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 김민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민경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한정옥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화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관광교육국, 주민복지국, 자치행정국, 기획실, 소통감사실,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6466만 1000원 증가한 19억 1547만 1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억 7964만 9000원 증가한 120억 9727만 2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9925만 7000원 증가한 2억 2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6억 3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지역 연계형 영화산업 육성에 3억 5000만 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에 4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474만 2000원을 삭감하고 문해 교육기관 한글교실 운영 1억 5200만 원 증가 등으로 2억 31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감천문화마을 쿨링포그 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 PC 보안진단시스템 교체 7400만 원의 증가 등으로 1억 85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5688억 702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75억 6947만 원, 특별회계 13억 73만 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739억 2752만 3000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123억 922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110억 9149만 4000원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893억 4437만 6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7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92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총 429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63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여성·청년 등에 대한 지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796억 871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1228억 1017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수급자 생계급여에 767억 722만 3000원, 주거급여에 138억 5538만 6000원, 장애인 연금에 41억 1163만 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둘째 이후 출산지원금에 7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6억 2472만 5000원 등을 포함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을 6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33억 4906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192억 9131만 4000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38억 1334만 2000원 등 증가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4500만 원 감소,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4527만 8000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등으로 238억 209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12억 7726만 4000원 증액하였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9억 3224만 원 증가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7억 증가하였으며 하하센터 조성에 2억 8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으로 총 2억 2535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은 수선 유지 급여로 총 1억 196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58억 877만 4000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854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3억 73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민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민산입니다.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내역,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186억 4935만 4000원과 특별회계 3억 771만 9000원, 기금 44억 206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4억 903만 원 증액된 1233억 7772만 9000원입니다.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013억 5887만 3000원과 특별회계 3억 771만 9000원, 기금 44억 2065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억 5669만 원 증액된 1060억 872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104억 2838만 3000원 증액된 1186억 4935만 4000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총무과 897억 9463만 6000원, 체육홍보과 63억 9820만 3000원, 재무과 29억 9130만 9000원, 세무1과 6억 3489만 8000원, 세무2과 2억 2703만 6000원, 세무3과 4억 2779만 원, 민원여권과 8억 8500만 1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43억 1217만 9000원 등 총 44억 77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3560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 운영비 4800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비 984만 5000원, 업무추진비 115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 이전비는 총 39억 6674만 2000원이며 일반보전금 및 포상금을 감액 편성했으며 연금 부담금 등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 부분은 총 1억 4400만 1000원으로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오작교 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정비 1억 5000만 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9950만 원 등은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36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차량 교체 6600만 원, 인터넷 전화 시스템 고도화 2147만 8000원 등 자산취득비는 9209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총 1억 5181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증액된 세입 2322만 2000원은 시설비 등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고향사랑기금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8927만 4000원 증가한 2억 617만 7000원 규모이며, 세부 변경 내역으로 예금 이자 수입 53만 2000원, 기타 수입 2560만 원, 예치금 회수 63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8927만 4000원 증가한 2억 6017만 7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 계획 중 세부 변경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152만 6000원, 일반예치금 2874만 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의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184만 9000원 감소한 39억 6497만 9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 계획의 세부 변경 내역으로 예탁금 및 예수금 7650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이자 수입 1억 7547만 9000원, 예치금 회수 32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시설비 12억 2489만 4000원, 예탁금 25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예치금 39억 674만 3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124억 8652만 9000원이 증가한 1155억 2609만 3000원이며, 세출은 17억 4442만 1000원이 증가한 107억 3473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61억 4396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19억 4398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2억 885만 3000원, 기타 분야에서는 65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5억 907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에서 15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 편성 내역입니다.  
  성과 관리 계획 책자, 예산서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9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집중관리예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 4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 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등 기타 보상금 397만 원과 예산 성과금 포상금 10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이자 상환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 지출로는 집중 관리 예산 시설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 차입금 원금 상환금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수금 이자 상환금 7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일반 예비비 1억 96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부 유보금 99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감천2동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7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4089만 8000원 감액, 공공운영비는 2032만 9000원, 국내 여비 21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14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장림2동 반장보상금 2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대2동 두송사랑 작은음악회를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 원과 신평2동 주민자율방역활동 참가자 보상금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괴정4동과 다대2동 청사 옥상 방수 공사 시설비 14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구평동 청사 2층 콘센트 접지 공사 시설비 356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괴정1동 소회의실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3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 부분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억 2982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25억 5000만 원, 이자 수입 782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지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예탁금 25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억 3162만 2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76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4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순증이며 세출 예산은 총 997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26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증감 현황으로는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 증감 현황입니다.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감사원 주관 기관 정기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사무관리비가 총 487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내 여비 98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신규 사업인 청렴 시책 우수 부서와 직원 시상금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경비로 냉·난방기 구입 후 집행잔액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입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 우리 문화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6억 171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215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5억 236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71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내역과 세출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공유재산 사용료 155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임기제와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억 420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1340만 3000원, 국내여비 635만 6000원을 증액했으며, 공공운영비 100만 원, 업무추진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공모 선정으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명준 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박명준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 주세요.
○도서관장 박명준  도서관장 박명준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5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세출 예산 현황 순위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7억 8907만 4000원보다 3241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214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26억 7366만 1000원보다 2974만 8000원이 증가한 27억 30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150만 원보다 160만 원이 증가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금은 본예산 7억 8757만 4000원보다 3801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1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60만 원으로 총 16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16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사업 587만 1000원으로 총 747만 1000원 증가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 587만 1000원, 하단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1585만 9000원 등으로 총 2334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시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599만 9000원 감소하였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 등은 3574만 7000원 증가하여 총 297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는 4449만 9000원, 물건비 412만 2000원, 여비 및 기타에서 2575만 8000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이 3109만 2000원, 자본지출은 1353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편성목별 증감 내역은 3페이지 하단부와 4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익상  전문위원 유익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78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636억 7500만 원과 특별회계 145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8050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4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1701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101억 원, 지방교부세 19억 3800만 원, 그 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141억 9300만 원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40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구비 부담액 조정 그리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현안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 연계형 영화 산업 육성, 서부산권 대표 관광 콘텐츠 운영,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어르신 목욕비 지원, 신평 본동 하하센터 조성, 신평동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 운영 지원과 경기장 시설 개보수,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와 신규 사업 및 기존 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 투자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 수입 재산정,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부터 예수금 25억 5000만 원 전입 등 당초 대비 27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부금 수입액을 당초 74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예치금 회수를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입 계획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 기부금 모집에 따른 답례품 제공 그리고 간병비 지원, 연탄보일러 교체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5억 5000만 원의 예탁금 전출과 향후 신청사 건립을 위해 구청 인근 빌라 3필지의 매입금 12억 2400만 원을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한정옥  유익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43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저희가 「지방자치법」 145조 추가경정예산안 조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 부분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증액이 되는 사업 부분만 설명을 받아왔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도 받지 못했고요. 설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결사항이라면 이번 우리 추경부터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설명을 먼저 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 게 우선일 거라 생각이 들고 6월 2일 구정질의를 통해서 부구청장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입에 관한 계획서, 세입에 관한 근거를 앞으로는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거는 지금 부족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이번부터는 감액에 관한 그런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때 심도 높은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그런 예산들이 왜 우리가 삭감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부서가 시작, 질의를 받기 전에 감액에 대한 모든 것들의 사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다른 분 이의가……
○윤보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말씀하십,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저는 강현식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찌 됐든 행정의 절차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 막 상임위 시작을 하기 전에 갑자기 감액에 대한 걸 다시 다 설명을 하라고 하면 회의 자체가 상당히 좀 늦을 수 있고 준비에 대한 기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정질의를 하더라도 의회와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지만 최소한 며칠 전 이전에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조례조차도 며칠 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시나리오가 이런 게 조금 빨리 준비해 주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뺏기게 되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윤보수 위원님 말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럼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각 부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지금 사업서 설명하듯이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분명히 짧게라도,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안들이 나올 때는 설명을 좀 받는 걸로, 없는 부서도 있으니까.
○윤보수 위원  다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서두에 우리 상임위 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가경정안 예산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감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물어볼 게 많거든요.  
  충분히 그거는 우리 기관장한테 또는 사무관님한테 이렇게 부서장님한테 여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궁금한 거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강현식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지금 그렇다면 제안설명할 때 각 국에서 할 때 그전에 강현식 위원이 의사발언을 해 가지고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부서별로 심사가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부서장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강현식 위원님, 어떻게……
○강현식 위원  저는 위원장님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저는 사실 감액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의회와 협치가 없었다. 재정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설명을 들어야 하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시간 관계상 듣는 걸 좀 생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우리 강현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국장님께서라도 그런 먼저 언급이 있었으면 그거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의회가 너무 많이 집행부를 느슨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의견들을 잘 전달하셔 갖고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 때는 꼭 그렇게 먼저 사전에 우리가 보고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  마지막으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 문화관광교육국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국장님들이 경상이전경비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감이 만약에 3400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사유를 밑에 같이 기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안 주시니까 설명만 하고 나가니까 그거 끊고 다음 본예산 할 때는 질의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사무직원이 집행부에 전달을 하시게 된다면 강현식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방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내용들을 다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사전에 우리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 강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십시오. 담당 부서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십시오.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도블록은 어떻게 다 잘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보도블록은 다 정비가 다 됐습니다. 기존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한정옥  마이크 켜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보도블록은 그 이후에 건설과장님과 토목계장님하고 또다시 오셔서 미흡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가셔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특히 한 번 더 가보십시오.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가봐 주십시오.
○양기주 위원  예결위에서……
○위원장 한정옥  아, 다 들었습니까? 그거는 어제 예결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카페 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 당시에 제안을 제가 다른 카페하고 제휴보다도 이제 우리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 이후에 업무는 수익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공감이 돼서 새로운 카페가 원예 체험을 하는 카페인데 카페 이름은 을숙도소풍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5월 13일부터 우리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기존에 블랙업에서 하는 것처럼 블랙업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을숙도소풍도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양쪽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했고요.
  거기 우리가 굿모닝콘서트하고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블랙업보다, 당일날은 지금 블랙업보다 굿모닝 소풍에 더 많이 가서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더 수익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좀 봐줄래요? 보니까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 공모사업을 이렇게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이걸 해 가지고 이게 당첨된 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그래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또 74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와서 을숙도의 문화 예술을 향상시키는 데 수고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보통 항상 궁금한 게 행사실비 지원금 그냥 이래 뭉뚱그려 가지고 예를 들어 6660만 원 이래 편성돼 있는데 이런 건 진짜 이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볼 때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그거는 출연료입니다. 단체 출연비.
○정삼균 위원  출연비인데도 뭐 어떻게 이런 자료를 넣을 때 출연비가 예를 들어서 A급 얼마, B급 얼마, 공연을 발레 지젤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좀 우리가 보면은 굳이 이런 데서 관장님한테 질문을 안 해도 되거든.  
  첨부 서류에다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이게 지금 7400만 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출연료가 6660만 원이면 이거 적은 돈은 아니잖아 그죠? 그것도 어떻게 출연하는 건지를 우리가 궁금해 할 수 있거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6660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라……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상세 내역이 아까 공연자에 따라서 A급 얼마, B급 얼마 그다음에 또 부대, 무대 장치비 얼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첨부돼 가지고 꼭 우리가 행정감사 하는 건 아니지마는 적어도 이런 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 온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하구에서도 이런 게 자주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궁금해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이거 행정감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내역을 알면 굳이 다음에 이중으로 보자 할 필요가 없잖아.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2페이지도 보면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공연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인건비를……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아니, 상반기에는 공연이 없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좀 없기 때문에 반씩 편성을 했거든요.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편성하고 또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또 반 편성하고……
○정삼균 위원  반기별로 편성했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가지고 편성된 걸 1600만 원 정도는 지금 현재 반납을 해서 어차피 다음에 또 2차 추경 때 그러면 이걸 다시……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증액을 했고요. 반납 없고 모자랐던, 상반기 때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을 1차 이번 추경 때 반영된 부분이고 이제 그걸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추가 배치 9명에 대해서 이걸 지금 한 거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귀찮더라도 그런 건 좀 첨부시키면은 위원님들 딱 보면 여기, 또 여기 전문가도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공연이나 이런 기획을 하는 전문가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게 잘 됐다 못 됐다 또 평가도 될 수 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452페이지 쭉 내려오면 문화회관 시설물 관리에 밑에 내려오면 201 일반운영비 밑에 무대음향 장비 임차 7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던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지금 대공연장에 음향장비 오디오 믹서가 지금 고장이 나서 소공연장에 있는 음향 장비를 대공연장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수리한 기간 동안에 임차 할 부분이 있어서 소공연장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약 700만 원이면 몇 개월 정도 임차 비용을……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700만 원이면 5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5개월요. 그러면 무대음향 고장 난 게 지금 고칠 수가 있는 사정입니까? 아니면 새 걸 사야 되는 사정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고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새로 지금 고장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언제 또 고장날지 모르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장님하고 다 이야기는 한번 드렸거든요, 운영위원장님하고는.
  그리고 새로 다 하고, 지금 오페라가 7월 오페라 축제가 있는데 그 이전에 다 해서 다 정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관장님, 의장님이 아는 거는 0.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화면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총무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총무위원장님하고……
○윤보수 위원  그게 성립 전 사용이든 예비비든 뭐 운영위원장님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무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님들이 아셔야지만이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예산이 효율성이 있다 없다는 거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관장님, 앞으로는 그건 꼭 좀 유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한 번만 더 뭐 의장님한테 얘기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예산 심사할 때는 강력하게 제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강현식 위원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에 저희가 의결심의를 거쳤던 그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감액된, 이번에 감액된 예산들이 총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 사하구 예산이.
○기획실장 이해경  1회 추경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현식 위원  예. 전체 감액 비용이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된 사항이고 감액 금액은 제가……
○강현식 위원  증액이 된 사항인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통과했던 예산들이 감액된 비용……
○기획실장 이해경  증에서 감액된 예산 합계…

○강현식 위원  예. 전체 금액……
○기획실장 이해경  아, 제가 합계 금액은 따로…… 개별적으로……
○강현식 위원  계장님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집계는……
○강현식 위원  그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사실.
  그 감액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좀 안타깝게도 설명하고 이런 절차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우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액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꼭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어요. 기획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그리고 사실 우리 제일 걱정되는 건 2026년도에 본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니 본예산에 혹시 우리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 비용이 좀 부족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파악해 두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세입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그다음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거의 매년 뭐 크게 차이 없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매년 또 약간 또 수입 부분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예측되기도 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은 거의 추계는 되기 때문에 매년 이제 들어오는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추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단 내년에는 좀 사업 선정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서 올해처럼 힘들지 않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아직 뭐 측정된 거나 이런 건 없다, 그죠?  
  원래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지 않나요?  
○기획실장 이해경  중장기 계획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소소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강현식 위원  이번에 하여튼 뭐 고생을 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내년에는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강현식 위원  한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부구청장님도 동의했듯이 세입 계획서, 세입 근거를 철저하게 우리 본예산 때, 추경 때 따져볼 계획이니까 그 자료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우리가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요. 집행 첫 번째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추계를 해야 될 것이고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현실화, 집행 계획의 정밀화 또는 점검 체계를 갖다가 통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 기획실에서 11개 세부 사업 중 27개 편성목이 있는데 22개 항목이요 감액이 됐었어요. 이 점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도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세입에 대비해서 너무 세출이 많아서 편성에 지금 많이 힘든 사항이다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편성돼 있더라도 조금 감액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도 과감하게 다 삭감을 하다 보니까 좀 감액 건수가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은 지난번 연도에 예산, 본예산에서 예를 들어 잘못했다 이런 게 증명된다 이런 식으로 더 받아들여지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더 신중히 하지 못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조직은 비대해지고 있어요, 조직은. 그죠?
  지금 7년 차에 자료를 보면은 부서가 9개, 국이 3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본 위원이 행정수요는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특히 복지 분야, 그럼 우리 사하구 건전한 사하로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기획실장님이 구조조정 필요성과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조직 개편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는 줄어들지마는 우리 행정수요라든지 행정의 다양성 이런 것들은 계속 세분화되고 또 특정 업무에 더 많은 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조금 이렇게 과의 업무를 조금 분산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숫자도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조금 인사 적체라든지 그런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진짜 줄어들고 직원도 이제 증원이 앞으로 좀 많이 힘들다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또 추이를 봐서 저희가 조금 더 조직을 다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조직이 비대해지면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부서 간에 핑퐁 게임을 해요, 핑퐁 게임.
  내 분장이 아닌데, 좀 거들어주면 될 것을 그런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분석이 필요해요, 분석이.
  예를 들자면은 예상 집행 내역을 분석해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이나 문제점을 분석해 내야 되고 또 각 부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조직 구조나 인력 배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또 예산 집행에 관련해 가지고 조직의 설정 목표 달성 이런 부분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양기주 위원님께서 조직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대해지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9월에도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조직 개편해서 국이 늘어나고 또 계가 늘어나는지 확실하게 이번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 내용은 아마 저희가 다대포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구청장님의 일단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선정이 일단 되고 난 뒤에 한번……
○강현식 위원  선정이 되면 그러면 조직 개편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그 사업의 시기라든지 물론 이 사업이 당장 지금 시작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당장 그 조직이 필요한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된 상태인데 그거는 공모 선정이 혹시 되었다 하면 그때 한번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비대해지는 조직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또 신설이 되면.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인구가 많은 유사 비슷한 해운대나 부산진구도 비슷합니다.
○강현식 위원  비슷하지만 저희가 가장 개편이 되고 나면 가장 많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사실은 진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구들에 비해서 일이 더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청장님이 일단 지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검토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구가 우리가 지금 16개 구·군 중에 3위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정삼균 위원  인구가 적은 건 아닌데 일이 내가 좀 3년 동안 이래 분석해 보면은 일이 늘어난 게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복지적인 측면에서 많이 일이 많이 발생돼요.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복지에서는 그러면 1위로 지금 하니까 그 업무가 물론 전산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가져오지마는 그래도 또 일일이 확인 작업해 갖고 부정수급이라든지 뭐 부정수급하면 돈 안 내면 또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일이 많이 늘어난 거는 그런 데서 인원이 뭐 좀 필요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지금 이번에 또 부산시에서 33명인가 34명인가 지금 강제 배정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받아올 겁니까, 그거?  
  지금 작년에 시험쳐가 있는 미발령자들을?
○기획실장 이해경  구별로 다 배분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정삼균 위원  그것도 구별로 배분하는데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구 비례해서 또 이걸 공무원 증원을 배치를 하잖아요.  
  그게 가장 또 좀……
○기획실장 이해경  예. 우리 구도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항상 인원이 많이 오는데……
○정삼균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래 자, 삼십 몇 명이 왔다 또 그래서 아까 청장님, 뭐 나는 조직 개편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또 인원이 33명이 오면 이걸 1년 안에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니까 그럼 조직 개편을 같이 할 거냐 그게 궁금하죠.  
  무조건 과원, 과티오로, 각 과에다가 과티오로 줄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조직 개편은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인원이 과원으로 오면은 또 사실 부서에서 또 힘든 부서도 있고 저희가 또 기존 과원을 유지하다가 이번 올해 4월에 조직 개편 하다 보니까 그 과원들도 많이 뺐습니다, 부서에.  
  다 빼가지고 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과원이지만 과원도 다 1인의 다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다 보니까 그 직원이 빠졌을 때 또 부서에서도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적인 문제는 뭐 있겠지만 그거는 또 전체적으로 협의할 사항이고 직원 배치는 부족한 부서에 배치는 할 예정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잘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이 늘어나면 기간제가 줄어야 돼요.
○기획실장 이해경  기간제도 내년에 좀 많이 줄일 계획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34명인가 33명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업무량은 거의 비슷하거든. 기간제는 계속 똑같이 뽑거나 내가 보니 증 되면은 안 된다 이거지,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해경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를 만약에 과원이 돼 가지고 오면 어차피 각 과에다가 지금 나눠 붙여서 조금 일이 많은 데는 더 주거나 그래 할 것 같은데 그리되면 그 부서에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가서 2명, 3명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업무량이 감소하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럼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그럼 기간제나 우리 무기직 이런 거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맞춰줘야 돼.  
○기획실장 이해경  예. 기간제……
○정삼균 위원  이거 부산시에서 이건 실제 지금 정부가 아니고 계속 앞에 문재인 정부 때 채용 관계 해 가지고 많이 이걸 채용을 해 놓으니까 지금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지금 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하구뿐만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고요. 뭐든지 적절하게 뽑아야 되는데 무작정 인기 선심성 해가지고 공무원 채용이나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이제 감당이 안 된다고.
  조직 개편 안 할 수도 없어요. 34명이 왔는데 계속 거기 과티오를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관장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과를 신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그리고 받아올 때도 한 명이라도 적게 받아오도록 기획실장님 싸워야 됩니다, 부산시에.
○기획실장 이해경  예.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가 예산안 심사지마는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게 너무 우려스럽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저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집중관리에 우리가 집중관리 지난해에 본예산 10억 원을 했는데 10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거 다 쓰지도 않았는데 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작년에도 한 20억 정도 했고 거의 다 사용을 했고 저희가 본예산 때 한 10억, 반만 지금 편성을 한 상태라서 지금 추경에 10억을 더 하게 됐는데 이 10억은 시설비입니다.
  집중관리 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10억을 증액했는데 이거는……
○위원장 한정옥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시설비라고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시설비가 10억이고 의원님들 자자보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이게……  
○기획실장 이해경  의원님들도 하반기에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정옥  왜냐하면 우리가 구, 이 예산에서 자자보를 주는데……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자보 주는 거는 그냥 오히려 줌으로써 편할 수도 있고 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편할 수도 있고 이렇는데 그렇게 이렇게 두루뭉술 맨날 이렇게 본예산 올려도 되는데 또 이렇게 추경에 왜 올리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집중관리 예산에 완전히 뭔 할 말이 있는지 화들짝 놀라네요, 그냥.
  그래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회는 제가 합니다. 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71페이지에서 4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제안 설명서에서 보면 전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2360만 원 감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동마다 다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고 경상사업 설명서에 보면 2페이지에 운영 평가에 따라서 동별 강사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차등 지급은 어떻게,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이게 동별로 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들 숫자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운영 실적이라는 게 결국 프로그램을 몇 개월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아마 이번에 워낙 재정 사항이 안 좋다 보니까 동에서 지금 강사 수당도 많이 좀 삭감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시비가 편성이 됐는데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그러면 시비에서 책정된 거를 다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요, 일단 구비 부분 삭감이고 시비는 지금 아마 신평2동 같은 경우 작년에 주민자치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시에서 인센티브를 좀 받은 것을 이번에 동에, 신평2동에……
○이임선 위원  하단2동 같은 경우에, 하단2동……
○기획실장 이해경  하단2동도 마찬가지로……
○이임선 위원  그런데 보면 동별로 프로그램도 조금씩 다를 거고 강사 숫자도 다를 거고 다 다를 텐데 제가 이렇게 동별로 보니까 삭감이 괴정1·3·4동, 당리, 하단1·2동 예산액도 똑같고요. 10원 단위까지, 감액도 똑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은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맞춰서 감액을 했고 실제로 하반기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는 결산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너무 이렇게 딱딱 맞춰서 똑같이 감액을 한 것 같은……
○기획실장 이해경  그 정도 해도 충분히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별로 너무 다 똑같이 10원까지 맞추니까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동에서 그렇게 자료를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맞춘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양기주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통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한 450명 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전체 통장님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예를 들어 통장을 갖다가 선임하는지 안 그러면 면적에 비례하는지……
○기획실장 이해경  아마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근데 기존에 거의 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변동사항이 있는 데만 이제 위주로 조정을 하고 그 외에는 기존, 크게 변동이 없는 한 기존 통·반장 체계를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 밀집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보면 통장 할 분들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아파트는 서로 하려고 경쟁이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있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 거 같습니다, 예예예.
○양기주 위원  지금 현재 통장 수당이 월 40만 원 나가고 명절 두 번 40만 원씩 더 나가고 그렇고 또 보면 월 회의수당 해가지고 두 번 2만 원, 2만 원 주고 있더라고요.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과연 그 회의수당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와서 앉았다가 이야기 몇 마디 하고 가고 2만 원 드리고……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조례로 지정,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서……
○양기주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제기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근데 회의 참석 수당을 드리니까 제가 동의 동장을 해 봤을 때 통장님들이 빠지지 않아요. 거의 참석률이 굉장히 높고……
○양기주 위원  그럼 월 수당을 낮추고, 월 수당을 20만 원 주고 회의수당을 갖다가 20만 원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기획실장 이해경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좀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조례상 통장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 68세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75세도 또 하려 하고 80세까지 하려 하고 통장 임기가 3년이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양기주 위원  그죠? 그럼 75세에 재임용되면은 78세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할 사람이 또 사실 주택 지역에는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양기주 위원  연간 한 30억 정도 들어가죠, 지금?
○기획실장 이해경  수당이?
○양기주 위원  예.  
○기획실장 이해경  제가 금액은……
○양기주 위원  점차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는 1000세대도 1명씩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연령도 조례가 그래 돼 있으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총무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연령도 제한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아직 연령 제한은 없는데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참고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서에 보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기금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검토보고서가 올라왔었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지금 융자를 25억 정도 하는 건데 구의 재정이 힘들어서 어떤 사정인지 어떤 이유인지까지는 이번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만 앞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더 깊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또 갚아야 될 건데 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9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빨리할게요. 이거 감사원 감사 우리가 이제 지정이 됐는가 봐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기관, 정기 감사 수감 준비하는데 그럼 장소는 어디다 임차를 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 장소는 본관 4층 대회의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우리 대회의실에 그러면 임차 비용은 이것만 의자, 책상, 캐비넷, 파티션 운송 철거비만 해서 500만 원.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그렇습니다. 설치비는 임차해 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정삼균 위원  이 견적이 이래 들어온 거예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우리가 2023년도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견적 비슷하게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견적서 별도로 받긴 받았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나 이거 우리도 뭐 회사 다니면서 별도로 다 감사를, 감사실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도 의자나 책상 이런 거 다 이런 기존에 있던 거 이게 재활용센터 이런 데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아닙니다. 렌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렌탈 하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별도 계약을 합니다.
○정삼균 위원  조금 이런 데서도 좀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5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몇 명, 감사관에서 몇 명 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정삼균 위원  10명에서 12명.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정삼균 위원  조금 이런 건 좀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다만 얼마라도, 내가 볼 때는 과하게 잡힌 건 맞아요. 좀 과한 것 같아.
  참고하십시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 종합청렴도 평가 몇 등급입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작년에 4등급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은 갑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작년에 4등급인 구가 한 반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앞으로 더 청렴도에 끌어올릴 생각 없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359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총무과는 아무도 질의를 안 하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두 개만 좀 제가 설명을 좀, 여기 부구청장실에 이거 부속실……
○총무과장 이병욱  몇 페이지……
○정삼균 위원  4페이지, 이게 몇 개월 근무합니까, 부구청장실?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통상 한 10개월 정도 하는데 기간이 이번 6월 달로 만료가 돼서 또 새로……
○정삼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채용하면 몇 개월씩?
○총무과장 이병욱  통상 한 10개월 정도 합니다.
○정삼균 위원  10개월,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이런 데도 지금 부속실 다 지금 8개월 하거든, 그죠?  
  그럼 형평성이 안 맞아. 그럼 부구청장실에 10개월 할 거면 앞으로 우리 이런 의회나 어디 이런 데도 다 10개월로 이리 동일하게 해줘야지.
○총무과장 이병욱  그거는 채용 기간에서 우리가 1년을 안 하고 10개월 하는 거는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의회에서도 혹시 또 기간제를 채용할 일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또 그런 기간제를 채용할 일이 있으면 6개월 하시는 데도 있고 10개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1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콘도, 한화콘도가 해지됐는데 왜 그걸 해지를 했어요?
○총무과장 이병욱  아, 우리 콘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우리가 앞에 직원들의 이용 횟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2023년에 2회, 2024년에 2회 정도 해가지고 이용 횟수가 좀 작아서 이왕이면 우리 직원들에게 좀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한화콘도는 계약이 만료됐고 그래서 콘도 회원권을 이번에 없애는 바람에 우리 직원들에게 약간의 좀 복지 차원에서 인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정삼균 위원  한화콘도 그럼 계약 안 하면 얼마, 계약금이 얼마 수입으로 잡힙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한 4200 정도가 수익금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1인당 숙박 지원이 10만 원 하던 걸 15만 원으로 해준다 이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가 이거 보면 334명 된다던데 실지 우리 940명 중에 한 30% 이용한다, 그죠? 30% 조금 더 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가 전 직원에게 사실은 이런 혜택을 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매년 홀수년, 짝수년 해가지고 올해는 2025년이니까 홀수년생에 해당하시는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그러면 한 950명 홀수, 짝수 하더라도 한 450명 정도 예상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요만큼 예상치를 잡아서 이리 이제 할 거다 이래가 지원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정삼균 위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짝수년의 직원은 1인당 딱 15만 원씩 다 지원해 줘야지 공평하게 무조건 혜택이 되도록, 그래야 후생 복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홀수년도 생의, 여기는 우리 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공무직도 포함되고 이런 분들에게 혹시나 휴양 시설에 갈 수 있을 때 요만큼의 복지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이제 휴양시설도 거기에 계약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대신 지원금을 올리는 것 같은데 다 다른 직원들도 차후에는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직원 후생 복지, 어차피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7페이지에 보니까 감천문화마을 마을경관 개선사업이라고 이게 있는데 2022년도에는 60가구, 2023년도에는 79가구, 2024년도에는 30가구로 돼 있는데 지금 2025년 8월 달에 또 사업 추진을 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몇 가구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은 한 2300 정도로 해가지고 한 29가구 정도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그지요?
○총무과장 이병욱  예. 지금 어느 정도, 이 돈 2300 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가 2025년도 사업이 아니고 이 2300만 원이 전년도에 잔액으로 해 가지고 남은 돈을 이번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에 보면은 감천문화마을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중에서 그 5000만 원을 대신에 이제 2300만 원을 주면은 자기들은 구비를 2300만 원 아끼고 어차피 이 돈으로 해가지고 발전소 기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삭감된 사유가……
○총무과장 이병욱  삭감이라기보다는 매년 우리 위원님 말씀은 가구 수가 조금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024년에는 지금 30가구가 이제 돼 있고 2300만 원에 대해서 2025년도에는 한 29가구 정도가 한 80만 원 정도 해서 2300이 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마을경관 개선사업에 페인트 칠 하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거는 특별하게 뭐 생각하는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2300에 대해서 마을경관 개선사업이고……
○조재영 위원  2300만 원을 페인트칠 말고 다른 공간을 할 수는 없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아, 페인트도 하지만 약간의 시설도 개보수합니다.  
○조재영 위원  시설도?
○총무과장 이병욱  예예. 관광진흥과에서 페인트칠 하면서 약간의 파손된 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페인트칠 하는 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기금이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조재영 위원  돈을 줘서……
○총무과장 이병욱  예.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 지금 예산안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약 266만 원, 뭐 증감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 매년 8월 1일부터 해갖고 그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로 해서 이제 또 보험을 들게 돼 있어 가지고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됐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험사하고 계약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우리가 골절이라든지 해갖고 혜택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아서 이거는 또 우리가 통장의 활동 수행하는 중에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을 보자면은 그죠? 보험료도 뭐 그에 따라서 상승한다고 보여지는데 2023년에서, 2024년도 약 40만 원 증가했는데 지금 2024년에서 2025년도는 266만 원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장 수가 늘어났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지금 현재 사하구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간 이삼천 명씩 그죠? 그런 추세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더……  
○양기주 위원  지금 보험료가 2023년에서 2024년을 보면은 40만 원이 증액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도를 보면은 약 266만 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그럼 266만 원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증액됐는지 안 그러면 통장이 그만큼 인원이 증원은 돼 가지고 비용이 증가됐는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그거는 지금 통장은 우리가 지금 456명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계속 특별하게 우리가 통·반이 증가 안 하는 이상 그대로 현재는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할 때 그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 통장들의 상해를 당했다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보험요율을 좀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이 지금 현재 한 1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요율의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뢰할 때 몇 개 보험사 평균치를 보고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통상 한 두세 개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가입한 거는 DB 손해보험에 가입을 현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 지방행정,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마 이 보험회사가 통장들의 보험이라든지 가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DB손해보험을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32건에 한 920만 원 정도가 우리가 혜택을 통장들이 사실은 보험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2023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 가지고 총 한 1300만 원 정도가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골절비라든지 상해 입원비 이런 게 좀 혜택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이제 보험의 취지와 목적을 묻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병욱  예. 이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양기주 위원  예예. 그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보험 같으면 약 30%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미 DB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체결됐다 한다 하면은 뭐 그에 따르시고 이걸 내년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다른 보험회사하고 좀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저도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에 새마을체육대회 할 때 60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 만약에 앞으로 다른 단체에도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다들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욱  지금 새마을에 이번에 600만 원이 된 거는 새마을의 날이 4월 22일 해가지고 우리가 타구라든지 보니까 한 11개 구에서 사실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우리 구는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소요 경비가 한 1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600만 원 정도는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작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다른 단체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봤는데 일단 우리가 그 단체가 뭐 들어오면은 일단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게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검토를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처음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기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65페이지에서 876페이지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전문가니까 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된 건데 지금 기금사업 개요 중에 아동 대상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비 및 상담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 운영 계획에는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5가지가 돼 있거든요. 거기 외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은 괜찮은 것 같고, 을숙도문화회관의 기획 공연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대상 경계성 지능 장애 검사비 및 상담 치료비가 계획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지출 계획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로 부탁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지적 장애를 가기 전에 있는 아이큐가 약 70에서 85에 있는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조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웩슬러 검사가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은 조례를 발의를 했었고 다양한 루트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렇게 개요까지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조차도 세부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가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1순위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검사비 지원을 웩슬러 검사비 꼭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사업도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랑 관계있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에 대한 거는 우리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 보니까 아마 사업계획서에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거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원봉사 시간이 한 1000시간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한 860명 정도가 일단 대상이 됩니다.
  이 대상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략 한 20명 정도가 일단 혜택을 받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우수 자원봉사자 본인이라든지 그 배우자가 만약에 우리가 간병이 필요하게 되면은 일단 한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일단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의원님들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저도 윤보수 위원님 질의에 많이 공감을 갖고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빼고 표시 나는 거 그거 딱 그런 것만 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 많다. 너무 내용이 너무 많아 갖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뭘 하는 일이 이렇게 많습니까? 표시 나는 거 하나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병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체육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77페이지에서 3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9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성화봉송 운영 지원에 시비가 2500만 원이 우리 구로 옵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이거 전국 체전 대비해 가지고 10월 17일부터 전국 체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성화 맞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시비가 2500만 원 시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한정옥  산출 근거에 한번 보십시오. 행사 1회 2500만 원.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래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무대 설치 및 음향에 900만 원, 안전 관리 및 홍보에……
○위원장 한정옥  잠깐만 천천히, 무대 설치비 900.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무대 설치 및 음향에 900만 원, 안전 관리 및 홍보에 550만 원, 참가자 보상 및 행사 진행에 850만 원, 운영 물품 간식 등으로 해서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세부내역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할 건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겁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왔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이게 1페이지입니까?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송샘 위원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해서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우리 체육홍보과에서 되게 또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한 2년 전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11월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승인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당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많이 지났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장애인체육회가 속히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마 사무실을 얻는 데 굉장히 큰 애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사무실은 하단 꿈길작은도서관이 폐관되면서 진행됐습니다.  
○송샘 위원  그게 24년 12월인가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12월 달에 리모델링 공사와 사무기기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이 사무실 임대료는 없는 거죠?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우리 구 건물입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구해졌고 전기 공사도 다 지금 진행이 됐는가요?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아니요, 전기 공사하고 냉난방기 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송샘 위원  이번 추경에 이것들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통과를 시켜 주실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셔 갖고 장애인 체육 복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 사하구, 사하구청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체육홍보과장 박은미  네, 그래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체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97페이지에서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이야기할게요.
  이거 사업설명서 8페이지,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이거 다 예산까지 다 통과시켰는데 이걸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재무과장 박현희  아, 저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할 때……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기금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리하시고 다음에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그래 해 주시고 내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예산 추경 외에 잠깐 10초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각종 공사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각 사업 부서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 보면 아주 부실 사례가 많아요. 그럼 준공하기 전에 우리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서 우리가 그걸 가서 검토를 현장에 보고 공사가 시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준공을 해줘야 되는데 공사가 몇십 억짜리 이런 것도 지금 나가 보면 사실 좀 안타까울 정도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전 부서에다가 앞으로 공사하는 거는 그 담당 지역구 의원한테 필히 통보를 해서 준공 전에 협의를 하도록 재무과에서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담당 지역구 의원님이 안 가시는 거는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고 꼭 가야 될 거는 가서 그게 부실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한참 다 돼가 준공하려는데 우리가 나가서 이거 지금 잘못됐다 해서 재시공 하라면 갑질로도 비칠 수가 있고 또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어떤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업체에서도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걸 해줘야 사전에, 준공 전에 검토를 해서 재시공을 할 건지 아니면 수정 보완을 할 건지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간에 분명히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설계 변경들이.
  그럼 그거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야, 왜 설계 변경이 됐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편의상 업무에 편리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아, 이거는 뭐 부서에서 이래 한다 이런 식으로 통보하더라고.
  아주 이거는 나쁜 관례입니다. 관습이고 분명히 설계 변경은 우리가 설계 심의 통과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계약할 때는 그 도면에 의해서 아니면 설계 내역대로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변경이 되면 분명히 지역구 의원한테라도 이렇게 이렇게 사정이 협의를 해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준공검사 나갈 때도 감독관들을 지정해 한 명씩 나가 가지고 같은 집행부끼리 이게 뭐 세밀한, 면밀한 준공검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지역구에는 꼭 나갈 테니까 각 부서에다가 오늘 문서 좀 해서 전달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박현희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비책도 없고 부족한 예산을 메울 방법과 계획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께서는 감천1동 옛 동사 자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박현희  일단 감천1동 옛 동사에 대해서는 예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주셔 갖고 청소년 시설을 할 수 있는 걸로 해달라고 건의를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올해 동 순방할 때 2월에도 주민들이 구청장님한테 청소년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시설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청장님 동 순방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 뒤로는 답변도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그렇게 사용할 청소년 그거라든지 뭐 어르신들 그런 거 할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그걸 갖다가 매각을 해 갖고 사하구청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도 좀 마련해 가지고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현희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본회의 할 때 구정질의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부서별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09페이지에서 4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41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교부세 18억 9800만 원이죠. 그 중간에 보면 지방교부세 등, 공시지가가 낮죠? 공시지가가.
○세무1과장 한형만  예.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세수 결손이 될 건데 교부세가 18억 9800만 원이 증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한형만  이거는 2025년도 부동산 교부세 산정 결과가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로부터 관련 공문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관련 증감액이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재정 여건과 사회복지, 지역 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에 따라 가지고 금액 산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금액을 예산담당관실로부터 통보를 받아 가지고 증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이 금액이 정확 안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까? 세수 증감 공시지가하고는 영향이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1과장 한형만  종합부동산 세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러니까요.
○세무1과장 한형만  종합부동산 세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가지고 여기 지금 부동산 교부세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사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 예산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한형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형만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19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세출사업, 예산사업 명세서 424페이지, 혹시 이거 수정 오타 따로 보고한 건 없는 거죠, 지금 이 책 기준으로?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있어 가지고 지금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본예산 때는 90% 편성을 해서 구의 재정이 힘들어 가지고 80%로 다 이렇게 지금 아마 대부분 통일되게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윤보수 위원  다른 부서들은 그럼 기존의 예산에 곱하기 80%를 표시를 했는데 세무 딱 2과만 그렇게 편성을 안 하고 그냥 총예산 남는 금액을 적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적는 게 맞아요? 그럼 다른 부서가 다 잘못된 건가요, 과장님?
○세무2과장 황강순  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 운영 수용비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윤보수 위원  일괄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예산의 몇 퍼센트라고 편성목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세무2과만 남은 예산의 잔액만 적어 놨어요.
○세무2과장 황강순  아, 잔액만……
○윤보수 위원  예. 이해 안 되시나요, 과장님? 한번 이렇게 읽어 보여 드릴까요?
○세무2과장 황강순  보통 기정액, 증감액 이래 가지고 표시를 하는데……
○윤보수 위원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데 우리 세무2과만 이렇게 표시돼 있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세무2과장 황강순  아니, 똑같은데요.  
○윤보수 위원  똑같아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 크게 상관이 없으……
○윤보수 위원  아, 상관이 없어요?
○세무2과장 황강순  예예.
○윤보수 위원  세무2과만 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세무2과장 황강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윤보수 위원  네. 전 부서가 다.
○세무2과장 황강순  처음에 잡을 때 다 그렇게 잡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10%를 이번에 또 삭감을 시켰거든요.
○윤보수 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은 다른 부서들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표시가 좀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도 세무2과가 안 돼 있는 거는 예산 적을 때 책자를, 다른 부서 책자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안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의회 제출할 때는 좀 같이 챙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3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25페이지에서 4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무3과 가니까 마음 편하십니까?
○세무3과장 정대영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 보조 역할을 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어쨌든 계실 때 수고 많았는데 지금 잘 계시다니까 좋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3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35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장애인 편의 기능 무인민원발급기에 추가 업그레이드 하셨잖아요. 여기 구비가 2100만 원 들었는데 장애인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에 대한 기능이 시각, 청각,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이 고려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저희들 기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휠체어 타신 분들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동전 넣는 곳이라든지 카드 넣는 곳 이런 위치 조정도 필요하고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점자 표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과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또 업그레이드하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20대를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청각에 관한 거는 뭐 따로 된 게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지금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하고 그 두 개의 부분에 지금 업그레이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임선 위원  장애인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좀 개선이 되도록 앞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비가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네, 그렇습니다.
○이임선 위원  20대가 있는데 꼭 유독 그곳에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사무실 내에 있는 것을 출입구 쪽으로 조그마한 통로 부분에 위치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 내에 있는 CCTV에 위치가 안 맞아서 사용자들이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보안 부분에 좀 취약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지금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지금 20대 다 신청한 곳에 지금 놔둔 곳에 문제가 따로 있고 이렇지는 않죠, 지금?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저희들이 상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문화관광교육국, 주민복지국, 도서관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유익상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김민산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황강순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의안 회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2025. 5. 2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6월 12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