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18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3. 2026년도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채창섭·송샘·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3. 2026년도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5분자유발언(한정옥·송샘·양기주 의원)
(16시01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민경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채창섭·송샘·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16시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의회에 관한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상임위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05분)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으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과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충실히 심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10건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세입 증대, 합리적인 예산 편성, 국·시비 발굴 및 교부세 확보 등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규모가 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행사의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여 투입 예산 대비 효과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감사 기간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감사 요구자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의 정책 우수 사례를 세밀히 분석 비교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 문제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행정사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내년에 감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공통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감사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토대로 요약 작성한 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88건으로 총 89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철저한 감사 준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감사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위원회)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건을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예산안(계속)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12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정순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790억 81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보다 203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예산은 축제 조직 운영의 미흡성과 부산국제영화제와 같은 대규모 영화 행사와의 사업 중복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정적인 재원을 주민 생활과 밀접한 특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3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등 복합시설 건립 예산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 문화 증진이라는 사업 취지에서는 공감하나 역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구비 100% 부담으로 총사업비 약 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운영 유지 관리 비용까지 고려할 때에 재정 부담이 과중하므로 45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의견으로 제출된 관광진흥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문화 편의시설 조성 사업은 감천문화마을의 공연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역관광 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업 부지로 태극도 종교단체의 소유 건물 내 강당을 활용하는 점에서 종교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태극도 측의 상시개방 약속 이행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적되므로 사업 추진 시 종교시설 지원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타 시설 이용 시 협약을 통해 상시개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인 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 예산안은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시니어클럽 이용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불편 사항이 지적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하며 원안 의결하였고 신평본동 하하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설로 평가되나 기존 센터가 신평동에 소재한 상황에서 추가 센터 역시 신평동에 추진되는 점은 지역별 균형 배치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지하철과의 거리 등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 편의성이 저하될 문제가 있어서 위치 선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대중교통 접근성 및 지역 분포의 균형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업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수수료 예산은 민간위탁 운영자의 투명한 운영을 당부하고 위탁사업 수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원가 산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규모는 113억 5000만 원입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기금별 고유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한정옥·송샘·양기주 의원)
(16시20분)
발언하시는 위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정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괴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9대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지역과 구민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연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결정은 곧 구정과 구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혹여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권위만을 앞세우거나 구민께 충분히 예의를 다하지 못한 적은 없었는지 성찰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구민 전체의 필요보다 이해관계에 치우쳐 예산을 지키려는 모습,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과도하게 투입되는 재원,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지출 구조 등은 결국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그리고 이를 제대로 감시했는지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공무원 인건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하구는 부산시 재정건전성 평가에서 계속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결국 구민이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은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추진은 결국 구민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없는 사업 추진은 미래 세대에게 큰 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구나 공익보다 각 당의 의견이나 이해관계가 앞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는 구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구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일하게 행정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치도 사람이 하고 행정도 사람이 합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욕심은 결코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민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모든 일을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만이라도 구민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입시다.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구민을 위한 논쟁이라면 그것은 곧 희망입니다. 구민이 사하구를 걱정하지 않도록 1000여 명의 공무원과 구의회가 하나 되어 이제는 떠나는 사하가 아니라 돌아오는 사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진심으로 구민을 섬기는 사하구청과 사하구의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올 한 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대포 선셋영화제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다대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송샘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대 주민 아니 사하 주민을 대신하여 다대포 선셋영화제를 위한 예산 구비 3억이 삭감된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합니다.
문화의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우리 사하에 다대포 선셋영화제는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사하주민들에게 질 높은 여가 생활에 대한 큰 활력소가 되어줌과 동시에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대포 선셋영화제가 사하구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5년을 끝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예산 삭감 과정이 얼마나 불합리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 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대포 선셋영화제에 2026년 부산시 본예산에 1억 원을 투입시킴으로써 이 축제의 가능성과 미래 성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여기 계신 이갑준 구청장님께서 손발 벗고 뛰어주셨던 것과 더해 지역 주민들이 이 축제에 대한 열망과 의지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우리 사하구의회는 이 모든 것을 걷어차고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포 선셋영화제의 소관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는 양기주, 윤보수, 정삼균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선셋영화제에 대한 삭감 의견을 피력하여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윤보수, 전영애, 박정순 의원님을 제외한 모든 의원님께서 예산 삭감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예산 삭감의 이유는 콘텐츠 명확화, 정확하게 계획하고 예산 편성, 조직위 운영 편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진지한 토론 없이 구청의 예산이 없어서 삭감한다는 모 의원의 의견이 전부였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다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부끄러운 발언은 지금 들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부에서 일을 해보겠다는데 이 무슨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입니까?
다음으로 그간 편성된 예산과 관람 인원 데이터를 보면서 다대포 선셋영화제 예산 삭감이 얼마나 졸속이고 불합리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먼저 2022년 부산락스퍼 국제영화제에서 구비 약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작하였습니다. 관람 인원은 약 54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4년 지역 특색을 살려 다대포 선셋영화축제로 축제명을 개명하였고 총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광객 1만 8400명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2025년에는 총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배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여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교양이 있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인근 상권은 많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선셋영화축제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사에서도 큰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기획했다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과와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이 영화제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이갑준 구청장님의 업적 지우기는 아니겠지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대포 선셋영화제의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갑시다.
어렵게 시작하여 점점 개선 발전되어지고 있는 우리 동네 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막는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맞습니까?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은 오직 사하구의 발전과 사하주민들의 안녕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기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갑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누차 5분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사하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신 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역할 및 대개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서부산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강서지역과 사하지역 간의 격차입니다.
강서 지역은 현재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약 360만 평에 5조 8000억이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과 국제물류 산업, 친환경 수변도시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하구청과 사하주민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방안으로 사하구청 신축 분야입니다.
45년 된 사하구청사를 100층으로 복합청사를 개발 촉구합니다. 신청사가 완공되면 서산권의 최고층 건물로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뿐 아니라 원도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 불편을 일시에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곳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1000세대를 건립하여 무상으로 임대한다면은 젊은 층 이웃과 동시에 유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 및 주거 분야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을 지하화하여 세계 최초로 트라이포트 하이스쿨을 건립하여 철도·항만·육상·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 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하 출신 대학생에게 4년간 무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하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하 미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괴정천을 개복하여 사하를 주거 명품 도시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교통 및 환경 분야입니다.
향후 교통 수요에 맞는 도로망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제2대티터널 조기 건설과 낙동강 횡단대교 건설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에서 다대포 간 대교 건설입니다.
넷째로 산업 및 관광 분야입니다.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신평·장림 공단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최첨단 스마트 시티로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대항 개발과 다대 뉴드림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과 관광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체육 및 문화 분야입니다.
예비군훈련장에 실내체육관 건설과 구평가구단지 및 다대 아미산에 파크골프장, 그랜드골프장, 일반골프장, 각종 체육시설을 건설하여 더 나아가 아미산에서 동매산, 사하구청, 승학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낙동강물을 끌어올려 제석골, 사리골에 365일 펄펄 넘치는 인공 폭포를 건설하여 치유의 숲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사하를 설립해서 우수한 민간 경영 기법과 공공행정을 잘 융합하면 사하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하,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사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구의회의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6년도 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김동현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오현석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5. 12. 10. 윤보수·채창섭·송샘·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12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5. 12. 16. 박정순·장재희·유영현·윤보수·이임선·전영애·조재영 의원 발의)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5. 12. 10. 윤보수·채창섭·송샘·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2025. 12. 11.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5. 11. 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25. 12. 15. 총무·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5. 12. 16. 2026년도 예산안 수정 가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25. 12. 15.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12월 17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제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12월 17일 송샘 의원으로부터 「다대포 선셋영화제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12월 17일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新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沙下區의 역할 및 대개조론」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1. 2015〜2017년 회회나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 현황
2. 2018〜2015년 회화나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현황
(이상 2건 12월 8일 유영현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1. 2015〜2017년 회회나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 현황에 대한 답변서
2. 2018〜2015년 회화나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 현황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12월 12일 사하구청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