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2년9월11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따라서 의원 여러분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정쌍식의원 외 세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34분)
질문순서는 정쌍식의원, 김석진의원, 김희곤의원, 변종계의원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쌍식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식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사하구민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이한 지도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이제는 구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과감히 반영되어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구정이 구현되기를 본의원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온 전국은 부정부패로 어느 곳 하나 물들지 않은 곳이 없고 또 흉악한 살인범죄와 우리들의 지도자들은 특권과 친인척 직계나 정치인 비리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이며 또 구속이 되고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하구의회가 행정관청과 일색이 되어 짝짝꿍하는 의회가 되고 거수기 공장이 된다면 우리 사하구의 모습은 기형적인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래 전부터 유행처럼 관행이 되어왔던 잘못된 밀실 탁상행정을 뿌리뽑는데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직 구민을 위하여 깨끗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 신분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주민의 대변자로 활동하면서 집행부가 잘하는 것은 박수를 보내주고 잘못하는 일에는 과감하게 지적하는 의원이 되어야 만이 지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제 행정이 바른 모습, 빠른 속도로 발전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만에 하나라도 집행부 하는 일이 잘못된 부분을 알고도 모른 채 덮어준다면 무능한 의원이라고 구민으로부터 비판의 소리가 막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97년도, 98, 99, 2000, 2001, 2002년도 전반기까지 지출내역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민들의 혈세요, 구민의 세금으로 구 발전에 다 쓰여지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봐주기 식으로 한다면 지방의회 기능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박재영 구청장께서 소상하게 하나하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혐오시설만 잘 갖추어져 있는 모범구라고 지난번에 표창받기도 했지요?
또 표창받고 싶습니까?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림·신평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고 장림동에 장례예식장이 개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과 분뇨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평공단 내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동에 음식물 사료화 공장이 건립되어 있고 이제는 화장터만 있으면 혐오시설이 한 세트로 멋지게 잘 갖추어진 모범구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같지요?
과연 이러한 우리 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정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와 주민들과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위 등 약 8년 동안 소각장이 가동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다가 최근에 흔우철강 회사에서 130억원에 공장인수를 하여 소각장을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명지지역에도 소각장이 건설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래도 이 회사를 존치시켜야 하는지 묻고 싶으며, 소각장 가동 시에는 주민 감시기구체를 필히 두도록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감시 기구체를 무시한 채 소각장 가동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감시기구를 우선적으로 가동시킬 것을 요구하며 소각장 굴뚝에서 배출되고 있는 맹독성인 다이옥신가스 우리 나라 법적으로 정한 기준치 0.1나노그람 이하로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하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그 동안 유독가스 체크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일 회사에 반입되는 지정폐기물 양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정폐기물 종류는 어떤 종류이며 어느 지역에서 지정폐기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고 있는 것인지 그 동안 사하구청 내에서 부산환경개발회사에 어떤 식으로 감시 감독하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공해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이 관리 측면에서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안 강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감시 감독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였으며 연도별로 조치 건수는 어떠하며 법적인 처벌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 소관이 아니다. 낙동강 관리청 소관이다. 상부청 소관이다 라는 변명만 하지 말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하구청이 실효성이 있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각오와 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립가동 문제로 본의원을 비롯하여 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이 5년 동안 집회시위를 무려 200번이나 하였습니다.
당시 부산시가 상공인들에게 권장사업이었고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입지 선정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맹독성인 유독가스가 우리 사하구민들의 재산과 건강이 염려가 되기에 대책위원들은 남다른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번에 본의원을 비롯하여 배명순 위원장, 이정도 전 구의원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범시민상을 주어도 마땅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구나 시민께서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 속도위반과 신호위반하는 차량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바쁜 운전자가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평공단 일원과 형평성 문제인데 주·정차를 시키려면 가능구역으로 지정하든지 하여야 할 것인데 자동차 매매시장 앞 도로, 한국주철관 앞 도로, 공단로터리 주변 일대를 보면 노란선이 그어진 차도에 불법 주·정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까지 자가용 차량이 불법으로 무단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래 이정표는 외지에서 온 길을 묻는 방문인과 보행인을 위하여 만든 것으로써 관내 가각, 곡각 지점에 부착 또는 설치된 이 이정표가 노후, 퇴색, 또는 없어지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눈높이와 맞지를 않아 신·증설 및 새롭게 개선, 정비가 필요한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소관인 신평·장림공단의 환경오염 단속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구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건의 이양하는 방안을 건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환경오염대책은 어떠한지?
신평공단 레포츠 시설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시설이용이 부진한데 대기 환경 개선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녹지를 조성하여 친환경공원으로 전환한다면 대기질 정화차원에서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관내 다수의 주유소에서는 부설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세제는 정화가 잘 되지 않아 하천과 바다를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들에게 환경교육, 세차일지 비치, 적정한 세제 재료 등을 지도·감독하여 토양, 수질의 환경오염을 미력하나마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진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의원입니다.
우리 구민이 불편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자세로 근무하시는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불편한 여러 가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보안등이 꺼져서 밤이 되면 어둡다, 도로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차서 옆에 지나가다 보면 차에 물이 튀어서 불편하게 하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리동 돌산에 청산별가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과거에도 허가가 나서 취소가 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 내역에 면적 및 가구수 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지 그 가구별 숫자가 지금 499세대로 허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이 넘으면 도로폭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499세대에 도로폭은 어떻게 되는지, 도로폭과 허가 가구 수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 아파트 허가지에 진입도로의 확장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는 몇 미터 도로인데 확장을 하면 몇 미터로 확장을 할 것인지, 지금 그 지역의 공사가 시작되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절대 지금 현재 도로로써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허가 부서에서도 잘 알고 있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부서에서 그분들이 갈 적에 홍보용 도면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 도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밝혀서 바르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당초에 허가 난 사항은 전체가 1,000세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지금 허가는 안 들어왔지만 또 돌산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앞으로 허가가 나면 도로사정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녀도 이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밀립니다.
약 500세대가 되면 차량이 500대가 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십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곤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무분별한 지역개발을 억제하고 그 동안 도외시되고 잊혀졌던 우리의 전통문화와 자연 생태환경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93년 구평동 감천항 배후도로 개설공사 때 회화나무 보존을 위해 도로계획을 변경하신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화로운 지역개발이라는 항목을 구정방침에 넣고 실천해 나가시는 구청장님께 괴정1동에 있는 회화나무 보존과 당산제 예산지원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정1동에도 수령 600년이 넘는 회화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중 큰 샘 옆에 있는 나무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보존되어 오고 있으나 그 보다 상징적 의미나 위치적 여건상 훨씬 보호 가치가 높은 낙동로변에 있는 회화나무는 주변에 가옥들이 들어서고 바닥을 전부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관심 있는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나무의 생육을 걱정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낙동로변에 있는 이 회화나무는 가렴주구에 혈안이 된 포악한 다대포 첨사의 이야기와 동래부사의 벌목령의 전설, 팔정자에 얽힌 사연으로 “괴정”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기도 하는 나무로써 우리 구의 중요한 자연 문화자원이자 살아있는 교육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자연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사하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 나무를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무라 확신하면서 을숙도 철새도래지를 제외하고는 천연기념물이라고는 없는 구에서 천연기념물로 있던 이 나무를 재 지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현재 부산시 전역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구 자체적으로 어떠한 보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나무의 장기적 보존과 간선도로변 주민휴식공간 확충, 조화로운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주변의 토지를 매입, 도심 내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많은 구민들이 즐겨 찾는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도심 내 문화휴식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괴정동에서는 매년 5월7일 고장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왜정시대 이전부터 봉행해 오고 있는 바, 이는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제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인회, 동정자문위원회, 새마을금고 등이 주관이 되어 주민들의 찬조를 받아 산제를 봉행하여 왔으나 IMF와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행사개최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구청의 특별한 배려로 예산을 지원받아 당산제를 거행하여 당산제의 의미를 높이게 되었다며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미풍양속들이 사라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특색있는 도시, 문화도시, 사하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우리 고유의 전통행사인 당산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학기술과 현대의학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 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구정백서에 따르면 우리 구도 2000년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여명으로 구 인구의 5.2%에 달하는 등 노인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도 모두 116개소의 경로당이 설치되어 구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APT 경로당이 69개소, 일반 주택가 경로당이 47개소 설치되어 관내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지역이 비슷한 괴정1동의 경우 경로당이 모두 6개소 있는데 이 중 APT 경로당이 4개소 있고 주택가 경로당이 2개소 있으나 일반 주택가 경로당 2개소가 같은 건물에 설치되어 할아버지, 할머니 경로당으로 구분되고 있어 사실상 1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주택가 노인 수에 비하여 경로당이 적은 실정이며 이 경로당도 낙동로변 평지에 위치하여 고지대나 동아고등학교 인근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도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신아파트 뒤편 고지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이 270여명이나 되고 도로의 구배가 심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거동이 어려운데도 주변에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마땅한 휴식처가 없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으며 이러한 지역이 우리 구 관내에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인구가 200명이 넘는 고지대 주택가에 대하여 경로당 설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구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현대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이용수가 급감한 반면 노인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구 관내의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특히 괴정1동 한신아파트 뒤편 지역은 주민들이 컨테이너박스에 의한 경로당 설립을 검토할 정도로 경로당 신축이 절실한 지역인 바, 이 지역에 우선하여 경로당 신축을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변종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의원입니다.
전례없는 물난리와 태풍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재민과 그분들을 돕기 위한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일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도 수재민돕기 캠페인을 벌여 재난을 당하여 깊은 시름에 잠긴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에 즈음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은 본의원이 듣고 아는 바로는 시작에서부터 많은 반대여론과 함께 추경에 추경을 거듭한 끝에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구민의 관심이 어느 것보다도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회관이 제 구실을 온전히 다하여 우리 구민과 나아가 부산시민의 문화휴식의 공간으로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문화를 논하면서 손익을 논한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현실이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부산에 소재하는 문화회관 여섯 곳을 조사해 본 바로는 하나같이 예산부족과 적자누적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여섯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소상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을숙도 문화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계획과 구청장의 운영방침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화회관 운영시 예상되는 운영경비에 비해 대관료 등 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청장의 해결방안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구청의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할 때 이석래 선배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아소산의 경우 현재는 휴화산으로 별볼일 없지만 기념관에서 4계절의 풍경을 담은 아이맥스 영화를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해서 상영하여 막대한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이보다 더 나은 자연경관과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을숙도 풍경을 담아 문화회관에서 상영한다면 경영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싶어 잠시 소개합니다.
세 번째로 타 구의 경우 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내실을 꾀하지 못한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빈번히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전문인력을 배치하였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회관 관장 및 직원인사 기준을 보다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 관장은 경영마인드와 문화에 조회가 깊은 전문경영인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이용할 시 일부 대중교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민들이 문화회관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대중교통 소통수단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은 개관 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하는데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 문화회관을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기회 제공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며칠 전 문화회관 조경사업이 부실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총무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함께 을숙도 문화회관 시설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문화회관 시설물 곳곳이 너무 부실하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부실 하자부분과 사후 을숙도 문화회관 시설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최근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을숙도 주변 및 인근 섬과 다대해수욕장에 떠 내려와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며칠 전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단편적이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초선의원이 처음 맞는 구정질문에서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구민들과 관심 속에 개관을 눈앞에 둔 을숙도 문화회관이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창달에 크게 기여할 것을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윤용태 총무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쌍식의원님과 김희곤의원님, 변종계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쌍식의원님께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97년부터 2002년8월까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답변을 해 달라는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의 종류와 그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며 기관의 운영 및 각급 기관과 업무유대, 대민활동,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역시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되며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용되는 필요경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같이 매년 엄격한 예산편성과 결산검사를 거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서 2002년 업무추진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보다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2%를 절감 편성하고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구민과의 대화, 간담회, 각종 회의, 설명회, 유관기관 업무협의, 각종 시설단체 위문·격려, 주요시정 시책추진, 각종 행사, 경조물품 구입 등 구정의 필요한 곳에 엄격한 회계절차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시·정기적으로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참고로 각종 감사 시 우리 구는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관련 사항으로 인하여 지적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김희곤의원님께서 괴정1동 당산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구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행사로 만들어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옛날부터 마을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상때부터 지내오던 고유의 당산제, 산신제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문화를 지역주민들이 전승하여 동단위로 특성을 살려 발전시켜 온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전통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괴정1동 당산제에 국비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전승보전할 가치가 있는 당산제나 산신제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종계의원님께서 을숙도 문화회관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을숙도 문화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계획과 운영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은 95년12월22일 착공하여 2002년10월4일 개관예정으로 사하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부산권 문화예술 중심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 하여 주요시설은 대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테니스장 등을 갖추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하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조화로운 운영으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자연속에서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회관 운영 시 운영경비와 대관료 등의 수입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문화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입보다는 지출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차이를 최소화하면서 문화회관의 질적인 면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수입은 시설임대료, 대관료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수입 대비 지출초과는 문화회관의 운영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질높은 프로그램으로써 공연을 유치하여 많은 관람객을 확보함으로써 대관료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명작품의 기획공연을 통한 입장료 수입확충 및 각종 경상경비 절감으로 지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인력의 전문인력 배치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을숙도 문화회관은 정·현원 현황은 정원 18명, 현원 14명, 지금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 인력배치로써는 기계, 조명, 음향 등의 설비는 문화회관 건축공사의 가장 중요한 공사부문이므로 기술인력 3명은 업무추진능력이 풍부한 직원을 준비팀으로 구성 2002년5월11일자로 배치하여 시공과정에 참여시켜 기술을 습득토록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장을 비롯한 행정·기술 등 인수팀을 포함 행정능력이 우수한 직원 14명을 지난 8월12일자로 전원 배치하여 문화회관의 완벽한 시공관리 운영 및 개관, 공연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기능직 4명을 공연 시 음향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향부문 유경험자를 시와 협의하여 우리 구로 전보 발령토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무대기기 운영 및 냉·난방관리를 위해 구 예산을 지원하여 열관리 등 자격증 취득자를 선정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원인력 방호직 4명은 고용직 특별임용절차를 거친 후 준공시점에 임용 배치할 계획이며 문화회관 운영 관리에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할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전문화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문화회관 운영이나 문화사업은 대부분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문화회관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위탁 시에는 수입과 지출 등 개략적인 운영경비가 산정되어야 하므로 다년간은 직영한 후 장기적으로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조경사업이 부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후 시설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은 부지가 1만여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 전시관리동의 연건평 2,544평과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관리를 위해 임업, 기계, 전기 등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부지 내의 조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기념식수 권장 및 예산확보 등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참고로 건물이나 건물내외 설비, 야외공연장, 테니스장 등은 하자발생 시에 시공사에서 2년에서 10년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잔디광장은 우리 구에서 기념식수 및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잔디와 수목을 식재하였고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종계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최근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을숙도 주변 및 인근 섬과 다대포 해수욕장에 떠내려오는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로 엄청난 각종 쓰레기가 떠내려와 다대포해수욕장 백사장, 낙동강 하구 제방 등에 쓰레기 띠가 형성되어 있으나 현재 굴삭기 등 20여대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의 쓰레기는 거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급 단체원·자원봉사자·군인·공무원 등을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을숙도 일원, 명그머리 등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사업, 일용인부 사역, 장비 등을 지속 투입하여 쓰레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쌍식의원님께서 신평 산업폐기물 소각장 가동에 대한 관리·감독과 신평·장림공단의 환경오염과 공해문제에 대한 지도, 단속실적과 신평공단 일대에 대한 불법주차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소각장 가동에 따른 주민감시기구체 구성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주민감시기구체는 법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해 회사와 합의 등을 거쳐 상호 협약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가동 중에 배출되는 유독가스에 대한 기록·점검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기관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가측정은 주 1회 실시하고 자동 측정장치를 통하여 환경관리공단 영남권관제센터로 측정치가 자동으로 전송됨과 동시에 앞으로 강변도로 방향으로 설치된 전광판을 통하여 게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산업폐기물 소각장은 1일 평균 70 내지 80t의 양이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에서는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등 일반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 연 4회 지도 방문 점검을 실시하며 구에서 하는 주요점검 항목은 폐기물 적법처리실태 및 보관관리, 그리고 폐기물 운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유, 폐석면,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에 대하여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평·장림공단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소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중에서 신평·장림공단은 업무소관이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며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신평·장림공단 일원의 지역환경개선을 위해서 매년 신평 염색조합, 장림피혁조합 관계자를 포함한 기업체 악취저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해측정과 시설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매년 수시로 야간단속까지 실시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합동으로 신평·장림공단 내 악취발생사업장을 점검하고 7개소를 적발하여 2개소를 고발 조치하는 등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공단과 관련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에 대하여는 이미 우리 구에서 업무 소관 기관인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그 자료를 협조 요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신평공단 일원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신평공단 일원 자동차 매매시장 앞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써, 인근의 자동차 매매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곳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재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견인조치로써 이곳에 대한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곤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낙동로변의 괴정1동 회화나무 보존 및 소공원 조성여부와 한신아파트 뒤편 고지대 주택가의 경로당 설립과 어린이 놀이터 일부 공간에 대한 노인시설 설치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로변 회화나무는 아마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980년12월8일자로 부산시에서 보호수로 지정을 했으며, 구에서는 매년 정기 및 수시 순찰로 나무의 수형과 생육상태를 관찰하면서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정비도 해서 이를 위한 보존, 관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호수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도심 내 소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이 문제는 참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시에는 낙동로변에 접한 일원의 토지까지도 모두 매입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현 시가와 우리 구에서 지불할 수 있는 감정가격과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괴정1동 한신아파트 뒤편 고지대를 비롯한 인근 지역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적절한 부지확보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부지선정이 가능해질 때 필요한 예산도 수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도 경로당 신축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최근 3년간 다섯 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했으며 올해도 연말 안에 1개소의 경로당이 더 준공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놀이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문제는 인근의 주민 동의 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므로 그 대안으로써 어린이놀이터에 여유가 있는 넓은 놀이터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고라와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놀이터를 찾는 지역노인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봄에 괴정4동 전화국 밑에 승학어린이 놀이터에 파고라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종계의원님께서 을숙도 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걱정을 해주셨는데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을숙도 휴게소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시내버스가 3개 노선인 58번, 58-1번, 300번이 경유를 하고 있고 강서구에서 관리하는 마을버스 10개 노선이 을숙도를 경유를 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괴정과 하단동 방면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에는 큰 어려움이 현재도 없을 것입니다만 감천이라든가 장림, 다대 방면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버스노선 신설과 또한 연장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기관인 부산시에다가 건의해서 주민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산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노선신설과 연장 여부를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하거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시면 검토 후에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신해수 도시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총 일곱 가지로써 청산별가 아파트 건립 허가내역 면적 및 가구수, 교통영향평가 시행여부 그 다음에 가구수별 도로폭 내역,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계획, 주변지역 민원사항 분양 파크일원 관련 사항 사업지 서측 석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리동 청산별가 승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짚으며) 지금 녹색 칠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승인된 사항입니다.
면적은 2만4,174㎡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5만9,933㎡이고 층수는 11층에서 15층입니다.
그리고 7개 동에 499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 관계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관계 법령상에 건축 연면적이 6만㎡ 이상인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축 허가 규모는 그 이하이므로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써 가구수별 진입도로 복원 관계는 현재 기존도로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진입도로 복원은 8m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신청지에 진입되는 도로는 8m 이상이 도로가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주변 관계 도로 확장 계획을 질문 주셨는데 청산별가의 경우에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사항인 8m 도로만 확보되면 아파트 승인사항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청산별가 주변 사정을 감안해서 청산별가 아파트 입구에서 일원파크까지 총 250m 길이 8m 구간을 사업자로 하여금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당리 주변 지역의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용정탕에서 신풍 아파트간 320m 현재 도로폭 8.3에서 12m 되는 구간을 15m로 확장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추진해서 금년 8월에 총 사업비 28억원 중에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보되어서 가장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확장을 하고 잔여구간도 계속적으로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과 관련해서 제반 민원에 대해서 현재 1차적으로 당리 혜성아파트 423세대 입주자 대표와 공식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해서 합의안을 마련해서 현재 주민 동의를 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팸플릿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현재 배부, 배포된 유인물의 현황과 다소 상이한 부분은 행정 지도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주 서측 돌산 개발과 관련해서 금후 신청이 되면 법적 요건 사항과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서 제출)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의원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순서에 따라 변종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 배치 및 문화회관 관장 외 직원 인사규정을 소상하게 답변을 바랐습니다마는 직원의 배치문제는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관장의 인사 기준을 정확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료의원들과 현장 검증을 나갔을 때 거기에서 관장님 잠깐 뵙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아무런 경영 마인드도 없고 너무나 몰라요.
이런 분들을 어떤 인사 기준을 뒀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사기준을 뒀다고 하면 한 1년 전이나 최소한 6개월 전이라도 인사 발령을 내서 그분들이 부산시 전역을 여섯 군데를 돌고 이분들이 경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을텐데 아쉬운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사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소상하게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곤의원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서 중에 천연기념물로 있다가 해제된 경위와 또 재지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셨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부산시 전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의 내역을 알고 싶어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서두에 빠졌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낙동로변 회화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공원 조성 시 감정가격과 보상금액의 차이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을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혹시 주민들과 접촉한 내용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뜻이 있는 분들이 이 회화나무의 보존과 주변 지역민들의 제한 개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산 타령만 하고 나중에 충분한 돈이 있으면 하겠다는 발상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늦은 게 또한 빠를 수도 있습니다.
진지한 검토와 관심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499세대와 500세대 이상이 될 때 차이점은 뭔지, 도로는 도로 차이도 있는지 한 세대 차이로 인해서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묻고 싶어요. 새싹유치원에서 일원 파크간 도로가 계획선은 8m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폭은 4m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보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시고요.
지금 허가 난 청산별가 그 위에 돌산 개발하는 데 거기에는 허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과거의 예를 보면 그거와 같이 해서 허가가 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리함으로 해서 도로폭을 좁히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니냐 하는 주변의 여론이 많습니다.
한 세대 차이로 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은 직제순으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윤용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문화회관장 임용기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 문화회관은 신설됨으로 하여 을숙도문화회관장을 임용할 때 사전 선정 과정에서 다소 고민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을 갖추고 경륜이 풍부한 우리 구 사무관 중에서 성격과 탁월한 업무추진능력을 감안하여 8월12일부로 발탁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변종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문화회관장은 필수 직원들을 개관 전후로 하여 타 문화회관에 견학을 실시하여 경영마인드를 습득함으로 해서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곤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괴정1동에 소재한 회화나무는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한 그루, 북쪽으로 한 그루, 두 그루가 있습니다.
도로밑의 경우는 우물가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회화나무는 82년11월14일자 천연기념물 316호로 지정이 되었다가 93년4월12일 문화재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경과를 보면 93년3월11일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 전문위원 2명과 관계 공무원, 임업직으로 구성된 전국 천연기념물 생육상태 조사단의 현지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시에 나무 일부가 고사가 되고 나무의 속이 썩어서 본래 모습이 많이 훼손되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이 되었고 또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강풍으로 인한 재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상시 재해위험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 해 10월12일 부산시 보호수로 지정을 요청해서 현재 계속 보호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소공원조성 문제가 되어 있는 낙동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있는 소재한 회화나무는 973본인데 이것은 팔정자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대체 지정을 하고자 역사적인 유래 또 우리 구의 구목임을 감안해서 문화재관리국에 문화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이 수목의 관리가 어렵고 영구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을 가급적 억제한다는 문화재관리국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산시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은 7종이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비롯하여 부산진 배롱나무,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 구상반려암, 수영동 곰솔, 구포동 팽나무, 수영동 푸조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로변에 아까 말씀드린 회화나무 보호수의 보조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의원님의 의지는 정말 공감을 하면서 구에서는 보호수 관리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감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추진을 해 주신다면 구에서도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신해수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의원님께서 주택건립수가 499세대와 500세대 이상인 차이점과 새싹유치원에서 일원파크까지의 현행 5 내지 6m 도로를 폭 8m로 확장하는 방안과 사업지 사업지 서측 토석채취장은 과거 현 사업지와 동시에 추진되었으나 현재 분리된데 대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립수 499세대와 500세대의 차이는 300세대에서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8m 이상으로 하고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합한 폭이 1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한 개의 진입도로일 경우에는 폭은 12m, 또는 2개 이상의 합한 폭이 16m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사업지에서 현재 일원파크까지의 250m 구간은 사업자 부담으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싹유치원에서 일원파크까지의 현 노폭 5 내지 6m를 8m로 개설하는 사항은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지 서측 기존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과거 97년도 8월에 498세대 규모로 사전결정심의를 득한 바 있고 그리고 반대측인 현 사업지는 800세대 규모로 97년12월에 사업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업주체는 과거 기존 토석채취장 현대산업 현 사업지 800세대는 사업주체가 건암주택으로 사업주체를 달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별도의 사업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법적 조건을 같이 검토해서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모색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다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등을 위해 9월12일부터 9월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4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김흥남
이현택 최병선
이석래 고광웅
김명석 이용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신해수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박노선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제출
휴회의건
(8월30일 의장제의)
9월12일
(2일간)
9월13일
O통 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대한통지
9월1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각 실·국·과장으로 하여금 9월11일 사하구의회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답변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