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10월 13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윤보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례회 회기 기간 중 9일의 범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가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구는 국비와 시비에 구비를 보태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와 비교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사업 초기 주민 호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비록 현재 인기는 예전만 못하지만 구는 올해 설치지원 목표치를 6073대로 정하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구온난화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 에너지 효율 상승이라는 효과가 분명함에도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은 지원 신청을 위한 서류 가운데 일부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어 어쩌면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정작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상반기 들어 몇 차례 구두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지난 6월 13일 사하구의회 제284회 1차 정례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도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되는지를 환경위생과가 환경부에 질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의 결과 지난 7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전달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Q&A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향후 철거 계획이 없거나 세금 납부 등을 준수했다면 지자체 판단 아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16개 구·군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철저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해 주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을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정작 대다수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실정입니다.
사하구청 홈페이지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검색하면 나오는 사업시행 공고는 지난 2월 초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변동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아 지원길이 열렸음에도 주민은 자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불과 한두 달 뒤면 보일러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접어듭니다.
사하구는 지금이라도 주민에게 변동 사항을 최대한 빨리 알려야 마땅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그동안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했어도 무허가 건축물에 산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한 주민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보일러를 바꿔 올겨울부터 저녹스 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업을 맡은 환경위생과의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살아도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 사항도 간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께서도 본 의원 요청 사항이 행정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정승아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유영현·윤보수·유동철·장재희·전영애·양기주·정삼균·조재영·박정순·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신현수·양기주·강현식·정삼균·이임선·조재영·유영현, 윤보수, 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정삼균·장재희·유영현·유동철·박정순·김민경·이임선·강현식·조재영·양기주·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강현식·박정순·신현수·정삼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이임선·장재희·유영현·양기주·윤보수·유동철·박정순·김민경·정삼균·조재영·강현식·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윤보수·정삼균·한정옥·송샘·유동철·양기주·장재희·조재영·유영현·채창섭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3. 10. 4. 강현식·유영현·유동철·박정순 의원 발의)
이상 4건 10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자람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2023. 10. 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10월 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 10. 4. 사하구청장 제출)
10월 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3. 10. 4.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8일간)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23. 10. 13. 의장 제의)
유 동 철
김 민 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23. 10. 4. 의장 제의)
휴회의 건
(2023. 10. 13. 의장 제의)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6일간)
○5분자유발언
10월 11일 유영현 의원의 「무허가 건축물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널리 알려야!」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8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23년 10월 13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 조재영 의원 외 5인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