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16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3분 개의)
그리고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과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 정승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소통감사실
바. 을숙도문화회관
사. 도서관
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오늘은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 및 계수 조정을 거친 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8035만 3000원 증가한 9억 2950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3500만 9000원 증가한 102억 8278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생활문화센터, 홍티예술촌, 관광진흥과의 감천문화마을, 평생교육과의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549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와 4페이지의 경상이전 자본 지출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을 지출 규모를 축소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총 6002억 200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1888억 730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총 6397억 1275만 4000 원으로 본예산 대비 1995억 887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 및 세출 예산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총 1276만 5000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773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청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895억 328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수급자 생계급여, 노인 기초연금,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에 1381억 262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비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321억 16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 활동 보조 가상 급여 등으로 193억 8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총 65억 801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7억 79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5억 8762만 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정승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48억 1950만 원 증액된 1163억 1107만 원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54억 8904만 원이 증액된 1039억 9655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48억 1117만 원 증액된 1158억 164만 원으로 항목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비교 증감 현황을 보면 총무과·체육진흥과는 증액 편성하고,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세무3과·민원여권과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어서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37억 3550만 원이며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6233만 원 감액 편성하고 그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억 9921만 원이며 그중 일반보전금과 보상금은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3억 8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총 17억 123만 원으로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억 3257만 원 증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총무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세입 예산 332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기정액 대비 501만 원 증가한 2억 4260만 원 규모이며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7페이지, 지출 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1000만 원 등은 증액하고 일반 예치금 449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20억 877만 8000원 증가한 1061억 2906만 원이며 세출은 52억 7806만 2000원 감소한 101억 9995만 6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57억 100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억 1907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44억 8994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101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5344만 5000원 감액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 4억 2063만 3000원, 내부 유보금 48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638만 6000원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356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총 23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순증이고 세출예산은 총 9047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증감 현황으로는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증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 증감 현황입니다.
6월에 예정된 감사원 주관 기관 정기 감사 수감 대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증액하였고 시책업무 추진비 등 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 포상금 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주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김성미 계장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9억 9305만 1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대비 5억 675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25억 5518만 6000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액 대비 5억 30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 세입 내역과 세출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세외수입에 속하는 사용료는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억 9500만 원, 시비는 2억 3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2276만 2000원 증액하였고, 물건비는 1억 4672만 원, 경상이전비는 3억 35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지출은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2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1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820만 3000원이 감소한 27억 46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에서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10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12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6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각 3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포함하여 53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는 총 1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156만 원을 증액하여 물건비 총 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는 청소 및 방호 용역비 낙찰 차액인 352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도서 구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끝으로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억 2000만 5000원이 증액되어 2억 3550만 5000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7억 6378만 6000원이 증액되어 39억 753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금을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다대포 해변공원 관리,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질서 유지,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해수욕장 환경 정비 및 안전 관리, 해변공원 운영, 낙조분수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본예산 대비 6억 40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로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및 각종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8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본예산 대비 26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동측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부표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본예산 대비 2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예산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46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5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815억 6300만 원, 특별회계 13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32억 9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58억 3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조정교부금 37억 7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858억 8900만 원과 최저임금 상승 및 하반기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따른 지방세 19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5억 1000만 원 증가 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14억 6200만 원으로 2004억 3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의 계상,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액 반영,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현안 사업 및 인건비 반영 등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은 다대포해변도로 포토존 명소 조성 등이 있으며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의 기정액 대비 6억 600만 원 증액된 15억 8700만 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300만 원 증액된 2억 6600만 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경비부담규칙에 따른 보조사업 내시 변경, 법정·의무경비 조정 및 현안사업 반영 등을 중심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재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당초 삭감 사유 해소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수입 계획은 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보조금 반환수입 900만 원 증가와 이자수입 60만 원 및 예치금 회수 350만 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 계획의 변경 사항은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조성 1000만 원, 고독사 예방 구축사업 3000만 원, 여성안심환경 조성 1000만 원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치금 4500만 원을 감액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변경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37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짜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김성미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51페이지에서 4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현혜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65페이지에서 4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다대 말고 다른 데는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9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이 행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거를 반대하는 거는 충분히 아실 거니까 확답을, 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대포 선셋영화제가 사실 본예산에서 제가 그날 당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서울 올라간 사이에 기습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1·2동 주민들은 그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의 내실이라든지 행사 콘텐츠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로서로 의회와 소통해 가면서 저는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저와 했던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라고 이렇게 말씀, 사실 그 약속을 사실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강현식 위원님 혼자서 통과시키고 말라 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강현식 위원님과의 약속을 사실 어떤 내용이, 어떤 소통이 오고 갔는지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우리 강현식 위원님이 한번 말씀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강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서 선셋영화제가 꼭 개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 이 집행위원회의 축제에 대한 어떠한 자신의 이해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축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를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계속 바뀌지 않았고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동일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교체를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교체를 요구하면서 충분히 우리 과에서 이 축제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셨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서로에게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다대포 동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날씨라든가 특수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문에 이득을 본 거는 사실은 확실하고 저희도 괴정에 축제를 두 번 했을 때도 저도 상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셋영화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 거는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상임위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마음속 안에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정치의 관계 때문에 예산을 괴롭히고 또 토론하고 또 그렇게 가는데 저는, 제가 저희는 다음 주에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강현식 위원님은 다음 주에 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정치의 감정과 그거를 포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까놓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고 최소한 내용의 원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할 때는 너무 한쪽에 기대지 말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이 운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지금 여기 말하는 제가 집행위원회에 있는 한 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 피디 분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몇 년 동안 해왔던 거에서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어떤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관광을 20년 동안 공부를 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의 의견을 피력을 할 때도 최소한 여야를 떠나서 그 지역의 의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됐고 제가 선셋이나 보훈회관이 뜨거운 감자가 된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예결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당 국힘 의원님들하고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나가 가지고 그걸 까니 마니 하고 의사일정을 원칙적으로 지키지 않고 바꾸고, 앞으로는 의회는 이런 행태가 있으면 다음 대수 후배 의원님들한테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그냥 오픈을 해놓고 해야지 너무 표가 나게 이렇게 하면 다음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8대 때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이거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핑퐁식으로 한 위원이 이야기한 뒤 토를 달고 다시 그 토를 달고,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그렇다면 지금의 이 선셋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고 표결이 필요하면 표결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실 기회를 주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다양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개인의 감정 이런 것보다는 사하구가 잘 되고자 그 축제가 좀 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회 다르고 2회 다르고 3회 다르고 달라져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 하여튼 날도 안 받쳐주고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겁니다.
그 지적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그걸 감정 삼아서 말씀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올해도 만약에 하시게 되면 물론 뭐 날씨가 일찍 받아 놓은 날짜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충분한 대비가 있어 갖고 즐길 수 있는, 준비한 것만큼의 즐길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늘 이렇게 불편을 끼치다 보니까 하시는 그런 걱정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5페이지에서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77페이지에서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하고 교복 준비금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여기 지급률이 56%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 신청한 사람만 받아서 그런 겁니까, 신청을 다 받아서 56%로 자른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미디어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3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과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질의하시고 하세요, 뭘 하고 계시는지.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07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보훈회관이 괴정동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접근성이 있고 좋은 위치에 보훈회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를 들어서 지자체 차원에서 보답이라 할까 또 예우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보훈회관을 갖다가 건립하자고 한 게 맞습니까?
보훈. 그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유가족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우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복합 시설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그죠? 시의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게 원래는 4월 10일 발표 예정인데 지금 산자부 사정으로 조금 미루어졌다고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훈회관이 들어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률, 건축비, 인건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외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죠?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28년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더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오늘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은, 그죠?
오늘 통과된다 하면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에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을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누차 여기서 의논을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 재정 상태, 사하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안 짓자는 게 아니고 조금 사하구의 재정 상태가 조금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되면 그때 짓고 이거 안 그러면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라도 받아와서 지을 수 있으면 하지만 순수 구비라 해서 우리가 다 염려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략사업과에서 서부산 스마트밸리 문화선도산단 조성해서 이게 지난 10일 날에 발표가 난다는데 발표가 미뤄졌죠?
사하구 재정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든 1000만 원, 500만 원짜리도 다 깎고 이런 마당에서 321억이 올라왔는데 순수 구비라 해서 염려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도 산업 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비도 받아오고 시비도 받아오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다들 그렇게 하시는지.
선거를 통해서 지금 다들 힘들어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이게 무언의 압력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안 짓는다 했지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자꾸 그래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구 의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건물 번듯하게 짓는다고 예우를 더 잘해주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살아계실 때 정말로 좀 더 예우를 찾자고, 그런 방법이라도 찾자고 그때도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사하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사 또 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오히려 사하구가 힘들다 하면 “어유 그 정도인 줄 몰랐다, 우리가 조금 더 참을게.” 충분히 그러실 분들을 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시는지 저로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게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50억, 100억 이거 조금하는 문제가 아니고 세금을 갖고 하는 거 우리가 빚내서 하거나 말거나 놔놓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사하구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가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대로는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재정이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번에도 추경에 해가지고 기름 원유가 그거 했다고 또 지원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다 지원하잖아요.
그게 국가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 사하구청이 국가로 생각하면은 예산은 나중에 그건 집행부의 장이 해 가지고 오는 거고 예산 없다하면 빚을 내서 해도 하면 되잖아요.
왜 못 합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빚을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돈을 풀고 하는데 그거는 포퓰리즘보다는 이 건물을 지어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고 몸을 희생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리 다들 장애인이 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호주에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지금 자꾸만 이게 예산이 우선에 통으로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요.
왜? 호주에는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전부 다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거기 로비에서 운동도 하고 이래서 그 포인트가 쌓이면은 그걸로 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점심도 드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시간을 소비하고 가니까 건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료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정말로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난 참 보훈회관이 추진된다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 가지고 지하철 역사하고도 가까우니까 적어도 사방팔방에서 다 와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보훈회관 추진하는데 지금은 물론 당장은 좀 어렵겠지마는 예산 확보는 그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집행부 장이 하실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이 굳이 이걸 우리 회장님들 오시라고 오신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이게 예산이 올라갔을 때 의장님하고 몇몇 분이서 약속을 하셨다고 전화로 다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 다들 약속을 다 구두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놔 놓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저는 예산을 통과해야 된다고 찬성의 표를 합니다.
저는 다수결로 해가지고, 지금도 국가,국회도 다수결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고 뭐고 다 하잖아요.
저는 현재 8명이서 다수결로 해서 표결로 합시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보훈회관을 구비를 들여서 짓는 데 저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하구청이 한 번도 열악한 재정자립도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년 전에 지금은 구의회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을 때 모 국회의원이 아주 작은 예산을 가져오고 그 몇 배에 해당하는 구비를 투입시킴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은 구비가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50억 이상 정도의 구비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50억 이상의 순수 구비를 투입을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짓고 나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라는 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보훈회관을 짓고 나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던 분들에게 예우를 하고 또 그 남은 공간을 또 우리 주민 복지 커뮤니티를 지음으로써 우리 사하구 주민 전체, 물론 여기 보훈회관이 주겠지만 짜투리 룸들도 이용을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 사하구청의 의지 그리고 우리 사하구의 의지를 저기 계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봉사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또 더 큰 사업도 우리가 좀 따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데 찬성의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본예산 또 올라왔을 때 정말 사하구가 재정이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힘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는 맞고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어준 우리 보훈단체 유가족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만 시기의 시점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 보통 사업이라는 게 제 입장은 먼저 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면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정확하게 얘기가 잘 안 됐었는데 이 문화산단을 사실은 좀 아시는 위원님들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위원님들 있을 건데 이 자료에서 조금 제가 덧붙이자면 작년이었였죠. 그러니까 2025년도였죠.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사하구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경북 구미, 창원, 전북 세 군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부산 사하구 포함해가지고 인천, 경북, 강원도, 충남 당진, 제주까지 돼 있는데 지역 형평성상 아마 부산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혹시 혹시라도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무조건 될 차례가 될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300억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철거, 터 파기, 밑에 폐기물이 제일 큰 비용인데 국·시비로 다 할 수가 있고 이게 지금 현직 저희 지역 국회의원이 문체부, 산자부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다 일일이 차관을 다 만나서 미팅을 했고 만약에 이 공모 선정이 된다면 차후에는 과학기술부까지 해가지고 저희 AI 돌봄로봇센터 325억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거는 없고 그리고 플러스, 하나 과거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우리 전임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은 수영장 및 복합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부산시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층에 대한 부담만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게 스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건 맞으신 거죠?
우리 이 자리는 사하구의 전체를 예산을 다루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조금 늦어질 뿐이다 이 말인데 지금 또 하필 서부산 산단이 공모를 했다니까 이게 발표가 조금 늦어질 뿐이라서 이거 좀 기다리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표결해갖고 할 문제도 아니고요. 여기서는 다 가결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사하구를 대표해서 앉아 있는 거지. 사하구에 형편이 안 되면 걱정하는……
왜 오늘따라 이상하게 자꾸만 몰아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훈회관에서 오셨는데 우리가 보훈회관을 안 짓자는 거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가시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35페이지에서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61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31페이지에서 84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279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님, 제가 민원……
경상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이거 노인의 날 기념 행사 내용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참에 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있잖아요. 27만 원씩 지급하죠?
아마 그 회비로 지금 현재는 지회의 회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잡는다고 그러는 겁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15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3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81페이지에서 5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45페이지에서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이 힘든 시기에, 단돈 100만 원 매칭 공모사업이 없어가지고 기획실에서는 예산 신청을 안 하는데 3500만 원을 꼭 들여가지고 인수위원회를 꼭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 판단하십니까?
그런 인수위원회 안 하더라도 참 잘 돌아가던데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1750만 원씩, 반 삭감하고는 안 되죠?
일단 의회는 또 의회대로 인수위원회를 만약에, 지방자치법을 봐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859페이지에서 870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고향사랑기금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65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이 노력해 따 오신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과장님이 또?
그게 언제, 2010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한 15년, 16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제 기능을 잃어가지고 지금 잔디가 거의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 맨 바닥에 차는 거 하고 같아 가지고 부상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족구장에 그늘막이 없어 가지고 족구장도 조금 정비해 볼 거고요.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81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393페이지에서 4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장극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03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말숙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3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13페이지에서 4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변희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425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동안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김미영
통합돌봄과장김선민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류장극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관리지원계장김성미
도서관장엄현혜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6. 4.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4월 14일 의장으로부터 4월 1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