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15일(금)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5년도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당 예결특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간 상임위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월14일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한번 더 확인 점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배부해 드린 정기회 예결특위 운영계획을 참고하시어 명실공히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며 효용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41분)
그러면 본 예산안은 95년11월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실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5일 본 정기회가 개최된 이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및 대안제시 등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지난 11월21일 제출한 이후 국비와 시비 등 보조사업의 추가증가 등으로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수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853억2,628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850억3,375만2,000원에 비하여 2억9,25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에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38억2,710만원으로서 이번 수정안에는 2억9,253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세외수입에서 2억4,834만원, 보조금에서 4,419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9,426만6,000원이 증가되고 사회개발이 3,042만2,000원, 그리고 경제개발에서 1억6,784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장의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4,834만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2,896만9,000원, 시비보조금에서 1,52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비가 5,137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931만4,000원, 다대파출소옆 도로개설에 9,000만원 그리고 구청사 별관 지하 2층 보수비에 8,293만6,000원 등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해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396억25만6,000원 중 2억4,916만8,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내역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업무 추진비의 대민활동비 108만운, 구 재정운영 업무추진비 70만원, 민간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 민간이전 풀 보조 3,000만원, 직제개편 비품구입 200만원, 소송위임 변호사 착수금 600만원,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 720만원, 윤공단 다대포 객사 주변정비 1,000만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직원교양도서 구입비 500만원, 자연보호 계도판 120만원, 반회보 부록 360만원, 행정관리시범동 3,000만원, 괴정2동사 시설부대비 500만원, 레포츠공원 측구설치 3,000만원,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 5,000만원, 다대포해수욕장 간이주차장 보수 100만원,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차량유지비 2,428만8,000원, 국공유재산 철조망 설치비 1,000만원,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표지판 이설비 40만원,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건물 도색비 130만원, 사회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재해물자 비축창고 선반설치비 80만원, 다대4지구 복지관 전기료 지원 36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합창단 단복지원 40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을숙도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며 총무과 소관 6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95년도와 대비해 볼 때 제출부서에서 절감편성하였는데 2,000만원 삭감에는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에 무리가 있어 재고되어야 한다는 일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총무사회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손판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요구액 230억1,440만원중 5억9,416만9,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요구액 171억7,752만4,000원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 일반 운영비에 “녹색도시 부산 21” 홍보 팸플릿 2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보상금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18만원 삭감하고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청소차량 주차료 59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소각장 50만원, 동 소각장 시설관리 인부임 463만8,000원, 청소관리 민간이전 청소민간 위탁 4억1,655만4,000원, 도시공원관리 일반운영비 공원 유원지 자연 발효 화장실 유지 80만원, 가로수 관리 지주목 160만원, 화단 공한지 녹지대 관리 인부 739만2,000원, 초화구입 250만원, 도시공원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로수 관리 700만원, 화단공한지 관리 420만원,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야생초화식재 1,500만원, 강변로 꽃길조성 2,000만운,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농촌일손돕기 낫구입 20만원,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우수건축물 작품전시대 70만원,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지하수 계측기 설치 100만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기계준설 용수사용료 128만원, 하천관리 시설비 배수펌프장 변압기유 교체 1,000만원, 변전실 판넬 문짝 보수 및 도색 300만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방재 물자구입 200만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국공유재산 관리측량 수수료 772만2,000원, 보안등 전기료 1,974만원, 보안등 유지재료 나트륨 램프 59만9,000원, 보안등 안정기 47만3,000원, 보안등 등기구 33만7,000원, 보수용 전선 160만원, 건설행정 시설비 관내 육교도색 600만원, 도로건설 보상금 도로부당 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토지배상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도시산업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집행기관 소관 실․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시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그래도 자료제시와 답변 불충분 등으로 인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실․국․과장의 의견개진이 다 끝난 후 별도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사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국․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펴 주시면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이해수 위원님의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서무관리에 있어서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계상할때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 감액을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2,00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시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삭감이 되면 구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번 더 재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반회보 부록을 20원×3만원 12월 해 가지고 72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360만원으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6․27 선거에 즈음해서 반회보 부록을 3회 발행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게 이겁니다.
부록을 3회를 발행했는데 처음에 이것을 발행하고 뒤에 같은 걸 두 번 발행을 했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앞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부록을 11만매를 했는데 335만1,700원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6월달에 전국 지방선거투표 절차를 안내도 11만매 제작해 가지고 302만5,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자라 가지고 1000매 더 하는데 37만9,500원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 쓰인 게 총 675만6,2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에 4월달 총선이 예상됩니다.
총선에 즈음해서 적어도 2회는 팸플릿 제작,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록을 발행할 때 선거에 즈음해 가지고 2회 넣기가 곤란해서 년간 계상으로 해가지고 7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재고하셔 가지고 720만원을 살려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올립니다.
다음 97페이지 행정관리시범동 환경개선비가 4개동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괴정2동과 장림1동에 대해서는 과다계상 됐다 그래서 500만원만 지원하겠다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보고를 올리면 시범동은 각 동 다해야 되는데 괴정 2동의 경우는 동사 수리비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사무소에 쓰는 비품 환경개선비만 2,000만원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이 전제되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액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개동에 1,000만원씩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간이주차장 보수가 있습니다.
그 보수비를 200만원 요청을 했는데 이걸 1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다대포 해수욕장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타이어가 270개 있습니다.
이 270개를 다시 재보수를 하는데 콘크리트 재료비가 30만원 소요되고 거기 파 들어내고 다시 묻고 하는데 인건비가 130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은 200이 있어야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주차장을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놓기 때문에 최소 200만원이 있어야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저희들이 내년도 문전수거용 차량구입에 따른 유지비가 2,4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침상 주행거리가 2만㎞ 이하입니다마는 실지 운행을 하다보면 청소차량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용도도 자주 변경하고 또 정지하고 출발하는 시간이 잦고 그래서 사실 주행거리 하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 관계를 좀 더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40페이지에 보면 국유지 휀스관계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한 800만원 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우리가 2,000만원을 계상해서 10개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국유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시로 나대지 같은 것, 경작지, 임야 같은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흔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해 보고 금년에도 우리가 구상한 것이 휀스를 설치해서 흔적을 남기고 관리함으로써 시효 취득에 관한 완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도 좀 고려를 해 줬으면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는 민원실 운영비 중에 페이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16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 안내 표지판 4개소를 이설하는데 한 개소당 25만원씩 해서 100만원입니다.
과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40만원 절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설이 필요한 사유는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무과하고 징수과 하고 저쪽편에 건축과가 있는데 세무과의 표지판이 너무 앞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세무과에 오는 사람이 징수과로 가고 이런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시민과의 표지판도 저쪽에 보면 지적과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과의 표지판에서 시민과 쪽으로 벽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지금 보면 그걸 이설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그 중에 만들 때 전기 배선이 보면 안에 형광등의 전기 배선이 그냥 배선만 연결되어 가지고 나중에 고장이 났을때에 다시 배선을 뜯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배선도 보면 콘센트를 만들어서 바로 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과의 경우에는 병무계가 현재 없어지고 다시 전산관리계가 되기 때문에 아예 내용도 다시 기록을 하고 시트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저희들이 가장 주민들하고 상당히 어렵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안내를 하면 각 과별로 민원대가 25개가 있습니다.
민원창구가 25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거기다가 민원창구의 표시를 일련번호 순대로 1번부터 25번 순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시트지를 갈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지금 감액한 이것을 원안대로 좀 다시 복원시켜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총사위원회 소관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중 재해 물가비축 창고 선반설치비 8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 비축물자 설치 창고를 구하다 보면 보통 우리 청사내에 선반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창고를 하나 얻기 전에 선반설치를 얹었었는데 지난번에 인수를 하다 보니까 선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만원은 삭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사회복지 민간 이전 관계 공공요금 다대 4지구 360만원 삭감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우리 관내 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마는 2개 시설은 지상으로 노출 건물이고 이 건물은 지하로 파묻힌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달에 개관이래 9, 10, 11월 석달동안 옆에 있는 다대사회복지관하고 전기료만 가지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3개월 동안 해 보니까 두송 종합복지회관, 지금 다대 4지구에 있는 그것은 46만2,000원이 나오고, 다대사회복지관은 15만7,000원이 나와서 평균 차액이 한 30만원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물 구조상으로 볼때도 첫째 지하에 있기 때문에 상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풍 닥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이 건물이 지하이기 때문에 지하에 닥트시설해 가지고 환풍기계 장치를 해 가지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회관의 공공요금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습기가 차기 때문에 난방용 가스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사유가 됩니다.
아무쪼록 다른 복지회관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창단 단복이 272페이지입니다.
합창단 단복을 당초에 저희들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장조사를 그동안에 했습니다.
지금 합창단이 80명인데 저희들은 한 사람당 10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8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한복을 한다고 할때 천값이 물실크 제일 싼 것으로 해도 한 벌에 5만원입니다.
그리고 본견깨끼라든지 이것은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본지쿨론이라는 6만원짜리가 있고 공전만 해도 한복 한 벌하는데 7만원에서 12만원입니다.
양장을 한다고 할 경우는 한 벌에 8만원에서 12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전가가 25만원 내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옷을 하게 되면 한복으로, 개량한복을 하든지 한복으로 할 예정인데 사실 저희들 여직원들의 근무복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상의 조끼하고 블라우스 하는데도 5만1,2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10만원 가지고 해도 한복 하기가 공전가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 가지고는 옷을, 무슨 옷이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날 김 위원님께서는 한 2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2만원 가지고는 삯도 지금 7만원에서 12만원이기 때문에 될 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옷을 해마다 해 주는 것도 아니고 4년전에 옷을 해주고 그때 그 옷을 해입고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합창단은 사실은 주민참여의 기회도 될 뿐만 아니고 또 화합하면서 건전 가정육성이라든지 화목한 가정육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합창단이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400만원 같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참작하셔서 옷을 한 벌, 한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배려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9페이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직제개편 등 비품구입비에 관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급하게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점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455페이지 구 재정운영 업무추진비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81페이지 “녹색도시 부산 21” 추진관련 홍보 팸플릿 제작입니다.
저희들 반이 총 3,167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하나씩 해도 저희들이 3,000부는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3,000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500부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반에 하나 정도는 갈 수 있도록 3,000부를 좀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무복과 외투, 우의, 근무화, 요대, 장갑, 명찰, 계급장, 표지장 모자 등 하면 원가가 12만4,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로 하면 조금 싸지지 않겠느냐 해서 8만1,000원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인접해 있는 강서구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북구는 12만3,7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구에는 13만2,7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근무복을 입는 사람은 우리 구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 구에서 출․퇴근 하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형평성 원칙에 맞춰 가지고 배려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서 303쪽에 보면 저희들 문전수거 예산을 포함한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34억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4억1,000만원 해 가지고 30억을 조정으로 한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전수거 계획은 저희들 현재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전수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예산 사정이라든지 지역적인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교통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까지 실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은 95년도 예산이 25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은 약 8억6,000만원이 되는데 이 예산은 순전히 문전수거 전면 실시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건비로 확보한 것입니다.
문전수거 확대를 할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차량도 몇 대 또 더 늘려야 되고 기타 장비도 확보해야 됩니다마는 여기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소한도 인원을 줄여가지고 문전수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기준에 보면 25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문전수거 실시할 경우에 한 명의 인원을 배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괴정 4동과 감천 2동에 문전수거 실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300세대를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안대로 하면 저희들 9개 대행 지역에 대한 문전수거가 내년도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절반으로 대상이 줄어야 되고 우리 구에서 대상동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상동 선정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 조례나 구 조례에 보면 청소행정발전을 위해서 계속 문전수거해 나가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의 현대화를 위해서 문전수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예산을 부활해 주시면 저희들 문전수거와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청소행정을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유원지 자연발효식 화장실 청소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즉, 우리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법에 보는 것 같으면 화장실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0만원에는 오니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가로수 지주목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대비용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매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가로수의 10% 정도가 피해를 받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관내 약 8,700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해 가지고 저희들이 800조를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단, 공한지 녹지대 관리 인부를 저희들이 다섯 사람을 했습니다.
이 인부는 전정과 시비 등 즉, 녹지대 전반을 관리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우리 관내 화단, 공한지에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는 12만9,000본으로 약 13만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사람 가지고는 관리가 전연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화구입입니다.
이 초화구입은 즉, 이듬 봄과 가을에 심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사하는 사실상 삭막합니다.
우리 조경분야는 여자들이 화장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화는 저희들이 재배가 되는데 수량이 모자라고 즉, 봄에 초화는 전연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계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거리에 즉, 분단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가로수 관리 즉, 전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1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름에는 태풍을 대비해서 소꿈전정을 해줘야 되고 가을에는 도장지를 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는 반드시 돼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323페이지 화단, 공한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풀베기, 제초인데 이것이 8만4,000㎡라고 예산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18만4,000㎡입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들이 화단, 공한녹지대 풀은 5회를 베고 있는데 2회를 한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연 관리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저희들이 년차사업으로 야생초화 군락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96년도 하는 것 같으면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주셔서 마무리 사업이 되도록 협조를 요망드립니다.
또 323페이지 강변로 꽃길 조성입니다.
금년에도 국토공원화 사업 이래가지고 사상경계에서 하구둑까지는 금년에 조성을 합니다.
이 조성구간은 하구둑에서 다대간 강변도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 같으면 아마 사하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전액 원안대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기계준설 용수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산업위원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준설 살수차 8t 용량의 물 사용비가 되겠습니다.
어제 답변하면서 수도료로 해서 저희들이 t당 700을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다대 민방위 급수탑에 보면 토출구가 50mm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살수차에는 100mm가 달려 있는데 어제 사진을 우리가 현장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다대 그것은 현재 사용이 좀 불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2회씩 주입을 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장림 2동하고 괴정펌프장 변압기유(OT)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보안시설물이 돼서 저희들이 부산시재해대책본부하고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3년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안시설물이 돼가지고 재해측면에서 과목이라도 좀 넣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관내 육교도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개소당 350만원으로 계상이 조정됐는데 다대에 코오롱아파트 입구의 육교는 현재 길이기 통상 30m인데 그것은 45m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4개소 중에 3개소는 350만원 해 주고 1개소는 한 450만원 정도 해 줬으면 하는 저희들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10분 쉬었다가 할까요?
(「10분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조 위원
총무과장께서 괴정 2동사 관계를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4개동에 대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신 결과 괴정2동과 장림1동은 96년도에 동사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 수선비에 들어갈 돈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무비품을 개수해야 된다 하니까 거기에 500만원 지원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지금 괴정 2동은 현황판 제작, 관내도 제작, 민원실 TV, VTR, 주민등록함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청내의 비품 등을 개수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 청사 수리비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2,000만원이 다 지원 안되더라도 괴정 2동과 장림 1동은 청사 이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 1,0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합해서 500만원씩 더 증액을 해 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용도가 그 동장하고 사무장이 얘기한 것이 내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장림 1동 보고입니다.
민원전화 전기내선 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이 550만원, 화장실 개수가 300만원, 서고 개수가 370만원 이것만 해도 돈이 1,22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래서 1,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총무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내 전체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입니다.
본 컴퓨터의 저체 정수량은 몇 개이며 현재 수량은 몇 개고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요?
(「그런 사항은 감사자료에 나온」하는 위원 있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없다니까 없는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 95년도에 비해 가지고 40%내지 50%의 정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기능 사무기기의 정수가 늘어날 것이며 더 구입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컴퓨터에 가정의 예를 든다면 모니터에 여러 가지를 다는 즉, 실․과에 카드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기기만 설치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전산의 실적은 부진하면서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에 정수물품에 수량이나 성능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제가 아는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직원 1인당 PC 한대가 가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이 과거 못쓰게 되는 286, 386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조달청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조달물품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행정하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앞으로는 점차 개선이 되고 과거에 구입했던 것은 앞으로 훈련용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사용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이용조 위원
이해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반회보 부록이 72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을 삭감을 했습니다.
360만원 삭감한 것은 반회보 제작하고 달라가지고 부록같은 것은 6회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72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20원 해 가지고 3만부 12개월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720만원은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 좀 곤란합니다마는 타 구하고 다 비교가 됩니다.
우리 사하구가 서구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큰 구인데 깎아버리면 서구보다 작아질 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그 하나하나를 말씀드릴려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걸 묶어서 제가 이 위원님께 말씀올립니다.
모래가 밀려와서 묻혔거든요.
그걸 다시 파내 가지고 그 밑에 시멘트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내고 파묻고 하는데 인건비가 140만원 들어갑니다.
차가 와서 박고 해 가지고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위원님들 타 과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김흥산 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차 차량유지비 관계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만㎞ 정도로 예산편성지침에 735만6,000원 잡은 것은 청소차 오수탱크 설치라든지 출발, 정지가 잦기 때문에 그리고 뒷문도 개조가 되고 상당히 차량 주행거리로 환산하기는 예산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조금 고려해 주시기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철조망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보충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리고 무단 점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국유지가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나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일시에 나가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작년부터 고심을 하다가 이 휀스를 적은 비용으로 설치해 놓으면 국유지 관리상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한 것입니다.
복지회관 옆에 옥녀봉 하부, 감정국민학교 주변, 동영레미콘 입구, 은성사 뒤편 신서공업사 뒤편 이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한 곳에 2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건 사업을 시행을 해 보면 다소 차이는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 재산 철조망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공유 재산 철조망 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원래 자료에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8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어 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습니까?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래서 내년에 우리가 열 군데를 더 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단 점유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예방이 됩니다.
이번에는 면적이 좀 많기 때문에 8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 군데는 국․공유 재산 철조망 휀스 설치 200만원씩 10개소 해 놨는데 96년도는 10개 말고 5개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손판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일 기획실장께서 예산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통괄로 보아서 과다 계상된 것이 역력히 들어납니다.
우선 간단히 삭감내역을 보면 여기에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사례를 보아서도 느껴지고 예산서 전반에 대한 걸 봐도 과다 계상된 걸로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 거기에 따른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좀 해 주시죠.
그리고 삭감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을때도 우리 과장들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업무를 부분적으로 안하고 견딜 수 있는 사항은 말을 안한 겁니다.
그러나 꼭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적어서 못할 형편이 된 것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린거지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유치를 하는데 그에 따른 제반 예산편성이 다소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답을 좀 해 주시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금 을숙도가 앞으로 게임을 유치를 한다거나 또 외부 방문객이 많을 것으로 봐 져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도 짓고 또 거기 쓰레기 매립장이 끝나면 정비를 해서 좀 맑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지금 현재 올해 투자예산도 보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도로투자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 관리 문제에서 좀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실제로 올해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녹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봐 졌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거지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도로 부분에는 많이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의 최대범위를 활용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하를 찾는 관광객 분들이 소위 사하를,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전 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봐 지는데 그런 부분도 다소 예산편성이 미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이걸 조정하고 적절하게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초 투자계획, 장기계획에 보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한 1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건비도 오르고 청소관련 경비도 오르다 보니까 실제 투자재원이 130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질의내용은 가급적이면 본 예산에 올라와 있고 수정안에 들어있는 그 범위내에서 해 주시고 너무 추상적인 것은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신우 위원!
95년도 집행
적어놓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이 3,000만원이니까 예산이 작년도에도 1억이고 해서 금년도 7,000만원으로 삭감을 했는데 특별히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업무를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고 하나는 지금까지는 각종 단체에 예산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지마는 각종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예산이 이 한가지 뿐입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에 직제개편 등 비품구입비 집중관리 해 가지고 500만원 해 놨는데 300만원 갖고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특히 본 96년도 예산에도 보면 건설과에 전기보안등, 가로등 이 개수가 정확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한 전기요금 하고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추후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구정백서 발간에 있어서 조사시점, 또 통계확인 시점 이러한 정확하면 년, 월, 일을 넣어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구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는 없는지요?
예,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됐는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사회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흥산 위원
예산안 246페이지에 다대4지구 복지관 전기료 지원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 아래께 복지관 전기료는 지하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깥의 전면의 길이보다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면적이 더 깁니다.
그래서 낮에도 당시 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이 설계상도 그렇고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설을 할 때는 타 복지관 하고는 달리 닥트 시설을 해서 환풍기계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 하고는 건물의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대 사회복지관 옆에 있는데 비하면, 사회복지관은 15만7,000원인데 그 차이가 한 30만원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사회과장! 지금 다대4지구 복지관 전기료가 어느 것입니까?
두송반도 복지관 그것하고 두 개를 해서 요금이 46만2,000원 나오는데 평균을 내니까 30만원이다 이 이야깁니까?
근본적으로 상시 조명문제하고 환풍장치, 닥트시설 관계하고 주로 이것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인수 당시에 이것은 지하로서 시설이 되어 있었고 시설된대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용도」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딴 과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상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청소과인데 나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성의껏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이 올해 편성이 34억1,600만원입니다.
지난해가 얼마냐 하면 25억8,6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이 내년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금년도 대행계약 하고 내년도는 문전수거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충당되는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환산을 하기로는 내년도 26억 정도 추가소요가 되는데 인건비 계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심의과정에서 인력이라든지 있는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는 11억 정도 예산이 추가가 돼야 내년에 문전수거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력 감축 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인력을 줄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자 해서 8억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분석할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 추가증가되는 분하고 나머지 올해 25억5,000만원 대행사하고 계약한 금액은 장비라든지 기타 인상되는 부분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순전히 문전수거, 집집마다 집앞에서 수거하는 그 인건비만 환산이 됐기 때문에 이 경비는 최소 경비고 이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내년에 저희들이 문전수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내년 문전수거를 위해 최소경비가 지금 11억원은 필요한데 기획감사실에서 3억 손대고 지금 8억 올라왔는데 여기서 4억1,000만원 삭감안이 올라와 있는데 8억이라도 돼야 내년에 차질없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민간대행업체에 인력관리를 대행시키는 거죠?
구청에서 직접 인력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대행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사가 직접 합니다.
청소과장님께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순수인건비 4억1,000만원이 내년도 쓰레기 문전수거 사업을 펼치는데는 절대적으로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16개동에 전면 실시하는 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인건비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산산출은 대행지역에 대해서 대행업체 두 개에 대해서 내년도 문전수거 실시에 대비할 그런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다루어져야 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없습니까?
김흥산 위원
화단, 공한지 녹지대 관리인부 이것은 뭘 하나 그런 것 같으면 즉, 화단에 있는 나무 손질하는 그런 것입니다.
전정을 한다든가 시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최소한도의 인원을 저희들이 5명을 책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목이 몇 본이냐 하는 것 같으면 12만9,229본입니다.
그래서 조정예산에 한 사람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사람 가지고 12만9,229본을 시비하고 전정하고, 전정도 1년에 네 번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화구입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화는 저희 양묘장에서 일부는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모자라서 일부 모자라는 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봄에 즉, 2월부터 4월까지 우리 청사라든가 우리 사하구 관내 식재하는 이것은 봄꽃이 됩니다.
즉,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을 넘겨 가지고 2월달에 꽃이 피는 팬지나 데이지 즉, 봄꽃입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초화구입비입니다.
그리고 다음 가로수 전정입니다.
저희가 산출한 것은 2회입니다.
즉, 여름에 소꿈전정을 해야 태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부터 겨울에 이것은 완전 전정을 시작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회를 넣었습니다.
다음 화단 공한지 관리 즉, 풀베기 제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5회를 시행합니다.
예산사정상 3회를 잡아 2회를 조정했는데 면적 자체도 8만4,000㎡가 아니고 18만4,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마철에 위원님들도 보시다시피 돌아서면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또 타 구에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만 풀이 무성하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체면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야생초화는 순수한 우리 산야에 자생하고 있는 꽃들입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꽃이 우리나라에 산재하고 있다는 시범의 역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야생초화 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로 꽃길조성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나무는 그해 심어서는 볼품이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4, 5년 있어야 착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안하면 2002년 가서 나무 심어봤자 하등 효과가 없습니다.
강변도로가 관광도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는 18만4,000㎡라고 그랬지요. 유인물에 어떻게 해서 8만4,000㎡가 됩니까?
이게 미스 프린트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8만4,000㎡를 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기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녹지대도 저희들이 일부 초화를 심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화는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비예산사업으로 코스모스라든지 맨드라미라든지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유동은 있습니다마는 총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18만4,000㎡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과다책정 됐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업무용 피복비 내역에는 근무복이 2만3,500원 외투가 3만9,500원, 우의가 1만5,000원입니다.
근무화가 2만9,000원, 모자가 2,200원, 장갑이 9,800원 혁대가 요대라고 합니다 1,700원, 명찰이 800원, 계급장이 600원, 표지장이 2,000원, 모장이 500원 이래 하면 12만4,600원이 사실상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약 8만1,000원 이래 됩니다.
금년에 아홉 벌 했는데 명년에는 24벌 정도 하면 물가가 조금 올라도 금년 가격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약 8만7,000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오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과장께서는 지침서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했는지 물었을 때 사회통념, 사회에서 준하고 있는 걸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산심의 할때도 지금 과장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 피복비는 2만3,500원으로 계상을 했고 명찰이라든지 계급장 이런 걸 포함하게 되면 10만원이 넘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산심의 할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삭감을 하든지 더 증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심의 할때 불었을 때 이것은 사회에서 10만원 정도 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코 지침서에 의해서 어디다 기준을 두었느냐 야외근무복 소방공무원의 3만2,050원에 기준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상해 가지고 예결위에 와 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것은 피복 값만 그런게 아니고 계급장이라든지 견장 이런 것을 다 포함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그래서 불가피 이렇게 계상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추가질문 없지요. 환경보호과는 없습니까?
281페이지 “녹색도시 부산21” 홍보팸플릿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대당으로 하면 10만8,000 세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계산을 해 가지고 한 세대당 하나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고 하니까 반별로 하나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 반이 3,167개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수정을 해서 약 3,000매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1,500만원이 삭감되어 버려서 이것이 반별로 하나씩 안 돌아가고 최소한 위원님께서는 한 반에 하나 정도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한 바에 한 매 정도 해 가지고 누구는 받아보고 누구는 받아 보지 못할 겁니까? 홍보효과는 이대로 다 해도 미진한데 전액삭감은 어떠하신지요?
예산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한 반에 하나 정도는 해서 돌려 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한 반에 하나 정도 해 가지고 각 반마다 돌려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실지 한 반에 하나씩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볼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50% 깎이니까 할 말도 없고 이석래 위원님은 전면 다 삭감하는데 지금 하나씩 돌려가지고도 효과를 많이 봤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우리가 명년에 꼭 해야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만8,000매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반별로 하나 정도는 해서 돌려보는 게 아쉬운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3,000매를 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지금 건설과하고 지적과하고 지적과는 수정예산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김흥남 위원
기계준설용수 사용료하고 배수펌프 변압기계 이 문제를 383페이지하고 384페이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383페이지 기계준설용수 사용료 이것은 준설차, 살수차가 있습니다.
8t짜리인데 그 한 대에 물을 실어 가지고 측구에 살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씻어내리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할때 민방위 비상급수 탑에서 물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다대가 보니까 급수탑에서 차를 가지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장치도 안 되어 있고 호스규격도 거기는 50mm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mm 되어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지하수를 써 가지고 하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84페이지
384페이지 배수펌프 변압기 O.T 교체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장림2 펌프장, 괴정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기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차로 말하면 엔진오일을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고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하고 부산시재해대책본부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 방재시설이 돼 가지고 재해시설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
39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관내 육교 도색 이 문제인데 4개소로 되어 있는데 4개소는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정해 놓았습니까?
괴정2동이 되겠습니다.
부영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동아대앞에, 그 다음에 다대 코오롱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림의 현대아파트 앞, 그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3개소는 지금 현재 연장이 30m 되는데 다대 코오롱아파트 앞에 그것은 45m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교나 그렇지 않으면 옹벽 이런 것을 보면서 평소에도 상당히 느낀 바가 많은데 도색하는데 있어서는 옹벽만 너무 절감해서는 안되는 면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도색을 하면서도 그 안에 사하의 상징물을 조금 넣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올라온 것이 4개소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생각인데 그래픽 관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업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봐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인 이야기입니까?
육교의 평균 도색유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보안등 관계하고 가로등 관계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이 잘못 돼 가지고 구분을 좀 하다 보니까 395페이지 보수용 가로등 전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기타 잡재료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데 전선관계기 때문에 전선이 끊어졌을 때 하는 그 전선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0만원인데 일부라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5페이지 계속인데 실지 이 3개가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건데 물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지마는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차만 다녀도 몇 십 미터에 하나씩 켜놓고 있는데 심지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것은 더 챙겨야 될 부분인데 여기는 안하고 다른 것은 그거한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종결하고」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산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여 예산안 심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고광웅 김상수
김신우 김흥남
김흥산 손판암
이석래 이용조
이해수 이화오
최병선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황해용
○출석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시민과장윤여철
사회과장김방옥
가정복지과장김영식
환경보호과장조태순
청소과장조동규
건설과장노홍대
【보고사항】
○의안회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4일 총무사회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됨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2월14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4일자로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