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6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1%, 20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6790억 8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689억 2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8.5%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101억 5700만 원으로 1.5%의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체 재원은 975억 5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713억 6500만 원입니다.
세출분야의 기능별 구성은 사회복지 분야가 4512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복지 분야의 법정 의무지출과 위탁사업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질별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101억 5700만 원으로 이는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의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중복‧유사사업의 편성여부,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이월액 발생 가능성, 실효성이 낮은 일회성‧관례적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3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함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9개 기금, 운용액 규모는 113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되었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보다 52억 1400만 원 감소한 121억 10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도 사하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에 대해서 소속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임선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임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679억 96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8억 76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사업은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3억 전액 삭감, 관광진흥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문화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억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건립 사업은 전액 구비로 편성된 대규모 사업으로 재정 부담이 과중하여 사업 추진 속도 조절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5억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사업은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한 결과 720만 원 삭감, 하하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사업 규모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위치선정 과정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4억 5850만 원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 항목들을 조정한 결과 총 삭감액은 54억 6570만 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2099만 원이 감소한 12억 4502만 원이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6개 분야로 조성 규모는 전년 대비 51억 7409만 원이 감소한 97억 4764만 원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의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0억 29만 9000원으로 대부분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체로 필수 불가결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삭감 내역 1건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예산에서 4억 59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억 1231만 5000원으로 금번 예산안에서는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포함 총 3개의 기금으로 기금의 수입은 9억 8769만 2000원이며 지출은 10억 2789만 7000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5202만 9000원 감소한 23억 6272만 8000원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훈회관 등 건립 건에 대해서 45억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요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현재 구비 272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다 보니까 자원 조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비 재정이 사실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 사정이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액 45억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래도 건물을 철거하고 가시설을 해서 공사가 계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해서 사업 연속성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보훈단체나 또 과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희생을 하셨던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 걸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을 뵙고 이런 걸 여쭤볼 기회가 잘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복합건물인데 보훈이라는 명칭이 제일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좀 거기에 대해서 보훈회관에만 계속 집중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훈회관은 전체에서 14% 정도밖에 전용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나머지 회의실, 강당 이런 것으로 공용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보훈회관은 아니라고 좀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지난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고 또 이제 치매안심센터도 괴정에 운영이 현재 되고 있는 것이고 정신건강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더 좋은 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구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리고 보훈단체 관계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려할지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예산심의는 또 신중하게 잘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우리 보훈단체 관련된 분들을 잘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아까 유영현 위원 말씀대로 예우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랑 정신건강센터를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후에 필요하다면 서부산의료원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유례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좀 더 기간을 가지고 활용 방안을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총무위원회 때 얘기를 이미 한번 했었는데 또 총무위원회 안 계신 도시위원님들 계셔 가지고 제가 좀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순수 구비 300억 사업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구에서 용역이나 설계비를 편성한 후에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 구의원 또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 예산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그 자료를 이임선 위원님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평1동 동사무소가 어울림센터 복합으로 갔고 당리동 동사무소가 육종하고 복합으로 갔고 감천1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간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하단도서관도 결국은 복합도서관센터로 갔고 그런 선례들을 편성을 해 주시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오늘의 의사일정도 보면 보훈회관 등 건립,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전체 부지 안에 들어가는 건물의 15% 정도가 보훈회관 등 건립인데 정확하게 사업명세서에는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리동 복합시설물, 감천2동 복합시설물 이런 식의 형태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그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형태로 하는 거는 조금 의회에서 준비가 좀 미숙하다고 판단이 되고 서부산의료원, 어쨌든 공공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반대 얘기는 뭐냐 하면 수익이 남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기존에 있는 부산의료원이 수없이 많은 의료 적자 행위로 인해서 공공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질타를 당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낭비한다고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산의료원에 넣는 것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첫발을 뗄 때는 항상 뭐든지 어렵습니다.
부네치아에 우리 무지개다리에 전임 청장님이 건설할 때 모든 사실 위원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서 다양한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완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쉽지 않은 길을 가겠지만 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이제 얼마 못 살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어 준 우리 보훈단체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그 외에 치매로 고통을 받고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집에서도 관리 감독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저는 현명한 정책과 우리 사하구의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64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건에 대해서 3억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황에 대하여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금 사실 영화제 관련해가지고 예결위에 지금 4년째 제가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제를 좀 더 퀄리티 있게 이래 운영을 했으면 이렇게 4년 연속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본 영화제가 저희들이 최초에 처음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여러 주변의 우려를 겪고 지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올해 3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우리 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로컬리티 기반에다가 플러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어서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영화제를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또 격려에 힘입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체부라든지 영진위라든지 또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그런 국가 기관에서도 저희 영화제와 같이 참여해서 이래 또 후원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부산시도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특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도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1억을 통과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이래 하게 되면은 여러 기관에서도 우리 선셋 영화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써주고 있는 또 마중물이 되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디테일한 면부터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또 우려를 불식한다면은 이 영화제가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사하구에 사하구를 대표하면서 또 서부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를 저희들 계획대로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진짜 큰 하나의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 영화 축제를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 축제로 함으로써 우리 사하구가 홍보가 많이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걸 제가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장림 부네치아에 불꽃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와서 구경하러 여기저기서 온 지역에서 다 와서 부네치아가 넘쳐 흐르도록 많은 관객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 젊은이들 보고 어찌 알고 이렇게 여기 왔느냐 이렇게 하니까 SNS를 통해서 봤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다대포도 동측 해수욕장도 개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영화 축제를 사실은 우리가 몇 회를 해봤지만 이게 홍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통해서 사하구가 알려지고 천혜 우리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하구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은 관객들이 와야만이 사하구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 삭감하는 이유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도 예산을 보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구정 우리 예산이 참 재정이 어렵다 보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한다만 또 위원님들의 또 생각은 저하고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함으로써 또 젊은 영화인들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영화인들도.
사실 젊은 영화인들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참 젊은이들한테도 어려운 일도 있고 한데 이런 축제를 계기로 해서 또 젊은이들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구정, 우리 재정을 생각하면 어렵다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또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그래도 다대포를 알려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 관광객들도 불러올 수도 있는 그런 홍보에 또 초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좀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에 좀 재정이 어렵지만 잘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전영애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많이 공감하고 축제를 많이 엶으로써 홍보도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일단 도시위원회다 보니까 이 축제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삭감 의견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구비가 많고 좀 우리 구에서 돈이 많다면 행사도 조금 멋지게 치르고 또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민원 해결하러 다니고 보통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접수를 하다 보면 구에 CCTV 하나 달 돈이 없는데 1000만 원이 없어갖고 돈 CCTV를 못 달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그러다 보니 그랬는데 이번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도 1억 삭감됐습니다, 축제도.
축제비가 1억 삭감되고 자, 올해 바다 축제 다음에 선셋 영화제를 했습니다. 그 기구들 있잖아요. 바닥 갈고 다시 세우고 그러한 과정에서 쓰는 그런 돈들, 그런 노동력, 버려지는 노동력 이런 거를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4회째인데 보통 3회 넘어가면 그 축제의 흐름이 보이는데 물론 이번에 하고 하게 되면 더 다져진다 다져진다 하시지만 그것도 구비가 있고 조금 단단히 좀 해졌을 때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삭감이 올라온 이유도 전영애 위원님 모르겠다 하시지만 구비가 없어서입니다.
이 모든 일은 진짜 구에 돈이 많고 뭘 했을 때 축제도 즐겁고 다 즐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또 계속 내려오는 바다축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현인축제가 19년째 하고 이제 19번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쭉 되돌려 하려면 거기에 좀 딱 이렇게 집중해 갖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솔직히 이 선셋 영화제 때문에 우리 진짜 선셋 영화제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리가 못 들고 온다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해운대에 있는 불꽃축제랑 다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선셋 영화제 이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 국제영화제 다대포 정말 인원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모래사장에 정말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제영화제를 갖고 오지 못한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영화제, 저도 영화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영화제와 우리가 일반적인 축제하고는 조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좀 많이 틀립니다.
영화인들과 유명한 가수들이 서로 겹치지 못하는 서로가 같은 무대에 서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디테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부산국제영화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프로그램을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처음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큰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영화제 자체를 갖다가 만약에 저 베를린 영화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베를린에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게 힘들 듯이 해운대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해운대만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영화제 처음 시작할 때 이거 국제영화제하고는 좀 다른 영화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했고……
지금 올해가 4회째는 아니고 이제 3회째였습니다. 3회째인데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와 전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은 문체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지원해 주는 기준이 5회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4회째인데 저희들의 목표는 5회째가 되고 나면은 국비를 받고 싶은……
지금 저희들이 이래 해오면서 저희들은 모르지마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다대포 선셋 영화제를 한다는 거를 충무로에서 지금 영화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은 이름은 다, 지금은 이름은 어느 정도는 대부분은 하여튼 이름은 다 들어본 상황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면은 충분히 나중에는 성과를 부산국제영화제 못지 않은 까지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총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 선셋 영화축제 일단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은 딱 팩트는 하나입니다.
선셋 영화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안에서 준비할 때 한 축에 있는 위원회 측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세 분의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이 혹시라도 확보가 된다면 총무위원회에서 일단은 지적이 있었던 거를 제가 예결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는 조금 더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비가 1억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쪼았는데 그래갖고 올해 그게 지금 이미 이렇게 성립이 됐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거는 조금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영화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와 시 간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영화를 하는데 옆에 자막도 안 띄워줬어요.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인데 이게 왜 영화제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수없이 많은 착오와 문제를 거쳐가면서 지금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부산국제영화제가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 1, 2, 3회 아마 다 안 오셨을 거예요.
저는 세 번 다 갔는데 1회 때보다 2회 때가 더 좋아졌고 2회 때가 3회 때가 더 좋아졌던 거는 콘텐츠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도 많아졌고요.
다만 하늘이 날씨를 도와주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세 번 다 오셨으면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통과 시켜줄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총무위원회 때 얘기드렸는데 국장, 과장, 계장은 당연한 거고 그 옆에 계 옆에 계 그 외에 사하구청 모든 공무원들이 나와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작게만 보면 그냥 다대포에 있는 영화 축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크게 보시면 지금 세계 3대 선셋 다음에 이제 세계 4대 선셋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가는 과정의 하나의 축제라 봐주시면 저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예산이 지금 시비가 1억이 확보되었지만 특금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연속성을 주셔가지고 더 이상 선셋 영화제만큼은 계속 논란의 거리가 아닌 발전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세 번 다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누군지를 모르는데 세 번째 갔을 때는 TV에서 보던 영화 배우도 만나봤고 유튜브에서 보던 인플루언서도 만나봤고 이게 우리 주민들도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늘 해운대에 가야 되고 서울에 가야만 했는데도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다라는 그거를 확장성을 주신다면 앞으로 선셋 영화제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안에 콘텐츠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다음에는 문체부 기금까지 확보하고 시의회에서 증액하고 이런 형태의 과정을 좀 더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의 콘텐츠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부산 본예산에서 1억이 편성이 되었고, 그죠? 된 상황에서 현재 사업이 지금 100%라고 잡을 때 우리 구에서 몇 % 정도 올라왔습니까?
여기서 조금의 더 지원과 관심만 가져주시면은 내년이 되면 정점에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좀 먹고 즐기는 거는 조금 나중에 하고 우선 먹고 기본 이 부분만 충족시키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자는 측면이 많이 정성스럽게 와닿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올해 3회째지요?
저도 물론 지역구고 제가 그 영화제 참석을 했고 보지 못한 배우도 봤고 엊그제는 영화배우 마동석 그분이 와갖고 스릴러 영화 이런 장면을 찍어 갈 정도로 이렇게 조금 표면화되고 있던데, 참 아쉽습니다.
단 하나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예산 때문에 너무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지금 짜고 있는 게 영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돼 올려오셔서 일단 한번 또 의논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또 의견도 듣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87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감천문화마을 문화편의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2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황에 대해서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면서 한 해 지금 현재 298만 명 정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부산의 대표 방문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에 주민들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하는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별관리지역이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연시설을 조성을 하여 주민들에게는 문화 여가 활동과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감천문화마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사업, 개별 사업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문화편의시설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리고 위치구간이 감천문화마을 일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진 거는 있습니까?
그런데 태극도하고 진행을 한다 하면 상시 개방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만약에 자기들 행사한다고 자기들 일 때문에 주민들 못 들어가고 문 닫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가로 특정 종교시설 내에 하게 되면 일단 다른 지역에, 다른 종교시설에서 이런 경우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봤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접촉도 많이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감천문화마을은 주거지다 보니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연장을 만들어놓고도 솔직히 사용을 못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그만 소규모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소음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놀이시설 및 약수터, 운동시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할 때 토지 등 동의 승낙을 받는데 언제든지 철거를 요청하면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마구마구 요구하기 때문에.
또한 그게 당리와 괴정과 신평과 하단까지 잇는 동매산도 마찬가지인 케이스고요. 최근에는 어찌 됐든 승학산 치유의숲 때문에 그 일대 제석골을 산림공원화하기 위해서 거기만 부지 매입을 했지, 지금 우리 산에 강이나 바다에 설치하는 것은 대부분 현실적으로도 우리 땅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 설치를 하는 것은 사하구민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데 감천마을에 수없이 많은 우리 관광객이 오고 사하구를 떠나서 이제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의 공간이 장소가 되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유지에 대한 문제인데 사유지에 대한 문제는 늘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허락해 주고 의회에서 다 받아줬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이곳만 반대를 한다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동의했던 것은 사실은 모양새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군다나 요즘 통일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공간을 내놓을 테니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 그 부분을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과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래서 특정 종교시설의 문제점보다는 이 힘든 재정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가 열어줬을 때 우리 구민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해결책을 잘 찾고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 부분을 먼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같은 강당 문제도 우리가 국‧시‧구비해 가지고 9:0.5:0.5 매칭을 해서 우리 구비도 돈을 주거든요. 그런데 막상 할 때는 좋았는데 학교 강당이 완공이 되면 잘 안 빌려주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위원님들이 아마 우려스러워 할 겁니다. 그것 자체를 먼저 협의가 잘되면 하시고 아니면 반납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총무위원회라서 다뤄주지 않아서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74페이지에서 277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 건에 대해서 720만 원 삭감, 하하센터 조성 및 운영 건에 대해서 4억 5850만 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본동 하하센터는 신노년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2023년 8월에 부산시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시비 편성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인 부지매입비 중에 잔금이 4억 225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신평본동은 또 지하철 동매역에서 8분에서 10분 거리에 있고 양방향 버스정류장에서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때 6월에 구 예산 사정상 잔금까지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중도금까지 편성해서 2억 8000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잔금을 편성하지 못할 때에는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3억 5000만 원 정도의 기투입된 예산이 사업이 무산되고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신노년 세대를 우선으로 한 동아리 및 프로그램 복합공간으로 신노년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하센터 조성비 및 운영비를 원안대로 예산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사하시니어클럽 사무실 임차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하시니어클럽은 우리 구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2022년 재위탁 당시에는 한 187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참여자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2840명으로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 전체의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46%를 차지하는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 3층 사무실만 임대를 해서 임대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2021년부터 참여자 수 증가에 따라서 면접 장소라든지 교육 장소 그리고 직원들의 그런 사무공간까지 필요해서 지하 교육장까지 임차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160만 원으로 증가한 실정입니다.
또 초고령사회에 따라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우리 구 노인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8개 구도 공유재산을 무상 임대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걱정하시고 챙기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부서인 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증감 사유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사회 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를 하는 데가 지금 시니어클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임차료 지원은 전국에서 통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비 부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 지금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 또 이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또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노인일자리 이게 증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걸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대로 1400여만 원을 한다면 계약서를 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하시니어클럽이랑 위탁운영협약서에 “위탁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협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약서 근거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이번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많이 들어 오셔 가지고, 예전에 지원이 안 되다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기관방문 한번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을 가는데 그중에 한 군데 시니어클럽에 갔었고 이제 위원님들하고 기관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보니 이런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의논한 결과 이거는 집행부에 좀 의견을 내자고 해서, 과장님 계실 때였습니까?
이유는 보면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원활한 해결을 잘 못해요.
저도 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최근에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도 다 받고 있겠죠.
그런데 줄을 너무 많이 서는 거예요, 요즘에 어른들이. 그러면 일일이 좋게 대응을 못 해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 직원들 실수를 해서 막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기관은 또 기관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 저도 항의를 했죠.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돈을 짜내서 짜내서 짜내서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를 써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상호적으로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예산은 본예산대로, 삭감하지 않고 본예산대로 편성을 하되 앞으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고 이와 더불어 하하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시작하기 전에 질문드렸는데 일단은 장림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역주민들하고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그 전 우리 당 청장님 하실 때 치매안심센터, 거기 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교통편이 좋다고 하셨는데 신평2동과 비교하면 차이점이 현저하게 큽니다. 우리 어른들은 동매역에서 시니어클럽까지 가는 것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버스정류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들한테는.
이 하하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어른들이 이용하실 건데 어른들은 지하철역이 가깝고 안 가깝고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장림 삼거리에 좋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아님 하다못해 동매역 옆에 있는 부지매입비 안 들어가는 그 새마을, 바르게 행정동호회 건물 옆에 공영주차장까지 있는데.
그렇게 조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욱이나 같은 신평동에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준으로 한다면 장림을 가든, 아니면 하다못해 그러면 강동병원 앞으로 가든, 거기에 가 가지고 반경 몇 ㎞ 이내에 이용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저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여기 사업 기간이 202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1년만 지원하는 건가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 기간이 2026년밖에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올해 지원하시고 끝내는 건가, 아니면……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해피챌린지 예산은 어찌 돼, 날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그게 다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시면 그 예산이랑 그 돈이, 부산시 예산이라 우리 구 예산이라 다 우리 세금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하하센터인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2025년도에 설계를 진행을 하고 26년도에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은 아마도 시간적으로는 거의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지매입비는 4억 2200 삭감된 것은 만약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삭감했다가 추경 때 편성하게 되면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로 3월부터 저희들은 공사를 할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807페이지입니다.
도시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건에 대해서 4억 597만 3000원 삭감 의견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삭감된 사황에 대하여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금액은 188억 38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8억 6200만 원 증가를 했습니다.
2024년 대비할 것 같으면 2024년도는 15억 증가하였고 2025년도는 18억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작년 대비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 7%였는데 6.8%로 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윤은 작년 대비 8%에서 0.2% 삭감한 7.8%로 2.29% 증가하였습니다.
대행수수료 증가 요인은 건설 인부 노임단가가 상승하였고 그리고 노임단가 적용률이 2025년도 90%에서 2026년도는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포함하여 노무비를 산정하게 되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행히도 이제 미진과 세화에서 자료를 하루만에 만들어 오셨네요.
이건 원가 산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소수점 나온 걸 그냥 단위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정도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지출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왜 일반관리비 내역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원가 산정도 합리적으로 하고 또 업체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관리비 내역을 각 업체에서 정리해서 주신 것은 참 감사한데 부서나 아니면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을 좀 더 필요할 때는 자세히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계약서 수정을 통해서 이것을 더 구체화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걸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한기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5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021년도부터 2025년, 2021년 빼고 2022년부터는 4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갖고 집행이 4분의 1밖에 이게 안 돼요.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본경비 내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을 위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의회 청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큰 구조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집행기관하고 협약이 돼가지고 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그런 영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 예산에서 다 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청사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장비들도 현재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청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기라든지 냉난방비기 등 같은 부분들이 지금 내용연수가 굉장히 오래된 기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활하게 수리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된 예산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저희가 목적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물품을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노후된 장비들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을 평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10대 의회 개원이 되게 되면 그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해서 저희 의회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내년에 그대로 다 당선돼서 숫자만 바꿀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기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이것으로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제가 다시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장재희 위원 외 5명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장재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예산 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등 설립 예산 45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액 전액은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 토론할 부분이 있습니까? 의견이 있으신 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의논하시고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장재희 이임선
유영현 전영애
윤보수 조재영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정계장김한기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