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마. 주민복지국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을숙도문화회관
자. 도서관
차. 시설관리사업소
카.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마. 주민복지국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을숙도문화회관
자. 도서관
차. 시설관리사업소
카.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교통환경국 소관
라.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마. 주민복지국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사. 보건소 소관
아. 을숙도문화회관
자. 도서관
차. 시설관리사업소
카. 의회사무국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2분)
지난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8576억 2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188억 9900만 원을 증액하여 8765억 100만 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징수 가능액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저탄소 그린 산단 조성, 서부산 스마트밸리 통합 관제센터 구축,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친환경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개방형 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다대 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하단동 황톳길 및 공중화장실 조성, 낫개 가로 쌈지공원 조성, 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 문제해결, 주민복지사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 감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 등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비가 전년도 대비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되어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600만 원과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여유자금 예치금 38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예탁금 40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윤보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윤보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691억 73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6억 50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부산 바다축제 지원,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리모델링 등 현안 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2억 4883만 원이 증가한 73억 2796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예탁금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1억 3048만 5000원으로 경상경비 절감액과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집행 잔액의 삭감,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의 편성 등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리조선업체 토양오염 조사 용역 및 감천 해태아파트 쌈지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소관 부서에서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요청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 주민 의견,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56억 5437만 2000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의장이 지금 금액이 얼마지 말입니다.
다음부터, 내일부터 못 쓰는 거예요?
예산사업서 책자가 없어갖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은 이제 청장님께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웃음)
여기 110페이지 보니까 의정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건인데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하는 걸로 되어 있으신데 좀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제외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유영현 이임선
양기주 장재희
윤보수 조재영
신현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행정국장김민산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임현혜
의정계장최정민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