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15년도 예산안
5.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15년도 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구청장으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오다겸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11시 09분)
이경훈 구청장님으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
제7대 사하구의회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2015년 을미년을 준비하는 제21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힘을 모아주신 구민여러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을 돌이켜보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아픔 속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사하구의회와 우리 구 민선6기가 새로 출범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 민선5기 동안 사하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온 힘을 쏟아 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로 민간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해서 매년 연속으로 공약이행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고, 특히 올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약서 분야에서 부산 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여러분들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올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속의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괴정회화나무 공원을 연내 준공하고 해바라기·응봉·솔밭·은빛·꽃님 공원 등을 정비하여 어린이와 주민들이 힐링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도심 속에 휴식공간 확충과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임도와 돌샘약수터 주변 등산로, 괴정동 사릿골과 감천 삼성여고 뒷산 등 계곡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몰운대유원지 해안산책로 정비와 에덴유원지, 두송 공원 등 휴식공간에 운동기구 등 편의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감천동 원앙로 일원 가로수 정비사업과 함께 다대고 학교공원화 사업과 아미산일원에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옥녀봉 일원 감천문화 산림공원 조성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주민들이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품격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다대포민속예술관을 개관하고 오페라 투란도트 명품콘서트, 아시아 플루트 축제와 Happy Talk 콘서트 등을 개최하였고, 특히, 우리 구 소년소녀합창단이 제2회 동아시아 국제청소년합창대회에 참가해서 금상을 수상하여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감천2동 시장 내 맛집과 작가공방을 설치하고 작가 및 주민작품 전시 등을 위한 미니숍을 개소하였으며 추억으로 떠나는 골목여행을 주제로 한 전통혼례재현, 골목길 보물찾기 등 특색 있는 체험행사를 곁들인 제4회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를 개최하여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신세대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특히 인도에서 개최된 세계대도시연합 주최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2014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영예의 1위를 수상하는데 감천문화마을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세계적인 롤 모델로 확실하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배경으로 KBS의 예능프로 『1박 2일』과 교양프로『한국인의 밥상』,『굿모닝 대한민국』방송과 영화『쓰리 썸머 나잇』촬영 등 많은 홍보가 됨으로써 올해 방문객이 10월 말 현재 59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감천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과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고
엄마손 협동조합 설립과 주민협의회 조직 강화 등 마을공동체 육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미래에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실내 암벽등반장, 직업체험훈련실 등을 갖춘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당리 작은 도서관 신축과 함께 동매누리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등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중현초교 다목적강당 건립을 지원하고 동아공고 학교운동장 지원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지원과 동시에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Happy Up School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아·초등학교대상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영어스피치대회,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 운영방법을 개선하는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100세 시대 행복한 동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복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프로그램 강사를 지원하는 행복가득 배달강좌 시행 등 평생학습도시에 걸 맞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구민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하단2동 천지경로당을 개관하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확대 등과 함께 노인 복지관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가정 아동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아동통합치료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사하 행복마을 복지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을 위한 복지모니터를 운영하는 한편 위기 가구 민생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사례관리,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고충해결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소를 운영하고 나눔교복, 장애인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미리내 운동과 함께하는 희망복지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였고 특성화고와 기업체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현장밀착형 취업지원을 위한 구인·구직개척단을 운영하였으며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인력양성사업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이동통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치매 재활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해양관광도시 및 도시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선착장 공사를 완료하고 신평1동 30통 진입도로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 준공과 함께 장림동 정책이주지 일원 도로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2동 남영아파트 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였고 옥천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남초교 통학로 정비사업 준공 등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한 관내 보도설치 및 도로포장 시행과 노점상·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버스공영주차장을 준공하였고 감천문화마을 제2공영주차장과 괴정재정비 촉진해제지역 내 주차장을 차질 없이 설치 중에 있으며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동아대에서 에덴공원간 젊음의 거리 조성공사, 괴정동 회화나무공원일원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 마무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6기가 시작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구민의 바람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분야별로 주요사업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 자연 속에 즐거움이 있는
녹색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승학산, 동매산, 아미산 등 등산로 일원에 명품 치유숲길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며 다대 현대아파트·삼환아파트 사이의 유휴지에 숲, 쉼터 등을 갖춘 창조커뮤니티 존을 조성하겠습니다.
강변대로 시설녹지에 무궁화 식재와 함께 주거지내 작은 쉼터를 만들어 쉬고 즐길 수 있는 생활 속의 휴식공간을 넓혀나가겠습니다.
구평초교 앞 삼거리 교통섬, 하신중앙로 중앙분리대 등 화단 정비사업과 다대로 일원 녹지대 정비사업을 통해 즐기고 싶은 생동감 넘치는 그린시티를 조성하고 해인정사 등 계곡 일원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방댐 및 사방사업을 지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에덴유원지를 보다 더 친화적인 공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체험하는 즐거움이 충만한 문화예술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대4지구 기존 상가건물을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창작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감천문화마을의 원형보존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의 높이, 색채, 건축선, 경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브랜드 상품생산, 전시, 판매 등 비즈니스센터 개관과 체류형 관광유도를 위한 체험주택을 만들겠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한 방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예술작가 작품 활동 및 거주 공간 지원을 위한 레지던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인물을 소재로 한 창작 오페라의 제작준비와 함께 을숙도문화회관의 대외브랜드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우리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와 사하예술제를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해서 품격을 높여 개최하 는 한편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문화재단과 공동기획으로 국내외 유명예술인 초청공연을 확대 운영하며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공연 유치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명품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을숙도 현대미술관 건립은 부산시와 적극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우는 즐거움이 충만한 교육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림2동 작은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고 하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의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진로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학습여건 개선사업과 함께 자율형 공립고 지원, 스타강사 초빙 논술교실 운영, 청소년 사회적 경제 체험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재가 자라는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실버세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세미나를 개최하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여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주민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작은도서관과 구립 작은도서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관내 각급학교와 협약을 통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독서경진대회 및 독서왕 선발대회를 지속 개최하는 등 독서 환경개선과 함께 독서 진흥사업을 추진하여 책 읽는 사하 만들기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을숙도 국립청소년 수련원이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나누는 즐거움이 충만한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며 운동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착공하고 다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다대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서민 밀집지역 개별화장실의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공가를 리모델링한 반값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다대 롯데캐슬블루아파트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자립정착금 지원과 디딤씨앗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으로 어울림마당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희망리본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추진하여 취·창업교육과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급자대상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사하구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등 복지관별 특화사업 추진 등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강사 양성 및 파견사업을 추진하며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동시에 보육편의 제공과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무료진료 실시, 특정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건강한 도시 사하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가 많고 일하기 즐거운 경제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지개공단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주변 도로 정비사업과 하수박스정비, 공업지역 기업환경개선사업, 침수예방사업,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근로자 출퇴근용 무료통근버스를 증편 운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를 지원하고 부산어묵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구인구직개척단을 활성화하여
신규일자리 발굴 및 인재알선과 취업상담 등 정보를 제공하고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 입주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지원하며 기업체 현장을 지속 방문하여 일자리 협조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나가는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찾고 싶고 재미가 있는 해양관광도시를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간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과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 낙동강 철새도래지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해양관광과 수산유통이 어우러진 해양관광 복합어항을 조성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것으로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물양장, 조선소특화거리, 해안산책로, 해양레저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2단계는 2021년까지 친수공간과 경제기반 시설을 만들고 3단계는 2021년 이후 복합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의 모든 과정에서 부산시 와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하를 안전도시로 조성하고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부산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안전도시를 위한 시책으로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예방복구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사태와 낙석사고에 취약한 옹벽절개지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구청사를 증축하여『Safe Saha』구축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노력과 함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적극 시행하여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시에 셉테드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범죄우려지 폐공가 정비 등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하소방서와 협력하여 구민 안전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인문학 강의개설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소외계층 정서적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괴정·장림 저지대 침수지 해소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장기간 방치·관리되고 있는 신평 구유부지에 제2청사를 건립하여 구민들에게 행정·문화·복지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청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의 복지관련 부서, 보건소, 동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제2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남은 일부 부지는 병원, 쇼핑, 문화시설 등 지역발전 거점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와 금창수산에서 CJ간 도로개설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간 도로개설, 천마산산복도로～감천사거리간 도로개설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대선 연장, 하단에서 사상간 도시철도, 천마터널과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간 지하차도건설, 강변대로 확장공사 등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재정여건은 많이 어렵겠지만 주민불편사항들을 적극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창조도시사하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3,476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전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이 652억 원으로 19.2％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2,738억 원으로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18% 늘어났지만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복지 분야 구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내년도 재정사정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부문에 전체예산의 67％를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에 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45억 원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구민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치 않은 예산이지만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 배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3.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15년도 예산안
5.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4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함께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지방재정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책자에 없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연도를 포함한 즉 당해연도, 회계연도 5개년간을 이번부터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5개년간으로 계획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금을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33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본 계획이 이제 다음 회기부터는 지방의회 제출사항으로 변경됨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앞 3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부터 5장 분야별 재원배분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구의 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 재정의 중장기적인 투자방향에 있어 국가와 재정적인 연계성을 고려하고 우리 구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자 뒷장에 관련근거가 있습니다마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기준은 2015년도 최종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이후는 성장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전행정부와 부산시 수립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수립한 계획에 성장추이 전망과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해서 보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정여건부터 15페이지 구정비전 등 우리 구의 여건과 발전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국가재정운용과 21페이지까지는 국가 재정 전략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규모 추이를 보면 중간에 도표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소폭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과 부동산 중심의 취약한 지방세 구조를 볼 때 우리 구의 발전과제와 주요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투자가용 재원 부족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최근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해서 국가재정 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재정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목표 실현을 위해 재정을 배분하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 추가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으로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2019년도까지 5개년간은 세입, 오른쪽 상단부 도표에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414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해 평균 신장률은 0.9% 정도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28페이지 세입 내역부터 31페이지 세출 내역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33페이지 채무현황은 우리가 13년도 말 13억 5000만 원입니다.
2011년도 구 청사 확충과 리모델링을 위해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청사정비기금을 우리가 차입을 했는데 22년까지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회계별 재정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오른쪽 상단부에 보시면 연평균 규모는 3896억 원 정도 됩니다.
연평균 1.9% 증가가 예상이 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연평균 90억 원 정도로 1.5%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기금은 그 중간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적립된 예치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주 재원으로 우리가 운용하는데 기금별 재정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부적인 재정계획은 시간관계상 책자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9페이지,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 오른쪽 상단부 구성비를 보시면 주요 분야별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 중간에 사회복지 분야가 61.2%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60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각 회계별로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겨서 71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5년간 총사업비 20억 이상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3개 사업이 확정된 사업 내역을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81페이지까지 첨부된 자료를 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85페이지, 통합재정수지 전망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우리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해서 재정활동에 대해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제외한 향후 5년간의 수지 전망이 되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예산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부동산 거래부진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감소되고 관내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사용료 일부 증가 요인과 함께 예금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래 세출 분야는 학교교육 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및 주민복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반영을 했고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와 기초연금을 비롯한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전반적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수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내년도에 3476억 29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는 368억 34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회 추경보다는 184억 23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5%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을 했고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3389억 73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67억 2800만 원, 세외수입이 154억 3400만 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자체수입이 621억 원 정도가 됩니다. 18.4% 정도 됩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57억 원, 조정교부금이 338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2343억 11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6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와 연계해서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기능별 배분현황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일반공공행정 부분에 3.3% 되고 사회복지 부분에 가장 많은 67%를 할애를 했습니다.
성질별은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올해 당초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47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전체 예산 중 13.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물건비 총 178억 29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43억 85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에 56억 8900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 등에 3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경상이전 분야는 총 2479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768억 70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상이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4억 59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고 아래에서 두 번째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63억 7500만 원을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노인의치 사업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44억 9900만 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전일제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민간지원에 17억 8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쓰레기·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금에 357억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두 번째 줄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65억 39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8억 9100만 원,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운영 지역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등 사업보조에 전체 158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서 네 번째 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 7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학력신장 지원사업과 학교급식비 지원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총 242억 52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지원예산으로 주요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지원사업에 69억 6400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에 30억 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13억 원,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사업에 6억 원, 장림2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6억 원, 괴정3동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5억 원, 천마산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간 도로개설 5억 원 다음 14페이지, 자본지출 계속됩니다.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등 민간 자본사업보조 및 대행사업비에 13억 5500만 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수수료 등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9억 9600만 원, 그리고 전산 보안장비 교체, 장림2동 작은도서관 비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억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다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억 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보전재원 1억 5000만 원은 지방채 상환액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4억 3600만 원은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법정경비를 우리가 계상해 놓았습니다.
맨 아래 있는 예비비는 부족재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 이내로 11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6억 9700만 원을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 및 진료비 지원 등에 편성을 했고 밑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세입예산 전액을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44억 6200만 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에 4억 6900만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67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비에 2억 100만 원 등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밑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세입예산의 6억 7100만 원으로 하수시설정비에 1억 2000만 원, 작은쉼터 조성사업에 1억 원 등을 계상하고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억 7700만 원을 비상급수시설 정비와 지하수 보조관측망 수리 등과 기타 예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서 설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우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좌측 상단부에 있습니다만 약 53억 68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상단부에 보시면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한 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자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기금 예치금 회수는 47억 43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수입이 1억 1600만 원, 기타수입이 6900만 원이 되는데 자활기금의 자활사업단 생산수입과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오른쪽 보시면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약 5억 원과 자활기금 융자성 사업에 1억 원, 예치금 47억 4800만 원이 되겠고 기타식품진흥기금의 행정처분변경 반환금에 2000만 원을 예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별도 보존함)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분야별 추진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위원장 제출)
(11시 53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하 도시위원장께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하 의원입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1일간 도시위원회에서는 감천문화마을 버스공영주차장, 신평동 LH공사 아파트 건설현장, 보림초교 부근 효림산업,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구민 불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감천문화마을 버스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진입로 경사가 심해 버스 밑바닥이 진입로에 닿는 문제가 있어 그에 따른 공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평동 LH공사 아파트 건설현장은 럭키무지개타운 우측 옹벽 앞쪽이 뒤쪽보다 돌출되어 앞에서는 옹벽 뒤쪽이 안 보여 위험하므로 옹벽 선형 조정이 필요하고 진입로 좌측 인도부 높이를 1m 낮게 조정하고 럭키무지개타운 접속도로부 도로 기울기가 안 맞으므로 맞추어야 할 것이며 신평초등학교 정문 뒤편 출입계단 대신 진입도로 개설,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공사작업 중지, 신평초등학교 입구 인도 기울기를 조정해 달라는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LH공사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보림초교 부근 효림산업의 경우 초등학교 학습권 보호를 위해 골재채취업 공장승인 반려에도 불법 시험가동을 하는 등 반발이 있으므로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 현장의 경우 2013년 11월 준공된 동아대 주변 2단계 공사는 도로에 블록이탈과 블록이 파손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설계당시 동아대 출·퇴근 차량과 동아대학교 공사차량들의 빈번한 이동을 예측하여 교통하중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했으나 간과된 부분이 있으므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동아대에 협조요청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에덴공원 주변 3단계 1차공사의 경우 안전펜스 설치 및 주변정리가 미흡하므로 안전조치 강화 및 주변정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단계 2차 공사 예정분의 경우 기이 설계 되어 있는 도로 블록포장공법을 재고하여 2단계 공사와는 다른 공법이나 보강된 설계를 하여 2단계 공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난 임시회 중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9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배관구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강달수 이용덕
오다겸 전영애
김동하 최영만
노승중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양종호
복지환경국장권수혁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감사실장김병강
총무과장김태문
평생학습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정숙권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조정일
복지정책과장구교운
복지관리과장채봉화
복지사업과장문수생
경제진흥과장손창민
자원순환과장강인수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안수갑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을숙도문화회관장김영주
다대도서관장강석호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4.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통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마도의 날 조례안(배관구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4. 배관구·강달수·박정순·배진수·최영만·이용덕·이병관·허선례·김동하·전원석·조문선·채창섭·오다겸·전영애·노승중 의원 발의)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14.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 등 비탈면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 2014.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13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4. 11. 14. 의장 제의)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33일간)
제21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4. 11. 14. 의장 제의)
박 정 순
허 선 례
휴회의 건
(2014. 11. 14.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25일간)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2014.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4. 11. 19.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을 12월 12일까지로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014. 11. 18. 사하구청장 제출)
○보 고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 2014. 11. 13. 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2.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2014. 11. 19. 도시위원장 제출)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2일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