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32분)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52억 16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9697억 7100만 원 대비 154억 4500만 원 증액된 수치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705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46억 6200만 원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성립전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제출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을 중점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올해 구정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기정액 33억 4300만 원 대비 9억 2800만 원 증액된 4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 수입 재산정, 자활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전입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금·노인복지기금 폐지 정산금 등에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예치금과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조정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임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임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418억 773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5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괴정천 관광 콘텐츠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과 영아수당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6065만 원이 증가한 15억 6138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9억 1383만 원이 증액된 40억 6222만 원으로 자활기금 전입과 노인복지기금 정산금 등이 반영되었으며,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 기금은 기정액 대비 1421만 원 증액된 2억 971만 원으로 예치금 증액과 일부 사업 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영연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박정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65억 306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사항 반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 조정, 신속히 추진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반영, 재해 위험요소 해소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하수 관리,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127억 9290만 원을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한기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존경하고 또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3선 선출직 여성의원님이신 박정순 위원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기 계장님.
○의정계장 김한기  예.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상입니까?
○윤보수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윤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짧은 당부 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번에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두 번을 하셨잖아요?
○의정계장 김한기  예.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서 가기 전 하고 갔다 오신 후에 결과 보고까지……
○장재희 위원  앞에는 또 그렇게 안 하셨고……
○의정계장 김한기  예예.
○장재희 위원  지금부터 바뀌어갖고 이번에 심의하는데 오시는 전문위원님들이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용은 조금 나가겠지만 이번에 보내주신 자료도 그렇고 너무 보기도 좋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하니까 비교하기도 좋고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가고 나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걸로 계속 연결되는 건가요?
○의정계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번처럼 자료서 잘 꾸며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계장 김한기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기 의정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홥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장재희    이임선
  유영현    전영애
  윤보수    조재영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2과장전기익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정계장김한기

【보고사항】
○의안회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