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사하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8월17일(수)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보고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보고의건(구청장 제출)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09분)
이번 회기는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17일부터 8월25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는 8월17일부터 8월25일까지 9일간으로 함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10분)
사전에 양해가 된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 구본춘, 장창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구본춘, 장창조 의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3.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보고의건(구청장 제출)
본 건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추진경과는 작년 9월4일 천진시 동려구로부터 자매결연 제의에 대한 서한을 접수하고 작년 11월30일 자매결연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 4월27일 제1차 실무협의를 위하여 우리 구 실무대표단이 동려구를 방문하였고 그후 6월1일 제2차 실무협의를 위하여 동려구 대표단 일행이 우리 구를 방문한 후 지난 6월9일에는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님 일행 15명이 중국 현지에서 자매결연 체결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부산시 구 단위에서는 최초로 자매결연 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연식, 기관 단체방문 및 투자 설명회 등이 되겠으며 동료구 인사의 답방은 금년 10월초에 5박6일 예정으로 하여 동려구장 등 일행 15명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금후 교통 협력 계획에 대한 협의 및 산업시설의 견학과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매결연 기본현황입니다.
도시명은 중국 천진시 동려구이며 면적은 469㎢에 인구는 30만명이며 민족구성은 한족이 98%이고 조선족 등 15개 소수민족이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려구에는 천진시에서 유일한 조선족 촌인 진보원촌이 있으며 이는 38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동려구의 지역특성은 경제특별구역이 위치한 신흥공업지역으로서 220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국제공항이 소재한 천진시의 교통관문으로서 북경과는 승용차 거리로 약 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동려구에는 천진시 10대 관광지인 동려호가 있는데 그 면적은 20㎢로서 약 60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진시 기본현황은 인구는 900만명, 면적은 1만1304㎢로 이 시에는 한국기업 157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천진시는 중국의 3대 직할시 중의 하나이며 작년 11월에는 우리나라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별 현황과 교류계획입니다.
먼저 경제분야에서의 현황은 현재 가동중인 동려구 관내 기업체는 행정구역 단위인 향·진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총 216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기업의 유치를 위해 동려구 내에 동려경제개발구를 조성하여 공장용지의 장기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여건으로는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가 외자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이고 그 중에서도 한국기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그래서 동려경제개발구 내에는 한국 전용공단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려구에만 한국기업이 25개 업체가 진출해 있으며 이 중에는 부산기업도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활동에 필요한 교통, 전기, 통신 등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인건비는 저렴하고 인력수급은 원활하여 아직까지는 노사문제가 없는 것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한국의 1/20 수준으로 인력사정은 취업대기율이 2.3% 정도입니다.
또한 천진시와 인천시, 동려구와 우리 사하구간의 자매결연으로 기업진출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4페이지 투자전망과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인과 조선족 연의회 등의 조언내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바로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의 습득과 면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중국측에서는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제품의 전량을 제3국으로 수출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대한 중국내의 내수시장을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으며 중국은 건축, 수도, 난방 등 생활시설 분야와 가전제품 등 소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은 기술노하우의 전수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겠습니다마는 일본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노하우 전수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단기 협력계획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산업·투자관련 정보의 수집·교환과 투자설명회 및 상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교류 실무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우수상품의 상설전시과 설치 및 정기설명회의 개최 등을 검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행정분야입니다.
그 현황으로서는 동려구는 지방인민정부 형태로서 천진시 12개구 중의 하나이고 행정구역은 4가 3향 4진 112개촌으로 구성된 주민자치 제도입니다.
또한 행정조직은 9개 위원회에 2실, 23국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960명이며 구장 즉, 구청장이 1명, 부구청장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여건은 형식상으로는 행정권한과 책임은 당과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요사안을 당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동려구 인민정부도 외형상으로는 구역내 자치사무에 대한 통괄집행·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시민대표대회, 공산당 지역위원회, 정치협상회의지역위원회 등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행정체제입니다.
구장 산하에는 사무분야별로 부구장 6명과 9개의 위원회, 2실, 23국이 있으며 조직체제는 권한과 책임이 철저히 분산된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산업·경제분야에 행정력을 거의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형태는 부서장과 실무책임자, 즉 주임에게 권한이 대폭 위임되어 있고 구장, 부구장은 행정의 지휘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 금후 교류계획은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단기적으로는 간행물 등 각종 행정자료와 정보 교환 그리고 상호 정기적인 행정견학과 상호교류 전단부서의 지정과 내실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호 행정체제의 비교연찬과 우수사례는 보급시키고 또 상호간에 직원의 파견근무라든지 상호교류, 전담부서의 운영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문화·친선교류 분야입니다.
먼저 그 곳의 문화유산 현황입니다.
문화는 천진시역 내에 유·무형 문화유산이 다수 있었으며 유형 문화재로서는 주은래 기념과, 역사박물관, 예술박물관 등이 있고 무형 문화재로서는 한족 고유문화와 15개 소수 민족문화가 병존하고 있는데 경극, 가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체는 전국 또는 지역단위 관·민 사회단체 다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청년, 부녀, 대외 우호연합회, 문화·예술, 작가, 과학기술협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건과 전망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같이 유교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어 충·효와 예를 중시하는 국민의식과 사회통념이 보편화 되어 있으며 상호 유·무형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또한 개방화로 각급 사회단체의 교류활동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특히 경찰, 체육분야의 교류는 상호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단기 교류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양 도시의 문화, 예술, 의료, 체육 등의 정보교환과 사회단체 친선교류 및 한의사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양 도시 문화시설 내에 상대도시 상설 홍보관의 설치 그리고 무용, 음악, 체육 등 필요 분야에 대한 교환공연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와 같이 중국 천진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있게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21분)
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위하여 8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월18일부터 8월24일까지 7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25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4회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공무원
구청자권경석
부구청자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총무과장곽소득
재무과장주강우
세무1과장안병일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지역경제과장구정호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윤여목
건설과장이용웅
지적과장김효동
서무과장김준식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소집요구
(8월6일 이현택의원외7인 요구)
요구자 이현택 최진판
김성엽 장창조
강정순 김정헌
구본춘 백성수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8월9일 의장제의)
제3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월17일 의장제의)
O의안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8월6일 최진판의원외7인 발의)
발의자 최진판
찬성자 이현택 강정순
구본춘 장창조
이석래 손판안
김형호
이상 2건 8월10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부산직할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 7건 8월8일 구청장 제출)
이상 7건 8월10일자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
O보고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보고
(8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국제도시간자매결연결과를 8월17일 본회의에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