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정연설
5.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착공연기 저지와 승인취소를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연설
5.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착공연기 저지와 승인취소를 위한 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개의)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에 따른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위원으로 오다겸 의원, 「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위원으로 김경열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한정옥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정옥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7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0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조영철·노승중·임영순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한정옥·김동하·김경열·이복조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10시 42분)
이경훈 구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07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열리고 우리 구는 민선5기 구정 운영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하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임기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안사업과 공약사항을 꾸준히 추진하고 삶의 현장에서 많은 구민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구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구민들과 함께 이룬 성과로는 먼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사항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올해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하는 등 구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고 민원행정 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이미지를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를 문화예술이 풍성한 명품도시 조성의 해로 정하고, 도시에서 즐길 거리를 찾아 행복을 느끼면서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신적 품격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홍티아트센터를 개관하고 을숙도문화회관 내 지하식당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구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하예술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산 관내 7개 대학과 문화예술 협약을 체결하여 차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명품콘서트, 힐링콘서트, 미술과 음악을 접목시킨 렉쳐콘서트, 문화강좌 등도 운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한 감천문화마을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원조례 제정과 지역공동체를 사단법인화 하는 한편 감내 꿈나무센터와 작은미술관 개관과 함께 미니콘서트 상설공연장으로 커뮤니티광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맛집 개점과 마을 내 상점 간판을 정비하고 상인회를 조직하는 등 자립기반 조성과 마을상권 활성화 등 마을공동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난봄에는 제3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힘을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중국 충칭에서 열린 세계 인간 거주환경 및 도시발전 정상포럼에 초청받아 감천문화마을을 소개하였고 CNN, 르몽드지, NHK등 해외언론에까지 보도되어 국내외적으로 각광받는 마을로 변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 2차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다대항배후부지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괴정초등학교 공원화 사업과 사동초교·다대고 학교숲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승학산 과학고 일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석골 산림공원, 승학산 치유숲길, 꿈동산 어린이공원, 감천 어메니티 쉼터 조성사업과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 사업, 아미산전망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 해마다 학교수와 지원액을 확대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환경개선, 창의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스타 강사 논술교실 운영과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효림·승학초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고 장평중·동아공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과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기자재와 학교급식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과학고연계 과학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드림퓨쳐 사업과 창의신장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를 확대 실시하는 등 인재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괴정1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감천1동 푸른누리 작은도서관, 감내골 다모아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책 읽는 도시 사하만들기 이야기 마당을 개최하고 부산시 최초로 국제교육도시연합에 가입하여 대내외적으로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사하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보훈가족 장기 숙원 사업인 보훈회관 건립, 신평모래톱마을 행복센터, 다대수영장 주민편익 시설, 다대어업인 복지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여가시설인 신평사랑채 노인복지관 건립과 괴정3동 평화경로당, 다대1동 윤공단경로당, 신평본동 경로당을 이전 개관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채용박람회 개최와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와 특성화고간 협약을 체결하여 특성화고 졸업학생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기업체를 방문하여 고충사항 청취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단내 하수시설과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 증진사업으로 통합건강 증진센터를 개소하고 소외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무료진료, 기업체 등 사업장을 찾아가는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도시 및 도시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 국가분 사업 준공과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우리 구와 해양수산부간 협약을 체결하여 연안관련 추진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낙동강변 친수공간 접근로 설치와 하단유수지 주민어울마당을 완공하고 괴정2동 동주마루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한편 관내 장림지구 등 침수지 정비와 재해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구민체육대회와 승학산 억새 등반대회 다대포 어항축제,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화합과 사하발전을 염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가 거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행정부 후원 민관협력포럼에서 주관한 민관협치 거버넌스 분야 우수사례 공모대회에서 대상으로 확정되어 대통령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재정 균형집행 평가에서도 우수단체로 3년 연속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시 주관 녹생성장 평가, 환경개선 평가, 녹색생활실천 그린스타트 평가, 주차문화 선진화 평가,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우리 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삼십오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사하구가 많이 달라졌고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일한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들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녹색생태 도시」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괴정소공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괴정천 생태하천을 2015년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나가는 한편 관내 해바라기 공원 등 생태어린이 공원을 정비하고 66호 광장 주변 무궁화 나들목 동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옥녀봉 일원에 감천문화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비록 자연적인 천이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승학산 억새밭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해식물 제거와 억새 이식 등 식생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다대 삼환·현대아파트 사이에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원화 및 숲 조성 사업과 공원정비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녹색공간을 넓혀나가고 공단지역의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태도시 만들기 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에 다양하고 품격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 등 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조각작품 복원공사, 윤공단 정비 사업과 다대4지구 상가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에 브랜드 상품생산 및 기업체 일감유치 등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행정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예술작가 작품 활동과 거주 공간 지원을 위해 빈집을 활용한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환경개선 사업으로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사하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청소년 문화 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과 함께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포 후리소리 보존·전승을 위하여 다대 구 소방파출소를 활용한 민속예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홍티아트센터 인근에 문화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어묵특화시설 유치 등을 포함한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을 위한 국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번 달에 착공한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과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명품콘서트 등 보다 더 품격 높은 기획공연을 적극 유치 발굴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저비용 고품격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우리 구 캐릭터 고우니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설치하는 등 도시경관 및 도시브랜드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희망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도시 사하 만들기에 힘을 쏟겠습니다.
중현초교 다목적 강당 건립과 당리동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평생학습 포럼·세미나를 개최하고 평생학습기관과 연계 협력사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한 신간도서 구입,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확대하여 운영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역할 수행과 함께 주민밀착형 독서사랑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시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산권역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을 을숙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보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내 공중화장실을 지역자활센터에 관리를 위탁하여 자활사업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몰운대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정감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하단2동 경로당 건립과 노후된 경로당 정비를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들을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장려 시책도 확대 추진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등 안정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시행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아동 지원과 함께 취업과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설치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도 올해에 이어 추진하고, 영세서민 밀집지역 개별화장실 시설 개선과 노후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단 주변 도로 정비와 공단 내 근로자 출퇴근용 전세통근버스를 확충하고 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무지개공단 내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하고 기업체 현장방문을 계속하여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범죄 없는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조성을 위하여 감천2동 셉테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범죄우려지 폐공가 정비 등 도시환경 구축과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해양관광도시」건설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강, 바다, 철새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수변·휴게공간을 다대 강변도로 물양장에 조성하고,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몰운대 간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다대포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효율적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인 다대포 일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함께 계속 추진하고 있는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 개설과 강변대로 확장공사가 장차 마무리되면 우리 구가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여건은 어렵겠지만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대선 연장,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 천마터널과 다대포항 외곽 방파제 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창수산～CJ 간 도로개설, 천마산복개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과 사남초교 주변 통학로 정비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장림공단～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첫 단추를 끼워 나가겠습니다.
괴정·장림·감천지구 저지대에 대하여 침수지 해소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사를 증축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승강기를 설치하여 내방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공명선거를 위하여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3108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655억 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370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10.3% 늘어났으나 사회복지분야 구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내년도 재정사정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 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66%를 편성하고 환경보호 분야에 4%,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1%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 회계에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43억 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 및 행정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증하는 복지수요와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경훈
5.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5분)
본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보고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앞 페이지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사하구의 발전전략,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중기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세부 투자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의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구 재정의 기본재료로 활용하고 향후 투자방향에 있어 국가와 재정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다음 페이지 관련근거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기준은 1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4년 이후 성장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부산시 수립 지침에 의해서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성장추이 전망과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해서 보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여건과 발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재정운용입니다.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IMF에서 제시한 세계경제전망은 전반적으로 경기지표가 둔화되며 유로지역의 경기침체가 되고 유로존의 위기와 미국의 재정정책의 불확실성도 당분간 지속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추이 전망은 국내적으로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한 1% 정도 증가한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설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면서 차츰 개선되어 3.4% 증가율을 내다보고 올해까지 소비자 물가는 낮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내년부터는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재정정책은 당분간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과 연계한 지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지출의 억제보다는 근본적인 세입 기반확충과 지출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중간에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과 부동산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볼 때 우리 구의 발전과제와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투자가용 재원 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전망이 되고 최근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국가재정 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사회복지비 중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매칭 사업이 전년 대비 한 65억 원 정도 증가되어 별도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14페이지, 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현안사업과 마무리 사업 위주로 재정을 배분하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7년도까지 5개년간 연평균 세입 규모가 맨 상단부에 있습니다마는 3455억 정도 되겠으며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한 0.9% 정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에는 1% 증가되고 밑에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수성과 한시성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의 의존성이 있어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 0.4% 정도 감소가 전망이 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총괄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연평균 한 1.1%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등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한 1.4% 정도 상숭할 것으로 보아 전체 자체 수입은 1.3% 정도 증가가 예상되어집니다.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1페이지 세목별 추계표 중 중간에 있는 의존세입 부분인 지방교부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올해 52억 원으로 계획기간 동안 한 1.2%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밑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중 우리가 19.8%를 기장군을 제외하고 15개 자치구별로 부산시 조례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90%, 특별교부금 10%를 산정을 하고 우리가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리추계를 예상해 보면 317억 정도 예상되는데 계획기간 중 한 1.6% 정도 증가추이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아래 국·시비 보조금은 0.7% 정도 소폭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상세내역을 구분한 자료이므로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계획기간 중에 전체 세입구조상 자체 수입은 한 19.1%, 의존수입은 한 76.8%로서 세부수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연평균 한 0.9% 증가되는 반면 전체 경상지출비가 0.2% 감소되고 투자가용재원은 밑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1.2%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분야별 투자계획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뒤를 넘겨서 49페이지 세부사업계획서는 안전행정부와 중기재정계획수립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5년간 총 사업비 한 20억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분야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는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다대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수입 등 증가요인은 다소 있지만 증명민원발급 수수료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 감소요인을 감안하면 소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밑에 세출분야는 학교교육 지원사업비 확대와 저소득밀집지역 등 생활주변 작은도서관과 주민복지 공간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을 하고 문화예술분야와 공공근로사업과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국·시비를 지원받아 긴축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108억 1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298억 99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1회 추경보다는 182억 3200만 원이 적어 5.5%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024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8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024억 89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52억 9700만 원, 세외수입이 149억 9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이 청장님 구정연설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602억 정도 됩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7억, 조정교부금 315억, 재정보전금이 한 12억,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1985억 83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와 연계해서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우리가 지역 현안과 구민숙원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기능별 배분 현황은 일반 행정 부분에 한 5.1%, 환경보호 부분에 한 4%, 사회복지 부분에 가장 많은 64.1%를 할애를 했습니다.
성질별은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내역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올해 당초 예산 대비 3% 증가한 45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15%에 해당합니다.
다음 물건비 중 총 173억 5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6억 20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에 53억 7500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 등에 27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상이전 분야는 총 2160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543억 9100만 원, 다음 9페이지 경상이전 분야 계속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14억 5900만 원,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서 두 번째,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에 6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33억 8900만 원, 전일제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4억 25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7000만 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섯째 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78억 6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에 28억 9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22억 29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에 18억 7200만 원 등 전체 민간위탁금에 281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6억 26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9억 3100만 원,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보조금에 146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억 9700만 원 계상하면서 학력신장지원사업과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내년도 총 200억 7700만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지원 예산으로 주요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74억 1700만 원, 구청사 증축에 28억 71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보수에 12억 4500만 원,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 7200만 원, 당리동 작은도서관 조성에 7억 1300만 원, 다대청소년 문화의 집 부지매입비 상환에 5억 300만 원, 다음 14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1억 90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 계속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8억 8800만 원, 업무용 컴퓨터와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비, 업무용 차량교체, 작은도서관 비품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6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전재원 1억 5000만 원은 지방채 상환액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분야는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습니다마는 기금출연금으로 전출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비비는 부족재원 발생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인 정도 31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억 원을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 및 진료비 지원 등에 편성을 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세입예산 전액을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억 4900만 원을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 10억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63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업무에 2억 7100만 원 아미산생태탐방로 주차장 부지 임차료에 1억 5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을 다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5억 2800만 원으로 낙동대로 보도정비에 1억 4300만 원, 다대동무지개공단 하수시설정비에 6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상징물설치 5000만 원, 감천1동 동산경로당보수에 2000만 원 계상하고 기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금에 우리가 계상을 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억 8500만 원을 지하수보조 관측망 수리 등과 함께 기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서 설치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5페이지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좌측 상단부에 있습니다마는 34억 25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맨 위쪽 좌편에 일반회계 출연금과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4억 5200만 원 중 재난관리기금에 3억 6226만 원 정도 되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9000만 원이 일반예산에서 전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자활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750만 원, 예치금회수는 23억 8400만 원, 이자수입은 7200만 원, 기타 수입이 자활사업단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마는 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부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5억 7400만 원, 자활기금 융자성 사업에 1억 원, 예치금 27억 3100만 원, 기타 식품안전기금, 행정처분변경 반환금 등에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13~2017년 중기재정계획 보고
(별도보관)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착공연기 저지와 승인취소를 위한 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1시 27분)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착공연기 저지와 승인취소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하구 주민들은 특히 신평·장림·다대지역 주민들은 낙동강변과 빼어난 해안절경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오랜 기간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로 인해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정운영 방안과 녹색생태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구정방침으로 이곳 지역 주민들은 보다 나은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간절한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지형에 토석을 채취하여 자연을 훼손하고 사기업의 이윤 채우기에 급급한 행위에 대해 시행업체와 이를 승인한 부산시에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2월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산업단지개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주민과 개발부지 인근 기업들의 반대로 시행업체는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착공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착공기간을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식회사 산양이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우리 구의회와 구민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표명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착공연기 저지와 승인취소를 위한 결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양 일반산업단지 개발 착공연기 저지와 승인취소를 위한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부산시 등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호
자치행정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안전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복지정책과장김태문
복지관리과장채봉화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안전총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김상철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도시정비과장정순철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다대도서관장한순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영철, 노승중, 임영순 총무
한정옥, 이복조, 김경열, 김동하 도시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2. 한정옥·강달수·조영철·이윤희·김동하·최광렬·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3.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김경열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2. 김경열·한정옥·이복조·이용덕·이윤희·김동하·옥영복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 5건 2013.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1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2. 11. 1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31일간)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2. 11. 14. 의장 제의)
고 광 웅
한 정 옥
휴회의 건
(2013. 11. 20.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14일간)
○의안심사
산양일반산업단지 개발 착공연기 저지와 승인취소를 위한 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3. 11. 12. 이복조·한정옥·강달수·조영철·이윤희·김동하·최광렬·고광웅·노승중·한승정·임영순·김경열·이용덕·오다겸·옥영복 의원 발의)
11월 20일 결의문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의결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2013.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3. 11. 14.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4일까지로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13.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2013년도～2017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서
(2013.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보 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 2013. 11. 13. 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2.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3년도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1월 11일 공직자윤리위원장 제출)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제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