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0년 3월 22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4. 구정질문(김성오 의원)
(17시 01분 개의)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등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의장님께서 사상구의회에서 개최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의 월례회에 참석하였으며 또 옥영복 의원께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3월 14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 준공식 및 한마음 축구대회에 참석하셔서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3월 19일 의장님께서 2010년도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서 어르신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다대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적법성 부분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고,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7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2010년 3월 18일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처리비를 절감하고자 하며,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 주민에게 재정적 지원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을 감안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지방 해양항만청으로부터 감천항 정온도 향상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립 후 감천항은 정온도 향상과 통항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의 원활한 운영과 감천항 운영상의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변화 및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김성오 의원)
구정질문은 구정주요 시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 해소하고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내실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 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김성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구평·감천동 지역구의 김성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청사 건립 계획과 감천2동 문화예술촌 재정비 시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구청사는 1978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 되고, 구세 신장과 행정조직 및 공무원의 증가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주차 공간 부족과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 시 계단이용과 화장실 사용 등의 애로와 집단민원 발생 시 대기 장소 내지 회의자리 부족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과, 건강지원센터 등이 임차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근무 효율성도 저하되고, 노후화된 청사 건물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비만 해도 연 1억 5000에서 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청사 건립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1994년에 현 청사의 부서 수용능력 한계에 도달했던 점과 건물기반의 취약문제 등으로 증축이 불가피하여 구청사를 이전코자 신평동 산26-3번지, 부지면적 2만 9760㎡, 건축규모 연면적 1만 9180㎡로 지하1층과 지상6층으로 총 사업비 279억원, 공사기간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총 4년간으로 하여 건립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이후 2006년 1월 25일, 제2차 신청사 계획이 추진되어 사하구 신평2동 646-1번지 신평지하철역 주차장에 부지면적 1만 6700㎡, 연면적 2만 1668㎡으로 지하2층과 지상6층으로 총사업비 621억원, 사업기간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년간으로 하여 2006년 5월 6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승인과 2007년 6월 22일, 2007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영변경계획 구의회 의결 및 2007년 2월과 2008년 8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 소유권 이전등기 등, 기타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설계공모 및 기타 설계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12월 21일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때 신청사 건립에 대한 구정 질의 시, 구청장님 답변이 2009년 설계공모, 2010년도 신청사 건립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언제쯤 착공할 예정이십니까?
둘째, 자체 투자재원 확보의 어려움과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신축보류”를 요청한 공문에 의거 신청사 건립추진을 못 한다고 하는데 타 도시는 호화청사도 건립하고 해운대구의 경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4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2층·지상10층의 연면적 2만 5849㎡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는데 이에 반해 우리 사하구는 신청사 건립계획이 15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신청사를 아직까지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의 기금조성에 있어 본 기금 조례의 제3조 제1항에는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원 이상을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본 기금조례 제2조 제3호에는 기금은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평2동 646-1번지에서 발생한 주차장 수익금 연 1억 2700만원과 매년 20억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운용기금 예산편성에 배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신청사 부지매입과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얘기가 나도는데 이에 대한 진실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국 청사 관리비가 연 1600억원이 소요되고 특히 부산시청은 에너지 사용이 전국 최고라고 하는데 신청사 설계 현상공모 시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 친환경 건물 및 에너지 사용량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명품 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신청사 계획 가설계 내용을 보면 구청사는 지하2층·지상6층으로 구의회 건물은 별도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 확보와 업무편리성과 효율성,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한 건물 내에 모든 부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안보다 고층으로 설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감천2동 문화예술촌 재정비 시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의 6·25 피난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감천고개 산복도로 마을이 사하구청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오는 10월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옛 태극도 마을의 빈집과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미로미로(美路迷路) 프로젝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도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으로 선정, 오는 10월에 “문화예술촌”으로 조성되어 학생들의 현장견학 프로그램과 각종 예술단체의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화장실은 42곳이 있으나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마추픽추, 꿈꾸는 마을이 전국에 널리 알려져 많은 사진 동호인들과 외국인의 방문이 잦은 이곳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현재 공동화장실 42곳 중 감천2동 12-26번지, 부지면적 138㎡, 감천2동 1-2번지 부지면적 154㎡가 시유지와 구유지로 되어 있어 이곳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푸른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하를 상징하는 친환경 명품 청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며, 한때 주민 수가 2만명을 넘어 감천의 남포동이라 불렸으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나브로 젊은이들이 이곳을 떠나 인구가 절반이나 감소하고 인구수나 유권자 수가 비슷한 이곳이 “문화예술촌”으로 탈바꿈하여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하를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봄의 전령사인 개나리와 매화꽃 봉우리가 아름다운 자태를 내미는 것이 어느 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오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김성오 의원께서 구청 신청사 건립과 감천동 마추픽추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김성오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신청사는 신평동 지하철 차량기지창 옆으로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미 지적고시까지 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비축했던 130억을 들여서 이 지역의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구청 앞으로 등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성오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지난해에 여기에 대한 설계를 공모를 하고 금년부터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때 아니게 불어 닥친 국가 전체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청사 건립을 잠시 자제할 것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러한 행정안전부의 요청과 협조가 있기 전에 성남시에서 대규모 호화판 청사를 건립을 해서 많은 국민의 빈축을 산 적도 있습니다. 국가의 그러한 지침을 저희가 무시는 할 수가 없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방안이 현재 국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는 사상구와 또는 서구와 통합을 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활동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론 사항에 따라서 현재 상정하고 있는 구청사의 청사 규모가 다시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청사의 설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저희가 청사건물을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평동 지하철기지창 부지로 확정된 구청사의 신축 예정 부지는 바꾸지 않을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금 적립은 국가 경제 위기가 오기 전까지 매년 20억씩 적립을 했던 돈으로 부지를 이미 샀고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기금은 현재 재정의 어려움으로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다시 경제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지하철 기지창의 현 부지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억 6000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돈은 금년 당초 예산에 편입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될 것입니다. 아울러 청사는 성남시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초호화판으로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사하구의 자존심과 편리한 주민들의 접근과 활용을 위해서 최대한 적합한 규모로 건립할 때 검토를 하고 있고 김성오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이라든가 단일 건물 내에 동선을 줄이는 일체형 고층건물이라든가 그리고 구의회 배치 등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건립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추픽추 일대에 대한 외부관광객을 위한 화장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추픽추라는 말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남미 페루에 있는 잉카의 옛 유적을 부르는 말입니다.
거기의 모습이 해발 3000m 높은 산지에 다닥다닥 돌로 계단식으로 집이 붙어 있는데 저희 감천2동에 태극도의 뒤쪽 마을이 마치 마추픽추를 찍은 것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예술인들이 이렇게 마추픽추라고 그 지역을 부르기 시작했고 작년에 그리고 금년에 이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하려는 그러한 사업들을 인정을 하고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고 이제는 저희 감천2동 태극도 뒷마을을 마추픽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마추픽추 일대는 지난해에 저희 희망근로사업으로 최초로 삽을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주변 정비를 해서 저희가 사업에 들어갔고 여기에 아트팩토리인 다대에 있는 예술인들이 지난해에 마을꾸미기 사업에 대한 전국 공모에서 1등을 하면서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지금 마추픽추 마을에 있는 다양한 그러한 예술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골목길 프로젝트에 저희가 응시를 해서 역시 대상을 받으면서 예산을 9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낫게 사업을 하라고 1억원을 추가로 더 주셨고 저희 구에서 3000만원을 보태서 금년도에는 이 지역에 골목길 정비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문화 공간, 그리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또는 주차장 등 이러한 편의시설을 좀더 앞으로 구비를 해나갈 것입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나 예술인들을 위한 그러한 편의시설에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되고 있는 이러한 폐·공가라든가 도로개설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 지역은 저희 구가 집중적으로 가꾸어서 부산의 또 명물 관광지로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충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신 이러한 감천동 마추픽추 마을에 대해서 그리고 구청사의 신축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없이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보충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오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부분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김성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규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업무계획보고 및 구정질의 답변 준비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옥영복 노승중
김성오 박일훈
박혜순 최천수
김연수 최도년
임일심 지근수
이현택
○참석공무원
부구청장이규호
총무국장최삼림
주민생활지원국장박노선
도시국장안수근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박철하
총무과장김태문
재무과장노기섭
세무과장김용호
문화관광과장임채균
민원여권과장김순련
주민생활지원과장양종호
주민서비스과장김종하
지역경제과장이정관
환경위생과장하태생
청소행정과장박갑수
재난안전과장김재우
교통행정과장손병렬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황해룡
의정담당이월남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8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26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8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월 9일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8일 도시위원장 보고)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요지서
구정질문 요지서
(3월 11일 김성오 의원 제출)
3월 11일 구청에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