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7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의회사무국
차. 을숙도문화회관
카. 도서관
타.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의회사무국
차. 을숙도문화회관
카. 도서관
타.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30분 개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바. 주민복지국 소관
사. 안전도시국 소관
아. 보건소 소관
자. 의회사무국
차. 을숙도문화회관
카. 도서관
타.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6587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520억 9600만 원보다 1% 늘어난 66억 1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56억 6500만 원 증가한 6504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5200만 원 증가한 8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계인 자체 재원은 980억 20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524억 6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17.68%보다 2.61%p 감소한 15.07%입니다.
세출분야 기능별 구성은 사회복지가 4293억 9100만 원으로 제일 높고 예비비 및 기타, 환경 등 순입니다.
성질별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2억 8000만 원보다 13.1% 증가한 82억 3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민세 증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거래 침체 장기화 및 신축 건축물 감소,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10억 8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시세 징수액, 지적 재조사 조정금, 보건의료수수료, 종량제봉투 판매량 등 감소로 149억 24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시 보통세 인상률을 반영하여 77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98억 9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4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다대포 일원 관광밸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신평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YK스틸 이전 부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등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사업, 하단유수지 지능형 CCTV 모니터링 구축,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 괴정동 회화나무샘터공원 리모델링, 대티터널 진입상부 공원화, 도로건설 등 주요 현안 문제해결, 주민 복지사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 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0.89% 등 재정건전성 6개 지표 중 5개 지표가 유형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부진하므로 신규 사업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 및 사전절차 심사를 강화하고, 기획재정부가 2024년 10월 28일 발표한 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에 따라 차차년도까지 지방교부세 등이 분산 감액조정이 예상되므로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2025년도에 운용할 10개 기금의 총운용 규모는 99억 6100만 원으로 2024년도 128억 400만 원 대비 28억 4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설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해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윤보수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존경하는 다대포를 지역구로 둔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윤보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98억 3625만 원이 감소한 5390억 2099만 원으로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주민 복지 사업, 사하에덴종합복지관 건립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추진과 식음료 사업 운영비는 당초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계약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특히 식음료 사업 운영비 6300만 원의 경우 현재 EBS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을전경1233 카페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조건으로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8600만 원이 감소한 12억 6602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분야로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8590만 원이 증가한 132억 5159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092억 4671만 2000원으로 대부분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 소관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은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용역 추진은 성급하다고 판단되어 2억 원 전액 삭감하였고,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 예산은 홍보의 성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예산은 보험료와 이윤 금액을 조정하여 2억 4370만 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총 5억 9370만 5000원으로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 69억 6572만 8000원 중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관리 예산은 통합관제센터의 개소가 3월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직영 주차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개월 분 324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포함 총 3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은 9억 554만 4000원, 지출은 9억 9524만 7000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8970만 3000원 감소한 20억 789만 원입니다.
심사한 결과 환경위생과 소관 음식 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은 11월 말 기준 올해 사업비 중 24% 포인트만 집행된 상태로 내년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82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의 건에 대해 1억 5000만 원 삭감, 다대포 해상풍력사업 타당성 조사 및 지역상생방안 수립 용역 건에 대해 2억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용역 사업은 민간 업자에 서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나 그런 우려감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이제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듣고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가 또 이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결위에서 좀 구의 입장을 좀 생각해서 원안으로 이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기업 유치 관련 홍보 관련해서는 2023년, 24년 동안에 기업 유치 홍보 예산이 편성해서 투입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를 갖다가 계량하기 조금 어렵다는 의견으로 1억 5000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에 우리 신평·장림관리공단이 지금 올해 서부산스마트밸리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한 현재 산단이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노후된 산단을 갖다가 지금 첨단산업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 좀 더 매진을 해서 지금 산단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원안대로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다대포에 살고 2021년도 민간 업자 주도로 이 설명회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점만 민간 업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런 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흉물을 다대포 앞에 설치하는 게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2억을 왜 구에서, 민간 업자가 설치하는 이 해상풍력을 왜 구에서 용역비를 내가면서 이것을 실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을 한 것이었는데 본 위원 생각이 그랬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또 이거를 민간 업자에서 2억 들여서 또 용역을 할 수 있겠죠.
있지만, 그러면 또 민간 업자 쪽 자기 입장에서 좋은 면만을 또 이제 내세워서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것이라고, 할 거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급변하는데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전략사업과 팀에서 봐주시고 이번에 저는 이것을 다시 저희 구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찬성을 하겠지만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니까, 이 투자사업 설명서 보면은 진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민간 업자로부터 우리 주민들, 우리 지역 주민들을 꼭 보호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지역 주민 쪽에서 보고 용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은 국내외 해상풍력 선진지 견학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디 어디 견학 갔다 왔습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군산이나 신안 쪽에서 공공 주도형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때 한 방문지가 대만이 가장 비슷하다 해서 저희 위치하고도 좀 맞는 거 같아서 지금 국내는 제주, 해외는 대만을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계는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삭감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내니 계속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 사업은 당초부터 해상풍력 그 민간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혀주시고 계신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과장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님들은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일곱 분 정도 앉아계신 걸로 보이시겠지만 저희들은 사하구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면 사하구민이 지금 눈앞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답변을 좀 내용과 맞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도시위원회에서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우리 추경에 가져온 사업설명서 내용에도 보면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신 거고 그리고 편성 사유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반을 조성하겠다입니다.
사업 내용에도 보면 지역상생 방안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시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 향상 및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들이 어떻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부합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차라리 우리가 당초 사업 계획은 그렇게 했으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니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잘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오늘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쉽게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우리 삼십만 사하 주민들을 앞에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지키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요.
어쨌든 저는 여전히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상풍력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7800여 분은 이미 확인이 된 사항이고 아마 그 이상 될 겁니다. 그분들 모두를 선진지 견학을 데려가면서 설득시킬 수는 없겠죠.
선진지 견학을 도대체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사업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민분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발로 뛰어서 주민분들께 이것을 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이 용역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또 추진이 되게 된다면 오늘 하신 말씀은 꼭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포 해상풍력사업이 민간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2020년 이후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런 주민과의 갈등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공공 주도형으로 해서 공공에서 이제 사업지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지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를 갖다가 모집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이 과연 주민들한테 적합한지 안 한지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항이 일어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구에서 이제 갈등을 갖다가 조정해야 될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님께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 특별법을 갖다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겠지만 설득을 잘 시켜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2021년도에 이렇게 기사를 보고 직접적으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다라는 거는 예상을 했었었고 다만 지역구 의원님이신 장재희 의원님이시나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전략산업과의 노력과 이런 부분은 조금 알아주시는 거는 같고 또한 더욱이나 6선에 대표하신 조경태 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거는 결국은 이제 민간 사업자가 하는 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유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칠천 분이 뭐 어떤 서명을 반대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반대를 하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보면 조그마한 주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하더라도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다니는 사람은 카메라가 오면 상당히 반대를 하고 또 반대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카메라가 생기면 미치는 거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하나를 설치를 했을 때에 똑같은 주민의 편의와 교통 흐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점과 단점이 혼재를 하는 게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구비에 이제 공공력을 들여서 앞으로 우리 다대포가 서부산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지만 우리 유영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조금 더 깊게 세밀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만 남더라도 꼭 챙겨봐 주시고 특히 기존의 어촌계하고 좀 문제가 갈등이 상당히 그때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그쪽하고 일단 합의안이 된 거는 알고 있고 그 합의안에 대해서 어촌계 쪽에다가 아마 동의서를 받는 지금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소음이 안 들릴 수 있는 대체점에 돼서 아마 사업을, 용역을 하실 거 같은데 그게 항상 1순위, 2순위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용역이 통과돼서 사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제주도 연수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저 바다에 풍력이 돌아가는 게 참 아름답구나 해서 가면 제주도에 개인적으로 갈 때는 탐라나 또는 대관령 목장 그런 데도 보면 사실은 목장 같은 데도 보면 크게 볼 건 없어요. 양만 몇 마리 풀어놨는데도 그런 사진 하나를 찍고 그걸 SNS나 감성을 올리기 위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관광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특히 사하구나 다대포는 현재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고 기업들도 다 대부분 나가는 사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통과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더 멋진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유치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이 전액이 삭감됐다, 그죠? 아, 1억 5000 삭감됐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에 지금 3억을 갖다가 홍보 비용으로 지금 했다, 그죠?
그래서 당초에 이제 준공된 1개 업체에 대해서 공실률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아마도 그게 우리 꼭 홍보 때문만은 아니지마는 지금 그런 유치 홍보를 통해서 공실률이 지금 거의 90%까지는 차지하지 않았나, 공실이 아닌 입주를 90%까지 하지 않았나 하는 거를 볼 때 이런 유치 홍보 예산에 따른 좀 효과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에 대비해 가지고 효율이 얼마 있는지 홍보를 따질 수 없단 얘기죠.
그럼 뭐냐면은 홍보 비용이 들었는데 그건 가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과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홍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과 같이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앞전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쪽으로 하면 좀 홍보에 도움이 되겠냐고 들었듯이 입주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 방안을 갖다가 또 다른 걸 접목을 해서 우리 서부산스마트밸리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란 예를 들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산업센터는 동일 건축물에 제조,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 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지상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물로써 사업장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는 용적률 3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 며칠입니까? 유동철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제4항을 보면은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홍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예산을 갖다가 제5조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적인 시각하고 위원님들 시각하고 좀 틀릴 수는 있는데 그중에 혹시라도 있었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주와 해상풍력 관련해서 진행은 서부대책위와 하는데 그쪽은 17개로 진행돼 있는 어촌계하고 그 대표성을 가져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다대어촌계만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상생 관련은 그렇게 17개 어촌계를 하고 추후에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따로 용역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 아니어서 하나 좀,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BC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용 대비 편익인데 우리 사하구 주민의 가장 사하갑 주민이죠,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염원 사업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2대티터널이 예비타당성 통과가 됐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BC가 안 나왔는데 조금 부산시에서 나오는 지점을 조금 조정하여서 약 0.9 이상이 돼서 다행히 0.89인데 결국 0.9 되면 통과가 되니까 됐는데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조차도 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을 때 우리 주민분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이 가냐에 대한 부분은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예산 대비 효율성인데 제가 이게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지금 펜타플렉스 기준으로 해서 혹시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취득세, 시에 가가지고 아마 교부금 형태로 좀 내려오겠죠.
또는 실 수 받는 건물세 그러니까 토지 보유 혹은 재산세가 혹시라도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데이터 같은 거는 있으신가요? 뒤에 계장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있으세요? 대충만.
홍콩 배 20개 들어온다는 얘기를 청장님 동 순방할 때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웃음)
안 좋지만 안 좋기 때문에 홍보비를 조금 더 많이 쓰시고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결국은 그 구세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서부산의료원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남은 예산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어서 통합안정화기금까지도 이제는 사실은 다 가져갔어요.
이제는 우리끼리 말하면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것도 사실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 홍보비가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세입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그때도 홍보비 편성해서 하실 겁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거는 홍보 성과로서 제시하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해소가 안 되는데 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어렵더라도 예산을 드려야 될 당위성이나 성과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럼 이런 제 생각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도 강하시니 제 나름대로는 절충안으로서 이제 반액 삭감을 하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와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견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다 보면은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마는 이전에 지금은 신평장림 관리공단이 너무 노후 산단으로 인식이 돼서 기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런 홍보를 통해서 조금 인지도를 높이고 하는 게 조금 성과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식산업센터 조례에서 지원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돼 있으니 그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좀 토론하고 논의를 해서 또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좀 성과에 갈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홍보한다고 돈만 버리고 아무런 변화되는 건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분들이 계속해서 납득을 해 주실 수 있겠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번에는 반액 삭감을 하고 이제 6개월간의 시간이 그럼 주어지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 금액들에 대한 당위성을 좀 찾아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되게 되더라도 이게 지금처럼 그냥 KTX에 홍보하고 TV에 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그거 보고 누가 아, 나는 저기 가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사업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다른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든지 어려운 과제지마는 그거 하기 위해서 전략사업과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뭐냐 하면은 금융 지원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업종 관련된 규제 완화, 건폐율 및 용역률 이 부분도 잘 생각해 가지고 홍보할 때 우리 사하구 지식산업센터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퍼센트는 적정하게 그냥 내부 규정에서 정하면 될 것이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에 1400개 정도 있습니다. 부산이 28개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는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어렵고 사하구가 지금 부산에서 해운대 다음으로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946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통합관제센터 근무 건에 대해 324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 6명으로 되어 있지만 신규 사업이다 보니 또 운영상에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을 또 감안을 해서 인원 보강이 또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를 빠른 시일 내에 개소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일단 상임위가 도시위원회가 아니어서 제가 궁금한 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이 324만 원 맞습니까? 3240만 원?
인건비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다가 급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예산을 하는 거고 만약에 사용을 다 안 했을 경우에는 항상 결추 때 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좀 빨리 진행이 되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 직원을 좀 빨리 채용해야 될 거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어차피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결추 때 삭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결 위원님들 생각이 틀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공사를 할 때 그냥 뽑는 게 아니고 공사를 완공이 되기 전에 또 교육도 아마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직원을 뽑아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삭감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5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음식 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 40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4년 음식 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집행 실적이 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이 제안된 사항으로 제가 우선 경상사업 설명서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경상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한 시점은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지금 1000만 원 예산 중에 242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실제로 11월 말 기준으로는 942만 원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94.2%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22년도에도 100%, 23년도에도 99.6% 집행을 완료한 사업으로 집행이 미미한 연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되어서 올해 1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최소 예산인 400만 원 편성한 것으로 만약 이마저 삭감을 한다면은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지금 식품 영업자들에게 음식 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을 알리는 중요한 홍보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삭감 없이 원안대로 좀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원 말고?
그런데 조금 너무 예산을 조금 늦게 집행한다라고 위원님은 오해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쨌든 국회에서도 이제 큰 사건이 해결되면서 그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 여러분! 빠른 생활에 안정화를 돌아가시고 특히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상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국회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가능하면 우리 사하구에서 예산을 빨리 쓸 수 있게 적극행정 하는 것처럼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게 내년에는 기금을 좀 상반기에 조금 신속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55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건에 대해 2억 4370만 5000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도 반영했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 차량 교체 비용을 감안해서 산정한 원가계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고심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윤율을 7.85%로 조정하면 이윤율 상승률이 한 2.3%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가계산 용역 시 감안한 2022년, 2023년 물가상승률 4.35%보다 적고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이윤율이 8%가 안 되는 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평균 8.5%보다 현저히 이윤율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저번에 수리수선비 말씀드렸잖아요. 수리수선비가 왜 그렇게 책정이 되나요, 그러면? 왜 6개월 이상은 뭐 30% 더……
근데 7년 차 이후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이 노후 차량을 쓰지 말고 신차로 교체하라는 의미에서 7년 차 이상에 대한 차량은 원래는 만일에 이제 6년 차까지 80이면 한 90% 돼야 되지만 아예 수리비 자체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산정을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노후 차량 7년 차 이상은 15%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수선수리비하고 감가상각비 안에 또 다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현 위원님이 7.85, 물가상승률 대비 7.85% 한다고 하셨는데 저 본 위원 생각은 앞에 용역 아닌 이분들, 전문인들 불러 갖고 물가상승률 대비 상승률을 해서 지금 그냥 8.6% 계속 유지하길 바라셨는데 그분들 나온 거는 8.0%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냥 계속 그분들이 한 게 어느 정도 조금 신뢰가 가니까 또 이렇게 설명서에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8.0%에서 그거를 8.6 아닌 8.0%로 삭감을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덕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부산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원가 산정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데 평가단 구성해서 하기도 했고 또 과거처럼 원가산정 용역 결과가 마치 이제 과거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산도 좀 적지마는 일부 증액이 되고 좀 연구 용역에 가깝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 업체에서도 2022년하고 2023년도 기준으로 저희들한테 원가 산정할 때 그게 물가상승률로 그렇게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도 24년도가 아직 다 가기 전이라도 전망치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도시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서는 분기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 그러면 그 시기에 맞는 24년도 전망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망치는 24년도가 다 돼 가는 시점이 될수록 더욱 정확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24년도가 다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망치가 부정확하다라고도 또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원가 산정 용역을,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할 때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하자라는 어떤 그 취지는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좀 대입해서 적정한 이윤율을 책정을 해내자인 것이니까 저는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22년도, 23년도 거를 대입해서 하는 것은 그 취지에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이제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3분기 보고서가 아마 8월 달인가 그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조금만 조정을 하면은 그 부분 또 반영이 가능한 것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다음 해에 연구 용역 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 사전에 교감을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에 대해서 지금 8.6% 인상입니까?
제12항에 보니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10% 이내로 하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런 기부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조금 건의를 우리가 뭐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 8대에 있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쟁점이 계속 있었는데 어찌 됐든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번에는 우리 사하구가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돈 위원님들 민원이 1000만 원조차도 사실은 그걸 아끼고 어떻게 해서 못해서 집기인 토너들도 사실은 예산을 줄일 정도로까지 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8.6%로 올렸는데 제가 보니까, 부산시 기초지자체 이윤율을 보니까 8.6% 원안대로 간다 하더라도 한 2개 지자체 빼고는 대부분 다 0.0%나 0.1% 증감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는 예를 들어 중구로, 바로 밑에 보면 중구라 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 산이 많이 없잖아요. 산복도로가 조금 덜한 편이죠.
그래서 산은 대표적으로 용두산 하나가 있다라고 산림녹지과가 일이 편하니 마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 사하구는 지형적 특성상 영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 해서 사람이 직접 가야 되고 수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새마을을 할 때 감천2동에 방역하러 도와주고 죽겠더라고. 괴정1동은 차로 슝 다니면 되는데 감천2동에 가면 조재영 위원님 계시지만 외발기 들고 골목 골목으로 가야 되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생활폐기물 업체 좀 고생을 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쟁점 사업임에도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 차 우리 장재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세화 10대, 미진 23대, 동진 6대가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내년에 이제 대출 만기가 받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고 대부분 이제 5년 만기 대출을 다 받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같은 시기에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2024년도에 1대, 1대, 9대, 2023년도에 1대, 2대, 1대 산 것 같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한목에 터지는 건데 장재희 위원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는 조금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그 노후화된 차량이 안전에 직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써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업 이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근로자의 환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에 0.1이라도 피해가 온다면 그 부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예산이 퍼센테이지는 이제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생활폐기물 업체가 저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장님이 보기에 이 업체가 잘한다 못한다는 업체가 있을 거고 뒤에 계신 계장님이 보기에 잘한다 못한 데가 있을 거고 주무님이 보기에도 못한다 잘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님도 생각이 다 틀릴 거예요. 왜, 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거고 또 그 지역의 업체가 있어 갖고 민원을 잘하는 업체가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하구의 현재 형편상 어떤 새로운 업체를 받거나 또 새로운 업체 한 개 업체를 나가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구하고 생활폐기물 업체하고 의회하고 잘 소통을 해서 다 같이 결국은 이 세 분이 세 군데서 잘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야지 우리 주민분들이 행복해지고 쓰레기도 잘 수거되고 또 그런 민원도 작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예산이 어떤 결과가 통과가 되든 과장님도 잘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근데 이번에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차량을 조금 대규모로 교체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조금 다가와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 장재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체를 많이 하니까 이윤을 많이 올려주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죠.
별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윤하고 차량 교체 비용하고. 이런 지점에서 한 번 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차량 교체비는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결과 몇 년 동안 확인을 한 결과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준 누계 금액보다는 감가상각비가 조금 더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또 이렇게 바로 사면은 그 차량 가격하고 차량 가격만 저희들은 감가상각을 해주지 거기에 대해서 할부 이자라든지 아니면 차량, 그 차를 또 이렇게 부속품 우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속하는 발판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차량에 부착하는 돈은 사실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을 가지고 감가상각비에 모자라는 돈은 각 업체에서 이윤을 가지고 차량을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의를 받는다든지 경고를 받을 만큼의 큰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보니 그죠? 자원순환과도 참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정민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같이 조재영 위원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향 시스템 2억 4000 얼마 전에 강현식 운영위원장이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까지 했는데 예산이 이미 편성 협의가 끝났었네요?
상임위 날짜 빼면 대략, 2월 달 이번에 하니까……
저희 작년 운영위원회 때 안건 올렸던 건데 몇 년 됐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진하고 몇백만 원 비싼 사진하고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차이 느껴집니까, 이지연 주사님?
일단은 그래서 이 예산이 현명한지는 삭감 의견 내가지고 다시 한번 계수조정 때 좀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책자 116페이지입니다.
항목 205 의회비 안에 의장님 업무추진비 240만 원, 제가 결추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의회의 원활한 의원님들의 소통의 역할이 나는 1번, 2번이 의회사무국의 직원과 의장님의 소통 2번, 3번 의장님이 집행부와 원활한 소통에 3번, 나머지는 뭐 국회의원 국비 확보 및 어쨌든 국회의원실에 4번, 외에 업무추진비 다음에 직원 명절 격려 5번, 경조사 6번.
5번, 6번은 그냥 평시적인 거 빼고 결론적으로는 1, 2, 3, 4번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느끼는 의장님은 2년 반 동안 아직까지 저희하고도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40만 원이 계장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적정한 데에 쓰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에 없는 거 같은데 결산검사위원은 저희 관련 소관 아닌가요?
의정활동비 저번에도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내 밥 안 사줬다고……
(웃음)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밑에 의장님은 240만 원, 부의장님은 120만 원……
더욱이나 밥 먹으라고 카드를 주는 걸 의장님한테 원하지는 않습니다. 의장님은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 같이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30만을 대표하는 저는 기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240만 원 이렇게 됐다면 부의장님은 왜 또 120만 원입니까? 이거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다 반으로 삭감하세요, 그냥.
아까 윤보수 위원님께서 음향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이거 내려온 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근데 한 번 바꾸면 우리가 의회에 들어와서 음향 시스템을 한 번 바꾸면 그게 1년, 2년에 또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보통 기본 10년, 전자제품 10년, 20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화질 조금 안 좋아도 뭐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구의회에서 이렇게 보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한다면 저야 물론 국회방송을 매일 보지만 다른 사람들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는 내가 안 보여서, 저 사람이 안 보여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런 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 같은 거는 한 번 구입할 때 좀 좋은 거를 구입해 갖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여야 상관없이, 지역 상관없이 원하는 거는 신청사 건립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돈을 못 빼나가도록 기금에서 조례까지 바꾸라고 1월 달에, 아 제시하라고 집행부에 했고 향후 어찌 됐든 5년 안에는 최소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회도 새롭게 건물 짓게 될 거고 그게 지금 그럼 시간이 불과 5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2억이라는 큰돈을 들인다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예산 낭비가 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소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에서의 의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향 시스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그러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내구연한에 도래했다고 판단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일부 통신 장비 이퀄라이저라든지 헤드폰, 프리앰프 등을 교체를 했는데 이게 워낙 오래된 2013년에 구입한 장비다 보니 이게 한두 개 정도 고장이 나고 있고 지금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원활한 의정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뭐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민분들의 시각에서 이 예산을 좀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고 또 이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 추진하는 데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좀 같이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도하다고 하면은 조금 줄여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해볼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을 좀 더 다각도로 깊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업무추진비가 식사 용도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상은.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돈을 얼마 주라는 거 240만 원이나 뭐 이래 이거를 어디서 정해 갖고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 서울에서 정해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또한 지금 윤리특별위원장님, 존경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는 업무추진비의 형태는 결국은 선수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긴밀한 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감을 만약에 반액을 삭감을 한다고 하면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또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노력을 하실 거고 만약에 부의장님 삭감되면 부의장님도 노력을 하실 거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끼리 긴밀한 저는 구축 체계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음향 시스템에서는 제가 의정계장님한테 꼭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저는 운영위원인데 운영위원회에 들은 적이 없고요. 예산 2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 그다음에 5층 의원총회에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들은 건 5분자유발언 때 이걸 뭐 해야 된다까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없었어요. 만약에 2억 3000이 아니고 그냥 230만 원짜리 구비라고 해도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예산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돼요.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추경 때 재편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력하게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정민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방금 우리 윤보수 위원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질의 관련하여 박명준 과장님, 질의 관련해서 박명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정회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회 아닙니다. 바로 속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아니고 책자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의회 예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재무과 예산인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식사 중에 제가 모시게 되었고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책자 몇 페이지인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수당은 우리 구의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자체에도 조금 있으면 의회 자체 업무추진비조차도 계수조정에 지금 들어가는 사정인데 결산검사위원이 보통 세 분이 구성이 되죠? 의회 추천 빼고 나머지 두 분은 보통 어떤 전문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결산검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두 분의 위원님이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추천은 우리 의회 위원 수당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 분 거는 삭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입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다대포 노을을 테마로 한 선셋영화축제 같은 경우는 좀 차별성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거 같고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네 가지 반영돼야 할 제안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관광이나 축제 전문가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 주민 그다음 집행기관에 사하구, 감사기관인 의회 모두 균일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 구성 그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지자체 예산만으로 재원 마련이 계속되어 진다면 축제가 아마 지속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원이 없을 때도 축제를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축제를 통해 재원 마련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또 마련하시길 바란다는 그때 당부드렸고요.
이 네 가지 안들이 다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순서대로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 위주의 영화제가 돼야 되고 아까 성공하신 영화제 그다음에 실패한 영화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제 중에서 성공한 영화제들이 지향하는 바는 대부분이 그 콘텐츠 자체가 영화 자체가 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발전 그리고 그 영화와 관련된 산업 이런 거의 발전을 위해서 주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한 영화 또 실패한 영화제가 있게 된 거고요.
저희들의 콘텐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산에 그런 콘텐츠의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저희들은 그 영화를 대중성 있게 그 영화인들과 영화배우들과 감독들과 또 거기에 부합되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산 중심의 어떤 영화 그런 걸 갖다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 갖고 볼 수 있고 또 재밌게 볼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영화축제를 통해 가지고 다대포와 사하의 관광 발전을 시키자는 데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영화를 발전시키자는 데 목적보다는 그거를 매개로 해서 우리 사하구를 좀 알리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첫 회를 지금 사실은 올해 한 겁니다.
한 거고, 어떻게 또 보실지는 모르겠지마는 영화 관련된 사람들의 영화와 관련된 그런 분들의 말씀을 제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좀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고 이게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마는 그거는 차츰차츰 해서 2회, 3회째가 되어 가면은 지금 저희들 최종 목표는 3회째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거두고 나면은 국비도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업을 아까 물론 콘텐츠와 관련된 라인업이겠지마는 라인업을 짤 때 저희들이 부산 중심의 어떤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대포 선셋영화제를 하겠다라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콘텐츠에 맞는 부산과 관련된 영화 그리고 부산과 관련된 영화 관계자들을 최대한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뭐 조금만 이렇게 좀 어느 정도만 좀 했지마는 내년부터는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그런 라인업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무대 중심으로 사람들을 많이 오시게 해서 많이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무대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좀 편중이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거에 못지않게 올해 처음 저희들이 한 게 이제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년 영화인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영관 두 곳에서 그걸 했는데 그 청년분들이 열세 분의 감독하고 그다음에 관계된 배우들하고 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컨센서스를 좀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들도 굉장히 많은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다대포를 중심으로, 다대포가 아니고 사하구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을 때 독립영화든지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공모를 공모사업 그리고 거기에 해가지고 선정된 영화에 대해 가지고 선정도 하고 또 시상도 하는 그런 콘텐츠도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다대포 선셋영화제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는 제작자도 있고 또 감독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들을 최대한 모셔가지고 콘텐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셋영화예술제가 성공적이었다, 저는 모든 예술제가 끝나고 나면 불만인 게 뒤에 뒷소리 안 듣죠, 과장님?
난리입니다. 그날 뭐 날씨가 안 좋았던 그런 나쁜 점도 있지만 그 푸드트럭 해놓은 것도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날씨도 있었지만 앞에 시에서 하는 다대바다축제는 정말로 거기에 심지어 김밥천국까지 줄을 서갖고 음식을 먹었던 적이 처음이고 이 지역 상권 투어는 정말 그래서 아, 정말 행사를 다대포에서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선셋영화제 하고 나니까 전부 그 위쪽에, 바닷가 위쪽에 상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돼 갖고 정말 더 없었다면서 파리도 이렇게 파리를 날릴 수가 없다면서 저 한 바퀴 돌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른 쪽에서는 또 다대포에서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신평장림 이쪽에 사람이 없다고 또 불만을 하시겠지만 항상 예술제 하고 나면 뒤에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뒤에 사람 구석구석 지역 주민 좀 챙겨갖고 그리고 첫 번째 선셋영화제 첫 작품도 정말 선셋하고 상관없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실망을 많이 한 분들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진짜 또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됐으니까 진짜 지역 상권 투어 콘텐츠하고 뒷소리 뒤에 사람 거기 참여했던 분 말고 뒤에 주변 지역 주민들을 얘기를 조금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본회의장에 올릴 때 꼭 같이 심사보고서에 올리셔가지고 우리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퇴장)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재희 위원 외 3인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외 6인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유영현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 6504억 8188만 3000원 중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9919만 6000원 삭감하여 삭감액 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유영현 이임선
양기주 장재희
윤보수 조재영
신현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4.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12월 1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