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6월 15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25.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2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2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이임선·조재영·신현수·강현식·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장재희·채창섭·신현수·송샘·조재영·한정옥·윤보수·전영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윤보수·양기주·조재영·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강현식·김민경·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7.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8.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5.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4시00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감천문화마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강현식·조재영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4시03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결산규모를 보면 세입 결산액은 8943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4%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7718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6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01%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재원이 사업비에 적절하게 배부되었고 세출결산에는 국·시비 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률이 92.55%로 전년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0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7700만 원이 증가하여 향후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건 18억 7700만 원, 전년도 18건 246억에 대비 227억 2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예외 사항인 만큼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더욱 신중한 집행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저임금 상승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반영한 지방세 등 추가 징수 가능액,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추가내시액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주민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도시기반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등 재난예방과 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 소관 해외박람회 참관 및 자료수집에 대한 예산은 뚜렷한 성과 목표와 전문성에 대한 의문으로 도시위원회의 3000만 원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앞으로 사하구의 산단활성화와 첨단산업으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에 사업을 수행할 직원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예산은 예비심사 결과 구비 증액분 5000만 원에 대하여 전액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올해는 삭감 없이 증액된 예산을 사용하여 축제의 내실을 다져서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과 특히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마을과 주민들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하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종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따른 감액 조정이고 고향사랑기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윤보수·이임선·조재영·신현수·강현식·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김민경·장재희·채창섭·신현수·송샘·조재영·한정옥·윤보수·전영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윤보수·양기주·조재영·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강현식·김민경·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7.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8.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4시13분)
본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기존에 활용 중인 복지정보 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소액 체납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철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와 불성실 체납자를 면밀하게 가려내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한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 어르신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금주구역 지정은 공공장소에서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예방, 관리하는 측면이 있으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예상되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주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구민들이 제도의 취지를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의회 정책지원관 법정 인력 충원을 위해 총 정원을 963명에서 968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하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 청사 시설물의 사용 신청 및 허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시책과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경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격증 지원 분야를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관 3개소, 우리누리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아동센터 2개소,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현재 건립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6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16건 총무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5.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6.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7.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4시25분)
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방연마스크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는 제품을 확보하고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은 시설 위주로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적극 권장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한 결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약칭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일부 자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비점오염 저감 정책을 통해 물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업지역이 많은 우리 구 특성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 주기 바라며 업체 스스로 자정능력과 의지를 갖출 수 있도록 비점오염 저감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우리 구 자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하면서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한 결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조례안에 명시한 근거법령 조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관리 운영 전반을 어린이시설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에 위탁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의 연간 운영비 소요액이 상당하여 우리 구 어려운 재정 여건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비가 지원되는 4년이 경과한 후 운영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전체 운영비 부담분에서 부산시가 부담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합문화공간이 개소하면 을숙도 일원에 방문객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대동 183번지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은 201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을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어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주민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동의하였고 주민공람 절차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대포항은 1974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어항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낙후되고 협소한 어항부지로 어선 계류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추가 어항시설을 확보하면 다대포항의 수산물 생산·유통산업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시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수면 매립지역 인근은 매년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으로 2022년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26년까지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 설치 등 대규모 정비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서로 다른 공종의 사업이 진행되니 사전 협의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여 사업 간 상호보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업인들과 주변 마을어장의 피해에 대한 영향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항상 청취하여 그 내용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대1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도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4시3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를 둘러싼 각종 갈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으로 몸서리칠 선량한 주민을 위해 사하구가 능동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 쓰나미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지친 일상을 마치고 돌아와 심신을 달래던 집은 불과 하루아침에 평온한 공간에서 지옥으로 전락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 당장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치 내 일인 양 가슴 아파했습니다. 동시에 내가 사는 집도 잘못될까 불안에 떠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부산만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길 바랐지만 전세사기라는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안타깝게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전국적으로 전세사기범 2895명이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 검거된 수는 모두 274명으로 수도권을 빼면 최대 규모입니다.
다행히 사하구에서는 현재까지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같은 일상적인 전세 갈등과 피해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난 7개월 동안 사하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같은 기간 부산시 16개 구·군의 사고 발생 건수와 비교해 네 번째로 많습니다.
보증금 사고 금액은 무려 30억 1100만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전세사기로 이어진다고 말하기에는 인과성이 약합니다.
하지만 다른 구·군과 비교해 전세 제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갈등이 잦고 피해로 고통 받는 주민 수가 많다는 점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닙니다.
비록 늦었지만 사하구는 주민 보호를 위해 전담 부서를 지정해 전세사기는 물론 전세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조정하고 예방에 나서야 마땅합니다.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과 정영란 부구청장님께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중대한 주택 분쟁을 관리하며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지원할 부서를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당 부서에 정부나 부산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하구 실정에 맞는 시책 마련을 지시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지난 5월 초 본 의원이 제안한 중대한 주택 분쟁을 겪는 주민에게 법률 상담 등 법률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 조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제정되도록 협조 또한 함께 당부드립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집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건 구의회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의 막중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4회 제1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설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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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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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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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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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 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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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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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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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균 송샘 윤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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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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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강현식 더불어민주당 2023.6.1.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조재영 국민의힘 2023.6.1.
○의안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영현·윤보수·이임선·조재영·신현수·강현식·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한정옥·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신현수·윤보수·양기주·조재영·이임선·박정순·유영현·한정옥·강현식·김민경·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층 목욕비 비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5. 25. 김민경·장재희·채창섭·신현수·송샘·조재영·한정옥·윤보수·전영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두송·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6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6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양기주·전영애·한정옥·윤보수·김민경·유동철·송샘·이임선·정삼균·강현식·유영현·조재영·박정순·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점오염 저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유동철·한정옥·양기주·강현식·이임선·정삼균·유영현·박정순·조재영·신현수·채창섭·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상 3건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3. 5. 24. 조재영·윤보수·이임선·유영현·채창섭·정삼균·양기주·신현수·김민경·박정순·한정옥·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원안의결)
다대1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시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2023. 5. 2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7건 도시위원장 보고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3. 6. 13.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6월 14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각종 전세 피해 구제, 이제 사하구도 나서야 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