 문제고 더 나아가서 비용 추계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용역사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의 용역사에 의뢰하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의 용역사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 평균 내서 그걸 참고를 해서 비용 추계를 하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지금 하나의 업체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객관성을 따지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산술 평균을 하는 게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관내라 할까 전국에 이런 관련된 용역 회사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후 부산시를 떠나서 다른 용역업체가 있으면 그것도 의뢰 한번 해보시고 이 비용을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양기주  다음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예산 20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양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 과정 등 취업 연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건 예산은 총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 구 하단동 및 강서구, 서구, 영도 등에 신규 호텔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 우리 구민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한 취업에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들을 위한 취업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 산후관리사 양성 교육 및 기타 문화해설사라든지 방과 후 지도자 과정 등 여러 교육 중에서 구민들이 선호하고 취업에 유리한 것들을 선택해서 구민들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재정 상황이고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마는 직장이 없는 구민들에게는 직장만큼 큰 혜택은 없을 것입니다.
  널리 검토하셔서 본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앞전에 저희 총무과 소관에 오셨을 때 여기에 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원인도 크지 않습니까? 호텔 객실 정리, 호텔 객실 관리사 같은 경우도 앞전에는 그냥 룸메이드 전문 교육 이렇게만 해놓으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의미도 잘 모르는 과정에 이렇게 있고 이래서 설명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자세하게 좀 있었었더라면 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그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시간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 생각합니다.
○이임선 위원  자료도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런 데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고맙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저도 질문이 좀 있는데 여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 전문 인력 뽑는 과정에서 이 선발하는 그 대상자는 어느 기초수급자가 우선인가요, 자활근로자가 우선인가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현재 이 계획 좀 전에 말씀드린 각종 교육들을 모든 걸 픽스한 상태에서 완전히 결정한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중에는 인기도가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내년 진행할 때 이분들을 모집을 해볼 겁니다. 모집을 먼저 해 가지고 수요가 많게 된다면 당연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에 취업 역량 약자들에 대해서 먼저 기회를 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물론 수요가 다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거고 해서 지금 현 계획서상에는 구체적으로 딱 기준 소득 몇 프로 이상을 한다든지 보통 그래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모르겠어요. 항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갖고 앞에 제가 자활근로를 하고 싶어 하는 주민이 한 분 있었는데 어떤 진짜 이거를 자활근로를 60개월을 하고 또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고 노동시간이 작아지고 그분은 그러니까 작은 노동을 하나 그냥 돈을 받나 거의 비슷한데 이걸 할 수도 없고 저걸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맨날 이 일자리복지과하고 자활 이렇게 보시면 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갖고 거기에 따른다고 그분의 상황이나 생활 실정 같은 것들을 안 보고 계속 그냥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항상 이렇게 매칭을 하니까 이거 같은 프로그램 역량 강화, 지금 자활도 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 이거 보시면 2000만 원이나 더 들여 갖고 운영비 해갖고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살펴보셔 갖고 주위에 정말 줄 서 있는 분들 많고요.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위주로 좀 신경을 조금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서류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주변 그분이 만약에 하고 싶다면 주변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셔 갖고 조금 가서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하여간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서류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모든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삼을 수는 없지만……
○장재희 위원  예. 그쪽으로 심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가감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갖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들어오고 하면 사람 또 새로운 사람 뽑는다기보다 기다리고 계시는 자활팀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안녕하십니까?
○조재영 위원  병원 동행 매니저 양성 교육이 뭐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병원에 갑자기 요즘은 가족 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많이 적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 알아보고 거기 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조재영 위원  그럼 그걸 집에서 환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연락을 해야 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주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저희들이 이걸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조금 환자 이송하는 데 그냥 막 들거나 하면 더 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송하는 데 대한 전문 지식을 조금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조재영 위원  습득을 하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이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 주로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데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 지금 파악돼 있지는 않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교육을 받으면 어디 교육 병원이라든지 어디 연락할 데가 있어야 한 사람 보내 달라 하면 보내 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것도 맞습…… 교육을 하면서 말 그대로 이게 취업 연계거든요. 어떤 데 이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연락처를 하고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재영 위원  아직까지 그런 거는 되지가……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차차 해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결위까지 올라와 가지고 본 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이 문제점이 뭔가 아시죠,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소통의 부재죠?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여기 금방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이나 이임선 위원께서 말씀했지만은 토시 하나로 호텔 룸메이드나 객실 관리사 정말 잘했어요.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저 지역구지마는 다대에 48층의 호텔이 조만간에 또 조성이 될 거고 소각장에도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해놓으면 정말 좋으리라 봅니다.
  근데 모든 취업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하구민이 취직할 수 있도록……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예. 그건 당연하지요.
○신현수 위원  서구 그런 데도 있고 하지만……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직장이 이제 그쪽이니까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서구든 강서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가장 먼저지요.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시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구민이 다 취직해서 타 구로 이사를 안 가는 쪽으로 많은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좀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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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이임선  유동철
  강현식  장재희
  신현수  조재영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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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3.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