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11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6년도 예산안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6년도 예산안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자유발언(유영현·박정순 의원)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 안건에 대하여 강현식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0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0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윤보수 의원, 조재영 의원, 이임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전영애 의원, 박정순 의원, 장재희 의원, 유영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이갑준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구정 보고를 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민선8기의 마지막 구정 보고이자 제 개인적으로도 마지막이라 감회가 남다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사하구는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의원님들 덕분에 큰 변화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서부산 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화하고 미래 신산업 생태계와 청년 혁신 공간을 새롭게 조성 중이며 신평·장림 생활권은 해피챌린지 사업을 통해 보행환경 개선, 녹지 공간 조성 등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다대포 선셋 영화 축제, 부산바다 축제, 바다 미술제, 바다 도서관 등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가 활발히 열리며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바다 축제는 다대포로 고정하고 그 기간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또한 우수한 해양 레저 관광 입지를 바탕으로 호텔 앤 리조트와 해양 복합타운 민간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늦어도 내년 3월 중으로 착공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가덕도 신공항에서 하단을 거쳐 기장 오시리아를 잇는 차세대 부산행 급행철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도시철도 하단〜사상선은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단〜녹산선 시공사 선정 문제도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어 이제 사하는 항공, 항만, 철도를 잇는 광역교통 중심지로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신평역 일원에는 부산시에서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창 재배치 계획을 확정하였고 내년에 착공하는 서부산의료원과 함께 의료, 행정, 첨단로봇 연구단지가 어우러진 메디컬밸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8월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을숙도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신평역과 을숙도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설치되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 역시 올해 부산시에서 설계비를 확보하며 교통 정체 해소와 재개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가 추진 중인 장림하수 종말처리장 지하화 및 현대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12월 말까지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
내년도 재정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건축 경기 등 경기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복지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AI를 활용한 부정수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생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현장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산업, 관광, 문화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재정의 지속력과 성장 동력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러한 기조 위에 내년에는 한정된 재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구정 과제를 차질 없이 완성하고 사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첫째, 부산의 이음터 교통 물류 중심지로 도약입니다.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제2해안순환도로와 부산행 급행철도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책임 있는 각 당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하단〜사상선은 안전하게 개통하고 하단〜녹산선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평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주민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과 연계한 진입도로 선형 공사는 물론이고 지금 부산시와 협업하여 우리 구민께서 늘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이곳에 유치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초에는 확정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학로에서 대티로를 잇는 연결도로 공사,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내년에 착공하며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개선할 것입니다.
괴정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고 도시철도 하단〜사상선 개통에 맞춰서 동아대역 일대의 접근성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마하골 공영주차장,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주택가 곳곳의 빈집을 매입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의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부산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활력 있는 일터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서부산 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기반 시설 개선과 함께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기반을 스마트 제조로 전환하고 곧 완공되는 AI 기반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산업단지의 안전성과 환경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SK부산도시가스 부지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청년이 모이고 산업·편의·문화가 공존하는 미래형 산업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렴한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100메가와트급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도 확정 짓도록 하는 등 RE100을 실현하는 친환경 첨단 산단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고도화를 통해 용도지역 종상향과 첨단업종 구역 확대, 복합 지원시설 확충 등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내년에는 부산시 계획에 확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하의 미래를 책임질 확고한 산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하단역 일원은 하단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과 부산여고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중심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이 지정된 6개 골목형 상점가를 통해서 우리 사하는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내년에 착공하고 약 350억 규모의 최신형 위판장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부산시와 수협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셋째, 부산 최고의 해양문화관광 놀이터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은 내년 2월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솔섬과 수리 조선소 일원은 공원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성창부지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도 우리 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신속히 수립해서 정주, 어촌문화, 관광, 상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복합 해양관광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동측 해수욕장 일원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내년 6월 전에 우수관로 이설과 시설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은 확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연말에는 옛 다대소각장 일원에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보행교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낙조분수 드론 라이트쇼와 연계한 빛과 낙조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명소로 가꾸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광 명소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감내어울터에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어린왕자 공식 전시관인 리틀프린스 하우스 감천을 유치해서 아랫마을까지 활력을 불어넣고 감천문화마을의 매력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부산·경남 7개 지자체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과 문화를 함께 발전시키는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서 낙동강 협력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신평·장림 생활권 해피챌린지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림2동과 신평1동에 각각 국·시비 34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장림2동은 방치된 공·폐가를 활용해 기억마을센터를 조성하고 신평1동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부산거리 디자인 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시비 56억 원을 투입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은 국제 공모전 당선작 디자인이 적용된 특색 있는 거리로 새롭게 조성하고 서부산의료원 건립도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에덴종합사회복지관을 준공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평 본동 하하센터를 조성해 노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낫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사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을 지원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수명이 다한 을숙도 축구장 인도 잔디도 교체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결혼을 응원하는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사업에 AI 매칭 기술을 도입해서 사업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하고 안전한 어울터 사하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단 유수지에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해서 20억 원의 인공지능 기반 안전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폭우 등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인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장림동 하수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드론을 활용한 산림재해 위험지 조사를 바탕으로 예방공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장평지하차도 건설로 발생하는 하루 1000톤의 지하수를 장림유수지에 공급해서 쾌적한 친수환경도 만들겠습니다.
사하소방서 소방훈련타워는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가족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주민 참여형 안전체험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대초등학교 앞 노후 육교 승강기를 교체하고 노후 방전등과 FRP 가로등은 고효율 LED로 바꿔서 안전한 야간 통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자가망으로 전환하고 지주를 통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도시 미관도 함께 개선하겠습니다.
승학산 억새군락지 보존을 위한 생태복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옛 명성을 넘어서는 승학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유원지는 솔바람문화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다목적 소통광장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우선 1일 1만 5000톤의 환경생태유량 확보 공사를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여서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하겠습니다.
대티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고 제석골과 동매산 산림공원, 쌈지공원, 쉼터 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히 쉬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6791억 원으로 올해 대비 3.1%인 20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6689억 원, 특별회계는 102억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967억 원으로 총세입의 14.6%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569억 원으로 83.3%를 차지합니다.
자체 수입이 열악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한 결과 전년 대비 현재까지 약 23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67.5%, 안전·환경보호 분야에 5.3%,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5%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회계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67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각각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사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속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00여 명의 전 직원은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하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핵심 사업들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 공약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서 사업의 지속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하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산시에 근무하면서 또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면서 또 제가 연수원에 같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 중에는 우리 사하에 투자 계획을 이미 밝혔고 투자를 약속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더욱 힘을 모아서 다음 구청장이 그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사하구민을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갑준
5. 2026년도 예산안
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32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의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등록면허세 등은 감소 전망이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고 수수료 수입 및 이자 수입은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입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일반조정교부금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함께 잘 사는 스마트 경제도시 조성과 모두가 안심하는 복지 구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안전도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790억 81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보다 203억 6700만 원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689억 2300만 원, 특별회계는 10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6689억 2300만 원으로 지방세가 774억 5600만 원, 세외수입이 201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3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906억 2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4432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 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 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 등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계속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주요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총 858억 9100만 원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재료비 등에 총 260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5178억 1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221억 4500만 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28억 82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57억 21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에 97억 6000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6억 8800만 원, 민간위탁금에 542억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69억 3800만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 8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00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326억 51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5억 3800만 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1억 5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0억 7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억 3900만 원, 도서구입에 3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내부 거래에 44억 64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9억 82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67억 2100만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5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2억 63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억 700만 원,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13억 50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합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41억 9800만 원, 예치금에 39억 18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30억 7800만 원, 기타 지출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 계획인데 시간 관계상 책자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 정리, 경상비 절감액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 정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4억 4500만 원 늘어난 9852억 1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3억 4200만 원 늘어난 9705억 5400만 원으로 지방세 774억, 세외수입 234억 5300만 원, 지방교부세 243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1082억 8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7018억 7200만 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352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53억 4200만 원 늘어난 970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6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물건비는 총 4억 2500만 원 감액 편성, 경상이전 경비는 총 31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167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내부거래 및 예비비는 총 15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 특별회계 2억 3900만 원 감액 편성,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하수 특별회계는 1800만 원 증액 편성, 화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기금운용 총규모 9억 7000만 원 증액한 136억 620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억 1000만 원 증액한 40억 6200만 원, 문화체육 및 인적 자원 개발 지원 기금은 1400만 원 증액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 계획인데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한 4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일정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예. 말씀하세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등단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하세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할까요? 이번에 의사일정에 김민경 의원이 사하구의회에 꽃을 팔아먹은 그 행위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라는 의회 보고를 의장님께서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일정이 왜 빠졌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10월 2일에 의장님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가 걸려와서 김민경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10월 23일, 11월 3일 두 차례 통화를 하면서도 이번에 김민경 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확실히 윤리위원회에서 잡고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갑자기 김민경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대한 보고를 왜 본회의에서 하지 않는 건지……)
윤리위원회 회부의 건은 지금 그 전에 제가 결의안을 한번 내면서 우리 의원들끼리 좀 잘 지내자 그런 이야기했었고 또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서로 고소 고발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됐고 또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 결의안 해가지고 부결됐고 또 지금 경찰에 고소해 가지고 무혐의 처리됐고 다 된, 왜 자꾸 그거 갖고 그래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자, 의장님!)
지금……
(○송샘 의원 의석에서―전혀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질과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본질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게 그거 지금……
(○송샘 의원 의석에서―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정삼균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양기주 의원님이 김민경 의원의 비위 행위를 인지를 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달라는 윤리위원회 징계 제출 요구를 한 겁니다.)
요구했는데……
(○송샘 의원 의석에서―자, 그러면 의장님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안에 그 회의 규칙대로 의사진행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의장님께서 그거를 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의장님께서 감놔라 배놔라……)
의장 권한으로서 그걸 갖다가 상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장 권한으로……)
그러니까 안 돼 가지고 고소했잖아요! 고소해 가지고 지금 결론 났잖아요,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송샘 의원 의석에서―자, 잠시만요. 의장 권한으로서, 의장 권한으로서 윤리위원회 회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설득이 아니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의장님 감정……)
송샘 의원이 지금 고소해 가지고 조사까지 받아가지고 지금 무혐의 처리 됐잖아요, 지금!
(○송샘 의원 의석에서―무혐의가 아니고 불송치입니다.)
불송치, 그래.
(○송샘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거랑 우리 사하구의회 지금 윤리위원회 회의 규칙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윤리위원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계속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정회가 되면, 회의를 속개하면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할 수 있으므로 의제 외의 발언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저는 오늘……)
송샘 의원은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제 말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의사일정에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에서 김민경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건에 대한 본회의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의장님이. 그래야지 윤리위원회……)
지금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왜 지금 그 의사일정이 나와요! 아까 하든가, 의사일정 할 때 나오든가, 왜 지금 관계없는 거에서 얘기를 하냐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아니, 오늘은 이 의사일정에 대한……)
지금 금방 기획실장께서 설명했잖아요! 설명했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의사일정이 어쩌니 저쩌니 하냐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중간에 끼어들었다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진행 발언 권한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예?)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8항까지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하고 그다음에 송 의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의장님, 송 의원 말이 맞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왜 이 오늘의 의사일정에 김민경 의원 윤리위원회 회부 건을 보고를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11월 9일에 윤리위원회 열기로 일정도 정했지 않습니까?)
아까 의사일정 지나갔잖아요! 그때 얘기하지 지금 왜 예산에 대해 설명한……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기금운용계획 설명했는데 지금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냐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 8번이 끝나서 제가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의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송샘 의원 의석에서―뭐를 얘기 했는……)
고소 고발했고 그래가지고 불신임이 다 끝났고 그래 검찰에 고발한다니 검찰에 고발하란 말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내가 그거 안 올렸으니까, 내가 상정 안 했으니까 안 한 거에 대해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안 올리실 거죠?)
그건 내 자유요. 올리고 안 하는 건, 그거 묻지 마라. 당신 마음대로, 송샘 의원 마음대로 하라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게 의장님 자유가 아니라고요.)
아,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안 올린 거에 대해서.
당신 뭐고? 검찰에 고발한다며요? 고발하라고 그래, 안 올렸다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사과는 커녕……)
뭘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송샘 의원 의석에서―반말하지 마시고요.)
자……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의원이 서로 존중을 해야지 같은 의원인데 당신 어쩌고 하는 그런 말은 의장님이 그거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동료 의원한테 당신 어쩌고 감정적으로……)
내 들려줄까요? 어제 지가 나한테 당신이라고 한 거 들려줄까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그거는 둘이 하는 거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지가요? 지가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이거는 국·과장들, 청장님 다 계시는, 구민이 계신 자리에……)
(○송샘 의원 의석에서―지가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방송이 나가는데 당신 어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의장이라도 동료 의원한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송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가요는 아니잖아요.)
자, 발언 중지를 했습니다.
회의를……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아, 그럼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아니, 사과를 하십시오. 저보고 지가요가 뭡니까?)
아, 그래 발언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사과합니다, 사과합니다.
자, 방금 제안한 4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하기 위해 가지고 의장님한테 말씀하면 그걸 받아준다든지 이야기하도록 해야지……)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그렇죠, 의장님.)
어떤 뭐, 의사진행, 뭐에 대한 이상입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방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신상발언 하면 의장님이 들어보고 이거는 불필요하다면 의사 발언……)
(○신현수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금방 의장님께서 사과하셨기 때문에……)
(○전영애 의원 의석에서―한 사람씩 해, 한 사람씩.)
(○신현수 의원 의석에서―이 문제는 시간적인 거로 속개하시죠.)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시간적인, 밥 먹고 해도 되고 말입니다. 시간 얘기를 하니까……)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아니, 제가 먼저 의사발언 진행을 했는데 왜 옆에서 두 분이 끼어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정삼균 의원 하세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내가 하는데 답을 주고……)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안 하면 다른 사람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야지 이거 어디 시장도 아니고……)
자자, 정삼균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동료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는데 옆에서 나와 가지고 건방지게……)
아,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그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신현수 의원 의석에서―건방지다는 말 취소하세요. 뭘 건방져요! 말을 그래 함부로 해요, 그래!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이건 씨…… 의회가……)
자자자……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가 이야기하는데 왜 당신이 왜 끼어들어!)
(○신현수 의원 의석에서―나도 의사진행 발언 했잖아, 금방.)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했잖아?)
(○신현수 의원 의석에서―왜요!)
자자, 자자……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했잖아? 했잖아?)
(○신현수 의원 의석에서―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어요?)
(장내 소란)
(청취 불능)
자자, 자자……
(○전영애 의원 의석에서―끝도 안 나는데……)
(청취 불능)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가 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그래.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내가 하는 발언을 들어보고 불필요하다면 중지를 시키면 돼. 그러면 본인이 또 그다음에 이거는 아, 할 필요없다……)
아, 그래 하세요.
(장내 소란)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내 진행 발언할게요.)
아, 그래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나는 다른 거는 이야기를 안 해. 두 사람의 대립 감정이 있건 없건 그거는 둘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도 여기 동료고 의원이고 지금 저기 방청객도 있고 국·과장, 청장 다 계시는 자리에서 같은 의원을 갖다가 당신이 어쩌니 하대 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의장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이거 한 건 갖고 계속 지금, 알다시피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래, 잠깐 잠깐, 그거는 의장님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늘은 어쨌든……)
아, 개인 생각, 다 알고 있잖아, 뭐 개인적인 생각이야, 다 알고 있으면서.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지난달에, 잠깐만 지난달에 우리 의원총회 할 때 그때 의장님이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지난달 10월 달에 못 했으니까 11월 달에 이걸 상정한다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 얘기를 상정을 안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해야 돼. 약속을 안 지키려면.)
그래 상정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 처리가 다 됐어요, 지금.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래 그거는……)
고소 고발 다 처리됐는데 뭐 하러 상정하냐 이 말이야. 왜 상정을 해.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아니, 그래 11월 달에도 본인이 그럼 그런 거 판결 나오기 전에 그 판결 나오면 결과를 보고 상정을 하겠다 해야 되는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상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의장님이 실수한 거야. 왜? 그럼 차라리 우리가 법적 판단을 지금 해놨으니까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그럼 이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걸 처리합시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의장님이 분명히 시간이 없어서 상정을 못 했는데 11월 달에 할 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거는 의장님이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개인 둘이 감정이고 그런 걸 떠나서 법적 판단을 받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자, 그러면 송샘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법적 판단을 받고 나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 두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 가지고 회부하겠다 약속을 하니까 또 송샘 의원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송샘 의원 의석에서―아니, 왜, 왜 그런 건을……)
그래 기대를 했는데 하기 전에 지금 고발 고소를 해놨잖아요. 고소해 가지고 지금……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그거는 나도 아는데 의장님이……)
그래 고소해 가지고 무혐의 나왔는데 나온 걸 갖다가 뭐 또 다시……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10월 달에 의회에 의원총회에서 그러면……)
그때는 고소가 안 됐죠, 그때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그때 이야기를 해야지. 자, 송샘 의원이 이래 하는데 우리 결과 나오면 그때 합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정옥 의원 의석에서―아,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돼요?)
아, 그때는 고소가 안 됐다고요. 고소가 안 됐다고, 그때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이거는……)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거랑 이거랑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이런 정책적인 자리에서 의원들이 아무리 의장님이라고 해서 동료 의원을……)
(○한정옥 의원 의석에서―정리해 주세요. 정리, 정리! 정리하세요, 이제.)
자자, 자자……
(○송샘 의원 의석에서―지금 4월부터 끌어오는 게 의장님이에요. 지금 이 일을 계속해서 키우는 게 우리 채창섭 의장님이라고요.)
아,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정삼균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상대방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중에서 자꾸 나서 하는 그런 것도, 그것도 의장님이 제지를 해 줘야 돼요.)
(○한정옥 의원 의석에서―그만하세요, 그만.)
지금,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송샘 의원 의석에서―아니, 본인이 먼저 저한테 전화 걸어갖고 한다 해놓고 제가 뭐 하자 했습니까? 의장님께서 전화 걸려와 갖고 김민경 이번에 하겠다라고 그래 얘기를 해놓고…… 윤리위원회 회부시키는 건데 조경태 국회의원하고 노재갑 씨 허락은 왜 받습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보시오.
(○송샘 의원 의석에서―예.)
뭘 하락을 받아!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뭘 허락을 받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리고 여보시오 이런 말은……)
지어놓고, 지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송샘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자, 의사진행 발언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고 넘어가시죠, 이제. 안 하신다 하셨으면 안 하시겠다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한정옥 의원 의석에서―5분발언 있으니까 그래 하시고……)
(○송샘 의원 의석에서―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겁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조금 전에 휴회 결의를 하자고 했는데 이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휴회하는 데.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 누가, 어느 분이.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왜, 이의가 뭐예요? 휴회를 결의하는 거.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의사 발언을 제안한 의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그리고 휴회하자고 하려고 이의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을 다 들었으니까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박정순 의원)
(12시00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2에 따라 유영현 의원,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다소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5분발언을 진행하게 돼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준비해 온 거는 잘 발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의한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3회 사하주민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하구에 필요한 정책들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정치인들도 함께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워킹스쿨버스 정책이 10대 의제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찍이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고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 결과였습니다.
워킹스쿨버스라는 명칭이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서울 성동구와 경기도 부천시, 부산 중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교통안전지도사가 특정 위치에서 아이들을 모아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걸어 다니는 통학버스인 것입니다.
아직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혼자 학교에 보내놓고 마음 졸이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좋은 정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무거운 요구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빠르면 내년 중 정책 실현이 된다면 사하구는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워킹스쿨버스가 추진되는 전국의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사하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한 현 상황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실질적인 육아 지원 정책은 아이 키우는 가족들에게 든든한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도 워킹스쿨버스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우리 사하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에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운영 등에 있어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직접 정치 참여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사하주민대회를 응원합니다.
워킹스쿨버스를 포함한 10대 의제 모두가 하나씩 실현되기를 기대하며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꽃피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갑준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다대1·2동 지역구 다대를 사랑하는 박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대포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 온 다대포항 해안도로 조성 사업이 더 이상 멈추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천항로에서 다대로를 잇는 두송대선터널이 개통된 지 1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터널은 서부산과 원도심을 빠르게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 자리 잡았지만 터널을 지나서 다대포항으로 이어지는 길은 여전히 막힌 도로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대포항 해안도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안도로 전체 2.5km 중 다송로와 통일아시아드로는 이미 완공됐지만 다대1치안센터에서 통일아시아드 공원까지 350m가 몇 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연되고 공사 계획은 반복적으로 중단되면서 지역의 교통 체제와 생활 편의 역시 그대로 멈춰 서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 속의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하구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산이 제때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업은 여러 차례 중단되었고 2020년에는 도시계획 시설 해제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간신히 실시계획 고시로 사업을 이어 왔지만 그동안 투입된 구비와 특별교부금 등 사업비 87억 4000만 원은 대부분 1차 보상비로 쓰여졌습니다. 정작 공사는 시작도 못한 상황이고요.
올해 사하구는 부산시에서 40억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된 금액은 1차 보상 완료 구간에 대한 철거 공사비 10억 원에 그쳤습니다.
1차 보상은 이제야 마무리했지만 정작 내년에 필요한 2차 보상비와 공사비는 전혀 확보되지 않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사는 곧 멈출 겁니다. 예산이 지연될수록 보상 단가는 오르고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도 계속 커집니다. 결국 전체 사업비는 크게 늘어나고 주민 불편과 재정 부담만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입니다. 철거가 진행된 일부 구간은 임시 조치만 된 채 방치되어 있어요. 어린이, 노인, 야간 보행자 등 주민들의 추락사고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습디다.
또 장기간 방치된 경우 슬럼화와 미관 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는 안전과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신속한 점검과 보완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여름철 다대포 일대의 극심한 교통 정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관광 인프라 확충도 지연되고 지역 상권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로는 더 이상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대포항 해안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관문이면서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되고 주민 생활 안정과 교통 복지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제는 시와 구와 의회가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이 도로를 주요 간선도로로 인정해서 광역시도로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2026년 부산시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강력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하구 역시 2026년 구비가 아직 편성되지 않았지만 재정이 어렵더라도 일부 부분의 구비를 먼저 확보해 사하구도 의지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산시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상 공사 지연 구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시고 필요한 임시 보강 조치를 마련해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봐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다대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도록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강력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전기익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 윤보수·조재영·이임선 총무
전영애·박정순·장재희·유영현 도시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5. 11. 7. 전영애·양기주·정삼균·장재희·윤보수·유동철·강현식·조재영·박정순·이임선·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5. 11. 7. 유동철·박정순·정삼균·이임선·윤보수·장재희·송샘·채창섭·유영현·조재영·전영애·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1. 7. 유영현·채창섭·장재희·한정옥·이임선·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페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괴정1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7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5. 11. 20. 의장 제의)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5. 11. 20. 의장 제의)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29일간)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 11. 20. 의장 제의)
조 재 영
박 정 순
휴회의 건
(2025. 11. 20.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15일간)
○보 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2025. 11. 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5.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5. 11. 6. 사하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신청
(2025. 11. 5. 사하구청장 제출)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5년지방세 지출보고서(2024년 결산 및 2025년 추계기준)
202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24 회계연도분」
(이상 4건 2025.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1월 19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목소리로 만드는 안전한 통학길, 워킹스쿨버스 조례」, 11월 20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다대포항 해안도로 이제는 멈춤 없이 완공해야 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5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구자 의장 채창섭
(2025.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