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12월 15일(금) 오후 5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이복조 의원)
(17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먹거리상품개발 공모심사 위원으로 채창섭 의원·오다겸 의원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 위원으로 전원석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계속)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7시03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문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예산안은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201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124억 7848만8000원으로서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6.6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안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94억 6500만 원입니다.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7시09분)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이나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실, 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자치행정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동 주민센터 3개 동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비롯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서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닌 바람직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총무위원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17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영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와 민의를 바탕으로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 14개 과와 동 주민센터 4개 동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비롯하여 지난 1년간의 언론보도 사항과 주민불편 사항, 업무보고서, 예산 및 결산 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개별적인 자료수집과 서면질문 등을 통해 감사대상 부서별로 자료를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에는 문제점의 지적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 제시와 함께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은 제출받은 감사 자료와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 사항을 간추려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하여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우리 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복조 의원)
(11시16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복조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1·2동 지역구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 주민을 위한 사하구 내 공단과 주거 인접 지역의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하구의 면적은 총 41.88㎢로 각 부분 용도의 지역비율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25.08%, 공업지역 22.43%, 상업지역 1.54%, 자연녹지 48.01%를 차지하고 있어 부산시의 다른 구보다 공업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는 특히 공단지역과 주거 지역의 경계가 너무 인접하여 구민들이 생활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건강과 특히 환경 취약계층 즉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책적인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먼저, 사하구의 공업지역 환경개선 특별 대책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하구는 최근에 레미콘 공장 허가로 인한 구민들의 민원사항과 비산먼지 대량배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개선 T/F 팀을 구성하여 주거지역 인접 전용공업 지역의 용도변경과 산업단지 주변 초등학교의 공기정화기 지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도로면 미세먼지 관리 강화, 장림 유수지, 보덕포 일원 수질 및 악취개선, 업체노후시설 개선 및 시설 개선지원, 미세먼지 차폐 수림대 조성 등의 총 10가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자 논의 중이며 또한 우리 사하구는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와 「미세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2017년 9월에 제정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의 유해 환경개선 노력에 감사드리며, 부족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건축 허가된 레미콘 공장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거지역 인접지에 위치한 전용공업 지역의 용도변경을 추진합니다.
대상 지역은 보덕포 상단부와 한국주철관 주변 2곳이며 전용공업지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면 소음과 진동 유발 업체는 각종 건축허가 시 구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며 공장지원 시설 유치로 주거지와 공장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현재 장림·신평 지역은 혁신 산업 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하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본 의원이 준비 중에 있으며 이 조례가 공포되면 사하구 어린이들의 통학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사하구청에 당부드립니다.
사하구는 주거지와 공단 지역이 혼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사하구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구청은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과 구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잘 살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산시 도시계획과는 사하구민들의 민원사항인 전용공업지에서 준공업지로 용도변경 사항을 적극으로 수렴할 것을 촉구하며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사하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사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관계 공무원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길
세무2과장김종환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복지사업과장권오룡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산림녹지과장안수갑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다대도서관장최인학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7.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17.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2일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보고서 제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17. 12. 12.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 자유발언
12월 13일 이복조 의원의 「사하구 공단과 주거 인접 지역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