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11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구정연설
5. 2018년도 예산안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정연설
5. 2018년도 예산안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선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3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으로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오다겸 의원, 전원석 의원, 조문선 의원, 채창섭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노승중 의원, 이병관 의원, 허선례 의원 이상으로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연설
(11시15분)
이경훈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23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국내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새정부 출범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밖으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사하는 도시철도 다대선 연장 개통으로 신평, 장림, 다대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다대포해변공원이 시민휴식공간으로 크게 주목받아 우리 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서부산의 중심 도시로 더 한층 발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도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017년 도시대상 우수정책 부문에서는 전국 1위로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구정 운영은 문화․예술․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과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홍티예술촌을 개관하였으며 부산현대미술관을 준공하고 사하문화원 시설을 확장하였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감천문화마을은 골목축제와 미술 작품 추가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10월 말 현재 172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여 마을 원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대진성 주민인식 제고를 위해 윤흥신공 창작오페라 제작․공연하였으며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바다미술제 등 해변축제를 개최하고 해양보호구역 홍보관을 개관하였으며 역대 최대 인파인 732만 명이 방문한 다대포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 평가에서 이용편의 부문 전국 으뜸해수욕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하예술제 등 문화공연과 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지역 활성화 분야에서도 하단1, 하단2동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미술상에서는 감천문화마을이 전국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녹색생태도시 분야에서는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장림동 생태놀이터를 조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녹지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용역을 빠른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승학산, 아미산, 동매산 3대 둘레길과 괴정배수지 주민휴식공간이 조성되면 편안한 산행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을숙도대교 하부 녹화사업과 66호 광장 무궁화 특화전시원을 조성하였으며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 구간 정비와 장림포구 일원 도시숲 조성 등 가로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산시 환경보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교육도시 분야에서는 교육혁신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다행복교육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하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개관하고 교육경비, 학습여건 개선비 등을 지원하여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단꿈길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다대도서관과 구립작은도서관 간에 상호협력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동네방네학습관은 동네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교육도시 간 정보를 교류하고 세계3대 우수교육도시로서 위상을 세계에 알렸으며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솜씨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우는 즐거움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 분야 추진 사항입니다.
희망복지팀을 여섯 개 동에 추가 신설하고 11개 동에 복지서비스 전기차량을 보급하였으며 신평1동과 장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연내 개관하겠습니다.
경로당 4개소를 개소하고 장애인 자립지원과 권익증인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노령층과 장애인 복지를 향상하였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서민층을 위한 빈틈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복동사업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제 도시 분야에서는 상․하반기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일자리지원센터와 구인구직 개척단을 운영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업인과의 현장 토크 콘서트와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통을 통해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신평골목시장의 주차장을 준공하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림먹자골목 스톤블럭 설치와 다대씨파크 등 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장림항을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산어묵축제와 다대포어항 문화축제를 지원하고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제1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지역경제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안전도시 및 도시인프라 분야 추진사항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구민 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지진계측기 및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하여 범죄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단동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하고 산지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강변대로 확장공사를 준공하고 사하로에서 회화나무샘터 구간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도시철도 다대선 연장구간 가로 환경 정비와 대진아파트에서 하단성당 간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노외공영주차장을 완공하였으며 동주대 입구와 장림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연내 완료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구평동 옹벽디자인 개선과 폐․공가를 정비하여 밝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민선7기가 시작되는 희망의 해입니다.
창조도시 사하의 발전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구 주요사업을 챙겨나가겠습니다.
먼저, 녹색생태도시 분야입니다.
에덴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의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부산시와 협의를 계속하겠으며 승학산 내 자연친화적 산림공원과 감천동 보호수 공원화 사업은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다대동 낫개가로공원 2단계 사업으로 테마거리 조성과 녹지대를 정비하고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 구간정비와 다대포항에서 감천항 연결도로 가로수를 식재하여 가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롯데캐슬 몰운대 인근 아미산 임도를 개설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생식물원 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생태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가락타운 1, 2단지 방음벽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해 있는 우리 구 특성을 감안하여 두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수림대 조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지역을 정하여 매년 단계적으로 수림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도시 분야입니다.
홍티예술촌을 문화예술 핵심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감천문화마을은 특구 특화사업으로 확산형 지역 연계 도로를 개설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골목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고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대진성 복원․정비 사업은 공익광고와 홍보판을 제작하고 복원 규모와 우선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 건축음향을 개선하고 사하예술제 등 행사를 구민참여형 축제로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이 삶의 일부분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시 분야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협력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역사회 교육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경비와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고 사동초, 다선초, 장림여중, 건국고, 대광발명과학고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겠으며 초․중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회를 지원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수한 시설에서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평동 작은도서관을 준공하여 1동 1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을 완성하고 국립 청소년 생태 센터 건립 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장림․다대 노인복지관과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개관하고 괴정2동에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전문도서관을 갖춘 실버힐링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을숙도에는 체육시설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과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가족친화형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을 착공하고 다대복지타운과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육성산업은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겠으며 서부산의료원과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장림동 그린빌리지 사업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과 신평동 신재생 리본(RE-BORN) 프로젝트 용역을 완료하겠으며 여성친화도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성별, 연령, 장애에 상관없이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신평2동과 구평동에 희망복지팀을 신설하여 16개 모든 동에서 동 복지허브를 구축하여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사하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 분야입니다.
하단오일장 주변 공영주차장과 장림골목시장 주차장 및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감내 아랫길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괴정골목시장 상인회관을 건립하는 등 전통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을 개관하고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은 폐수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착공하고 수산식품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녹지정비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 우리 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산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구민 모두가 일하기 즐거운 경쟁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관광 도시 분야입니다.
강변대로 확장구간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하여 명품 수변 산책 코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방문객이 급증하는 다대포해변공원은 생태․문화 휴식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친수공간 조성공사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개발 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장림포구 일원은 견학 프로그램과 테마거리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통과한 해양환경문화 융․복합 공간 건립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다대포항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 연차사업을 시행하고 보덕포 상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공사 착공과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낙동강변과 포구 등 천혜의 친수공간을 정비하고 활용하여 사람이 몰려오는 해양관광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및 도시 인프라 분야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하고 신평역에 재난 문자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당리, 구평, 구평동 붕괴위험지역 정비와 대티로 석축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약지반 건축허가 시에는 연약지반 건축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을 준공하여 감천문화마을 배후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원광연립에서 동주대학 간 도로개설과 신평초교 앞 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천마산 터널 공사를 준공하고 하단에서 사상 간 도시철도 건설과 을숙도대교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개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우리 구를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광역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편성은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4125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6.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수입이 901억 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이 3147억 원으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는 금년보다 7% 늘어났지만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정규직 전환 인건비 상승, 그리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부담으로 내년도 재정 사정이 올해보다도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부문에 전체예산의 63%를 편성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53억 원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게 구정을 운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서부산의 중심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경훈
5. 2018년도 예산안
6.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5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라 다소 증가될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증가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시세 목표액 증가에 따라 증가 전망되며 국․시비 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과 도시재생, 도시인프라 구축 등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4124억 7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256억 59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48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5개 부문에 7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4048억 15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54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은 196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60억 원, 조정교부금 502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2585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 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등 보수에 올 당초예산보다 13. 4%가 증가한 6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20억 1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42억 300만 원, 특정업무 등 직무수행경비에 19억 8300만 원, 의회비에 8억 74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 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73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15억 8500만 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인건비에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 기타보상비에 2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98억 8500만 원을 국가 예방접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에 5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어묵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4억 9000만 원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1억 원등 민간지원 사업비에 총 1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쓰레기 처리비 등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25개 사업에 696억 33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경로당 및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 20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중․고교 학력신장과 다목적 강당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교육관련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경비와 예비군 육성지원비에 1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지본지출 경비는 총 252억 2400만 원으로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3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13억 9900만 원, 실버힐링센터 조성에 12억 5000만 원, 다대동 커뮤니티존 조성 사업에 10억 8400만 원, 을숙도체육시설 조성에 6억 5000만 원 등 30개 사업에 19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에 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거급여와 쓰레기 처리비 등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구입비에 7억 52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차량 교체와 전산보안장비, 업무용 사무기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1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다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재원인 지방채 원금상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회계 전출비에 4억 97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해 예비비 등에 1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5600만 원을 의료급여자 진료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52억 60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6억 63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5억 6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토지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3200만 원으로 거주지 내 작은쉼터 조성에 1억 원,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7억 4500만 원을 지하수 유지관리비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총 10개 기금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기금 설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70억 8944만 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에 중복된 34억 8782만 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입니다.
이 중 전입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4억 9748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8억 6573만 원, 융자성 사업인 자활기금에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4억 4218만 원을, 기금 전체 예치금 25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유인물을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등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초과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필수경비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5억 9500만 원이 늘어난 491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03억 5900만 원이 늘어난 4725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58억 5700만 원, 세외수입이 296억 5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6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531억 9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2980억 1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03억 5900만 원이 늘어난 472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63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77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물건비는 1억 5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9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63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억 5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5억 56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민간위탁금에 24억 1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경비는 총 194억 4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 사업에 46억 5300만 원,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37억 7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당리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 24억 8000만 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20억 등 시설비에 총 192억 48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4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증액 7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의료급여자 진료비 지원에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운영비에 84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과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등 총 56개 사업에 396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 30억 66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산림녹지과장안수갑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이귀향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오다겸, 전원석, 총무
특별위원회 조문선, 채창섭
노승중, 이병관, 도시
허선례
(2017. 11. 20.)
○의안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7. 11. 1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7. 11. 16. 조문선·전영애·허선례·전원석·강달수·배진수·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복조·이용덕 의원 발의)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7. 11. 13.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26일간)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17. 11. 13. 의장 제의)
노승중
조문선
휴회의 건
(2017. 11. 13.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15일간)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2017.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17. 11. 17.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2일까지로 지정함
○보 고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7. 11. 1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17.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활동 의견 조치결과 보고서
(2017. 11. 10. 사하구청장 제출)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17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제45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 의장 이용덕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